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조선·해운 산업의 상생협력과 산업경쟁력 동반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가 본격 출범했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부는 4월 28일 16시 30분, 서울 롯데호텔에서 ‘조선-해운 상생발전 전략협의회’ 발족식을 공동 개최했다. 조선-해운 양 협회는 지난해 12월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오늘 행사는 이를 이행하는 차원이다. 행사에는 양 부처 장관을 비롯해 한국가스공사,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해운협회, 국내 주요 조선사와 해운사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조선과 해운의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1 조선-해운 상생발전 전략협의회 출범 최근 주요 경쟁국은 자국 해운과 조선산업을 연계해 내수 발주를 확대하고 있으나, 우리는 세계 수준의 조선 경쟁력(수주점유율 2위)과 해운 역량(선복량 4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 산업 간의 상생과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중동전쟁 등으로 핵심에너지 수송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국내 건조-국적선 운송으로 이어지는 해상공급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28일 오후 2시 30분, 화성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적정시비 이행을 위한 토양검정 및 비료시비처방서 발급이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적정시비 이행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적정량의 비료를 사용하는 것은 투입비용은 낮추고 생산성은 유지해 농가소득을 높이는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실제 필요 양분량을 알지 못해 비료를 과잉투입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정시비에 대한 농업인 홍보와 정보제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미령 장관은 이날 참석한 벼·채소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비료수급 문제 완화를 위해 토양검정 기반 시비처방을 적극 활용하여 적정시비 실천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며, “작물 생육 시기에 맞는 퇴·액비, 비료 등의 적정사용량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정원 관광정책실장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관광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대책’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방한 관광 대전환의 핵심 성공 요인이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에 있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국가관광전략회의’ 위상 강화에 따른 중앙-지방정부 협력 창구 강화, 지역관광 대도약 위한 핵심 과제 공유 및 의견 수렴 최근 '관광기본법' 개정을 통해 관광 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됐다. 이는 관광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번 회의는 격상된 정책 위상에 맞춰 중앙과 지방의 소통 창구를 강화하는 첫 번째 자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회의에서는 지난 전략회의의 핵심 과제인 ▴지방공항 방한 관광 거점화, ▴숙박업 진흥체계 강화, ▴지역 특화 관광권 조성 방향, ▴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제도 도입, ▴지역별 특화 관광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조준희, ‘KOSA’)는 4월 28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AI대표 민간 연합체인 K-AI Partnership 출범식을 개최했다. K-AI Partnership에는 AI 개발·공급 기업뿐만 아니라 제조·금융 등 수요기업까지 150여 개의 기업·기관이 참여했으며, AI시대 새로운 사업 기회와 글로벌 신시장 창출을 위한 협업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또한, KOSA는 지난 2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에 근거한 AI법정협회로 지정된 데 이어, 이번 연합체의 운영기관을 맡아 민간 혁신 역량을 결집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예정이다. K-AI Partnership 공동의장은 KOSA 조준희 협회장과 네이버클라우드 김유원 대표가 맡았으며, ▲AI 생태계 경쟁력 강화 ▲AX 확산 ▲AI 풀스택 수출을 위한 3개 분과를 운영한다. AI 생태계 분과는 엘리스그룹 김재원 대표가 분과장을 맡고, AI스타트업, 대형 ICT서비스 기업 등이 참여한다. 본 분과는 고성능 인프라, 데이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청년의 시각에서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자문을 수행할 제3기 2030자문단)을 구성하고 4월 28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발대식 현장에서 자문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적극적으로 공정거래 분야 정책과제를 발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 제3기 자문단은 총 20명의 청년으로 구성됐으며, 소비자, 경쟁·기업거래, 홍보·소통 3개 분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자문단은 앞으로 1년 동안 청년 세대의 관점에서 공정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들을 제안하는 한편, 청년층을 포함한 국민들께 더 다가갈 수 있는 정책 소통 방식을 발굴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특히, 스타트업 창업자, 소비자분야 연구위원, 환경 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에 몸담고 있는 청년들이 참여한 만큼, 공정거래 정책 전 분야에서 현장감 있는 생생한 의견이 제안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공정위는 청년세대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거래정책 전반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히며, “자문단원들의 참신한 제안과 접근법을 정책에 반영함으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림청은 사립자연휴양림의 성공적인 조성과 경영의 안정화를 돕기 위해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자문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산림휴양 디렉터’ 제도를 도입해 운영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산림휴양 인구 2천만 시대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사립자연휴양림이 국민의 수요를 충족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조성 초기 정보와 운영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거나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산림청은 민간의 부담을 덜고 휴양림의 안정적 성장을 이끌기 위해 공공 차원의 지원망을 마련했다. ‘산림휴양 디렉터’는 시설조성, 운영, 관광, 마케팅 등 4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휴양림 조성을 준비 중인 현장을 방문해 인·허가 등 행정 절차부터 효율적인 공간 배치, 차별화된 수익 창출 방안까지 사업 전반에 걸쳐 자문한다. 그 첫걸음으로, 24일 산림청과 디렉터 위원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일대 자연휴양림 지정 예정지에 대해 사전 서류자료를 검토한 후 현장에서 입지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자와의 1:1 면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자문을 받은 사립휴양림 운영자는 경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27일~28일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고, 장관급 회담을 가졌다. 아울러, 글로벌 원유·나프타 트레이딩사들과 릴레이 면담을 갖고,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섹과 동남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쇼피를 방문하여 투자 유치와 K-소비재 역직구 활성화도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자 한-싱가포르 의원친선협회장인 이언주 의원도 동행하여 기업 간담회, 투자유치 활동 등 주요 일정에 참석했다. 이 의원은 산업통상 분야 국회 상임위 활동과 기업·법조 경력을 갖춘 경제 전문가로서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❶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 산업통상부는 여 본부장의 이번 싱가포르 방문을 계기로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와 4월 28일(화) 한-싱가포르 FTA 개선을 위한 협상 세칙에 서명하면서 개선 협상을 공식 개시했다. 양국은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서명식에서는 여 본부장과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의 간킴용(Gan Kim Yong) 부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내일 아침 출퇴근길부터 대중교통 이용이 편안해지고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에 대응해, 혼잡도가 높은 구간의 버스와 열차를 늘리고 출퇴근 시차 이용 시 교통비 환급을 대폭 확대하는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32개 세부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4월 28일 제18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중동전쟁으로 석유 자원안보위기 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4.2)된 상황에서, 차량부제 등 에너지절약 대책 시행 등에 따라 대중교통 출퇴근 통행량이 전년 대비 약 4.09% 증가하고 혼잡도도 지속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대책 마련을 지시했으며,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등 9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발족하고, 4개 분야 32개 세부과제를 담은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대책은 ❶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은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연구비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과학기술로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25.11월)」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연구자들의 연구비 자율집행이 대폭 강화된 「연구혁신비 비목(직접비)」이 신설된다. 이 비목에서는 연구재료 구입비, 출장비, 회의비* 등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일상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비목을 일일이 구분할 필요없이 자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연구혁신비는 직접비(경직성 비용 제외)의 10%까지 사용 가능(최대 5,000만원)하며, 해당 비목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최소화하여 연구현장이 체감하는 행정부담을 완화토록 할 예정이다. 다만, 연구혁신비는 규정 개정 시행 이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정비, 협약변경 등을 통해 일부 준비된 사업에 먼저 적용(’26.6.)하고 ’27년에 전면 시행한다. 둘째, 연구기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2026년 봄, 시민과학 참여 프로그램 '벚꽃엔딩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과 함께 전국 벚나무 개화 현황을 기록하고, 이를 지도 형태로 시각화한 ‘전국 벚꽃 개화지도’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벚꽃엔딩 프로젝트'는 기후변화에 따른 식물계절현상 변화를 국민과 함께 기록하고 공유하기 위해 2023년부터 매년 운영되고 있는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다. 벚나무 개화와 같은 식물계절현상은 기후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개발된 ‘식물계절관측 웹서비스’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관측 정보를 손쉽게 기록·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풍부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졌다. 이번 프로젝트는 3월 14일부터 4월 27일까지 45일간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총 1,108명의 시민과학자가 참여했다. 참여자들이 제출한 45,276장의 사진 중 7,702장의 벚꽃 개화 사진이 분석에 활용되어 지역별 개화 시기와 봄의 진행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관측 결과, 올해 벚꽃은 3월 22일 제주 서귀포시와 광주광역시에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4월 28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이벤트홀에서 해운·항만물류 산업 공동채용박람회인'2026년 상반기 K-오션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부산 지역 해운·항만물류 산업의 우수기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 소속 부산중장년내일센터를 비롯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대한민국 해군본부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해운·항만물류 업종 기업 23개사와 구직자 30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장에서는 해운·항만물류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참여하여 현장 채용 면접을 진행함으로써,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구직자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해운·항만물류 산업 취업 특강 ▲증명사진 촬영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어 구직자의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아울러 정부의 기업 지원제도와 일자리 지원 사업을 소개하는 정책 홍보관을 운영하여, 구직자와 기업이 관련 지원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정부는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1.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지원 대상 추가, 지원유형 통일 (시행일 : ’26. 5. 12.) 그간 고용유지지원금은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등 업종 및 지역에 한정된 고용위기시 지원을 확대할 수 있었다. 향후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위기 등 전국적인 고용위기 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휴업, 휴직 등 유형별로 달리 정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조치’로 통일된다. 복잡한 신청 요건을 단순화하여 현장의 이해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상습체불사업주 지원제한 (시행일 : ’26. 6. 1.)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사업에서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제한한다.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25.10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직업기초능력을'직업공통능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미래 핵심 역량을 포함한 7개 영역으로 전면 개편한다. 직업공통능력이란 의사소통·수리능력·문제해결능력 등 직무에 상관없이 모든 직업인이 공통으로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을 의미한다. 직업능력은 크게 직무특화능력(NCS), 직업공통능력, 일반기초역량 세 분야로 구성되는데, 이 중 NCS와 직업공통능력은 실제 산업현장과 교육·훈련 분야에서 인적 자원 개발의 핵심 지표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2003년 도입된 직업공통능력은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에도 20여 년간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아, 최신화가 시급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대대적인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우선, 기존의 ‘직업기초능력’이라는 명칭이 주는 ‘기초학력 수준’이라는 오해를 바로잡고, 모든 직업인이 갖추어야 할 범용적 핵심 역량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직업공통능력’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또한 기존의 10개 영역, 34개 하위능력에서 7개 영역, 21개 하위능력으로 재구조화한다. 노동시장 변화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 11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과, 피해자가 치유 휴직을 연장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했다. 》진상규명 기여자 포상금 관련 먼저, 진상규명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대상 선정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했다. 포상금은 총 3천만 원이며,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지만 진상규명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정보 등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특별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급을 결정하고,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하도록 했다. 》치유휴직 연장 관련 이태원참사 피해자가 신체와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치유휴직을 6개월 연장하는 요건도 상세히 규정했다. 그간 치유휴직은 6개월까지만 가능했으나,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작성)가 있으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의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 및 무탄소 전환(GX)을 위한 '2026년 스마트그린산단 지원사업 통합공모'를 4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24개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했으며, 스마트그린산단을 대상으로 AX 실증산단 구축,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등 산업단지의 M.AX와 GX를 위한 스마트그린산단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통합공모를 통해 M.AX 분야 5개 사업, GX 분야 4개 사업 등 총 9개 사업, 39개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올해 900억 원을 지원하며, 선정된 과제에는 향후 3~4년의 사업기간 동안 약 3,00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25년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신규지정된 아산부곡, 마산자유무역지역, 충주제1일반산단에는 스마트그린산단 공통 기본사업인 스마트물류플랫폼, 제조AX 산학혁신파크, 스마트에너지플랫폼 FEMS 구축사업이 진행된다. 또한, 전국 스마트그린산단을 대상으로는 산업단지 5G특화망 인프라 구축, 엣지AIDC 실증,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