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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해양수산부, 어선 감척 지원금 현실화,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촉진한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항만안전특별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연근해어선 감척으로 어업인이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현재는 평년수익액의 3년분 등을 산정하여 감척 폐업지원금을 결정했는데,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어획량이 지속 감소함에 따라 폐업지원금이 줄어들어 이에 대한 어업인들의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어획량 감소로 폐업지원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도 법령상 기준액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어업구조 개선과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안전 중장기계획 수립, 안전사고 실태조사·정보공개 요청 근거 등 체계적이고 일관된 항만안전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특히, 그간 항만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항만운송사업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 안정주 기자
- 2026-02-12 19:32
전국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개혁 등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 4건 국회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협동조합법','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4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농업협동조합법'은 현재 연임제한이 없는 비상임조합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농협중앙회가 지역조합 등에 지원하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자금)의 조성·운용계획·배분기준 등을 회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농협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에 더하여, 농협에 대한 농식품부·범부처 특별감사 등과 연계한 농협 운영 투명성 확대, 내부통제 강화 등 후속 제도개선 방안을 지난달 출범한 농협개혁추진단을 통해 신속하게 추가 도출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제정법이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고 유통단계와 비용을 줄이는 혁신적인 대안으로 평가받아 왔으나 관련 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받는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추진됐다. 이번 법 제정으로 온라인도매시장을 장기적이고
- 안정주 기자
- 2026-02-12 19:32
전국 해양경찰, 설 연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양안전 종합대책 추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해양경찰청은 “병오년 설 명절을 앞둔 5일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 연수구 청학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했다.” 고 밝혔다. 행정복지센터에 전달된 위문품은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 거주하는 기초 생활 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웃에 따뜻한 마음을 담아 전달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해마다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이나 소외된 이웃에게 전 직원이 동참한 성금으로 마련한 위문품을 전달하여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해왔다. 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2026년 설날을 앞두고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온정을 담아 위문품을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따뜻한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지속해서 실천 하겠다.” 고 전했다.
- 안정주 기자
- 2026-02-12 19:32
전국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교육부와 법무부는 2월 13일, '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는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고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매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번 2025년 평가부터는 제4주기 기본계획의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대학의 행정적 부담은 완화하는 한편 부실한 유학생 유치‧관리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전문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평가지표 마련, 어학 능력 기준의 점진적 상향(‘26.～적용) 등을 통해 대학의 유학생 관리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했다. 평가 결과는 2월 12일(목) 각 대학에 통보했다. 2025년 인증대학은 학위과정 181개교, 어학연수과정 123개교로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이는 대학별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됐을 뿐만 아니라, 제4주기 평가에서 지표를 간소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여 신청학교 수가
- 안정주 기자
- 2026-02-12 19:32
전국 TV CHOSUN '미스트롯4' 트롯 천재 윤윤서가 지목한 레전드 미션 상대는?! "이건 사고야, 사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미스트롯4' 윤윤서가 레전드 미션에서 충격의 빅매치에 나선다. 2월 12일(목) 밤 10시 방송되는 TV CHOSUN '미스트롯4'는 대망의 본선 4차 레전드 미션으로 꾸며진다. 준결승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인 레전드 미션은 오직 레전드의 노래만으로 치열하게 맞붙는 라운드다. 8주 연속 동 시간대 전 채널 1위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을 '미스트롯4' 열풍으로 물들인 가운데, 레전드 미션은 그 열기에 폭발적 화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16인의 트롯퀸들은 레전드의 곡을 두 명이 나눠 부르는 1라운드 한 곡 미션과 2라운드 개인 무대를 펼친다. 마스터와 국민대표단들이 오직 한 사람에게만 투표할 수 있는 한 곡 미션은 듀엣 상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 그런 가운데, 트롯 천재 윤윤서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대를 지목해 현장을 순식간에 혼돈에 빠지게 한다. 가시밭길을 자처한 윤윤서의 선택에 마스터들은 "이건 사고야, 사고! 대형 사고!", "말도 안 돼", "윤서 양 무섭네요"라는 아우성을 쏟아낸다고. 대결 상대로 지목된 트롯퀸 역시 "미쳐버리겠다. 너무 혼란스럽다"라고 극도의
- 안정주 기자
- 2026-02-12 19:32
전국 국세청 사칭 해킹메일 주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 국세청 사칭 해킹메일 주의 최근 2026년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를 사칭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해외 개인 메일 계정으로 안내 메일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 '미납 세금 안내', '계정 확인 요청', '탈세제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메일을 보내지 않습니다. ■ 메일 수신 시 꼭 확인해야 할 Check List - 의심스러운 제목 → 열람하기 전에 삭제, 스팸메일 신고 tip1. 국세청은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 '세무조사', '탈세제보' 관련 메일을 보내지 않습니다. - 모르는 발신자 주소 → 링크, 첨부파일 클릭 금지 tip2. 국세청 발신자 주소는 '@nts.go.kr', 'hometax.go.kr'입니다. - 계정정보 요구 →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금지 tip3. 국세청 발신 메일은 계정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사칭메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 ☎112 또는 민원상담 ☎18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정주 기자
- 2026-02-12 19:32
전국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설 명절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 2026년 설 명절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기간 '26.2.9.~2.27.(19일간) - 신고대상 ·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금품·향응 등 수수 ·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 · 허위 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권익위 홈페이지·국민신문고·청렴포털
- 안정주 기자
- 2026-02-12 19:32
전국 국토교통부,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 대상으로 택시·화물(1.4톤 이하) 3260대 설치 - 신청기간: 2.24~3.9 '비정상적인 가속 시 작동 원리' ① 15km/h 이하 주행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을 경우 무력화 ② RPM이 4500RPM에 도달한 경우를 무력화
- 안정주 기자
- 2026-02-12 19:32
전국 배준영 의원, “동인천과 신포역, 인천 남북 교통의 중심으로”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국토부 승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국토교통부에 인천 곳곳까지 도시철도망을 구축하는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 내일(13일) 승인 공문 발송 및 고시 계획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천은 대한민국 철도 역사의 시작점이자 2018년 전국 최초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세운 철도 도시이지만, 도시의 성장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 인천 도시철도망과 단절되는 문제가 생겨왔다. 그러나 이번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통해 인천의 남북축을 잇는 인천 순환 3호선은 물론, 동서축을 잇는 용현·서창선 등 인천의 종과 횡을 모두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으로, 원도심과 신도시 간 교통 불균형 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천 중구의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인 신포동과 동인천동의 경우, 검단-송도를 연결해 인천 남북축을 잇는 인천 순환 3호선의 중심으로 거듭나며, 제물포 원도심의 부흥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한민국 철도의 시작점, 인천의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을 환영한다”며, “인
- 안정주 기자
- 2026-02-12 19:31
전국 임미애 의원, ‘신재생에너지법’ 본회의 통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로 열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온 지방자치단체별 무분별한 ‘이격거리 규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의 입지는 지자체별로 상이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주거지로부터 수백 미터에서 수 킬로미터까지 이격거리를 설정해 왔다. 이는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공간 부족과 사업 위축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었다. 통과된 대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장은 원칙적으로 특정 시설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문화유산 보존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 규제의 통일성을 기했다. 특히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자가소비용 태양광설비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적 이격거리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보급 확대를 뒷받침했다. &n
- 안정주 기자
- 2026-02-12 19:31
전국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공무직위원회법·퇴직급여법’등 민생법안 7건 국회 본회의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건의 민생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김주영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은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무직위원회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천법 ▲기상법 개정안 등 일터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법안들이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이다. 그동안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공무직) 노동자의 임금 및 처우 개선을 논의하던 ‘공무직위원회’는 국무총리 훈령에 기반한 한시적 기구로 운영되다 지난 2023년 일몰로 종료된 바 있다. 김주영 의원은 이를 법률 기구로 상설화하기 위해 21대 국회부터 끈질기게 노력해왔다. 이번 법안 통과로 공무직위원회는 단순 자문 기구가 아닌 법적 근거를 갖춘 상설
- 안정주 기자
- 2026-02-12 19:31
전국 이종욱 의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경남 진해)이 수십 년간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아 온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보호구역 등의 지정·변경 적정성을 관계 행정기관장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변경 또는 해제하도록 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호구역 등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작전환경 변화 등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구역 등의 지정·변경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조정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실제로 항공작전기지 등 군사기지 주변 도시환경이 크게 변했음에도 규제가 장기간 그대로 유지되면서 도시 개발과 발전은 지연되고 주민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군도시인 진해는 도심 한복판에 항공작전기지가 위치한 특수한 여건으로 도시 면적의 45%가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하며, (창원시 추산) 약 3만 가구가 재산권에 제약을 받고 있다. &nb
- 안정주 기자
- 2026-02-12 19:31
전국 박용갑 의원,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지원 특례, 행안위 소위 통과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에 반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지원을 위해 제안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한 특례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최종 반영됐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 중구 공약인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을 이행하고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 단계에서 충남대병원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과 지역암센터 등 지원을 위한 특례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특별법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시설·인력 확충,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축·증축, 노후시설 개보수, ▴지역암센터 시설·설비 등의 설치·확충, 증축·개축, 리모델링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기로 했다. 또한, 박 의원이 대전특별시에 중부권 종합병원을 유치하고자 제안한 종합병원 개설과 도시개발사업을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특별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용갑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제정되면,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과 중부권 종합병원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대전특별시의 시
- 안정주 기자
- 2026-02-12 19:31
전국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 '공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시중은행이 독차지해온 연간 약 400억 원 규모의 법원보관금 운용수익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원보관금은 국민이 소송 과정에서 민사예납금, 경매보증금 등의 형태로 법원에 맡기는 현금으로, 법원 회계와 분리되어 별도로 관리되는 자금이다. 2025년 기준 평균잔액은 약 2조 8천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1995년 제도 시행 이후 30년간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그 이자수익은 전액 보관은행에 귀속돼 왔다. 반면 공탁금의 운용수익은 국민을 위한 사법복지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법적 근거에 따라 보관은행의 운용수익을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출연받아 소년보호 지원사업, 민원서비스 개선사업, 사법서비스 향상사업 등으로 쓰인다. 그러나 법원보관금은 달랐다. 동일하게 국민이 맡긴 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이 공적 환원 없이 시중은행의 배만 불려온 셈이다. 이번 '공탁법' 개정은 이러한 불합리를 바로잡는 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
- 안정주 기자
- 2026-02-12 19:30
전국 배준영 의원, “해사법원 마침내 인천으로” 해사법원 설치 패키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2일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마침내 인천에 들어서게 됐다고 밝혔다. 12일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중재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등 네 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사법원 신설이 확정됐다. 대한민국은 해양강국으로서 공고한 지위를 다지고 있으나, 정작 해양분쟁을 해결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인프라가 미비해 대부분의 해사 관련 분쟁 해결을 외국에 의존해오고 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1대 총선 당시 국내 첫 해사법원 인천 유치를 공약하고, 2020년 12월 해사법원 신설을 위한 패키지법안으로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중재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 6건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회 차원에서 공식적으
- 안정주 기자
- 2026-02-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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