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느린학습자, 정치권이 드디어 입을 열었지만… 정책은 아직 걸음마 수준
대선을 앞두고 여야 주요 후보들이 ‘경계선지능인’, 이른바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원 공약을 나란히 발표했다. 그간 제도 밖에 머물러 있던 이들이 대선 공약을 통해 정치권의 공식 논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영할 만한 변화라는 평가와 함께,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된다.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가장 큰 우려는 ‘현실성’이다. 자립을 말하면서도 ‘주거’, ‘삶의 기반’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다. “주거 기반 없이 자립은 말뿐입니다” 기자는 지난달 유현진 씨앗티움공동체 대표를 만나 인터뷰했다. 그는 2024년 12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경계선지능인 국제 컨퍼런스’ 무대에도 연사로 참석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연단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집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느린학습자에게 자립이란 단순히 교육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밤 잘 수 있는 방과 함께 밥을 먹는 사람, 아플 때 갈 수 있는 병원이 있는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씨앗티움공동체는 실제로 경기도 광주에서 민간주도 사회주택 ‘우리집’을 운영하며 느린학습자 청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단순한 ‘보호’가 아닌, 살면서 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