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3일 오후 충남 태안군에서 ‘농어촌 쓰레기 수거 지원사업(클린농촌 만들기)’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을 개최했다. ‘클린농촌 만들기’ 사업은 농촌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방치 쓰레기와 영농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클린농촌단’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올해 사업비 68억 원을 반영하여 새롭게 추진되는 핵심 정책이다. 이 사업은 단순히 행정기관 주도로 쓰레기를 치우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농촌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발대식에는 농식품부 장관,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충남 태안군 부군수, 클린농촌단 등이 참석했고, 농식품부는 클린농촌단의 활동내용, 안전한 수거 활동을 위한 안전교육, 농어촌 환경인식 개선 필요성,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 ‘클린농촌 만들기’ 사업 추진계획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하고, 지방정부와 지역공동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전북 진안군은 ‘쓰레기 안태우기, 안버리기, 안묻기’ 3NO운동 실천으로 농어촌 환경을 개선한 사례를 발표했고, 강원 홍천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3일 오후, 서울에서 농식품부 김정욱 혁신실장 주재로 반려동물용 의료제품 수급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동전쟁에 따른 반려동물용 의료제품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물병원에서는 진료 대상 동물(개, 고양이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동물용 의료제품 뿐 아니라 인체용 의료제품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일부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료제품 중 석유화학제품으로 생산되는 주사기‧수액팩 등의 수급 차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대한수의사회와 함께 동물병원에서 부족한 의료제품 및 재고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4월 7일(화)부터는 의료제품 수급이 어려운 동물병원에 대한 현황 파악 신고창구를 개설하여 운영(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 중이다. 금번 회의에서는 인체용 의료제품 공급‧관리 주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의료기기유통협회 등도 참여하여 상황을 공유했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동물병원 진료 차질을 우려하는 반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고, 박탈된 상훈의 실물 환수와 취소 사유 공개 확대를 추진해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훈 체계를 갖춘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상훈 총괄 부처로서 과거사나 반헌법 행위 등으로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에 대한 취소 절차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포상 취소는 주로 각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져왔다. 그러나 과거 국가폭력 관련 사건 등에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직접 나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 대상 발굴 독려 및 지원' 먼저, 행정안전부는 고문 및 간첩조작 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과 관련된 재심 무죄 사건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각 추천기관에 취소 검토를 독려한다. 그동안 과거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어도 추천기관에서는 이를 바로 확인하기 어려워 정부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새만금에 일자리와 함께 주거·교통 등 생활 인프라가 동시에 확충된다. 국토교통부가 투자지원 조직(TF)을 가동하면서 기업투자 속도가 빨라지고 지역에 정착하려는 국민들의 생활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4월 13일(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만금 투자지원 TF’(이하 TF)를 출범한다. 이번 TF는 지난 2월 투자협약식에서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9조원 규모의 새만금 투자 계획(로봇·수소·AI도시 등)이 신속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개발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로서 현대차그룹과 함께 새만금 지역의 정주・교통 여건 개선, AI도시 조성을 위한 규제 개선 등 각 분야별 투자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재로 열릴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현대자동차그룹이 머리를 맞대고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와 인허가 등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3월에 시작된'새만금・전북 대혁신 TF'와 연계하여 새만금 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13일 화장품 제조·판매 전문기업인 ㈜아우딘퓨쳐스를 방문해 K-뷰티 관련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K-뷰티는 해마다 역대 최대 수출 실적치를 경신하면서 글로벌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데, 이러한 성장의 중심에는 중소 화장품업계 기업들의 숨은 노력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중동 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해 업계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피해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방위적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오늘 간담회를 주재한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난해 미국의 관세정책에 이은 중동발 대형 악재에도 불구하고 K-뷰티 글로벌 성장의 숨은 주역으로서 곳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기업현장의 피해 현황과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의 대부분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원료, 포장재 등 원부자재 수급 차질과 단가 인상을 가장 큰 애로로 호소했다. 원료나 용기 제조기업들은 제품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화장품 ODM 기업들도 용기 등이 제때에 공급되지 않아 고객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정부는 제26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4월 13일 '2026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2026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은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발맞춰 금년 1월 수정된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을 이행하기 위한 금년도 구체 과제를 담은 것으로,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을 포함한 17개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할 78개 세부 이행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재외동포 DB 구축, △재외국민등록제도 실효성 제고, △재외동포 현황 파악 체계화를 통해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정책 추진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동포사회 주도로 동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재외동포의 민원을 해소하는 한편, △동포사회와의 쌍방향 소통·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포용적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동포사회의 역량을 활용하는 동시에 모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정책을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포사회 세대교체 등 변화된 환경을 감안, △재외한국어 교육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체계적 한글학교 지원, △차세대동포 대상 내실 있는 지원 등을 통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13일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 '정부지원사업 정책연구의 성공적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의 정책연구 수요와 국책 연구기관의 전문 역량을 보다 긴밀히 연계하여 정부지원사업 정책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지원사업 정책연구는 정부 부처의 정책 수요에 대응하여 연구기관이 출연금을 재원으로 수행하는 정책지원형 연구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통해 향후 중점 연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양 연구기관은 ▴정책연구과제의 기획·수행·평가 ▴연구 수행을 위한 자료의 공유 ▴연구 성과의 확산 및 후속 과제 발굴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앞서 개최된 정책연구협의회에서는 정부지원사업 정책연구의 추진 방향과 과제를 공유하고, 정책 수요와 연구기관의 전문 역량을 보다 정합성 있게 연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변화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재정경제부는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 기술패권 경쟁 등으로 전략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현장감 있는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전략경제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은 박영선 前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반도체, AI·로보틱스, 바이오, 에너지, 방산, 우주·양자 등 6개 분과의 기업, 학계, 국책연 민간 전문가 등 47인으로 구성된다. 구 부총리는 “산업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고 주요국들이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국가적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고 평가하며,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AI·바이오·방산·우주 등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을 혁신함으로써 다음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첨단기술이 시장과 산업으로 연결되어 제2의 엔비디아, 팔란티어 같은 혁신기업이 끊임없이 나오는 산업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 세제 지원, 인재 육성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림청은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경북지역 산불피해목 제거사업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임업인의 경영기반 복구를 위한 산불피해목 제거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산불피해지역 위험목 제거사업 추진현황, 2026년 일반지역 산불피해목 제거사업의 지방비 편성 현황, 산림사업 안전관리 강화방안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입목수확(벌채) 현장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임업인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2월부터 노동부와 협력해 안전모 등 보호구 구입비와 임업기계장비 대여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농기계임대사업소의 기계장비 임대대상을 임업인으로 확대했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불피해 임업인의 조속한 임업경영 복귀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입목수확(벌채) 현장의 작업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교육부와 두산연강재단(이사장 박용현)은 4월 13일, 정보교육 발전을 이끈 '대한민국 정보교육상' 수상 교원(10명)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그간 '대한민국 수학교육상' 수상 교원에게 주어졌던 해외연수 기회를 '대한민국 정보교육상' 수상 교원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정보 분야의 우수 교원들이 선진 교육 사례를 직접 경험하고 이를 국내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정보 수업의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개선을 중심으로 정보교육 발전에 기여한 업적·활동을 평가해, 올해 7월 중 '대한민국 정보교육상'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교원들은 '대한민국 수학교육상' 수상자와 함께 2027년 2월 해외 교육기관 등을 방문하게 된다. 인공지능 교육이 확대되고 교과 간 융합 교육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정보 교원과 수학 교원이 함께하는 해외연수 기회는 교원의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교과 융합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수업 혁신을 이끄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한상신)은 해외의 예비 유학생에게 한국 유학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국유학종합시스템’에 온라인 상설 홍보관을 신설하고, 상반기 웨비나 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은 국립국제교육원이 2012년부터 운영하는 공식 누리집으로,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국대학, 장학금, 비자, 생활·취업 정보 등 한국 유학에 관한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종합 포털이다. 해당 포털을 통해 한국 유학박람회 운영, 온라인 입학신청 서비스 제공, 장학금 공지·신청 등이 이루어지며, 연간 약 1,200만 명이 방문하여 이용하고 있다. [ 온라인 상설 홍보관 개설 : 4개 주제로 연중 운영 ] 국립국제교육원은 4월 8일부터 한국 유학 온라인 상설 홍보관을 개설·운영한다. 지난해에는 주제별 온라인 박람회를 1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나, 올해부터는 국내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동을 상시 지원하기 위해 상설 홍보관 형태로 전환하여 연중 운영한다. 기존 한시적 박람회 방식과 달리 해외 예비 유학생이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으며, 국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4월 13일 월드비전 본부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회장 조명환)과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 안팎의 다양한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신속하게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주요 협력 분야:▲지원대상학생 조기 발견 및 개입 체계 구축 ▲교육.심리치료.의료.생계 등 맞춤형 지원 제공 ▲학생맞춤통합지원 공동사업 추진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강화 등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지원)청과 학교는 월드비전이 추진하는 다양한 학생지원 사업(위기아동, 꿈지원(진로.진학), 가족돌봄, 자립청소년 등)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월드비전은 올해 사업(65억 원) 중 심리.정서지원사업(10억 원)을 신설하여 학생들의 심리검사.진료, 상담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오늘 체결하는 협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브이엠에스코리아 박가람 대표이사가 전략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와세다대학 인간정보과학에서 인공지능, 인지과학을 전공하고 MIT 에서 탈중앙, 분산원장, 다집단협치(거버넌스) 테크놀로지를 수료했으며, 연세대에서 경영학박사를 취득한 박세정 교수를 브이엠에스코리아 CMO 부대표로 영입을 했다. Vehicle 에서 버려지는 잉여전력을 모아 2차배터리를 통해 암호화폐 채굴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는 기술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베트남 등 특허등록을 마친 브이엠에스코리아에서 박세정 교수를 부대표로 영업한 것은 적극적인 제도권의 투자유치와 블록체인 마케팅, 더 나아가 실물과 블록체인을 접목한 STO ESG 사업을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혁신성장유형으로 벤처기업까지 획득한 브이엠에스코리아는 모빌리티에서 버려지는 잉여전력을 모아 재생에너지로 스왑하는 RE100 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이번 박세정교수의 영입은 회사가 성장하는데 사실상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된 셈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박세정 교수는 '거버넌스 코드블루의 여명', '블록체인 제네레이션', '미친꿈은 없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중동발 경제위기, ‘선제 대응’으로 민생 충격 최소화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이하 경제대응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총 5,397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확보·반영한 것과 관련해 “국민 삶과 산업 기반을 동시에 지켜낸 선제적 대응 성과”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제 유가 급등과 공급 불안이라는 외부 충격이 국내 물가와 민생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경제대응 특위가 중심이 되어 정부 대응을 견인하고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농어민·서민·산업 전방위 ‘직접 지원’ 패키지 가동 이번 추경은 현장의 고통을 즉각 덜어주는 ‘직접 지원’에 방점을 뒀다.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축산 사료 구매자금 지원 등 농축산 분야 부담 완화와 함께, 농기계·어업인·시설농가 등에 대한 유가연동 보조금도 한시적으로 확대됐다. 또한 나프타 수급 안정, 연안여객·화물선 지원,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 최고위원)은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2026 지방선거, 쓰레기 다이어트 시작하기: 친환경 선거운동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쓰레기센터, 미래당 등이 주관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스마트폰 보급률 99% 시대에 역행하는 ‘종이 폭탄’ 선거 행정을 비판하며, 전자공보물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 2,026명의 서명 전달식이 진행됐다. 강득구 의원은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가치이자 정치권의 시급한 과제”라며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쓰레기 산’을 남기는 구습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법을 발의했고, 시민의 60% 이상이 온라인 공보물을 원하는 만큼 친환경 선거가 ‘기본값’이 되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 주최 의원들의 정책 제언이 잇따랐다. 권칠승 행정안전위원장은 선거 쓰레기 문제를 구체적인 수치로 짚으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환경적 가치가 뒷전으로 밀리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안들이 실제 정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