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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개인정보위, '2025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 발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공지능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감도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은 공공기관 평균 0.29명, 민간기업 평균 0.34명 수준으로 나타나 인력 측면의 제약도 함께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2025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2022년 9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이후 4년째 실시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인공지능의 일상화·대규모 개인정보 침해 사고 증가 등 추세를 반영하여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 처리 실태와 개인정보 유출 관련 문항을 추가하여 실시했다. 개인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이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은 성인 81.1%, 청소년 90.4%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포함된 항목으로 실제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영향에 대한 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청소년은 성인보다 인공지능 기술에 접촉 빈도가 높아 응답 비율이
- 안정주 기자
- 2026-04-17 12:30
전국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분야 국민제안센터’ 통해 국민제안 접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그간 일반화된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편법행위 등에 대해 전면 조사에 나선다. 발굴된 과제를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신속하게 바로잡음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신뢰사회를 구현한다는 목표이다. 이를 위해 우선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주요 부서장과 일선 실무자, 규제·산업·학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프로젝트 TF를 구성했다. 또한,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와 개인정보 포털에 ‘개인정보 분야 국민제안센터’를 개설하여,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이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불안감, 불합리한 관행 등 정상화가 필요한 과제를 주제에 한정없이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개인정보 분야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개인정보위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게시판 외 이메일, 전화, 우편을 통해서도 의견을 받는다. 이번 구성된 프로젝트 TF와 국민 제안창구는 연중 운영되며, 주기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밀착 관리하여 가시적 개선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동시에 기관장 현장소통 행사(‘현문현답’)를 통해 현장의 이해관계자로부터도 다양한
- 안정주 기자
- 2026-04-17 12:30
전국 외교부 조현 장관, 한국화학산업협회 및 석유화학업계 간담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외교부 조현 장관은 4월 17일 한국화학산업협회를 방문하여 중동사태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로 나프타 수급에 차질을 겪고 있는 국내 주요 석유화학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조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의 의견을 두루 청취하고 모든 외교 자원을 동원하여 대체 수급선 확보에 총력전을 기울이겠다고 하고, 특히 대체 조달처 확보시 정부의 외교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들은 나프타 수급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체 조달처 확보시 정부와 업계간의 긴밀한 소통,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우리 선박의 조속한 통항 지원 등을 건의했다. 외교부는 4월 10일 대한석유협회 및 정유업계 간담회에 이어 4월 17일 한국화학산업협회 및 석유화학업계 간담회를 통해 원유 및 나프타 수급 관련 업계의 구체 어려움을 파악한바, 원유 및 나프타 수급을 위해 필요한 외교적 지원을 지속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 안정주 기자
- 2026-04-17 12:30
전국 “공장에서 사장으로”…익산 청년, 닭강정으로 인생을 바꾸다

익산 중앙동에서 닭강정 브랜드 ‘날개날다’를 운영하는 청년 창업가 환희 대표의 성장 스토리가 지역 자영업계에 주목받고 있다. 환희 대표는 과거 공장에서 관리직으로 2년간 근무하던 시절, “너는 공장에서 썩을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사업을 해야 할 사람”이라는 대표의 말을 계기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후 익산시가 주관하는 청년공유주방 사업 기회를 통해 중앙동에서 창업을 시작하게 됐다. 초기 매출은 녹록지 않았다. 창업 첫 달 매출은 약 290만 원 수준으로, 지역 평균 자영업자 매출(약 1,000만 원)에 크게 못 미쳤다. 그러나 환희 대표는 이를 “바닥을 다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꾸준히 운영을 이어갔다. 현재는 입소문과 재구매 고객 증가로 매출이 점차 상승하며, 익산 내 닭강정 업종에서 상위권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SNS를 활용한 성장 기록 전략이 눈에 띈다. 환희 대표는 매장 운영 과정과 일상을 꾸준히 공유하며 고객과 소통했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팔로워와 고객층이 확대됐다. 그는 “노하우는 따로 없다. 진심은 결국 통한다”고 강조했다. 환희 대표는 자신을 “빚을 안고 시작한 흙수저 창업자”라고 표현하며, 예비 창업자
- 안정주 기자
- 2026-04-17 12:30
전국 송옥주 의원, 지방공기업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기한’ 명시법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지역경제와 직결된 지방공사 등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이 제때 진행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 절차에 명확한 기한 기준을 도입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은 4월 20일,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절차를 개선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시·군·구 공사는 300억 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검토 착수 시점과 완료 기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절차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지방공사 등 지방공기업이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경우 소요기간에 대한 기준이 없어 통상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등 사업 착수 지연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와 직결된 사업조차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 절차 전반에 법정 기한을 도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타당성 검토를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의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검토에 착수하도록
- 안정주 기자
- 2026-04-17 11:11
전국 보건복지부, 정상화 과제 접수를 위한 ‘국민제안 창구’ 운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남아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행위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국민제안 창구’를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제안 창구’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상화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함이다. 정상화 과제는 국민·기업 등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접하는 비정상적이거나 불합리한 정책·제도·사업 등을 적극 개선하여 국민체감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누리집 외에도 우편과 보건복지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국민제안을 접수할 예정이다.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 없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익명 제안도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을 위해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제안을 접수할 계획이다. 제안된 과제는 내외부 전문가 검토와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논의 등을 거쳐 최종 과제 선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최종 선정과제의 진행상황 및 주요성과 등을 주기
- 안정주 기자
- 2026-04-17 11:11
전국 농촌진흥청, 가축 사료 원료 2,470건 추가 반영…원료 활용 범위 확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촌진흥청은 가축 사료 원료의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식품 중 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최근 10년간(2016년~2025년) 식품공전에 등재된 원료를 전면 검토해 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원료 2,470건(식물성 원료 1,630건, 동물성 원료 840건)을 추가 반영했다. 이번 개정으로 목록에 포함된 원료는 별도의 등록이나 심의 절차 없이 즉시 가축 사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을 통해 식품 중 사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의 범위를 규정하고,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을 통해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목록이 2015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그동안 식품공전에 새로 등재된 원료를 사료로 쓰려면 일부 제약이 따랐다. 일례로 사료 제조업체가 키조개나 코코넛 열매 등 식품공전에는 등재됐지만,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려면 지자체에 관련 자료를 제출 하고 의견을 조회하는 등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과정만 약 3~4개월이 걸려 신제품
- 안정주 기자
- 2026-04-17 11:11
전국 농촌진흥청, 비료 과다 사용 개선·현장 실천 강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촌진흥청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심화하는 요소 가격 급등과 공급 불안정에 대응해 ‘비료사용처방 적정 시비 실천 운동’(캠페인)을 5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관행적인 비료 과다 사용을 개선하고, 토양 상태와 작물 특성에 맞는 적정 비료를 사용함으로써 농가 경영비 부담을 덜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캠페인 기간에 지자체, 농협, 농업인 단체 등이 함께 하는 비료 적정량 사용(적정 시비) 실천을 확산할 계획이다. 전국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적정 비료 사용 교육과 홍보를 진행한다. 또한, 현장 기술지원반을 운영해 주요 작목 비료 적정 사용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4월 13일 본청 오디토리움에서 농촌진흥청 차장과 간부,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관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료 사용 처방 적정 시비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비료 사용 지침(시비 처방서) 발급 후 비료 살포 △유기질비료(가축분 퇴·액비 등) 우선 활용 △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의무 실천 3대 행동 지침을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
- 안정주 기자
- 2026-04-17 11:11
전국 소방청, 노후 소방용품 합리적 관리대책 추진...'무조건 교체 아닙니다, 꼼꼼히 점검하세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소방청은 화재 시 초기 진압과 인명 대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요 소방용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 및 불량 소방용품 교체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내용연수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교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권장 내용연수’와 ‘불량 여부’를 함께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 합리적으로 교체하도록 한 것이 핵심으로, 국민 부담은 줄이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적용 대상은 자체 점검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이다. 권장 내용연수는 자동확산소화기 10년, 소방호스 15년, 연기감지기 15년,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 10년으로 설정됐다. 소방청은 권장 내용연수를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 처리되거나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설명했다. 주요 점검 항목을 구체화하여, 외관과 성능 상태가 양호하다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권장 내용연수가 경과했거나 성능 저하가 우려될 경우에는 교체를 권고하며, 실제 작동 불량 상태로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교체 명령이
- 안정주 기자
- 2026-04-17 11:11
전국 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알릴 '새 얼굴' 공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알릴 새로운 캐릭터가 발표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과의 소통을 새롭게 담당할 공식 캐릭터 발굴을 위해 진행한 ‘방미통위 캐릭터 공모전’에서 최종 수상작으로 김재효 씨의 ‘미디어 가디언즈’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방송의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 공공성, 공익성을 보장하고 통신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 질서를 확립, 디지털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미통위의 정체성을 귀엽고 친근한 캐릭터로 시각화한 작품이다. 기관의 정체성을 대표하고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상징적 캐릭터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대국민 공모전에는 총 146개 작품이 접수됐다. ‘방미통위의 미션과 비전, 정체성을 담은 캐릭터 개발’을 주제로 3월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됐으며, 6인의 전문가 심사위원이 독창성, 대중성, 확장성, 완성도를 기준으로 심사했다. 최우수상(위원장상)으로 선정된 ‘미디어 가디언즈’ 외에도 우수상에 조원아 씨의 ‘신통이와 방통이’, 장려상에 유성훈 씨의 ‘코미와
- 안정주 기자
- 2026-04-17 11:11
전국 국가유산청,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국가유산 정책의 미래를 이끕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관련 비정상적인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정상화 과제를 발굴하고자 17일부터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받는다. 제안분야는 국가유산과 관련한 불합리·비효율적인 규제, 편법 또는 잘못된 관행, 정책 미비 또는 행정력 부재, 대민행정서비스 이용 불편사항, 기타 개선 필요사항 까지 5개 분야로,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익명으로도 제안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국가유산청 누리집의 ‘제도개선 국민 아이디어’ 게시판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게시판에서 제안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전자 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가유산청은 특히, 속도감 있는 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 추진을 위하여 4월 26일까지를 집중 발굴기간으로 정했으며, 기간 중 제안된 아이디어와 내부 발굴 아이디어 등을 검토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상화 과제를 5월 중 선정할 계획이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국가유산 분야 정상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부혁신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 안정주 기자
- 2026-04-17 11:11
전국 국가유산청,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지자체 담당자 대상 연수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가유산청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지자체 담당자 연수회(워크숍)'을 16일 오전 10시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강당(서울 종로구)에서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는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정부와 지자체 간 정보 교류를 통해 근대역사문화공간의 효과적인 보존·복원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지난 2월 발표된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구조 개편 및 운영방향’을 주제로 지난 2월 단행된 제도 개선 사항과 향후 운영 방향을 안내했다. 국가유산청은 ▲ 공간 등록 접수 상시 운영 ▲ 공간 관리 이원화(기본관리-중점관리) ▲ 설계검토 등 지원 강화 ▲ 현상변경 기준 마련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제도 연계 등 5가지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구조 개편을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어서 ▲ 보수정비를 마치고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한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주요 공간 활용 사례와 ▲ 도시재생 사업 등 타 부처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인 협업 사례 등이 발표됐다. 참석자들은 지역
- 안정주 기자
- 2026-04-17 11:11
전국 조달청, AI 자율주행 기반의 순찰로봇 임대서비스 나라장터에서 공급 예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조달청은 ‘인공지능(AI) 기반 순찰(경비) 로봇 임대서비스’ 공급을 위한 카탈로그 계약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순찰(경비) 로봇은 AI에 기반하여 정해진 구역을 스스로 주행하면서 화재·안전사고·범죄 등 이상 상황을 감지하고 신고·경보 등 상황에 대응하는 시스템이다. 공공기관은 순찰(경비) 로봇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조달청은 이번 입찰 공고를 통해 ‘임대서비스’까지 가능하도록 조달 방법을 확대했다. 임대서비스는 공공기관이 초기 구매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어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첨단 기술을 손쉽게 도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고장 수리 및 유지보수는 공급자의 책임으로 진행되어 공공기관은 기술적 문제나 운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조달청은 그동안 배송로봇, 감성교감로봇 등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맞춰 로봇서비스 임대서비스 계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첨단 기술 도입과 활용을 촉진해 왔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저출산과 초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피지컬 AI의
- 안정주 기자
- 2026-04-17 11:11
전국 지식재산처, K-반도체·디스플레이 보호 위해 현장소통 나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지식재산처는 4월 17일 14시 충남북부상공회의소(충남 천안시)에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의 최신 기술 보호를 지원하고, 특허성 판단 기준 마련에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충남지식재산센터와 공동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지식재산 협의체 정기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국내 주요 기업, 연구소 및 변리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급변하는 국제적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특허 심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26년 3월에 제정된 ‘반도체 분야 심사실무안내서’의 주요 내용과 반도체 분야 주요 기술의 특허 동향을 발표한다. 반도체 분야 심사실무안내서는 반도체 기술의 특수성을 반영한 명세서 작성 기준과 진보성 판단 기준을 실제 심사사례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특허 심사결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올해 하반기 제정 예정인 ‘디스플레이 분야 심사실무가이드’ 제정 방향에 대해서도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지식재산처는 차세
- 안정주 기자
- 2026-04-17 11:11
전국 관세청, 국제통화기금(IMF) 신경제포럼서 '케이(K)-관세행정' 인공지능(AI) 혁신성과 공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관세청은 이명구 관세청장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2026 국제통화기금(IMF)·월드뱅크(WB) 춘계회의(Spring Meetings)’ 기간 중 개최된 ‘신경제포럼(New Economy Forum)’에 참석하여 한국의 첨단 인공지능(AI) 관세행정 혁신 사례를 전 세계에 알렸다고 밝혔다. 이번 신경제포럼 참석은 지난 4월 초 관세청을 찾은 국제통화기금(IMF) 대표단과의 성공적인 협력 사업에 이은 행보로, 관세청은 이를 통해 정부의 ‘세계 3대 인공지능(AI) 강국’ 비전과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 전략을 지원함과 동시에 인공지능(AI) 중심 국가로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한층 더 강화했다. “정부기술(GovTech): 혁신의 영향력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전 세계 디지털 정부 분야 당국자·전문가들이 모인 자리로, 이 청장은 조세행정(Revenue Administration) 분야의 패널로 초청되어 에스토니아 · 도미니카공화국 관세 · 조세당국 대표들과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행정혁신을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했다. 이 청장은 이번 포럼에서
- 안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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