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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방통위, 스마트 학습지 ‘눈덩이 위약금’ 조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유아‧초등생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들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멤버십 해지금, 계약 해지 위약금, 약정 할인 반환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온 ‘스마트 학습지’ 2개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스마트 학습지’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 선호 현상과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급성장하며 이용자 불만 및 피해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올 1월부터 ‘스마트 학습지’ 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여 일부 서비스의 경우 중도해지 시 학습기기에 대한 잔여 비용과 함께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한 위약금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멤버십 해지금과 약정 할인 반환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용 기간이 늘어날수록 누적되는 구조로 설계돼 약정기간 후반부에는 이러한 위약금이 과도해져 사실상 해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콘텐츠 이용 요
- 안정주 기자
- 2025-08-19 16:31
전국 안도걸 의원, 한국은행 총재에'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핵심쟁점 조목조목 질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8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있어 더 이상 소극적 우려에 머물지 말고 제도적 대응을 통해 시대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안 의원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상대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제도화 관련 쟁점들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도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통화정책, 금융불안, 외환규제 약화 등의 문제를 너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은행이 크게 우려하는 통화정책 유효성과 관련해 “99%를 차지하고 있는 달러 스테이블코인도 미국 통화량 (M2)의 1.3%에 불과하다” 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단기간 내 통화정책을 심각하게 제약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코인런 등 스테이블코인 리스크도 “뱅크런 위험이 있다고 은행을 없애지 않듯, 코인런 우려만으로 제도를 막아서는 안된다”며, ▲준비자산 요건, ▲우선상환변제권,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등 제도를 통해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 안정주 기자
- 2025-08-19 16:31
전국 박용갑 “전임 정부, 허술한 행정으로 보증료 지원 예산 약 127억 원 불용” … 김윤덕 “제도 개선 모색하겠다” 답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을 분석한 결과, ▲2023년 23.7%, ▲2024년 28.9%로 2년간 청년 17만 5,903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 126억 6,500만 원이 불용됐다. 박 의원 분석 결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19년~2021년 보증건수는 56만 7,619건, 보증액은 119조 4,547억 원이었지만, ▲2022년~2024년 보증건수는 83만 8,975건, 보증액은 193조 9,843억 원으로 전임 정부 3년간 보증액이 74조 5,296억 원 증가했고, 이에 정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과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2023년과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예산 174억 6,800만 원 중 51억 2,200만 원이 불용됐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집행한 예산 122억 4,600만 원 중 지방자치단체가 실집행한 예산을 47억 300만 원을 제외한 75억 4,300만 원이 국고로 환수
- 안정주 기자
- 2025-08-19 16:31
충청북도 충북교육청, 한국교원대학교와 우수 교원 확보 협약 체결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19일 오후, 교육감실에서 한국교원대학교와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윤건영 교육감, 차우규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우수 교원 양성과 확보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충북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졸업예정자 대상 기간제 교사 인력풀 등재 추진 ▲예비교사 역량 강화 ▲교사 연수 지원 체제 강화 ▲교육 협력 프로그램 개발 등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충북교육청과 한국교원대학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교육 현장에 필요한 교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한국교원대는 교원양성, 교육연수, 교육연구를 모두 수행하는 종합교원양성대학이다. 이 전문성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예비교원 인력풀이 현장에서 원활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적응과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오늘의 협약이 충북교육의 안정성과 미래 경쟁력을
- 황은경 기자
- 2025-08-19 16:31
충청북도 충주시, 2025년 을지연습 연계 실제훈련 실시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주시가 실제상황을 상정한 치밀한 훈련으로 지역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충주시는 19일 한국수자원공사 충주 광역상수도 정수장에서 2025년 을지연습 연계 실제훈련인‘국가중요시설 테러 대응 종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2025년 충무계획 실효성 검토를 목적으로 국가중요시설인 충주 광역상수도 정수장에서 드론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테러 상황에 대처하고 방호기능 강화 및 민·관·군·경 소방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위기 대응능력을 높이려는 취지로 실시됐다. 훈련은 적 특작 부대 침입과 드론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살포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훈련에는 3105부대 2대대, 공군19전투비행단, 충주경찰서, 충주소방서 등 총 10개 유관기관 130여 명이 참여하고 장갑차, 원거리 화학감시차량, 펌프차, 드론 등 20여 점의 장비가 동원돼 실제 상황을 방불케 했다. 참가자들은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면서도 현실적인 대처 방안을 고민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이번 을지연습 실제훈련에
- 황은경 기자
- 2025-08-19 16:31
충청남도 충남도의회, 을지연습 훈련장 찾아 근무자 격려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19일 충남도청 및 충남교육청 전시종합상황실을 방문해 훈련 상황을 참관하고, 24시간 근무 중인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오전에는 충남교육청 전시종합상황실을 찾아 훈련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을 비롯해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 등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함께했다. 오후에는 충남도청 전시종합상황실 방문했으며, 정광섭 제1부의장(태안2·국민의힘)과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이 동행해 참여 직원들을 격려했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 대비 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홍성현 의장은 “먼저 무더운 날씨에 나흘 동안 밤낮으로 훈련에 참여하는 민‧관‧군‧경‧소방 등 모든 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nbs
- 황도연 기자
- 2025-08-19 16:31
충청남도 보령시의회, 2025 을지연습 근무자 격려 방문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보령시의회는 19일 2025년 을지연습이 진행되고 있는 보령시청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2025년 을지연습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업무 수행 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전국 단위 비상대비 훈련이다. 이날 최은순 의장과 김정훈 부의장은 재난 및 전시 대응태세와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훈련에 참여 중인 관계 공무원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며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최은순 의장은 “을지연습은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안보의 핵심 훈련”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훈련에 임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남은 훈련 기간에도 위기 대응 능력과 지역 안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황도연 기자
- 2025-08-19 16:30
충청남도 서천문화관광재단, ‘섬유에 물든 색’ 섬유채색화 성과전 개최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재)서천문화관광재단은 2025년 상반기 군민문예 아카데미 프로그램 중 하나인 ‘섬유채색화 기초반’성과 공유 전시회를 이달 30일까지 서천군 문화예술창작공간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섬유채색화 기초반’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매주 금요일 총 10회 기간 동안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채색 기법을 배우고 직접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으로 운영됐다. 이번 전시에는 수강생들이 그동안 배우고 익힌 다채로운 작품들이 공개되어, 군민들에게 문화예술 교육의 결실을 직접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예정이다. 또한, 재단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군민문예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서예·문인화 중급반’, ‘내 마음대로 백드롭 페인팅’, ‘수채화 기초반’ 등 다양한 연령층과 관심 분야를 아우르는 총 9개 강좌로 구성되며, 일부 강좌는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하여 진행된다. 하반기 수강 신청은 다음 달 2일부터 12일까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일정과 프로그램 안내는 문의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 황도연 기자
- 2025-08-19 16:30
충청남도 천안시, 주택관리사 대상 위기가구 발굴 홍보나서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천안시가 19일 천안축구센터에서 주택관리사 120여 명을 대상으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시는 ‘생활 속 복지 파수꾼’으로 불리는 주택관리사들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홍보를 추진하게 됐다. 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활동 내용과 위기가구 발굴 방법을 안내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관리사분들이 생활 현장에서 든든한 복지 안전망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위기가구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비롯해 30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촘촘한 인적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 황도연 기자
- 2025-08-19 16:30
충청남도 이완섭 서산시장, 동문2동 노인회 임원 간담회 참석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 서산시는 19일 동문2동 행정복지센터 3층 중회의실에서 이완섭 서산시장과 동문2동 노인회 임원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시장을 비롯한 문평석 동문2동 노인회 분회장, 우종재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장, 동문2동 노인회 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동문2동 노인회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어르신들의 다양한 건의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경로당 운영의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 어르신 복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눴다. 시는 어르신의 복지 증진과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8월부터 노인회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 활동비 각각 월 15만 원, 월 8만 원으로 인상했다. 문평석 동문2동 노인회 분회장은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라며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황도연 기자
- 2025-08-19 15:11
충청남도 서산시, 2025 을지연습 전시현안과제토의 진행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지난 18일부터 을지연습에 돌입한 가운데 2일 차인 19일 을지연습 전시 현안 과제 토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매년 전국에서 실시되는 을지연습은 국가 비상 대비 태세 확립을 통해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하는 훈련으로, 올해는 1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진행된다.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토의에는 이완섭 서산시장, 육군 1789부대 1대대 정작과장, 서산소방서 재난대응과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토의는 을지연습 과정 중 하나로, 민·관·군·경·소방이 함께 전시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하고, 기관별 대책을 공유하고 각 기관과의 연계를 높일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주요 토의 내용으로 사전 지정대피소에 대한 홍보,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주민 대피 방안 등이 논의됐다. 시는 이날 토의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전시 대비계획인 2026년 충무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국가 위기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모든 기관과 기관 내
- 황도연 기자
- 2025-08-19 15:11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을지연습 훈련 직원 격려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음성군의회가 지난 19일 국가 위기 상황 대응과 비상 대비 태세 강화를 위한‘2025년 을지연습’ 현장을 방문해 훈련 중인 직원들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의원들은 무더위 속에서도 비상 상황에 대비해 전시훈련을 수행 중인 관계자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훈련 현황을 청취하며 훈련 시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는 등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김영호 의장은 “전시 상황에 대비해 실전과 같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 군의 안보 강화에 큰 힘이 되고 있다”라며 “이번 을지연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을지연습은 전쟁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방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종합 훈련으로 올해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훈련이 진행된다.
- 황은경 기자
- 2025-08-19 15:11
충청북도 2025년 괴산군 여성리더 양성교육 수료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 괴산군은 19일 괴산군 자갈자갈 공동체센터에서 ‘2025년 괴산군 여성리더 양성교육’ 수료식을 가졌다. 여성리더 양성교육은 여성친화도시 지정 5년 차를 맞아 여성 리더 육성과 역량 제고를 위해 개설된 프로그램으로, 괴산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자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19일까지 총 6회(20시간)에 걸쳐 운영됐다.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양성평등 참여수업 △양성평등한 우리마을 △여성농업인의 정책현황과 이해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진행됐으며, 총 16명의 교육생이 교육을 수료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한 수료생들이 지역 사회의 여성 리더로서 역할을 확대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여성 역량 개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 여성친화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평등강사, 어린이북아트지도사, 원예교육복지사, 환경교육지도사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해 출강을 지원하고 있다.
- 황은경 기자
- 2025-08-19 15:11
충청북도 『음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2025년 자살예방을 위한 ‘옴니핏 키오스크’ 설치 운영』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음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5년 자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옴니핏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현재 관내 행정기관, 사업체,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옴니핏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있다. 옴니핏 키오스크는 정신건강선별검사 및 스트레스 검사가 가능한 디지털 장비로, 사용자는 간단한 자가 검사를 통해 현재의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판단된 경우, 본인의 동의하에 전문상담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옴니핏 키오스크는 음성군청 민원실에 이어 대소농협 본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음성군사회복지협의회에 설치되어 있으며, 추후 관내 다양한 기관과 사업체를 대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음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이강표 센터장은 “정신건강 문제는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개입이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옴니핏 키오스크가 많은 주민들에게 정신건강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속되는 우울감 및 스트레스 때문에 학업이나 직장 대
- 황은경 기자
- 2025-08-19 15:11
충청북도 충주교육지원청, 안보사진전 개최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주교육지원청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되는 ‘2025년 을지연습’에 앞서 직원 안보의식 고취 및 청사 방문객에게 을지연습 홍보 목적으로 안보사진전을 개최했다. 안보사진전에는 사진자료 20점이 시간순으로 설명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6. 25 전쟁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을 배치했다. 이정훈 교육장은 “이번 안보사진전을 통해 충주 교육에 종사하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청사 방문객에게도 안보에 대해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 황은경 기자
- 2025-08-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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