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문진석 의원은 17일 천안 외곽순환도로의 한 축을 담당한 성거~목천 국대도 사업이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심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당초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지만 문진석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성거~목천 국대도 사업에 5억 원이 신규 반영된 만큼,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설 수 있을 예정이다. 성거~목천 국대도 건설사업은 천안시를 둘러싼 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천안시 목천읍 운정리에서 성거읍 송남리를 잇는 13.45km의 4차로 국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처음 총사업비는 6,794억이었으나, 동평교차로 추가 개통과 원자재값 상승 등 외부 요인이 반영되다 보니 사업비가 다소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국가재정법'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한 경우 타당성재조사를 필수로 받아야 하며, 10% 이상 증가한 사업 중 기획예산처가 인정한 경우도 재조사를 받아야하고 있어, 타당성 재조사 국면에 들어설 경우 착공이 자칫 1년 이상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국토부와 기획예산처 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안산시지역위원장)이 17일 오전 안산시 사동 복합문화공간 마을숲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사동 주민들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안산은 관내 25개 동 전체에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민자치 모범 도시다. 사동의 경우 감골주민회가 2006년 석호초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어 20년 가까이 자생적 마을공동체 활동을 이어왔고, 2015년부터는 주민총회를 매년 개최하는 등 주민자치의 모범 사례로 손꼽힌다. 이날 간담회가 열린 마을숲 사회적협동조합도 이 같은 마을공동체 활동의 연장선에서 만들어진 공간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마련된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의 의미와 향후 과제가 주요하게 논의됐다. 2013년 주민자치회 도입 이후 13년 만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시범실시' 꼬리표가 떼어졌고, 국가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생겼다. 용 의원은 "법제화는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니다"라며 주민자치회가 실질적 역할을 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를 짚었다. 구체적으로 ▲자치회 결정사항의 시 행정 반영 ▲충분한 예산 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술경영경제학회(회장 안준모)는 4월 17일, 인공지능 시대 과학기술 혁신의 방향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K-문샷 정책추진 전략 발표회(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세미나)는 정부가 올해 2월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 공식 의결하고, 3월에 제5회 과학기술 관계 장관회의에서 확정한‘K-문샷(K-Moonshot) 추진 전략’의 정책 방향과 과제를 학계·산업계와 함께 심층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전남대 서일원 교수가‘임무 지향 혁신 정책(MOIP, Mission-Oriented Innovation Policy) 관점의 과학기술정책 진화’를 주제로 주요국 임무 지향 혁신 정책의 해외 정책 동향을 발표했다. 서일원 교수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 속에서 국가의 연구개발 역할이 단순 지원을 넘어 연구 생태계 전반을 능동적으로 조정(Steering)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K-문샷이 갖는 정책적 의미와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과기정통부 오대현 미래 전략기술 정책관이 ‘인공지능 시대 과학기술 경쟁력 대도약을 위한 K-문샷 추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법무부는 4월 16일 장관이 MZ직원들과 직접 만나 업무 현장의 애로와 제안을 듣고 답하는 '미니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미니 타운홀 미팅’은 형식적인 회의 문화를 개선하고, 장관이 직원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의견을 조직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2025년 11월부터 추진 중인 소통 프로그램이다. 이날 간담회는 사회자나 사전 각본 없이 진행됐으며, 장관과 직원들이 마주 앉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장관이 즉시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고나 발표 중심의 회의가 아니라, MZ직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해법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참석한 MZ직원들은 또래 직원들과의 소통 기회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할 수 있어 좋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한 시스템 담당 직원은 내부 인공지능(AI) 시스템 구축 과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보람과 흥미를 느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장관도 인공지능(AI)기반 행정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조달청은 국내 요소수 생산 업계 지원을 위해 차량용 요소 정부비축 물량 일부를 방출한다고 밝혔다. 차량용 요소 방출공고는 조달청 누리집 및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는 4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가능하다. 조달청은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4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출고할 예정이다. 이번 방출은 현재 차량용 요소 국내 재고가 충분한 상황이지만, 상대적으로 재고가 부족한 일부 영세·소규모 기업의 제조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량 배정은 방출을 희망하는 업체의 신청을 바탕으로 업체 재고보유량, 그간 자체적인 요소 확보 노력, 월 사용량 등을 고려할 예정이며, 선정된 업체는 요소가 제대로 생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신청 시 제출한 요소수 생산 및 판매 계획에 따른 제조 실적을 매주 조달청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방출 받은 차량용 요소를 제조 및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전매) 할 수 없으며, 전매가 확인될 경우에는 전매에 따른 차익이 환수되며,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도 말소되게 된다. 조달청 강성민 차장은 “이번 방출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2026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위원장: 이스란 제1차관)를 개최하여, ➊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 방향, ➋재가의료급여-통합돌봄 연계 방안, ➌’26년 1차 추경예산 편성 내용 등을 보고‧검토했다. ➊ 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27~’29) 수립 방향 의료급여 기본계획은 3년마다 의료급여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제도발전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4차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2027년은 1977년 의료급여의 전신인 의료보호 제도가 시행된 지 50년이 되는 해로, 의료급여 제도가 취약계층의 건강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했는지 점검하고, 문제해결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취약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의료급여 제도가 단편적 의료비 지원에서 벗어나, 질병 예방‧관리, 치료, 재활과 돌봄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지원 제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예방‧관리 강화로 중증 악화를 방지하고, 다양한 복지‧주거‧돌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6일 오후,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5개월여 앞두고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로부터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이어서 개도의 부행사장 등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전남·광주 통합 이후 이루어지는 첫 국제 행사인 섬 박람회가 잘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함과 걱정이 있고, 지방선거로 인해 지방정부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여수엑스포장 컨벤션센터에서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준비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고 박람회의 기획 의도와 시설 건립 추진상황을 면밀히 확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박람회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조직위는 개도와 금오도를 중심으로 “인류 공동의 과제인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논의하고 섬 발전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체 시설 건립과 부지 조성상황 등 전체적인 공정률과 관련 교통 대책 등을 점검하며, 7월 말 준공 목표가 차질 없이 이행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정부는 4월 15일 13시 5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6년 시행계획」,'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종합대책', '장애인 편의증진 분야 단계적 제도개선',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안'을 심의·발표했다. 1.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6년 시행계획(안) 주요내용 지난 2023년 3월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의 2025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2026년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 4년 차로 장애인 서비스 내실화와 정책 체계화 등으로 체감도를 지속 제고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등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는 장애인 건강 분야 최초의 종합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개인예산제 및 장애인자립지원 시범사업의 확대·개선과 제도화 준비, 장애인서비스 대상자 및 급여량 확대 등 일상 지원 강화와 장애인 연금 인상, 장애인 일자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정부는 4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출범은 그간 분리 운영되어오던 ‘국가바이오위원회’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합하여 범정부 바이오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단일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바이오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기존 심의 기능 중심의 운영체계를 넘어 주요 정책과 사업을 실질적으로 조정·결정할 수 있는 심의·의결 기능을 갖춘 범정부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국가 바이오 정책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 ①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비전‧미션 및 운영계획, ②국가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방향, ③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등의 과제가 논의됐다. 특히, 첫번째 안건인 위원회의 비전·미션에 대해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하며, 위원회가 범부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 ①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비전·미션 및 운영계획 '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500만 국민이 선택! 혜택이 얼마나 좋기에? 모두의카드(K-패스)는! '교통카드 끝판왕'이죠. 이전에도 K-패스를 쓰시면 최대 절반까지 돌려드렸는데요, 모두의카드는 기준금액보다 많이 쓰시면 무제한으로 돌려드려요. ■ 기준금액을 알려드릴게요. 시내를 주로 이동하시면 일반형 확인! 광역버스 등을 타시면 플러스형을 확인! 기준금액이 적을수록 환급 혜택이 큰데요, 4월부터 6개월은 기준금액을 아래의 절반으로 더 낮춥니다. ① 일반 국민 · 수도권: 일반형 6.2만 원 / 플러스형 10만 원 · 일반 지방권: 일반형 5.5만 원 / 플러스형 9.5만 원 · 우대 지원지역: 일반형 5만 원 / 플러스형 9만 원 · 특별 지원지역: 일반형 4.5만 원 / 플러스형 8.5만 원 ② 청년·2자녀·어르신 · 수도권: 일반형 5.5만 원 / 플러스형 9만 원 · 일반 지방권: 일반형 5만 원 / 플러스형 8.5만 원 · 우대 지원지역: 일반형 4.5만 원 / 플러스형 8만 원 · 특별 지원지역: 일반형 4만 원 / 플러스형 7.5만 원 ③ 3자녀 이상·저소득층 · 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우수 법령해석 백서 지방정부가 하나로 통합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비용 산정 기준은? [질의내용] ■ 두 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하나로 통합·설치된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기초연금 지급비용 산정 기준 「기초연금법」에 따라 국가는 기초연금 지급 비용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방정부의 노인인구 비율 등을 고려해 부담합니다. "OO시와 □□군 지역이 하나의 지방정부로 통합이 된다고 하는데…" 국가의 기초연금 지급 비용은 지방정부 통합 전·후 중 어느 기준에 따라 산정될까요? [법제처 공식 답변] ■ 필요 시 통합 전 기준으로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통합 지방정부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분권특별법(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통합 이전 지방정부별로 산정한 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 통합에 따른 불이익 배제 원칙을 규정한 법률 취지에 따라, 통합 지방정부에 유리한 경우 통합 이전 기준으로 산정 후 합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지방분권법」은 현행 법령이 아닙니다. - 해석대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16일 (목) 방송된 MBC ‘구해줘! 홈즈’(연출: 정다히, 남유정, 허자윤, 김성년 / 이하 ‘홈즈’)에서는 '서울 빌라 특집' 임장이 펼쳐졌다.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16일 ‘홈즈’의 가구 시청률은 수도권 기준 3.3%, 전국 시청률은 2.7%로 동시간대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특히 양세형, 조민규, 고우림 세 사람이 신혼집으로 빌라를 선택한 부암동 신혼부부의 집을 찾아가는 장면에서 분당 시청률은 4%까지 치솟으며 최고의 1분을 기록했다. 이날 방송은 서울 곳곳의 ‘빌라’를 임장하는 ‘빌라의 모든 것’ 특집으로 꾸며졌다. 한국에서 통상적으로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 저층 공동주택을 일컫는 ‘빌라’를 중심으로 다양한 매물들이 소개된 가운데, 4월 컴백을 앞둔 포레스텔라 조민규와 고우림이 게스트로 출연해 MC 양세형과 호흡을 맞췄다. 특히 평창동 자취 경험이 있는 부동산 관심러 조민규와 ‘홈즈’에 출연했던 임장 선배 고우림, 그리고 양세형의 케미가 색다른 재미를 더했다. 첫 번째 임장지로 세 사람은 종로구 평창동을 찾았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넓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SBS 새 금토드라마 ‘멋진 신세계’의 조선악녀 임지연이 2026년 대한민국서 생존형 독기를 각성한다. 오는 5월 8일(금) 첫 방송되는 SBS 새 금토드라마 ‘멋진 신세계’(연출 한태섭/ 극본 강현주 /제작 스튜디오S, 길픽쳐스)는 희대의 조선악녀 영혼이 씌어 ‘악질’ 해진 무명배우 신서리(임지연 분)와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라 불리는 악질재벌 차세계(허남준 분)의 일촉즉발 전쟁 같은 로맨스 코미디 드라마다. 드라마 ‘스토브리그’, ‘치얼업’ 등을 연출한 한태섭 감독과 신예 강현주 작가가 의기투합하고, 믿보배 임지연(강단심/신서리 역)과 허남준(차세계 역)이 악질 시너지를 예고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6일(목) ‘멋진 신세계’ 측이 1차 티저 영상을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공개된 1차 티저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눈을 뜬 ‘조선악녀’의 강렬한 생존 본능을 담아 기대감을 끌어올린다. 조선에서 사약을 받고 죽은 강단심(임지연 분)이 21세기 대한민국의 무명배우 신서리(임지연 분)의 모습으로 타임슬립한다. 서리는 뒤바뀐 환경에 혼란스러워 하던 것도 잠시 “죽는 것이 낫기는 개뿔!”이라고 각성한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SBS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 김경남이 냉철한 빌런과 귀여운 짝사랑꾼을 오가는‘단짠’ 매력으로 안방극장을 사로잡고 있다. SBS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연출 신중훈, 극본 김가영·강철규, 제작 스튜디오S·몽작소)에서 법무법인 태백의 대표 ‘양도경’ 역을 맡은 김경남이 경쟁 로펌의 변호사가 된 한나현(이솜)을 향한 멈출 수 없는 직진 행보로 또 다른 재미를 견인하고 있다. 양도경은 아버지 양병일(최광일)의 인정을 받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냉철한 변호사. 하지만 짝사랑하는 한나현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반전 매력을 갖고 있다. 태백 퇴사를 결심한 한나현을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안절부절못하는가 하면, 한나현의 아버지(이대연)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의 택시와 접촉사고가 모두 제 잘못이라고 우기며 혈안이 된 모습은 시청자들의 폭소를 자아냈다. 무엇보다 화제가 된 것은 내일(17일) 본방송을 앞두고 선공개된 영상이다. 한나현은 자신을 회유하려는 양도경에게 “신변과 저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좋아요”라며, 신이랑(유연석)을 향한 특별한 감정을 드러낸다. 그러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야생 서바이벌 끝판왕’ TV CHOSUN ‘생존왕 시즌2’가 5월 20일(수)에 공개된다. 시작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생존왕 시즌1’에 이어, ‘생존왕 시즌2’는 글로벌 세계관으로 확장되어 돌아온다. ‘생존왕 시즌2’ 첫 방송을 앞두고 ‘생존왕 시즌1’의 감동과 환희의 순간을 되짚어보고자 오는 19일(일)과 26일(일) 낮 12시, 두 편의 '생존왕 특별판'을 방영한다. 먼저 19일(일) 방영될 '생존왕 특별판 – 대결편: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에서는 시즌 1에서 벌어졌던 치열한 대결들로 재구성된다. 김민지와 아모띠의 성별을 뛰어넘은 달리기 대결부터. 김동현과 정지현의 팽팽한 접전이 벌어졌던 참호 격투, 군인X정글팀 연합의 이중 침투 작전이 돋보였던 블록버스터급 무인도 깃발 경쟁까지. 시즌1의 명장면들로 시청자에게 긴장감 넘치는 대결의 맛을 선사한다. 이어 26일(일) 방영될 '생존왕 특별판 – 생존편: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에서는 처절한 생존 명장면이 그려진다. 생존지 불 피우기, 생선 손질, 수박 깨기 등 생존왕만의 자급자족 룰 아래에서 고군분투했던 에피소드가 공개된다. 끝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