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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인사혁신처, '실무자 기여도 충실히 반영하도록...' 평가 제도 개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공무원 성과평가가 실무자의 기여도를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 기여가 보다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성과관리 과정에서 성과 누락 또는 가로채기 등 일부 불합리한 사례를 예방하고 평가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인사처는 그 일환으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했다. 먼저, 근무 평정 결과를 알지 못해 이의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없앤다. 그간 일부 기관에서는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평가 결과를 공개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모든 기관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가대상자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도 실질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게 한다. 또한
- 안정주 기자
- 2026-04-20 13:30
전국 인사혁신처, 공직 꿈꾸는 '장애인 수험생' 위한 온라인 설명회 공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장애인 수험생의 공직 진출을 돕기 위한 온라인 설명회가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공직을 준비하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한 ‘2026년 온라인 장애인 공직 설명회’ 영상을 제작·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방식으로 제작됐으며, 특히 장애인 수험생들을 위해 자막과 수어 통역을 삽입해 접근 편의성을 한층 높인 것이 특징이다. 설명회는 ▲채용 전형 안내 및 서류·필기 준비 ▲시험 편의 제공 및 면접 합격 전략 ▲임용 후 근무지원 및 조직 적응 등으로 구성됐다. 수험 준비에서 면접, 나아가 입직 후 공직 생활까지 쉽게 알 수 있도록 기존 일방적 강의 형식을 벗어나 시청자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질문과 답변을 나누는 이야기(토크쇼) 형태로 처음 제작됐다. 영상에는 인사처·국방부 채용 담당자를 비롯해 현직에서 근무 중인 선배 장애인 공무원·군무원이 직접 출연해 생생한 합격 비결과 경험을 공유한다. 온라인 설명회는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인사처티브이(유튜브)·블로그, 공단 유튜
- 안정주 기자
- 2026-04-20 13:30
전국 국세청, 어려울 땐 늦추고 여유 있을 땐 채우는 '맞춤형 학자금 상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 19만명을 확정하고, 이들에게 의무상환액을 4월 22일 통지한다. 이번 통지를 받은 대출자는 2025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1,898만원, 총급여 기준 2,851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20%(대학생 대출) 또는 25%(대학원생 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2025년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하여 통지한다. 의무상환액 통지에 대하여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모바일로, 그 외는 우편이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통지서를 열람할 수 있다. (납부방법)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대출자는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미리납부’와 ‘원천공제’ 중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미리납부) 대출자가 근무 중인 회사에서 원천공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의무상환액을 직접 미리납부할 수 있다. 회사에서 원천공제를 하기 전인 6월말까지 스스로 의무상환액 100%를 한 번에 납부하거나 50%씩
- 안정주 기자
- 2026-04-20 13:30
전국 농식품부, 농어촌 소멸위기 극복의 마중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4월 20일부터 신청 접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2026~2027년)에 참여할 군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접수 신청을 받아 5월 중순경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 지역 간 격차 심화 등 국가적 문제를 극복하고 균형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중 군(郡) 지역을 대상으로 도입한 정책이다. 이번 공모에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郡) 중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10개 군을 제외한 59개 군 전체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접수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5개 군(郡) 내외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는 기존 공모와 동일한 절차와 평가지표를 유지하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만큼 재원 투입 능력, 추진 의지 등에 대해서는 보완된 기준을 수립했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가 선정된 군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주민에게 2026년 7월부터 개인당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
- 안정주 기자
- 2026-04-20 13:30
전국 국토교통부, K-AI 시티 실현을 위해 기업과 함께 법·제도 지원 논의한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정부는 도시 운영·관리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여 시민 일상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K-AI 시티 실현을 위해, 기업들과 함께 AI 시티 추진전략을 점검하고 법·제도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4월 21일 오후 성공적인 AI 시티 조성을 위한 규제 혁신을 위해 'AI 시티 기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9월 발족한 AI 시티 추진 TF의 세 번째 회의로, AI 시티 선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AI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민간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정부는 AI 시티 선도사업으로 AI 특화 시범도시 공모 선정지역 2개소와 새만금 AI 수소 시티 등에 대해 계획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AI 시티는 도시에서 수집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교통·에너지·안전 등 각종 도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해결하고, 나아가 시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형 도시다. 공공 주도로 분야별 AI 연계·학
- 안정주 기자
- 2026-04-20 13:30
전국 농식품부, 축사·도축장을 활용한 에너지 전환에 박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중동전쟁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축산업계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지원 사업을 개편할 계획이다. 중동전쟁 이전부터 지속된 농업용·산업용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해 축산업 경영비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상승해 왔다. 사료·에너지 등 투입재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고 에너지 저감과 자원순환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농식품부는 축사·도축장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거나 에너지 저감 시설·장비를 도입하려는 경우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받기 용이하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한다.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은 축사 시설·장비를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1%의 저금리로 사업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시설 신·개축에 더해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태양광·열, 지열 등)을 설치하려는 농가가 사업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하여 에너지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다만, 태양광·열 설비는 건축물에 설치
- 안정주 기자
- 2026-04-20 13:30
전국 농식품부, 수입식물 속 숨은 위험 5년간 2만 7천 건 맞춤형 대응 나선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수입식물 검역 과정에서 검출된 병해충 동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 811만 7,455건의 검역 건수 중 총 2만 7,093건의 규제병해충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역건수 대비 규제병해충 검출률은 최근 5년 평균 0.3%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검출률 0.2%보다 소폭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검역 강화 및 검출 역량 향상 등의 영향으로 분석되며, 글로벌 교역확대와 기후변화 등 대내외적인 검역 환경 변화 속에서도 수입식물 검역 및 병해충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규제병해충 중에서 국내 유입 시 농업환경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금지병해충도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검출된 규제병해충 중 해충은 2만 3,356건, 병원체(바이러스, 세균 등)는 3,598건, 잡초는 139건으로 전체 검출건수 중 해충이 8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금지병해충은 바나나뿌리썩이선충(102건), 감자걀쭉병(72건) 등 총 6종 183건이 검출
- 안정주 기자
- 2026-04-20 13:30
전국 농식품부, 국산 포도·감귤·감 신규 해외시장 데뷔 임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6년도 1분기 농산물 수출검역협상 및 지원활동에 관한 추진 실적을 발표하고, 국산 농산물의 수출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수출시장 다변화 및 식물위생조건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수출검역협상을 통해 딸기(브라질), 감(중국), 포도(필리핀), 백합·심비디움 절화(뉴질랜드) 등 4개국 5개 품목에 대한 신규 수출시장의 길을 열었고, 6개국 7개 품목에 대하여 식물위생조건을 개선하거나 품종을 확대했다. 올해 국산 농산물의 신규시장 개척 및 수출조건 완화를 위해 해외 식물검역당국 전문가들과 기술회의, 서면검토 등을 통한 수출검역협상을 진행 중이다. 특히, 연초에 농식품부가 선정한 중점추진품목을 중심으로 수출검역협상이 추진되고 있다. 1월에는 ‘한·일 식물검역전문가회의’를 통해 일본 측에서 우려하는 병해충에 대한 국산 토마토 수출농가의 철저한 예찰·방제와 그로 인한 검역적 안전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방충망 설치로 인한 고온 재배환경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도 전달했다. 이후 3월경 일본이 해당 병해충을 규제병해충에서 제외할 예정(6월 잠정)
- 안정주 기자
- 2026-04-20 13:30
전국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 '건설자재 공급망, 사후 대응 아닌 사전 관리로' 강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4월 20일 오전 화상회의를 통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 원주 · 대전 · 익산 · 부산) 청장으로부터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마감재 등 주요 건설자재의 생산 및 수급현황을 보고받고, 실제 건설 현장에 미치고 있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비상경제TF'를 운영하여 레미콘 혼화제, 아스팔트는 물론, 단열재, 창호, 접착제, 실란트 등 마감재를 포함한 주요 자재의 수급 및 가격동향을 일일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특히, 석화원료 제품 전반에 대한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국토부 소속기관인 5개 지방국토청의 인력을 총동원하여 최종재 수급뿐 아니라 중간재, 원료 생산 및 유통과정 등 공급망 전반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20일 회의에서는 건설자재별로 국토부 본부(비상경제TF)와 지방청, 자재 생산업계 간 실시간 연락망을 구축하여, 자재 수급 및 가격동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상황을 주기적으로 대외 브리핑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이탁 제1차관은 “건설자재의 수급
- 안정주 기자
- 2026-04-20 13:30
전국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과학의 달 맞아 3개 지역 학생 초청하여 과학체험 행사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방과학연구소는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3개 지역(대전·서산·창원)에서 학생들을 초청해 과학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 학생들은 국방과학자 특강과 창의과학활동 등을 통해 쉽고 흥미롭게 과학을 접하고,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키울 예정이다. 국과연은 매년 ‘과학의 달’을 맞아 미래 꿈나무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국가보안시설인 국과연은 학생들이 과학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20일에는 대전 본소에서 자운초등학교 학생 60여 명을 초청해 국방 연구개발 성과 전시를 관람하며 국과연의 역사와 역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어 배수빈 선임연구원의 ‘위험생명체 이야기’ 과학 특강을 통해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명체와 그 역할을 배우며 과학적 흥미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연구원의 역할과 일상을 소개받으며 국방과학 분야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21일에는 비행시험을 수행하는 서산 해미시험센터에서 해미초등학교, 언암초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한다. 학생들은 에어로 슈팅건을 활용해 모형 항공기
- 안정주 기자
- 2026-04-20 13:30
전국 방위사업청, 말레이시아 'DSA 2026'을 통해 동남아 방산시장 방산협력 강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현지 기준 20일부터 23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MITEC(Malaysia International Trade and Exhibition Centre)에서 개최되는 방산전시회(DSA 2026, Defence Services Asia 2026)에서 통합한국관을 운영한다. DSA는 말레이시아 국방부가 주최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방산전시회로, 전 세계 1,400여 개의 방산기업과 60여 개국의 정부ㆍ군 관계자가 참여하는 국제적 방산 협력의 장이다. 특히 각국 국방부 및 획득기관 고위급 대표단이 대거 참석하는 행사로, 정부 간 방산협력과 및 수출사업 발굴의 핵심 무대로 평가받고 있다. DSA 통합한국관에는 국내 방산분야 유망기업 8개사가 참가해 전장인식ㆍ탐지 장비, 지능형 지휘통제 장비, 전술기동ㆍ작전수행 장비, 전력 유지ㆍ정비 장비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제품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동남아 국가들의 전력 현대화 및 운용·유지 수요에 대응하고, K-방산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LIG D&A,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위아 등 체계기업과
- 안정주 기자
- 2026-04-20 13:30
전국 과기정통부, '한국' 차세대 시스템 통신 분야 국제표준화 주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제49차 시스템간 통신 및 정보교환(ISO/IEC JTC 1/SC 6) 국제표준화 회의’에서 통신 네트워크 분야의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Physical' AI) 논의를 위해 우리나라가 제안한 인공지능 자문그룹이 신설되는 등 관련 표준화 논의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쓰리에이로직스, 탑스커뮤니케이션 등 국내 산·학·연 전문가를 포함하여 10여 개국에서 6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차세대 시스템 간 통신 인터페이스 기술 확보를 위한 활발한 논의를 추진했다. 특히,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주도로 자문그룹(AG-AI)이 신설된 점은 주요 성과로 평가되며, 우리나라는 중국과 함께 자문그룹의 공동 컨비너(한국외국어대학교 정성호 교수)에 선임됐다. 이번 신설된 자문그룹은 향후 SC 6 내에서 인공지능 기반 통신 기술의 표준화 방향을 설정하고, 기술 간 연계 및 표준화 격차를 분석하여 전략적 단계별 이행안(로드
- 안정주 기자
- 2026-04-20 13:30
전국 3대질병진단비, 비갱신형 암보험 가입 시 보험비교사이트 활용 필수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중에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컬어지며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중대질병으로 항상 강조되고 있다. 이들 질병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진단비보험인데, 이러한 3대질병진단비를 중점으로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 3대진단비보험 이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에 주목해서 보장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맞는 추가 특약을 잘 골라서 가입한다면 종합건강보험으로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암과 심장질환,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암진단비 보험은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암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목돈을 한 번에 받아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암,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해 충분한 보장이 마련되어 있다면 특약으로는 질병후유장해 수술비보험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복수로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지만 3대질병진단비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높은 간
- 안정주 기자
- 2026-04-20 12:32
전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전 세대 산림복지 확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역사회와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2026년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숲해설 프로그램은 전문 숲해설 업체와 협력해 추진되는 체험형 산림교육 사업으로, 2026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와 가좌시험림 일원에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정기형과 수시형으로 나눠 운영된다. 정기형 프로그램은 유아‧초등학생 단체를 대상으로 상반기(4~6월)와 하반기(9~11월)에 반복 참여 방식으로 진행되며, 수시형 프로그램은 가족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유아와 초등학생에게는 숲의 기능과 생태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이 제공되며, 청소년에게는 기후변화 대응과 산불예방 등 실천 중심의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가족과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숲 체험과 함께 ‘한지 부채 만들기’ 등 감성 체험활동을 연계해 일상 속 산림복지 체험 기회를 넓힌다. 특히 노년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숲해설 프로그램(청춘만세)’을 운영해 산림복지 사각지
- 안정주 기자
- 2026-04-20 12:32
전국 이명구 관세청장, 미(美)진출 우리 기업 대상 간담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17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삼성전자, SK, 현대차그룹 등 현지 진출 11개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미국의 관세정책 관련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청취하고 우리 기업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미국의 관세정책과 중동 상황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우리 기업의 원활한 현지 활동을 위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안정주 기자
- 2026-04-2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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