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지난 6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업무처리 개선 지침’과 관련해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우려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안양군포의왕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최근 변경된 지침으로 인해 도내산 친환경 농·축·수산물의 학교급식 납품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지역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유지를 위해 지침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영기 의원은 “지침 변경으로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무엇보다 지역농가나 농수산진흥원 등과의 사전 협의 없이 지침이 일방적으로 통보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교육청과 관련 부서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는 등 보다 유연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학교급식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파주5선거구에 2025년 상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개 사업, 44억 9천 8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조금은 생활 기반시설, 교통안전, 체육시설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골고루 배정되어, 파주시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세부 사업으로는 ▲파주읍 마을도로 및 배수로 개선(2억 8천만 원), 부곡리 농어촌도로 보행환경 개선(2억 4천만 원), 봉암~파주 비상연계 상수관로 설치(2억 원), ▲월롱면 위전1리 배수로 개선(5천만 원), ▲금촌1동 황골로 보행자우선도로 조성(1억 7천 5백만 원), 학령로 교통안전시설 설치(3천 3백만 원), ▲금촌2동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18억 원), 금촌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15억 원), ▲금촌3동 맥금동 배수관로 정비(5천만 원),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차대 시설 개선(1억 7천만 원) 등이다. 안명규 의원은 평소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뚜벅이 도의원’으로 불릴 만큼, 현장을 직접 누비며 민원을 듣고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번 특조금 확보 또한 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은 고양시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한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9억 1,5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고양시 일산서구 지역 내 ▲주엽동 문화공원 토사유출지 정비사업(2억 원), ▲일산3동 후곡마을 일산로 보도육교 정비사업(5억 원), ▲주엽2동 문촌마을 14단지 일원 보도정비사업(2억 1,500만 원) 등 총 3개 현안사업에 투입된다. 주엽동 문화공원 일대는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토사유출로 인해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으며, 일산로 후곡마을 보도육교 또한 노후화로 인한 구조물 안전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문촌마을14단지 주변 보도블럭 역시 노후화로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통해 주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사업들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정과 시정을 긴밀히 연계해 나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8월 5일 도봉옥정선 104정거장 인근 아파트에서 발생한 주차장 구조 균열 및 누수 피해와 관련해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과 경기도, 양주시, 시공사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한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원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최용근 철도건설2팀장, 안기영 양주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양주시의회 정현호 의원, 김지현 양주시 교통과장, TS푸른솔․한양수자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 관리소장, 시공사 태영건설 소장, 아파트 주민 약 2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제의 핵심은 도봉옥정선 104정거장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확인된 균열 및 누수 현상으로, 정밀한 원인 분석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와 기술적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거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주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파트 입주민 측은 경기도에 안전진단을 요구하며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을 두고 법정 공방으로 가는 것보다는,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길 바란다”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가평군민의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2025년 상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11억7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특조금은 ▲현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2-67호선 개설공사(6억원) ▲청평면 제설창고 신축공사(5억7천만원) 등 2개 사업이다. 현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2-67호선 개설공사는 그간 노후화된 농로 형태로 교통 불편을 겪어온 현리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 개선과 안전한 통행을 목표로 한다. 본 노선이 개설되면 인근 주택가·농경지로의 차량 진입이 원활해지고, 비포장 구간에서 발생하던 진·출입 사고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청평면 제설창고 신축공사는 겨울철 갑작스러운 폭설 시 제설장비와 제설용 자재를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여 도로 제설 작업의 신속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다. 특히 가평군 주요 도로망을 담당하는 청평면 일대에서 눈길 사고 예방과 안정적인 교통 소통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임광현 의원은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오랫동안 일상에서 불편함을 겪어온 도민들의 삶의 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8월 6일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사단법인 대한민국연예예술인연합회, 한국언론대표자협의회, 대한모델협회 등이 공동 주최한 ‘제26회 대한민국 오늘문화대상’의 일환으로, 사회 발전에 헌신한 인물에게 매년 정례적으로 수여되는 행사다. 김완규 의원은 이번 수상과 관련해 “이번 상은 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고양시 송포·가좌·덕이동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며, “작은 민원에도 귀 기울이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온 일상의 정치를 평가받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발굴, 어르신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확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 등 도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이 상을 만들어 주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고자 했던 노력이 주민들께 조금이나마 다가간 결과라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앞으로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기흥구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5개 사업에 총 11억 7천만 원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녹지 산책로 경관조명 설치(1억 5천만 원) ▲어린이 승하차 구역 조성(2억 5천만 원) ▲근린공원 체육시설 정비(2억 5천만 원) ▲족구장 환경 개선(2억 2천만 원)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3억 원)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사업에 투입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흥구 전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주민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기흥구 녹지산책로 경관조명 설치공사’는 서천동 센트럴파크원 아파트와 서천마을휴먼시아 2단지 사이의 녹지 산책로, 그리고 산양초등학교와 구갈중학교 사이 이면도로 등 학생과 주민의 통행이 잦은 두 구간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그동안 조명 부족으로 인한 야간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호소해온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예정이다. ‘기흥구 어린이 승하차 구역 설치사업’은 석현초, 흥덕초, 산양초 등 초등학교 3곳에 베이형 승하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김수진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일산3동·대화동)이 ‘2025 대한민국사회공헌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8월 6일 오후 3시 부천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사단법인 대한민국연예예술인연합회와 한국언론대표자협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김 의원은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 개원 이후 시민 안전 강화와 생활 편의 개선을 위한 입법 및 행정 감시 활동에 집중해왔다. 2024년에는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9월 시정질문에서는 전년도 대비 124% 증가한 PM 사고 발생 건수(총 83건)를 근거로, ▲속도 제한 기준 하향(25km/h→20km/h), ▲이용 면허 인증 의무화, ▲전담 부서 신설 등을 제안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의 견인·보관 절차를 명확히 했다. 또한 ‘고양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단속 공무원의 제복 착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시민과의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6일 평생학습관에서‘제천 배달모아’의 활성화 방안 모색하기 위해 소상공인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제천 배달모아’는 민간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및 광고비를 줄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운영 중이다. 그러나 운영 4년 차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뚜렷한 성과가 없자 제천시의회는 소상공인, 배달대행사, 시스템운영자, 제천시 관계자와 함께 해법을 모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은 ‘제천 배달모아’의 ▲시스템의 불안정 ▲민간 배달앱 대비 경쟁력저하 ▲낮은 인지도와 대시민 홍보 부족 ▲시스템 운영사의 민원 대응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민간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정책에 대응하고자 ‘제천 배달모아’의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공공 배달앱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간담회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 소비자와 소상공인, 배달대행사 등 다양한 시민 의견을 적극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35년 묵은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을 개선하기 위해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공익소송의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이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라고 밝혔다.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 이후 35년간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면서, 취약계층 인권증진의 발목을 잡아왔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됐다. 특히 사회적 약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소송비용의 면제는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인권 및 소비자의 권익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소송으로 인정되는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441회 임시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위원장에 강동우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동부), 부위원장에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아라동갑)을 선임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의 성과를 되짚고, 제도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회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위원회는 △교육자치의 현황 및 성과 분석 △지속가능한 교육자치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도출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아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강동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주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지향적 전환을 위해, 교육자치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의회 차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앞으로 교육자치 관련 토론회, 현장 간담회 및 전문가 초청 연수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운영하며 도민 의견을 반영하고, 의회 차원의 정책 제안 기능을 적극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새롭게 출범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특별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장은 지난 6일, 연산동 일대 주요 도로에서 발생한 싱크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응급복구 상황을 진두지휘하고, 조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장은 공식 휴가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즉시 출동해 상황을 직접 점검했으며, 목포시 관련 부서 실무자들과 함께 현장 복구 방안과 시민 안전 확보 대책을 논의했다. 싱크홀은 8월 6일 18시 산정농공단지 사거리 도로에서 발생했으며, 규모 약 폭 3m, 깊이 3m로 확인됐고, 목포시 하수과에서는 신속히 복구 작업을 진행해 7일 3시 경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차량통제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단순히 현상 복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싱크홀 발생의 근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지하 시설물 전수조사와 관련 인프라 정비 계획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철저히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한 이번 조치는 의회와 집행부 간 긴밀한 협력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 정무위)이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 이어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도 당 대외협력위원장을 연임한다. 민주당은 6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김현정 의원을 비롯한 정무직 당직자를 임명했다. 이날 발표된 김 의원의 대외협력위원장 연임은 당내 조직 안정과 외연 확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김현정 의원은 이재명 대표 2기 체제에서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산별노조(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경험 등 노동계 및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높은 이해력과 소통능력을 인정받아 대외협력위원장으로 발탁돼 활동해 왔다. 특히, 탄핵 정국에서 남태령 농성장을 직접 찾아 농민들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민주정권 재창출 과정에서 현장 중심의 대외협력을 이끌었다. 김 의원은 "시민사회와 정부여당을 잇는 대외협력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시민사회와의 끈끈한 연대로 내란을 종식하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및 각계 주요 인사들과의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시의회 김경(강서1, 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은 8월 5일과 8월 6일 양일간 진행한 체육 관련 협회 및 단체와의 면담에서 ‘회원종목단체 행정보조비 지원 확대’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확보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경 위원장은 “2023년 3.9%, 2024년 2.7%의 물가 상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종목단체의 기본 행정예산을 지원하는 행정보조비는 단 한 차례도 증액되지 못했다”며 서울시가 회원종목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물가 인상분에 따른 지원금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회원종목단체들은 “비인기 체육 종목이 협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각종 보조금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종목의 근간까지 흔들릴 수 있다”며, “생활체육 활성화뿐만 아니라 서울시 체육 종목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지원금 증액은 필수”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경 위원장은 “생활체육 활성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이득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각종 연구에서 밝혀졌다”며 일부 프로리그가 있어 경쟁력 있는 체육 종목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모든 체육 종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성군의회 김향숙 의원은 지난 6일 고성군 회화면 당항포관광지에서 열리고 있는 『2025 당항포 물축제』 현장을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방문객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이용 만족도와 편의시설 현황을 확인했다. 이어 운영진으로부터 안전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들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당항포관광지 내 물놀이장은 2019년 운영 종료 이후 6년 만에 다시 개장됐다. 지난 7월 26일 개막해 오는 8월 17일까지 열리는 이번 축제는 초대형 에어바운스 풀장, 물총 체험존, 물대포, DJ 뮤직쇼 등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가족 단위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성문화관광재단은 사계절 특화 축제를 운영 중이며, 이번 『2025 당항포 물축제』를 여름 대표 행사로 기획했다. 재단은 이번 축제를 당항포관광지를 여름철 피서형 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삼고, 군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향숙 의원은 “그동안 당항포관광지는 공룡엑스포와 역사 콘텐츠 중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