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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정위탁 보호아동 국가책임 강화... 김남희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은 어제(20일) 가정위탁 및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위탁을 국가사업으로 체계화하려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시도지사에게 지자체 간 시설·인력 조정 권한 부여 △국가의 가정위탁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아동권리보장원의 후견인 선임 업무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현재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가정위탁 또는 시설입소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보호시설·전담인력 등 자원이 불균형하여 아동이 적절한 보호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보호자의 친권 남용·연락두절 등으로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도 절차 과정에서 행정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지역 간 보호조치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차원의 행정·재정 지원 체계를 갖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이 후견인 선임 절차를 지원해 아동보호 과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김남희 의원은
- 안정주 기자
- 2025-11-21 14:12
전국 주철현 의원 발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강화 특별법안', 국회 산자위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이 21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을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을 대선 직후에 대표발의했다. 이날 국회 산자위는 주 의원이 선제적으로 발의한 법안과 산자위의 여야 간사가 이어서 발의한 법안들을 병합해 심사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다. 이날 통과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공정거래법 등에 대한 특례 등을 망라했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하도록 규정했으며, 석유화학사업자는 이에 상응하여 구조 고도화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에 협조
- 안정주 기자
- 2025-11-21 14:12
전국 신정훈 행안위원장,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지킨 여수시의회에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선택한 결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화순)은 전남 여수시의회의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철회 건의안' 부결 결정에 대해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선택’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신 위원장은 21일 페이스북에 여수시의회가 농어촌과 섬 주민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주셨다며 “민생은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고 한 여수시의회의 선언에 대해 농어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여수시의회 민덕희 시의원의 주도로 철회를 건의한 ‘지역사랑상품권법’은 신정훈 위원장이 2024년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농어촌·도서지역의 하나로마트 등 생산자 단체가 운영하는 매장에 한하여 상품권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수시의회는 민덕희 시의원의 철회 건의안에 대해 심사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농어촌 주민 편의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고, 이에 따라 ‘민생은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며 해당 건의안을 결국 본회의에서 부결시켰다. 한편 신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전국 행정리 3만 7,563곳 중 73.5%에 식료품
- 안정주 기자
- 2025-11-21 14:12
전국 정부행정기관 명칭에서 ‘지방’ 표현 삭제한다! 이달희 의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정부 행정기관의 명칭에서 ‘지방’ 표현을 삭제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할 구역을 두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설치된 전국의 지방행정기관 가운데 124개 기관은 해당 지역명과 함께 ‘지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방’ 이라는 표현은 통상 ‘중앙’과 대비하여 중심과 주변이라는 위계적 구조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은 ‘중앙’의 지도를 받는 하부조직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어, ‘지방’ 명칭 삭제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수직적 종속관계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지방행정기관명에 수직적, 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는 ‘지방’ 표기를 작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실질적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 안정주 기자
- 2025-11-21 14:12
전국 기본소득당 용혜인 아동·청소년기본소득 국회투어 열어…100명의 아동·청소년·양육자·교육자 모여 아동·청소년기본소득 요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오는 11월 22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2025 아동·청소년기본소득 국회투어'를 개최한다. 이날 국회투어에는 100명이 넘는 아동·청소년·양육자·교육자가 모여 아동·청소년기본소득을 요구하고 나선다. 2025 아동·청소년기본소득 국회투어는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 아동기본소득특별위원회,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대안교육연대, 세이브더칠드런,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청소년복지시설협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행복한교육학부모회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국회투어는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아동·청소년기본소득 오픈스테이지’ 프로그램으로 시작한다. 오픈스테이지는 아동·청소년기본소득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한 인터뷰 영상 상영과 가정 밖 청소년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낭독으로 구성된다. 또, 용혜인 의원과 청소년·후기청소년·교육자·양육자가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가 이어진다. 오후 3시 40분부터는 국회 본청 앞에서 ‘아동·청소년기본소득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용혜인 의원의 여는 발언을 시작으로, 100
- 안정주 기자
- 2025-11-21 14:12
충청북도 송기섭 진천군수, “군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절박함을 담은 출사표를 군민들께 제출하는 심정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군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절박함을 담은 출사표를 군민들께 제출하는 심정으로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품고 민선 8기 마지막 해인 2026년 군정도 한치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21일 진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진행된 시정연설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송 군수는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올 한 해를 포함해 민선8기 동안 일궈온 분야별 군정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의 지역발전 여건과 앞으로의 전략과 과제에 대한 구상을 자세히 밝혔다. 그는 “올 한 해는 비상계엄의 여파와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를 보냈다”며 “다행히 새 정부 출범으로 무너진 국가 시스템은 빠르게 복구됐고 경제 전반도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쓰러진 민생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군정의 역량을 집중해 온 중요한 해”였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목적인 군민 행복 실현을 위해 달려왔던 한 해”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속
- 황은경 기자
- 2025-11-21 14:12
충청북도 영동교육지원청, '상화(相和) 데이'로 존중과 따뜻함 나누다!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영동교육지원청이 충청북도 조례로 지정된 '상호존중의 날'을 맞아 21일 특별한 행사를 열고 따뜻한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섰다. '상호존중의 날'의 제정 취지에 맞춰 서로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아 “상화(相和) 데이”로 행사명을 정하고 발음이 유사한 쌍화차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일상적인 회의 대신, 전 직원이 다과를 나누고 존중 메시지를 교환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태영환 교육장은 “쌀쌀해진 아침, 존중의 마음을 담아 나눈 쌍화차와 같이 모든 직원이 따뜻하게 화합하는 하루를 시작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상호존중과 배려가 함께하는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황은경 기자
- 2025-11-21 14:12
충청북도 옥천군, 장애인이 참여하는 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 ‘소담뜰’ 카페 개업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옥천군이 21일 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 내 북카페 ‘소담뜰’의 개업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이날 행사는 황규철 옥천군수와 한규보 충북지체장애인협회 옥천군지회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말과 축사가 이어진 뒤 참석자들이 함께 커피를 시음하며 개업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담뜰’은 ‘소망이 담긴 공간’이라는 뜻으로, 특히 장애인들의 소망과 희망을 한데 모은다는 의미를 지닌다. 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 1층, 59.59㎡ 규모의 아늑한 공간에 마련된 이 북카페는 일과 나눔, 그리고 꿈이 함께 자라는 곳으로, 방문하는 누구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휴식의 장을 지향한다. 카페운영은 (사)충청북도지체장애인협회 옥천군지회가 옥천군으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맡았으며, 장애인 2명과 비장애인 1명이 함께 근무해 협력과 배려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근무환경을 실현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며, 메뉴는 아메리카노, 바닐라라떼 등 다양한 커피메뉴를 비롯해 어린이를 위한 주스, 간단한 샌드위치와 빵류까지 마련돼 있다. 한
- 황은경 기자
- 2025-11-21 14:12
충청북도 2025년 옥천교육지원청 하반기 청렴소통힐링연수 실시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옥천교육지원청은 11월 17일 ~ 11월 21일 중 3일간 충북 옥천군 청성면에 위치한 앙짱감농원 체험학습장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소통힐링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직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3일에 걸쳐 진행됐으며, 직원 간 소통과 공감을 통해 상호 존중하고 협업하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자연 속에서 진행되는 참여형 연수로 구성됐으며 소통 문화 향상을 위한 집단 활동,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빵 만들기 체험 등 체험 활동 위주로 운영됐다. 특히 앙짱감농원의 지역 특색을 활용한‘빵 만들기 힐링 프로그램’은 직원들이 직접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구성으로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옥천교육지원청 박정애 교육장은 “직원들이 자연 속에서 서로 소통하고 힐링하는 과정 속에서 잠시나마 업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재충전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직원들이 건강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과 소통 중심 연수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황은경 기자
- 2025-11-21 14:12
전국 인사혁신처, '간부 모시는 날' 신고센터 첫 운영… 최대 파면 가능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대접하던 관행인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한 ‘익명 피해 신고센터’가 처음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간부 모시는 날’ 피해 익명 신고센터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내 설치하고,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간부 모시는 날’로 피해를 입은 국가공무원은 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본인뿐 아니라 제3자도 제보가 가능하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로 지켜지며, 신고자가 구체적인 내용(피신고자, 일시, 장소, 피해 발생 경위 등)을 제보하면 해당 내용이 각 부처 감사부서로 넘어가 세부 내용 확인 후 감사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가 진행된다. 기관별 감사 결과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엄중 징계할 계획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처분까지도 가능하다. 그동안 인사처와 행정안전부는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두 차례 실시하는 등 ‘간부 모시는 날’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인사처는 내년 상반기
- 안정주 기자
- 2025-11-21 14:12
충청북도 증평군 ‘대한민국 100대 지역투자유망사업’ 선정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 증평군이 추진 중인 ‘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보건복지타운 연구소, 실증센터 유치’가 투자 가지가 높은 100대 사업으로 선정됐다. 21일 군에 따르면, 한국공공자치연구원과 매일경제TV가 전국 지자체의 대표 투자사업을 심사해 선정하는 ‘대한민국 100대 지역투자 유망사업’에 2개의 사업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증평3일반산업단지는 도안면 송정리 일원에 조성되는 약 77만㎡ 규모의 산업단지로, 군은 바이오(BT), 반도체(IT), 이차전지(GT) 등 미래 전략산업을 유치해 지역 전략산업 육성 및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타운 연구소, 실증센터 유치’사업은 보건소, 요양원, 가족센터 등이 집적된 증평군 보건복지타운과 연계해 의료연구기관과 산학연 협력시설을 적극 유치하는 사업이다. 급성장 중인 첨단바이오·의료헬스 산업에 대응해 연구·실증 기능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보건의료 역량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군은 글로벌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중견기업과 공공·연구
- 황은경 기자
- 2025-11-21 14:11
충청북도 조길형 충주시장, “함께 만든 12년… 마지막까지 시정을 챙기겠다”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조길형 충주시장은 21일 열린 제299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1조 5,220억 원) 제출과 함께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시정연설은 조 시장의 마지막 시정연설로, 지난 12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며 향후 충주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조 시장은 충주가 산업 기반 확충, 우량기업 유치, 첨단산업 육성, 교통망 확충을 통해 중부내륙 신산업도시로 도약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세대 맞춤형 복지 확대, 공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행정 등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시정 곳곳에서 이뤄냈다고강조했다. 내년도 시정 운영은 ▲첨단산업·미래에너지 ▲문화·관광 기반 확충 ▲세대 맞춤형 복지 ▲농업 경쟁력 강화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다섯 가지 핵심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먼저, 기업도시 일원 첨단소재 연구클러스터,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드림파크 산업단지 등 신산업 육성을 가속화하고, 충주댐 수열에너지 특화단지와 K-에너지 복합센터를 통해 미래에너지 산업 기반을 강화한다. AI 기반 행정·
- 황은경 기자
- 2025-11-21 14:11
충청북도 충주시의회, 제299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11월 21일, 충주시의회가 제29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며 12월 18일까지 28일간 이어지는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우선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 △'농어촌 기본 소득 시범사업' 충북 추가 선정 촉구(신효일 의원) △충주시 농작물재해보험 조례의 목적과 이상고온 피해 대응의 괴리(이회수 의원) △활옥동굴과 지역 상생 발전 방안을 위한 제언(서원복 의원) 등 3건의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통해 24건의 조례안과 9건의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4건의 공모사업 및 업무협약 보고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을 계획이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요 시책의 추진성과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2026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김낙우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시정 전반을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며 “시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예산이
- 황은경 기자
- 2025-11-21 14:11
충청북도 괴산군의회, 제34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군정에 관한 질문, 주요 건설 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조치 결과 보고,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의원 5분 자유발언 등 이루어져 충북 괴산군의회는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제34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9일간의 일정을 진행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 주요 건설 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조치 결과 보고,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의원 5분 자유발언 등이 함께 이루어진다. 먼저, 의회는 군수와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57개의 군정 질문을 통해 군정을 면밀히 살펴,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안을 제시하고, 우수 시책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운영행정위원회는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괴산군수가 제출한 괴산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 황은경 기자
- 2025-11-21 14:11
충청북도 ‘괴산한 도시‘ 매력으로 전국 1등…지방자치 30주년 영상 경진대회 대상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지난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 30주년 크리에이터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회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지방자치의 성과와 의미를 영상 콘텐츠로 제작·홍보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최됐다. 군은 ‘괴산한 도시 괴산입니다’를 주제로, 괴산의 주요 관광지와 지역 축제, 군정 정책 등 다양한 지역의 매력을 담은 영상을 출품해 주목을 받았다. 콘텐츠 기획부터 촬영, 편집, 나레이션까지 전 과정을 군 공직자들이 직접 수행하며 괴산의 진정성과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군은 예비심사에서 충북도 내 유일하게 본선 10개 팀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후 11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국민 심사와 20일 현장 발표 심사를 통해 대상(1위)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군정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 집중해 온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다. 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영상콘텐츠 중심의 홍보 전략을 강화하고 군 SNS와 유튜브 채
- 황은경 기자
- 2025-11-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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