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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재정경제부, 비상경제본부 회의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월 17일 08:00(현지시간 4월 16일 19:00)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등으로 미국을 방문중인 상황에서 현지 영상연결(워싱턴 주미대사관-정부서울청사)을 통해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대응상황을 점검·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거시경제/물가(재경부), 에너지수급(산업부), 금융안정(금융위), 민생복지(복지부), 해외상황관리(외교부) 등 각 실무대응반별 주요상황을 점검하고, 휴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 및 우리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조치방안(해수부)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4월 14일)하는 등 물가압력·공급망 교란·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중동전쟁이 세계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지금은 중동전쟁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고 강조하면서, 종전이 명확해질 때까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확고하게 유지하며 공급망, 민생애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
- 안정주 기자
- 2026-04-17 11:11
전국 문체부,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기념 저작권 존중 문화 확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맞이해 4월 17일부터 30일까지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책과 저작권이 지닌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고,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를 국민 일상에 확산할 계획이다. 캠페인 기간에는 유명 작가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크콘서트’, 저작권 인식 제고 공모전 사전홍보, 국립중앙도서관 현장 행사 등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먼저 창작자와 시민이 직접 소통하며 저작권의 가치를 나누는 ‘토크콘서트’가 4월 23일에 열린다. 김겨울 작가는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저작권 보호로 만들어가는 책의 미래’를 주제로 독자들과 만나고, 김성우 박사는 저작권박물관(경남 진주시)에서 ‘인공지능과 저작권, 리터러시’를 주제로 강연한다. 아울러 5월에 열리는 ‘저작권 인식 제고 공모전’에 앞서 4월 23일부터 공모전 접수 전까지 사전홍보 행사를 ‘저작권 공모전 누리집에서 진행한다. 사전홍보 행사에는 참여 의사 등록, 기대평 작성 등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올해 공
- 안정주 기자
- 2026-04-17 11:11
전국 외교부, 알제리·리비아 고위급 외교로 원유·납사 대체 수급선 확보 성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외교부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은 4월 13일부터 16일까지 알제리·리비아를 방문하여 알제리 탄화수소부장관(Mohamad Arkab), 국영석유회사 소나트락社 사장(Nour Doudi), 외교차관(Lounes Magraman), 리비아 대통령위원회 부위원장(Moussa Elkony), 석유가스부장관(Khalifa Abdulsadiq), 리비아 국영석유회사 수석이사(Ahmed Ammar) 등 양국의 최고위급 에너지 당국자를 만나 원유·납사의 긴급 공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에너지 분야 중장기적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박 조정관은 리비아 국영석유회사(NOC)를 통해 리비아산 원유 중 중질유가 생산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우리 기업들의 구매 가능성을 확인하는 한편, NOC가 원유 트레이더들에게 할당하고 있는 물량의 일부를 우리 기업의 수요가 있을시 한국에게도 배정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NOC측은 유종과 인도시기 등 기술적으로 적합하고 구매자의 신뢰성 등 조건이 맞다면 한국에 적극 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 조정관은 양국이 한국이 원유 전량을 수입하는 구조이나, 고도화된 정제설비를 기반으로 아
- 안정주 기자
- 2026-04-17 11:11
전국 국토교통부, 항공기 지연·공항 혼잡까지 반영… 항공사·공항 서비스 수준 한눈에 확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항공사와 공항의 서비스에 대한 정밀한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올해부터 정부가 항공기 지연과 공항 혼잡 등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불편 요소를 평가에 반영하면서 항공사와 공항의 서비스 개선이 국민 편의 향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51개 항공사(10개 국적사, 41개 외항사)와 국내 6개 공항에 대한 2025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는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향상과 항공사·공항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항공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며, 항공사 평가는 운항신뢰성, 이용자 보호 충실성, 안전성을 평가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며, 공항 평가는 신속성, 시설 적정성, 이용 편리성 평가와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운항신뢰성은 시간준수율(50%)에 더해, 2025년 평가부터는 장시간 지연율을 반영(50%)하고, 국내선의 경우 지방노선 신설‧유지 가점을 부과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 국적항공사의 국내선‧국제선 평균 등급은 우수(B+)이며, 국적사 중 국내선 장시간 지연(1시간 이상)이 많이 발생한 에어로케이(C)와 국제선 장
- 안정주 기자
- 2026-04-17 11:10
전국 전진숙 의원, 미혼부 가정 자녀도 출산장려금 받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미혼부 가정 자녀의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결과, 미혼부 자녀도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길이 열리는 사례가 생긴 소식을 전해왔다. 거제시는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미혼부 자녀의 출산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논의가 지방정부 제도 개선으로 구체화된 사례다. 조례는 미혼부·이혼·재혼가정, 입양, 국외출산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 특히 출생등록 지연으로 복지에서 배제되던 사례를 제도적으로 포괄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미혼부 자녀는 가정법원의 친생확인 절차로 출생등록이 늦어지면서 주민등록번호 발급이 지연돼, 소비쿠폰·출산장려금·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전 의원은 2025년 8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미혼부 자녀가 제외되는 문제를 처음 제기하며,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연계를 통한 우선 지원 방안을 촉구하여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nbs
- 안정주 기자
- 2026-04-17 09:10
전국 안태준 의원, 수서~광주 복선전철 우선착공구간 실시계획 승인 고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광주시갑, 보건복지위원장)과 안태준 국회의원(경기광주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교통부가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제2·3공구 우선착공구간)’ 실시계획을 승인·고시(’26.4.17)한 것과 관련해 “광주시민의 숙원인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이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라며, “특히 제1공구가 해당 지역 민원으로 지연되면서 전체 사업 지연 등 우려가 큰 상황에서, 국토부가 양 의원실과의 긴밀한 소통 등을 통해 이번 우선 착공구간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은 사업추진의 동력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은 수도권 북부와 남부 철도망을 연계하고, 경강선·중부내륙선·중앙선 등 주요 철도망과의 연결성을 높여 수도권 동남권의 접근성과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 사업 시행 장소에는 광주시 직동, 삼동, 중대동, 역동 등이 포함됐다. 사업 시행 기간은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2031년 4월 30일까지다. 이번 우선 착공구간의 전체 연장은 10,078.28m이며, 이 가운데 신설 구간은 4,683.06m, 기존선 공용구간(광주
- 안정주 기자
- 2026-04-17 08:30
전국 정부, 전국 요양시설 종신보험 가입실태 전수조사 실시 및 관리 강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요양시설 운영자금의 종신보험료 전용 및 이를 통한 사적 편취 의혹과 관련하여, 관련 보험 가입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보험대리점(GA)의 위법사항 확인 시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은 전국 약 3만여 개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대표 개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 가입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검사 실시 등을 통해 보험모집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보험업법｣ 위반 등 GA의 부당 영업행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 제재하는 한편, 보험대리점(GA)의 부당 영업행위로 인한 위법 ‧ 편법 등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필요시 관계부처 등과 제도개선 등 노력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부적절한 종신보험 가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4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협회에 퇴직금 적립 목적의 종신보험 가입 불가 방침을 재안내하고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의 혼선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5월부터는
- 안정주 기자
- 2026-04-16 20:10
전국 국토교통부, 4월부터 6개월 간 '반값 모두의카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여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6개월간 ‘반값 모두의카드’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교통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모두의카드(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한다. 또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출퇴근 시간 전·후 1시간씩 4차례 시차시간을 지정하여 해당 시간에 탑승 시 정률제(기본형) 환급률을 30%p 인상한다. 일반 국민이 출근 혼잡시간을 피해 오전 9-10시(탑승기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시간 대중교통 지출금액의 50%를 환급받는다. 김용석 위원장은 "고유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된 점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시스템을 개선하고, 4월 이용분부터 확대된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이번 추경에서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가 반영됐으며, 유연근무제 등과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고, 이달 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안정주 기자
- 2026-04-16 20:10
전국 중소벤처기업부, AI+로그인 한 번에, AI 에이전트가 지원사업 추천부터 서류작성 보조까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중기부 공공 AX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지원사업 신청 시 시스템별로 각각 접속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 중 적합한 지원을 선택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공공 AX 전환을 통해, 서비스 접근부터, 사업 신청, 인공지능(이하 AI)‧데이터 활용, 내부 정책 집행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① (접근) 원스톱‧원클릭 서비스 제공 가장 큰 변화는 로그인 한 번으로 모든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해지는 점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다음 달 시범 오픈 예정인 “중소기업 통합플랫폼”에 로그인하여 모든 중기부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플랫폼은 통합 로그인뿐 아니라, 인증서 발급, 마이데이터 관리 등 실제 체감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부‧유관기관의 시스템들을 기능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폐합한다. ② (신청) “AI가 대신 찾아주고 작성까지
- 안정주 기자
- 2026-04-16 20:10
전국 관세청 차장,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한 특송·우편 통관현장 점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4월 16일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와 부천우편집중국을 방문하여 통관 단계 마약류 단속 프로세스를 점검했다. 인천공항세관은 마약류 주요 밀반입 수단인 특송화물과 국제우편물 통관건수가 가장 많은 세관으로, 마약류 등 위해물품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엑스레이(X-ray) 집중판독제 운영 등 특송물품 검사 강화 현황과 우편물 2차 검색 등 두 시설의 통관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세관 직원 및 관세청과 협업 중인 우편집중국 직원이 겪는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이날 현장을 둘러본 이 차장은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공항만에서 철저한 1차 검사는 물론 우편집중국에서의 2차 검사도 중요하므로 현장 근무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으로 마약단속활동을 전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안정주 기자
- 2026-04-16 20:10
전국 이재명 대통령, 세월호 기억식 참석…"국민 생명·안전 빈틈 허용 않을 것"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6일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세월호 침몰로 인한 희생자 304명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기억식에 직접 참석한 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취임 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기억식에 방문한 것이라 더욱 뜻깊다"며 이 같이 전했다. 전 대변인은 "이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행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억식의 주제는 '안전한 국가, 약속을 넘어 책임으로'다. 행사는 희생자 304명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주제 영상, 추모 공연, 단원고 재학생 편지 낭독, 추도 사이렌 묵상 순으로 진행됐다. 기억식에는 유가족과 재난참사 피해자, 우원식 국회의장 등 정치권 인사와 시민 등 약 1800명이 참석했으며, 4·16 합창단이 추모 공연에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추도사를 통해 "사랑하는 이를 잃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그 절절한 기록을 하나하나 남기며,
- 안정주 기자
- 2026-04-16 20:10
전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새로운 해법, 복지부와 과기정통부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본격 시동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6일 개최된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그간 과학기술 도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돌봄 분야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수립됐다. 초고령화에 따라 예견되는 돌봄인력 공급부족 위기를 극복하고 돌봄기술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으로 돌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AI·사물인터넷(IoT) 기반 돌봄 서비스 혁신모델 마련, 현장수요 중심 기술개발 및 확산, 법·제도 정비 및 현장역량 강화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1. (서비스) 돌봄 서비스 혁신 모델 마련 정부는 AI·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개인별 상태와 필요에 따른 맞춤형 돌봄,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지속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책목표이다. 먼저, 재가 돌봄 분야에는 다양한 기기·장비가 AI와
- 안정주 기자
- 2026-04-16 18:51
전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연구개발(R&D) 성과 부스트-업(BOOST-UP)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6일 개최된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R&D BOOST-UP”R&D 사업화 시스템 고도화 전략(안)｣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국정과제 28번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추진을 위한 것으로, 특히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간의 과학기술 정책을 담아 지난해 11월 발표한 ｢과학기술로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 R&D 투자 비중은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해 왔으나, 과학기술적 성과 대비 경제적 성과로의 확산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이에 관계부처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26년 35.5조원)된 정부 R&D 투자가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범부처 R&D 성과 확산 체계를 개편하고자 동 전략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연구성과 확산을 통한 기술 주도 성장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❶범부처 R&D 성과확산 고속도로 구축, ❷연구성과 창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제도 혁신, ❸기술사업화
- 안정주 기자
- 2026-04-16 18:51
전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재·연구개발·산업을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로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 마련 본격 추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6일 개최된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 혁신성장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특히 지역은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더욱 심각한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인구 문제를 넘어 지역 경제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과 같은 개별 사업 중심, 재정 지원 중심의 정책으로는 지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인재·연구·산업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구조적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지방주도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 혁신성장 전략｣을 수립했다. 본 전략은 지역을 단순한 정책 수혜 대상이 아니라,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 주체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인재 양성, 연구개발, 산업 성장이 하나의 흐
- 안정주 기자
- 2026-04-16 18:51
전국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가덕도신공항 관련 대우건설 회장 면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16일 오후 서울(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수의계약 업체인 대우건설 회장과 면담을 갖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3월 20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과 대우건설 대표이사와의 면담 이후 가덕도신공항의 중요성 및 ’35년 개항 필요성 등을 재차 강조하고, 회사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마련했다. 김 장관은 대우건설 회장에게 가덕도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국토 균형발전 기여 등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임을 강조하고, 착공 전 토지 보상 및 주민 이주 완료 등 행정지원 제공을 약속하며 ’35년 개항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담보하기 위해 전문가를 활용하여 회사의 재무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하도급 및 근로자·장비·자재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며, 설계도서 품질 제고를 위해 다층적으로 검증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우건설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신공항 사업으로
- 안정주 기자
- 2026-04-1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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