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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식재산처, K-배터리 재도약 위해 산업계·연구계와 '맞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지식재산처와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3월 11일 13시30분 코엑스(서울시 강남구)에서 이차전지 지식재산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인 인터배터리(InterBattery)와 연계하여 열리는 이번 학술회의는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차세대이차전지전략연구단,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K-배터리 재도약을 위한 지식재산 전략과 산업·연구 동향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처음으로 지식재산처·산업계·연구계가 한자리에 모여 이차전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학술회의에서 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이차전지 전담 심사조직 운영 현황, 초고속심사 제도, 지식재산 분쟁 대응전략 및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차세대이차전지전략연구단은 이차전지 산업 ‧ 연구 동향과 향후 전망 등을 발표한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최종서 상무는 “이차전지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서는 핵심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대응 전략 수립 및 보호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학술회의가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
- 안정주 기자
- 2026-03-10 12:50
전국 산림청 국립수목원,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림안전 실천 결의대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3월 9일, 국립수목원 대강당에서 중대재해 제로 달성을 위한 '산림안전 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근로자 대표의 안전 실천 결의문 낭독을 통해 전 직원이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으며, 주요 재해사례 공유와 예방대책, 안전사고 대응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국립수목원은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실천적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TBM실시, 작업 전 위험성평가 등) 내실화 ▲중대위험요인 발견 즉시 작업 중지 및 공유, 개선 후 작업재개 ▲개인보호구 착용 생활화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임영석 산림청 국립수목원장은 “우리 수목원은 철두철미한 안전 예방활동을 통해 지금까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안정주 기자
- 2026-03-10 12:50
전국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번역본 배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앞으로는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도 표준계약서 번역본을 통해 쉽고 명확하게 주택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외국어 번역본 제작·배포를 건의한 국민제안을 채택하여, 표준계약서 번역본 3종을 제작·배포한다. 영어·중국어·베트남어 3개 번역본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향후 지원 언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기존 표준계약서는 한글로만 되어 있어 외국인은 임대차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참고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인 임차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모른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준계약서 별지에는 대항력 등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외국인 임차인은 표준계약서를 통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명확히 숙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의 외국어 표준계약서 번역 작업으로 외국인들이 언어 장벽 때문에 부당한 계약을 맺거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체류 외국인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
- 안정주 기자
- 2026-03-10 12:50
전국 관세청, 2026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관세청은 1월 29일 개최된 2026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개정안을 3월 4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주요 결정 사항은 전기차 앞 범퍼나 하이브리드 차량 내부에 장착되어 가상의 주행음이나 시스템 안내음을 재생하는 차량용 음향 기기 2가지를 차량용 음향 신호용 기구(제8512.30-0000호, 한·중 FTA 1.6%)가 아닌 확성기(제8518.29-9000호, WTO양허 0%)’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해당 물품들이 비록 차량의 특정 상황을 알리거나 경고하는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됐다 하더라도, 전기 신호를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하여 음향으로 재생하는 스피커 본연의 구조와 작동 원리에 부합하는 확성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엔진 소음이 없는 친환경 자동차에 보행자 안전 등을 위해 장착되는 신종 부품에 대해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수출입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자동차의 후미등, 제동등 등에 사용되는 차
- 안정주 기자
- 2026-03-10 12:50
전국 국가유산청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전관 개관 10개월 만에 관람객 10만 명 돌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은 2025년 5월 1일 전관 개관 이후 10개월 만에 누적 관람객 10만 명을 돌파했다. 강원도 평창군 오대산에 위치한 실록박물관은 2023년 11월 개관하여 2024년 6월까지 상설전시실을 통해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선보여 오다가, 10개월 간의 새 단장 후 전시·교육·영상 등 각종 콘텐츠와 체험공간, 휴게시설 등을 확충하여 2025년 5월 전관 개관했다. 수도권 및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높지 않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조실록 원본을 직접 관람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상징성과 환수 과정의 역사적 의미를 바탕으로 꾸준한 관심을 받아왔다. 어린이박물관, 실록 제작 과정을 소개하는 영상 콘텐츠, 오대산사고의 역사적 맥락을 조명하는 전시 구성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관람객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다. 특히 상설전시실만 운영했던 기간(월평균 관람객 수 5,600여 명)과 비교할 때, 전관 개관 이후 월평균 관람객 수는 10,800여 명으로, 50퍼센트 이상 증가했다. 이는 전관 개관을 통해 전시 공간을 확충하고 다양한 콘텐츠와 체험 요소를 강
- 안정주 기자
- 2026-03-10 12:50
전국 통합위, 캐릭터 선정 위한 국민투표 실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캐릭터 선정을 위한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투표는 3월 18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투표는 캐릭터 후보 5종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1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통합위 공식SNS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캐릭터 이름은 ‘경청이’와 ‘소통이’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서로 다른 생각을 연결한다는 경청과 소통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담았다. 선정된 캐릭터는 향후 통합위의 SNS 콘텐츠와 각종 홍보물 등에 활용되어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는 소통 매개체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한, 투표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2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통합위는 “이번 국민투표는 국민과 함께 위원회의 상징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의미있는 과정”이라며, “경청과 소통의 의미를 담은 캐릭터가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고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안정주 기자
- 2026-03-10 12:50
전국 관세청, 2025년 하반기부터 4개월간 환전영업자 집중단속 실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관세청은 국내 총 1,346개(2월말 기준) 환전영업자 중에 78개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4개월간(2025년 10월~2026년 2월)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환전소가 초국가범죄 등 각종 범죄자금의 유통과 외화의 해외 유출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정기검사 대상 카지노 등 기업형(카지노·온라인·무인) 환전영업자와 정보 분석을 통해 선별한 고위험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환치기 등 환전업무 외 불법행위 병행 여부, 환전장부 허위 작성 여부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의 51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16개소), 환전장부 허위/미제출(16개소)이 많았고, 실질적 폐업 등 등록요건 위반(6개소), 변경/폐지 미신고(3개소), 등록업무범위 초과(3개소), 특정금융거래법상 고액현금거래(CTR) 미보
- 안정주 기자
- 2026-03-10 12:50
전국 식약처, 한국도로교통공단과 면허 신규취득자 약물운전 예방교육 협력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마약류 등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 대상 약물운전 예방 교육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한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되며,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순간적인 운동·인지능력 저하로 이어져 예기치 못한 인명 피해 등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간 식약처는 약물 운전 예방교육 영상(출발 안전운전)을 제작하여 2024~2025년간 특별교통안전교육에 활용하고, 상시적으로 교육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식약처 누리집(마약청정 대한민국) 등에 공개하는 등 운전자의 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운전면허 신규취득자(연간 약 15~20만명) 대상 교통안전교육(전국 면허시험장, 27개소) 시 마약류의 종류, 약물 운전의 위험성·처벌법규 등 운전자가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으로 요약·구성된 영상으로 교육하는 등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안정주 기자
- 2026-03-10 12:50
전국 법무부, 범죄피해 구조금 확대로 국가의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범죄피해 구조금을 증액하고,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0일 시행된다. 법무부는 헌법상 책무로서 범죄피해자 및 그 유족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는 그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족의 유형과 인원에 따라 유족구조금을 감액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유족들이 수령하는 구조금의 하한을 약 8,2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범죄피해 구조금의 액수를 증액했다. 또한 유족의 순위를 조정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에게 우선하여 유족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중 자녀·손자녀의 경우 구조금을 가산하는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4세까지 확대함으로써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호를 더욱 두텁게 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특히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보호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안정주 기자
- 2026-03-10 12:50
전국 농식품부 한농대, 2026년 장기현장실습장 안전점검 3월 11일 개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 한국농수산대학교는 2026학년도 2학년 대상 장기현장실습교육 실시에 맞춰, 실습생 안전을 위해 전국 150여 개의 실습 농·어장에 대해 3월 11일부터 안전 점검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농대는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거쳐 2월 중에 실습 농어장 안전 점검 전문업체를 선정하고, 실습장 점검계획을 수립하는 등 3월부터 안전 점검을 개시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완료했다. 2026년에는 지난해 실습생 사고에 대응하여 수립한 장기현장실습 개선대책에 따라 실습장 안전 점검, 실습생 및 실습장 안전교육, 전공교수 실습생 관리 등 실습 전반의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2026년 본격 추진되는 장기현장실습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은 첫째, 안전 점검 전문업체를 조기 선정(2025년: 4월 → 2026년: 2월)하여 실습 농어장 안전 점검을 조기에 개시(5월 → 3월)하고, 점검 횟수도 확대(연 3회→4회)한다. 또한, 실습 농어장에 대해 실습장 대표와 실습생 등이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를 연 1회 실시하여 실습장별로 농작업 위험요인 및 개선 방법 등에 대한 현장 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n
- 안정주 기자
- 2026-03-10 12:50
전국 국민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 청년 고충 해결 위해 현장으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경기침체와 일자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과 학교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새 학기 시작을 맞아 3월 11일 평택대학교 학생관, 12일 안성시 청년센터(청년톡톡), 13일 예산군 청년센터(청년온담)를 방문하여 청년들의 고민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한국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함께 참여해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위한 취업·진로, 신용·채무, 경영지원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는 모든 공공행정 분야에 대한 고충민원뿐만 아니라 생활 속 애로사항에 대한
- 안정주 기자
- 2026-03-10 12:50
전국 국민권익위, 580개 기관 대상 2026년 종합청렴도 평가 워크숍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과 12일 양일간 2026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관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2026년 새롭게 개편된 종합청렴도 평가체계와 평가지표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기관별 중점 추진사항 안내, 우수사례 공유, 질의응답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 워크숍에서는 지난해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공의료기관 및 교통·도시철도·시설관리 관련 지방공사·공단과 평가범위가 확대된 국공립대학교를 대상으로 기관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맞춤형 평가지표를 공유한다. 아울러 기초의회 중 작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 수의계약 등 이해충돌방지제도 자체점검, 공무 국외 출장 운영 규정 마련 등 지방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평가지표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세대 청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관련 평가지표를 설명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협조도 함께 요청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워크숍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
- 안정주 기자
- 2026-03-10 12:50
전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잎마름병균 확인으로 멸종위기 가문비나무 보전 기반 마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전남대학교 안영상 교수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고산수종 가문비나무의 어린나무 고사 원인균을 국내 최초로 구명했다고 밝혔다. 가문비나무는 산림청이 지정한 ‘7대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중 가장 높은 곳에 자라는 교목성 수종으로, 현재 계방산, 지리산, 덕유산 등 해발 1,500m 이상의 고산지대에 제한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쇠퇴가 가속화되면서, 2050년경에는 국내 자생지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진은 가문비나무 복원을 위한 양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린나무의 낮은 생존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사하던 중, 곰팡이성 병원균인 ‘잎마름병균(Alternaria alternata)’을 확인했다. 해당 곰팡이균을 건강한 어린나무에 접종하여 병원성을 검증한 결과, 잎이 마르는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심한 경우 한 달 이내에 고사하는 것이 확인됐다. 이는 가문비나무의 어린나무를 고사시키는 특정 잎마름병균을 국내 처음으로 밝혀낸 사례로, 안정적인 양묘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 안정주 기자
- 2026-03-10 12:50
전국 문체부, 전 세계 한국문화원 '케이-컬처' 수출 교두보 역할 강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10일부터 13일까지 코시스센터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26년 재외한국문화원장·문화홍보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케이-컬처’ 확산의 최전선에 있는 재외한국문화원장과 문화홍보관이 참석한다. 전 세계 35개국에 있는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42개소는 세계 각지에서 ‘케이-컬처’를 알리고, ‘케이-컬처’ 수출 지원의 해외 구심점이자 문화 공적개발원조(ODA)·정상외교 지원 거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케이-컬처’ 수출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먼저 회의 첫날인 3월 10일에는 최휘영 장관 주재로 연수회를 진행한다. 연수회에서는 문체부 주요 정책 방향을 비롯해 문화원별 주요 성과와 현안, 향후 계획을 공유한다. 특히, ‘2025년 재외한국문화원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주오사카한국문화원, 주스페인한국문화원, 주베트남한국문화원, 주태국한국문화원, 주북경문화홍보관에 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외한국문화원과 국내 유관기관의 협력망을 강화한다. 재외한국문화원장
- 안정주 기자
- 2026-03-10 12:50
전국 문체부, 울산광역시교육청과 ㈜공영홈쇼핑 '2025년 쉽고 바른 공공언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국어원과 함께 ‘2025년 공공기관등의 공문서등 평가’를 시행해 울산광역시교육청과 ㈜공영홈쇼핑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최우수기관은 4월 23일, 서울에서 열리는 ‘2026 국어책임관 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에서 우수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과 함께 장관 표창을 받는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공공 부문의 올바른 언어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4년부터 시도 교육청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문서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25년 평가는 평가 대상을 대폭 확대해 시행했다. 2024년 평가에서 17개 시도 교육청과 일부 공공기관(118개)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2025년에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물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전체(331개)를 대상으로 평가함으로써 평가의 대표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2025년 평가에서는 17개 시도 교육청과 331개 공공기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용이성･정확성 지표를 활용해 평가했다. 용이성 평가는 어려운 외국어와 외국문자 사용 정도를, 정확성 평가는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이나 비문 사
- 안정주 기자
- 2026-03-1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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