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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與 복기왕 · 野 권영진 공동대표발의 , 불법건축물 양성화법 (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 ) 국토위 법안 소위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장기간 방치되어 온 주거용 위반건축물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조치이다. 이번 특별법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용 대상은 다세대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최대 330제곱미터), 다가구주택(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등 서민 주거와 밀접한 범위로 제한되며, 건축법의 안전 기준과 주차장 설치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또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도 건축 안전과 주차장 확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성화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비구역, 보전산지 등 공익적 규제가 필요한 지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무분별한 양성화를 방지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가 취득한 주택이 위반건축물인 경우에
- 안정주 기자
- 2026-04-29 12:33
전국 해양수산부, 대한민국의 차세대 해양영웅을 찾습니다 '제20회 장보고대상' 후보자 공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제20회 장보고대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20회를 맞이한 ‘장보고 대상’은 해상왕 장보고의 해양개척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2006년에 제정된 정부 시상이다. 지난해에는 대상 수상자인 신동식 한국해사기술회장을 비롯하여 총 96명(개인 58명, 단체 38개)이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해양강국을 향한 도전과 해양개척 정신이 뚜렷한 개인과 기업, 기관(지자체, 단체 등)이라면 누구나 후보자가 될 수 있다.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공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경우 (재)한국해양재단 누리집 또는 ㈜내일신문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재)한국해양재단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자는 전문가 심사 및 대국민 공개검증을 거쳐 최종 선정되며, 시상식은 올해 11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대상인 대통령상 수상자에게 1,500만 원 등 총 3,5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유은원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장보고대상은 바다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숨은 영웅을 발굴하고 알리기 위한 상”이라며, “올해
- 안정주 기자
- 2026-04-29 12:32
전국 농식품부, 수입 금지 중국산 사과묘목 등 대량 밀수 일당 무더기 적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6년 3월부터 4월까지 묘목·종자류 불법수입 차단 기획수사를 진행해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사과묘목 등을 대규모로 밀수한 일당 16명을 적발하여 식물방역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 광역수사팀은 최근 컨테이너를 이용한 묘목류 위장 수입, 우편·특송화물을 이용한 소량 분산 반입 수법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묘목 수요가 급증하는 봄철을 앞두고 이번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수사 결과, 과수묘목 생산업자‧수입업자‧중개인‧물류업자 등의 피의자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역과 세관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해 수입금지 묘목을 완구·인테리어 용품 등으로 허위 신고하여 수차례 불법 수입했다. 물품 대금은 다수 계좌로 분산하거나, 현금 거래하는 등 자금 추적 회피 수법까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물품은 중국산 사과묘목 약 63만 주, 복숭아묘목 13만 8천주를 비롯하여 복숭아 종자 1,161kg, 동남아 및 유럽산 과채류 종자 18kg 등이며, 국내 유통 시 수십억 원 상당에 이르는 규모로 모두 검역 절차를 거치
- 안정주 기자
- 2026-04-29 12:32
전국 농식품부, 마사회와 유소년 승마 인재 양성 활성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승마를 통해 지역 사회 유소년들이 새로운 꿈과 기회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전국 57개 유소년 승마단의 운영을 지원한다 농식품부와 지방정부는 유소년 승마단을 운영하는 승마장 및 초등학교‧중학교 법인에게 안전한 훈련과 클럽전 개최, 유소년 승마대회 참가 등을 위해 필요한 운영비용을 1개소당 연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마사회는 아시아 승마 스포츠의 발전과 국가 간 문화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4일간, 한국마사회 승마 경기장에서 ‘2026 KRA컵 아시아 주니어 승마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년째 이어온 이번 대회는 아시아 지역 15개국 28명의 유망한 유소년 승마 인재들이 모여 실력을 겨루는 국제무대다. 이번 대회의 특징은 대한민국 대표 14명 가운데 농식품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은 유소년 승마단 소속 선수가 3명 출전하며, 모든 경기에 출전하는 국내외 선수들이 우리나라에서 직접 육성·조련한 ‘국산마’에 기승한다는 점이다. 국내 유소년 승마선수에게는 국산마와 함께 호흡하며 세계적인 선수들과의 교류
- 안정주 기자
- 2026-04-29 12:32
전국 농식품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기 위한 첫걸음 동물등록하세요 !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부터 7월까지 동물등록 미등록자 및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관할 지방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 및 변경사항 발생에 따른 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 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 또는 등록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5월 1일~6월 30일) 동안에는 동물등록 집중 홍보를 병행하고,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7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9월부터는 2차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기간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동물등록은 내장형과 외장형으로 등록할 수 있다. 동물병원에서 내장칩을 시술하거나 외장형을 구입한 후 직접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등록 대행업자를 통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장형의 경우 파손 및 분실 우려가 있어 내장형 등록을 권장한다. 이후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록동물 사망 등의 경우 소유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국가동
- 안정주 기자
- 2026-04-29 12:32
전국 농식품부, 'K-농업의 미래'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 모집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30일부터'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의 2026년 신규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 교육은 농업에 관심있는 청년들이 스마트팜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관련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운영하는 현장실습 중심의 장기 전문교육이며, 이번에 모집하는 교육생은 9기에 해당한다. 올해 선발하는 9기 교육생은 총 208명이며, 스마트농업에 관심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 15시까지 가능하며, 마감 후 적격심사,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7월 중 최종 교육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입문이론(2개월), 교육형실습(6개월), 경영형실습(12개월) 등 총 20개월의 장기 전문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료 후 성적 우수자에게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스마트팜코리아’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육센터별 현장설명회를 통해 교육 현장을 미리 살펴볼 수 있고
- 안정주 기자
- 2026-04-29 12:32
전국 농식품부 한농대, 12개 농어업경영체와 '가족회사' 협약 체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6년 기업애로기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3월에 공모를 거쳐 12개 농어업경영체를 선정했고, 4월에는 ‘가족회사’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 및 경영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한농대와 가족회사 협약을 체결하는 12개 농어업경영체는 한농대 졸업생 경영체로서 식량작물, 특용작물, 농수산 가공, 스마트 원예, 산업 곤충, 수산양식 등 농어업 전 분야에서 선정됐다. 한농대는 선정된 경영체에 대해 협약 체결 이후부터 8월까지 전문 교수진이 경영체에 직접 방문하여 기술 및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컨설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술 분야에서는 생산성 제고 및 생산비 절감, 생산 관리 안정화, 노동력 절감 등 생산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며, 경영 분야에서는 기후 변화 및 시장 변동 등 리스크 대비를 위한 수익 구조 다변화, 소비 트렌드 분석 및 맞춤형 출하 전략, 산지 유통 경로 다각화 및 온라인 판로 확대 등 경영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한농대 이주명 총장은 “대학의 전문가를 활용한 현장
- 안정주 기자
- 2026-04-29 12:32
전국 농식품부, 맹견·개물림 사고견 행동지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및 개물림 사고견에 대한 행동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자료 및 안내영상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사육허가 대상 맹견 또는 개물림 사고견(맹견이 아닌 개)에 대해 시·도지사가 훈련을 명령하는 경우, 소유자와 훈련사 등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프로그램은 5개 분야 접근 공격성(사람 접근 등), 놀람 촉발(날카로운 소리자극 등), 두려움 촉발(군중속 걷기 등), 사회적 공격성(낮선 사람·개 만나기 등), 흥분 촉발(공에 대한 흥분성)로 구분하고 분야별로 4개 세부항목으로 제작하여, 총 20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자문 협의체 구성(대학교수·수의사·훈련사·변호사), 훈련사 행동지도 현황 및 국내·외 행동지도 프로그램 사례 분석, 지자체 및 관계 전문가 설명회 등을 거쳐 마련했고,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행동지도 윤리가이드북도 마련하여 이번 프로그램과 같이 배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연숙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맹견 및 사고견에 대
- 안정주 기자
- 2026-04-29 12:32
전국 농식품부, 5월 한 달은 농촌으로 떠나세요 '농촌관광 가는 주간' 확대 운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매월 둘째 주간에 운영하는 ‘농촌관광 가는 주간’을 가정의 달인 5월에는 한 달 전체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운영은 가족 단위 여행 수요가 많은 5월에 맞춰 농촌관광 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5월 농촌관광 가는 주간’에는 농촌체험 및 숙박 상품에 대한 할인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온라인 결제 플랫폼을 통해 예약 가능한 참여 마을과 상품 수가 4월 10개 마을 60종에서 5월에는 20개 마을 100종으로 늘어나며, 농촌체험 상품은 최대 30%, 숙박 상품은 최대 20% 할인된다. 아울러, 충남 부여, 전북 남원, 전남 보성, 경남 통영, 제주 5개 지역에서 운영되는 55개 농촌관광 상품은 5월부터 최대 30% 할인 혜택이 새롭게 제공된다. 이와 함께, 체류형 관광 수요 등을 고려한 농촌 워케이션 지원도 지속되며, 상품 이용 시 1일 5만원(최대 15만원) 할인과 여행자 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아울러, 전국 20개 스타 농촌체험 마을 스탬프 투어 이벤트를 계속 진행하고, 먼저 3~5월 봄 시즌 방문객에 대해서는 인증 횟수에 따라
- 안정주 기자
- 2026-04-29 12:32
전국 농식품부, 반려동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동물의료 제도개선 TF' 논의 개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라 높아지고 있는 동물의료 서비스 향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동물의료 제도개선 TF’를 발족하고 4월 29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동물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고, 정부,학계, 수의계, 소비자단체, 지방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로 운영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TF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 방안, 공공 동물병원 조성, 펫보험활성화 등을 포함한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동물의료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안정주 기자
- 2026-04-29 12:32
전국 농식품부, 농촌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푸드! 4월 30일 로컬푸드 창업 분야 공모 시작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하여 먹거리를 만드는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농촌창업 경진대회인 ‘로컬푸드 창업’ 분야 참가자를 4월 30일부터 5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는 우수 창업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농촌창업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 ‘농촌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경진대회는 2개 분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3월에는 농촌 어메니티 창업 분야를 공모하여 농촌관광, 체험·교육 등 152건의 다양한 창업 사례를 모집한 바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로컬푸드 창업 분야는 농촌에 기반을 두고 농촌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활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업력 7년 미만(공고일 기준 2019년 5월 1일 이후 창업)의 창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4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6일 오후 6시까지 농촌창업 경진대회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서류, 현장, 발표 평가를 거쳐 7월에 5팀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팀에게는 농림축산
- 안정주 기자
- 2026-04-29 12:32
전국 농식품부, '비건을 넘어 알레르기 프리' 디저트 개발 쌀로 만든 100% 식물성 아이스크림으로 디저트 시장 선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홍보하기 위해 매달 에이(A)-벤처스를 선정하고 있으며, 4월에는 주식회사 아케미를 제84호 에이(A) 벤쳐스 기업으로 선정했다. ㈜아케미는 국내산 쌀과 농산물을 활용해 식물성 아이스크림과 디저트를 개발하는 푸드테크 기업이다. 현미를 기반으로 하는 식물성 연유와 식물성 노른자 제조 기술을 통해 유제품과 유사한 식감과 풍미를 구현했고,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없는 ‘프리프롬(Free From)’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아이스크림 케이크, 샌드, 찹쌀떡 등 다양한 형태의 디저트를 개발하여 제품군을 확대하고, 해남 봄동 된장, 제주 금귤 정과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여 제품을 차별화해나가고 있다. ㈜아케미는 2022년부터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을 받아 시제품 개발, 제품 고도화 및 판로 개척 등 사업 역량을 높였고, 이를 바탕으로 신제품 개발과 시장 진출을 병행하고 있으며, 풀무원과의 오픈이노베이션 협업으로 식물성 아이스크림 디저트 제조 기술 고도화도 추진하고 있다. 윤지혜 ㈜아케미 대표는 “우리 땅에서 자란 쌀과 농산물
- 안정주 기자
- 2026-04-29 12:32
전국 고용노동부, 우수 노동감독관과 신규 노동감독관이 함께 전태일의 꿈 '필사로 잇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29일 전태일 기념관(서울 종로구)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노동감독 업무를 수행한 우수 노동감독관에게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산화한 전태일 열사를 기념하는 전태일평전 이어쓰기 행사에 참여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전태일의 오랜 친구분들이 함께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2026년 4월 우수 노동감독관으로 단체(팀, 부서) 10개소, 개인 9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사업장 노동감독, 신고사건 및 권리구제, 강제수사 등 적극 수사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노동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해 왔다. 사업장 노동감독 분야에서는 사회적 이슈에 즉각 대응하여 디지털포렌식, 등 다양한 기법으로 전방위적 노동감독 실시, 집단해고 장기화, 불법파견, 장시간 근로, 포괄임금 오남용, 가짜3.3계약 위장 고용 사업장 감독으로 노동관계법 확립에 기여한 노동감독부서 3개소, 노동감독관 4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신고사건 및 권리구제 분야에서는 지역단위 팀제 등을 통해 신고사건 외에도 숨어 있는 체불을 선제적으로 발굴·청산한 노동감독부서 4개소, 노동감독관
- 안정주 기자
- 2026-04-29 12:32
전국 고용노동부, '초광역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부울경·대경·충청 연계 사업 승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역 균형 발전과 초광역권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역이음프로젝트”의 공모·심사 결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3개 권역의 연합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광역이음프로젝트”는 광역자치단체의 자원을 공동 활용하고, 행정·지리적 제약으로 발생하는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권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사업을 다년간(4년간) 지원함으로써 권역 외 인구 유출 방지 및 수도권 등에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노동부는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지난 2025년 10월부터 지방노동관서·지자체·지역인자위로 ‘권역별 초광역 사업 준비단’을 구성하고 워크숍과 “광역이음프로젝트” 선정 심사위원의 집중 컨설팅을 거쳐 각 권역별 일자리 사업 내용·규모 등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권역별 사업은 각 지역의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인재들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산·울산·경남 (100억 원)은 조선·자동차·기계부품 등 주력 산업 중심의 ‘출퇴근-취업 연계 초광역 생활권 구축’을
- 안정주 기자
- 2026-04-29 12:32
전국 재정경제부, 한국판 국부펀드 관련 간담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민경설 재정경제부 혁신성장실장은 4월 29일 10:30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전략산업 분야 유망 기업,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국부펀드' 설립 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한국판 국부펀드의 구체적 설립 방향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 기업들은 성장단계에서의 투자 유치 경험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전략산업 분야 유망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장기 투자 여건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그간 우리 정부가 다양한 정책펀드와 정책금융으로 창업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왔으나, 대부분 청산이 전제된 “펀드” 형태로서, 인내 자본으로서의 기능에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청산 필요가 없는 국부펀드의 역할에 기대를 보였다.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등 관계부처·기관은 기존 정책금융 및 투자수단과 한국판 국부펀드가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 시 전략산업 육성, 해외사업 진출 지원,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등
- 안정주 기자
- 2026-04-2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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