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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행정안전부, 가정의 달 5월 고향사랑기부로 아이들의 꿈과 어르신의 안부를 선물하세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내가 나고 자란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역에 온정을 더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동력으로 진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포함된 5월을 맞아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어르신들의 일상을 지키는 다양한 ‘지정기부’ 사업을 소개했다. 기부대상 지방정부만 선택할 수 있는 ‘일반기부’와 달리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자신의 기부금이 사용될 구체적인 사업과 소요 예산 등을 확인하고 직접 선택하는 방식으로, 기부의 투명성과 보람을 극대화한 제도다. 지정기부도 10만 원까지의 전액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 상당의 답례품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먼저, 지방정부들은 청소년을 위해 문화·예술, 양궁·조정·축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기부금을 투입하고 있다. 강원 양구군은 '아동청소년 꿈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사업을 기획해 접경지역 문화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10명에게 악기 레슨과 단원 활동, 연말 음악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시설이 부족한 접경지역에서 아이들이 처음 악기를 잡고 무대에
- 안정주 기자
- 2026-04-28 14:31
전국 농식품부, '유럽연합' 강화된 포장규제 적용 눈앞…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정부는 4월 29일 국가철도공단 대강당(대전 동구 소재)에서 유럽연합(EU)에서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및 ‘식품접촉 플라스틱 포장 안전규정’에 대한 산업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포장재 분야 국외(글로벌) 규제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은 유럽연합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포장재에 대해 △유해물질 제한, △재활용성 등급 기준 준수, △재생원료 의무사용, △과대포장 금지 등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관련 기준을 부여하는 규제다. ‘식품접촉 플라스틱 포장 안전규정(EU 2025/351)’은 식품에 접촉하는 플라스틱 용기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재활용 플라스틱의 불순물 오염 방지 등 품질을 관리하며, 이와 관련된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기존 3개의 규정을 강화한 규정이다. 포장은 모든 물리적 제품의 생산·유통·소비에 필수적이므로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럽연합의 포장 규정 시행 전에 우리 산업계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 8~9월 시행되는 유럽연합
- 안정주 기자
- 2026-04-28 14:31
전국 질병관리청, 폐가 딱딱해지는 이유 찾았다 폐섬유화 악화시키는 면역 기전 규명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월 5일 특발성 폐섬유화(증) 진행 과정에서 면역이상 반응을 조절하는 ATF3 유전자의 새로운 기능을 규명한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다. 특발성 폐섬유화(증)는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난치성 폐질환으로, 폐 조직이 점차 딱딱해지면서 호흡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이다. 병이 진행되면 숨이 차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진단 후 수년 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예후가 매우 나쁜 질병이다. 현재, 치료 약물은 두가지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완치까지는 할 수 없고 질병 진행을 늦추는 정도만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국립보건연구원은 폐섬유화 기전을 규명하고 섬유화 진행을 조절할 수 있는 중요 인자와 그 기전을 밝히는 연구를 진행해왔다. 연구진은 염증이나 스트레스 자극을 받을 때 초기에 활성화되는 전사 조절 인자로 잘 알려진 ATF3가 실제 폐에서의 면역기전과 폐섬유화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확인하고자 ATF3가 결핍된 실험동물 모델을 이용해 폐 섬유화를 유도했다. 연구 결과, ATF3가 결핍된 경우 폐 기능이 더 크게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TF3가 없
- 안정주 기자
- 2026-04-28 14:31
전국 공정위, 기후부와 온라인 유통사 대상 환경성 표시·광고 공동교육 실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29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서울 은평구 소재)에서 온라인 유통사를 대상으로 ‘환경성 표시·광고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녹색소비 확산과 친환경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품과 서비스의 환경성을 강조한 표시·광고도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다양한 판매자가 참여하는 온라인 유통플랫폼에서는 환경성 정보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곧 소비자 신뢰와 시장 건전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환경성 표시·광고는'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각각 공정위와 기후부가 관리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제도 해석과 조사 기준에 대해 보다 통합적이고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교육은 이러한 현장 수요에 대응해 업계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교육 운영을 맡는다. 교육은 ▲통신판매중개업 제도 동향 및 주요 현안 ▲환경성 표시·광고 제도 소개 ▲표시광고법 주요 심의 사례 ▲올바른 환경성 표시·광
- 안정주 기자
- 2026-04-28 14:31
전국 공정위,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과징금고시의 주요 내용은 첫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모든 위반유형에 대하여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상향했다. 대표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경우 효율성 증대 효과 없이 시장의 경쟁질서를 왜곡하고 막대한 소비자 피해만 유발하므로 일단 적발되면 최소 10%(현행 0.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 중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최소 15%(현행 3.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는 등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상향했다. 부당지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사익편취)에 대한 부과기준율도 대폭 상향했다. 부당지원, 사익편취에 대한 과징금은 여타 위반행위와 달리 지원금액 또는 제공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부과기준율 하한을 ‘20% → 100%’로 상향하여 중대성의 정도를 불문하고 지원금액 또는 제공금액 전부가 과징금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하고, 상한도 현행 ‘160% → 300%’로 대폭 상향하여 대한민국의 성장
- 안정주 기자
- 2026-04-28 14:31
전국 “디지털 먹통 사각지대 메운다”…조인철, CDN 안정성 의무 법제화 추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글로벌 CDN(Content Delivery Network)·클라우드 장애가 국민 일상과 산업 현장의 서비스 차질로 이어지는 가운데, CDN 사업자를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이용자 수’ 기준에 가려져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CDN 사업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디지털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28일 CDN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디지털 사회의 핵심 인프라 CDN, 장애 한 번에 산업 전체가 멈춘다 CDN은 전 세계 또는 국내 각지에 설치된 캐시서버에 콘텐츠를 임시 저장한 뒤 이용자에게 가까운 서버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로, OTT·게임·전자상거래·AI 서비스 등 디지털 서비스 전반을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인프라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특정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항공·금융·유통·플랫폼 등 국민 생활과 산
- 안정주 기자
- 2026-04-28 12:51
전국 재정경제부,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 시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정부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4월 24일) 전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에 대해 소비자 안전을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안전관리 기준(재정경제부 고시)을 마련하여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사업자는 담배사업법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된 재고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 할 수 있도록 표시 및 고지하여야 하며, 니코틴 함량 등 관련 정보를 제품 포장지에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재고제품의 판매에 앞서 유해성분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정부는 법 시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판매되는 장기 유통 제품 및 우편·전자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아울러, 재고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안정주 기자
- 2026-04-28 12:51
전국 원안위, 한울 3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월 13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울 3호기의 임계를 4월 28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6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에는 원자로 헤드를 신규로 교체했고, 압력시험 등을 통해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교체됐음을 확인했다. 또한, 주발전차단기 등 노후화된 부품의 교체 과정이 적절하게 수행됐음을 확인하고, 안전에 중요한 방화지역의 화재 예방 관리 상태와 화재 방호 설비의 건전성을 점검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울 3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
- 안정주 기자
- 2026-04-28 12:51
전국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실증도시에서 펼쳐질 무한질주 … 국가대표 자율주행 기업 선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서 200대 규모의 전용차량을 활용하여 E2E AI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할 참여기업 3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전담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했으며, 공모 접수 및 서면·현장평가를 거쳐 현대자동차,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라이드플럭스가 선정됐다. 현대자동차는 레벨2+(주행보조, B2C)와 레벨4(자율주행, B2B)를 동시 개발하고 있으며, 42dot의 Atria AI를 빠르게 고도화해 국내외 판매차량에 탑재를 목표로 하고있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셔틀(Roii)의 제작 역량을 갖추었으며, 국내에서 가장 많은 자율주행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운수사업자와 협력하여 대중교통의 자율주행 전환에 앞장설 계획이다. 라이드플럭스는 국내 최초 무인 자율주행차 실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유상 화물운송(서울 동남권 물류단지~롯데택배 진천메가허브터미널)도 최초로 허가받아 다양한 분야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자율주행 기업이 광주광역시 전역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 안정주 기자
- 2026-04-28 12:51
전국 해수부, 올해 '수산질병관리사' 113명 선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29일 제23회 수산질병관리사 최종 합격자 113명에게 면허증을 교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에는 총 273명이 접수했고, 시험과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자 113명이 선발됐다. 수산질병관리사는 어·패류 등 수산생물의 질병을 진단·예방·치료하는 국가전문자격으로, 양식 현장의 방역 수준을 높이고 수산생물 질병의 확산을 차단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험에 응시하려면 대학의 수산생명의학과를 졸업(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 포함)해야 하며,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거쳐 면허가 발급된다.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수산질병관리사 면허 취득자는 이번 합격자를 포함해 총 1,502명이다. 수산질병관리사의 주요 진출 분야로는 ▲수산생물질병관리원 ▲수산생물 방역·검역기관 및 공공기관 ▲양식장 및 수산 관련 기업 ▲수산용 의약품 및 백신 관련 기업 ▲대학·연구기관 ▲아쿠아리움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질병 예측 시스템 개발 등 첨단 기술 기반 분야로도 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수산질병관리사는 양식 산업
- 안정주 기자
- 2026-04-28 12:51
전국 해수부, 해진공과 우리 선사 경영난 해소 위해 유동성 지원 패키지 시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우리 해운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무담보 신용보증 신설 등 유동성 지원 패키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동전쟁 발발 이후 우리 선박 26척이 호르무즈 해협 내에 통항이 막힌 채 대기하고 있다. 이들 선박은 보험료 할증, 유류비 및 선원 위험수당 인상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나아가 운임상승으로 일부 화주가 선적을 포기하는 등 영업 환경도 악화되고 있어 선사들의 유동성 경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와 해진공은 중동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선사를 대상으로 무담보 신용보증을 새롭게 지원한다. 이는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해수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신규로 시행되는 것으로, 선사는 담보 부담 없이 단기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선사당 지원한도는 최대 25억 원이며, 보증기간은 1년 이내 단기 대출을 대상으로 하되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지원 방식을 개선하여 지원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 3주 단축했다. 또한, 지원 방식 개선에 따라 각종 수수료 등 비용 부담도
- 안정주 기자
- 2026-04-28 12:51
전국 보건복지부, 혁신과 돌파 더 나은 미래로 '바이오 코리아 2026'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COEX) C홀에서 '바이오 코리아(BIO KOREA) 2026'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2006년 이후 21회째를 맞는 '바이오 코리아'는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의 기술 수준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거래와 교류 증진을 통해 우리 바이오헬스 산업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이오헬스 국제 컨벤션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이번 행사는 ‘혁신과 돌파, 더 나은 미래로(Breakthrough, Beyond the Future)’를 주제로, 비즈니스 파트너링, 전시, 학술행사(콘퍼런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비즈니스 파트너링은 사전 매칭을 통해 서로의 관심 분야가 맞는 기업·투자자·연구기관 등이 현장 미팅을 통해 공동연구, 기술거래 및 투자유치 등 사업화를 촉진하는 자리다. 글로벌 협력을 희망하는 국내·외 제약사의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파트너링 부스를 지난해보다 약 2배로 늘렸(2025년 68개 → 2026년 128개)고, 국내·외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대거
- 안정주 기자
- 2026-04-28 12:51
전국 고용노동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중소기업 위한 '찾아가는 무료 노동교육' 전국 확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발맞춰 ‘고용노동교육 2.0 시대’를 선언하고, 중소사업장을 위한 지역 밀착형 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교육원은 산업구조의 대전환과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중소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사업장 대상 지역거점 노동교육'을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노동시장은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며 노동법, 노사관계, 산업안전 등 현장에서 챙겨야 할 현안이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이 교육 접근성이 낮고 대응 여력이 부족해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교육원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등과 연계해 권역별 거점을 중심으로 현장 밀착형 교육을 추진한다. 교육 내용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디지털·AI 환경 변화 대응 ▲노동인권 기반의 상호 존중 조직문화 형성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한 일터 조성 ▲노동관계 법령 변화 이해 ▲근로조건 및 노무관리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지역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외, 경영자총협회와
- 안정주 기자
- 2026-04-28 12:51
전국 고용노동부, 청년 3만 명 취업 경험이 없어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의 문 활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추가경정예산 786억원을 편성, 그간 제도적 한계로 지원받기 어려웠던 취업 경험 없는 저소득 청년 3만 명을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선발형)’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은 소득 ‧ 재산 요건 외에도 일정한 취업 경험을 갖출 것을 요구하다 보니,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경력 없는’ 청년들이 선발에서 제외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취업 ‘준비 중’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에게도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을 지원받을 기회를 열어준다. 4월 27일부터 전국 고용센터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지원 신청을 받고 있으며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선착순 3만 명 도달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추경을 통한 청년 추가 선발이 어려운 고용 시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사다리’가 되길 희망하며, 4월 27일 시작되는 선착순 모집에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
- 안정주 기자
- 2026-04-28 12:51
전국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꼬마 산불진화대' 산불예방 체험교육 실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산불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산불 예방 의식을 높이고 산림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꼬마 산불진화대' 산불예방 체험교육을 4월 27일부터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교육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를 맞아, 미래 세대인 아이들이 산불의 위험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숲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획했다. 산불교육은 부여국유림관리소 관내 유아숲체험원에서 진화실습 등 현장 체험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현장실습 중심으로 구성됐다. △산불 예방 퀴즈 풀기 △산불 진화차 탑승해 보기 △산불진화차 살수 진화해 보기 △드론영상 모니터링 체험하기 등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 예방은 어릴 때부터 습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말하면서 "많은 어린이들이 진화체험을 통해 숲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산불예방 교육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안정주 기자
- 2026-04-2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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