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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무부, 정기주주총회를 대비하여 '개정 상법 길라잡이' 발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2026년 3월 6일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 처분하도록 하는 개정 '상법'이 시행됐고, 이를 통해 자기주식 관련 제도가 전면 개편됐다. 한편, 법무부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기업들이 개정 상법의 시행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업과 경제단체로부터 개정 상법에 대한 궁금증과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하여 왔다. 이에 법무부는 3월 11일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과 국민, 경제계 등에서 질의한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개정 상법 길라잡이를 발표했다. 개정 상법 길라잡이에는, 개정 상법의 적용 대상 회사, 자기주식 소각 절차,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할 수 있는 사유 중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유’의 의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대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취득한 자기주식을 보유하기 위한 주주총회 승인 기한 등 실무상 제기되는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담았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개정 상법 길라잡이가 개정법의 조속한 안착에 기여하여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길
- 안정주 기자
- 2026-03-11 11:31
전국 개인정보위, 국민의 마이데이터 안전 활용을 위한 지원사업 공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활성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6년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3월 16일 14시부터 서울 송파구 소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지원사업 및 본인전송요구 확대 관련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활용하는 제도다. 2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본인에게 자신의 정보를 전송해줄 것을 요구(‘본인전송요구권’)할 수 있는 범위가 기존 의료·통신·에너지 분야에서 전 산업 분야로 확대된 바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전 분야로 확대된 본인전송요구권을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행사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했으며, 8월 주요 시스템을 보유한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내년 2월에는 대규모 시스템을 보유한 민간기관‧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국민 개개인은 본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본인정보를 이동 및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 안정주 기자
- 2026-03-11 11:31
전국 조달청, 올해 8조원 규모 LH 공공주택 발주 계획 발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조달청은 11일 8조원에 달하는 ‘2026년 LH 공공주택 공사·설계·건설사업관리(CM) 발주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LH 수요 공공주택 공사·설계·CM 발주 규모는 총 126건 8조 31억원으로, 공사 6조 9,910억원, 설계 70억원, CM 1조 51억원이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22.4% 증가한 규모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사는 6조 9,910억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1조 2,132억원 증가했다. 심사유형별로는 종합심사낙찰제 6조 8,566억원(47건), 간이형종심제 1,163억원(7건), 적격심사로 181억원(2건) 집행될 계획이다. CM용역은 1조 51억원(66건) 규모로 지난해보다 4,749억원 증가했다. 종심제 9,655억원(57건), 적격심사로 396억원(9건) 집행될 예정이다. 반면, 설계용역은 70억원(4건) 규모로서 지난해 대비 크게 감소했다. 이는 민간참여사업 확대와 LH의 발주시기 조정 등에 의한 영향이다. 한편, 조달청은 올해 ‘공정’, ‘안전’에 초점을 두고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 안정주 기자
- 2026-03-11 11:31
전국 국토교통부, 고유가 대응을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 시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국내 경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교통·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월에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연장하고 지급단가도 기존 대비 상향한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25~40%)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서, 경유가격이 기준 금액인 1,700원/ℓ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유가로 인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개정하여 3월 1일부터 4월까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사업자가 이미 구매한 유류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기준 금액인 1,700원/ℓ 초과 분의 50%만 지원했으나, 지급 비율도 70%로 상향할 계획이다.(3월 중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개정 후 3월1일 이후 구매분까지 소급 적용 예정)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 이
- 안정주 기자
- 2026-03-11 11:31
전국 산림청 국립김천숲속야영장, 반려견 없어도 이용 가능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반려견 동반 전용으로 운영해 온 김천숲속야영장을 4월 1일부터 일반 이용객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반려견 지구와 일반 지구로 분리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2024년 6월 개장한 김천숲속야영장은 반려견 동반 시에만 이용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가동률이 저조하고 운영수지 적자가 누적되는 한편, 지역 주민과 일반 이용객들로부터 시설 이용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오는 4월부터 반려견 놀이터와 가깝고 울타리가 있는 오토캠핑장 5면은 반려견 지구로 유지하고, 나머지 야영시설 10면은 반려견 동반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지구로 변경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용객들에게 더욱 쾌적한 숲속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야영 사이트 주위에 느티나무를 심는 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김천숲속야영장 일반지구 예약은 3월 11일부터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인 숲나들e에서 가능하며, 반려견 지구와 일반 지구가 함께 운영되므로 예약 시 안내문과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좋다. 김일숙 소장은 “이번 운영 정책 변
- 안정주 기자
- 2026-03-11 11:30
전국 국가유산청, 산불·화재로부터 불교문화유산 지킨다... 재난안전 정책간담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가유산청은 3월 12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 교육실(서울 종로구)에서 산불 및 화재에 대비한 불교문화유산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기후변화로 대형 산불 위험이 커지고 사찰 화재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불교문화유산의 재난 예방과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불과 화재는 짧은 시간 안에 문화유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인 만큼 사전 예방과 조기 대응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사찰은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고, 전통 목조건축물이 대부분이어서 화재에 취약해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간담회에서는 문화유산·재난안전 분야 전문가와 불교계, 산림청, 소방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불교문화유산의 산불·화재 대응 정책 현황과 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산림 인접 사찰의 산불 위험요인과 예방 대책, 문화유산 맞춤형 재난 대응체계 구축, 지능형 CCTV 등 첨단 기술 활용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하고자 한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
- 안정주 기자
- 2026-03-11 11:30
전국 국가유산청, '안동 학남고택'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예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가유산청은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에 있는 '안동 학남고택'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했다. 풍산김씨 집성촌인 안동 오미마을 안에 위치한 '안동 학남고택'은 1759년 김상목(1726~1765)이 안채(형)를 건립한 뒤, 1826년 김상목의 손자인 학남 김중우(1780∼1849)가 사랑채와 행랑(ㅗ형)을 증축하여 현재의 '튼ㅁ자' 형태가 완성됐다. 평면구성과 배치는 전형적인 안동지역의 ㅁ자형 뜰집 유형에 속하지만 안채와 사랑채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시대를 달리하여 지어진 '튼ㅁ자' 형태라는 차별화된 가치를 지닌다. 문중에 전래됐던 고서 630종 1,869책, 고문서 39종 8,328점, 서화류 115점 및 어사화 등의 민속품을 포함해 '안동 학남고택'에서 보관됐던 총 10,360점의 유물은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관리 중으로, 학남의 아들 김두흠(1804~1877)과 김두흠의 손자 김병황(1845~1914), 김병황의 아들 김정섭(1862~1934) 등이 남긴 일기들은 19세기 안동의 선비문화가 변모하는 과정과 풍산김씨 가문의 생활문화를 잘 보여준다. 또한, 김정섭(1862~19
- 안정주 기자
- 2026-03-11 11:30
전국 식약처,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기관 지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털의료제품법' 따라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한 성능검사 및 성능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월 5일부터 2월 23일까지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지정계획을 공고한 바 있으며, 신청기관에 대한 서류 및 현장점검을 통해 인력·시설·장비 등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2곳을 성능인증기관으로 최종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AI의료헬스케어연구원은 향후 3년간 건강의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심박수, 산소포화도, 체성분, 걸음수를 측정·분석하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지정된 성능인증기관 중 어느 곳에서나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은 성능인증의 표지를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자유롭게 부착 또는 사용(전자적 방식을 포함)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 관련 업계의 의견을 지속
- 안정주 기자
- 2026-03-11 11:30
전국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심사 소통단' 운영 확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정책·GMP·갱신 등을 확대·개편하여 산업계와 현장 중심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기기 허가·심사 소통단’을 3월 11일 연세세브란스빌딩(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5년 5월부터 운영된 코러스메디는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양방향 소통 채널로, 올해부터 기존 허가·심사 중심의 6개 분과에 정책, GMP, 갱신 분과를 신설하여 총 9개 분과로 확대 운영하고, 관련 산업계 위원 172명을 새롭게 위촉한다. 이번 코러스메디는 식약처, 관련 협회, 분과별 위원 등 30명이 참석하여 20년 코러스메디 운영 방향 등 설명, 분과 등 총 9개 분과위원 위촉장 수여, 응답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코러스메디 확대 운영은 의료기기 분야의 단편적 소통을 구조적·지속적 협력체계로 전환하는 계기”라며, “현장 중심의 양방향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규제 환경의 예측 가능성과 신속성이 산업
- 안정주 기자
- 2026-03-11 11:30
전국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최태원 SK 회장 대담, 사회적 가치로 성장 돌파구 찾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정부와 국내 대표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저성장과 지역 소멸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사회적 가치’를 제시했다. 행정안전부는 3월 10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가치와 성장 포럼’에 윤호중 장관이 참석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정책·기업·학계 관계자 150여 명과 함께 지역 및 사회적 가치 기반의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의 백미는 윤호중 장관과 최태원 회장이 함께한 ‘수다로 풀어보는 성장 전략’ 세션이었다. 두 사람은 약 50분간 이어진 대담을 통해 정책 현장과 기업 경영 현장에서 축적해 온 가치 창출 경험을 공유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최태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사회적 가치는 단순한 도덕의 문제가 아닌 경영의 문제”라며, “기업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적 성과를 재무적 언어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SK가 2015년부터 시행해 온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사례를 설명하며, 사회적 기업의 성과에 비례
- 안정주 기자
- 2026-03-11 11:30
전국 법무부, 우리 기업에 중동 물류위기 대응 전략 안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법무부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악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국제 계약상 분쟁을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 '우리 기업의 ‘불가항력(Force Majeure)’ 대응 전략'를 마련하고 배포했다. 최근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따라 해상 물류 지연, 운송 비용 상승, 인력 이동 제한 등 국제 거래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 교통로이기 때문에 해협 통항 제한은 우리 기업들의 국제 거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법무부는 최근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을 개관하고 국제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불가항력의 개념과 적용 요건, 기업들의 실무 대응 방안을 정리한 안내자료를 제작 및 배포했다. 이번 안내자료에는 수출기업과 수입기업이 국제 거래 과정에서 불가항력 상황에 직면하면 유의해야 할 주요 법률사항과 대응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수출기업의 경우 계약상 책임을 면
- 안정주 기자
- 2026-03-11 11:30
전국 산업부, '인터배터리 2026' 개최 전 세계 배터리 산업의 미래 에너지를 서울에서 충전하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업통상부는 올해 14번째를 맞이하는 국내 최대이자 대표적인 국제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6’를 3월 11일부터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우리 배터리 3사를 비롯해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 배터리 전 밸류체인에 걸친 667개 국내외 기업들이 총 출동하여 최신 배터리 제품과 기술 성과를 선보인다. 올해는 미국, 호주, 캐나다,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 등 14개국의 정부‧연구소·기업들이 참여하여 글로벌 협력과 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국제 전시회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방산 분야 등의 한-미 배터리 기술 협력 방안을 비롯하여 한-독 배터리 연구원들 간의 비즈니스 네트워킹, 호주와의 핵심광물 관련 공급망 협력 방안 등의 논의도 진행된다. 이번 인터배터리에서는 배터리 산업이 직면한 전기차 수요 둔화 등 단기적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재생에너지 확대와 AI 전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주요 대안으로 제시되며, 배터리 업계의 ESS 사업 확대 전략과 관련 기술개발 동향이 공유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 EU의
- 안정주 기자
- 2026-03-11 11:30
전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저지 백서향 향기축제’ 지원..곶자왈 기반 지역상생 실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7일부터 8일까지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에서 열린 ‘저지 백서향 향기축제’를 적극 지원하며 지역상생 발전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저지 백서향 향기축제’는 제주백서향이 다수 자생하는 저지리 마을을 중심으로 2023년부터 매년 3월 초에 개최되는 마을 축제다. 제주백서향(Daphne jejudoensis M. Kim)은 제주도에만 자생하는 늘푸른 작은키나무로, 높이는 약 0.5에서 1m까지 자란다. 특히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 은은한 향기를 지닌 흰색 꽃이 피어나 관상적 가치가 높은 식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축제가 열린 장소는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저지곶자왈연구시험림’ 일대이다. 연구소는 잘 관리된 시험림 일부를 탐방로로 제공하여 방문객들이 축제 기간 동안 제주백서향을 충분히 관람할 수 있도록 행사를 지원했다. 이번 사례는 지역주민과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곶자왈을 보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
- 안정주 기자
- 2026-03-11 11:30
전국 국민권익위, 현재 반부패 법률간 상이한 신고자 보호 제도를 가장 높은 수준의 신고자 보호제도에 맞춰 통일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 추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10일 의결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3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각각 공익신고자와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두고 있었으나, 두 법률 간 입법 시차로 인해 신고자 보호 규정에 차이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신고자 보호 규정 차이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익신고와 부패신고 모두 신고자가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두 법률의 규정 중 신고자 보호 수준이 두터운 각 규정에 따라 통일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추가(개정안 제17조 제1항), 공익신고자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도 신설(개정안 제22조의2) 등이
- 안정주 기자
- 2026-03-11 11:30
전국 문체부, '2026 밀라노 동계패럴림픽' 현장 찾아 '금빛 승전보' 전한 대한민국 선수단 격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3월 11일, ‘2026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패럴림픽’ 현장을 찾아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을 격려하고 현지 지원 상황을 점검한다. 대한민국은 이번 대회에서 바이애슬론의 김윤지 선수가 한국 여성 선수로는 역대 최초로 동계패럴림픽 금메달을 획득하는 역사적인 쾌거를 거두었고, 스노보드 이제혁 선수는 경기중 충돌 상황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국 패럴림픽 스노보드 사상 첫 메달인 동메달을 따내며 설상 종목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최휘영 장관은 대회 초반부터 승전보를 전해온 우리 선수단 경기 현장을 찾아 응원의 기운을 더한다. 휠체어컬링 4인조 경기를 방문해 빙상 위에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힘을 보태고, 바이애슬론 남/여 스프린트 추적 경기를 관람하며 설상 종목 선수들의 열정을 응원한다. 이후 알파인스키 여자 회전 경기와 스노보드 뱅크드 슬라롬 경기를 지켜보며, 한계를 뛰어넘어 설원을 가르는 선수들의 도전을 격려한다. 최 장관은 우리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 기반도
- 안정주 기자
- 2026-03-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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