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10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2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세혁 의원(비례대표)은 전주사랑상품권의 활용 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주사랑상품권은 전주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핵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시 주관 각종 행사 및 공모전 등에서 온누리상품권이 더 지급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정부의 핵심 공약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인 만큼 운용 방식을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국 의원(효자5동)은 전주시 재정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 재설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전주시의 10억원 이상 건설 사업 중 상당수가 예산 부족으로 좌초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예산 낭비·행정력 소모·신뢰 저하 등 복합적 손실을 야기하므로 보다 전략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운영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섬길 의원(서신동)은 현장 중심의 행정 실천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배수로, 쓰레기 수거, 생활불편 사항들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보령시의회는 10일 제26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등 시정 전반을 점검하는 다양한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결산 심사는 예산이 시민을 위해 얼마나 책임 있고 효과적으로 사용됐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며,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신뢰를 다지는 중요한 절차”라고 강조하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협력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이번 회기에 임해줄 것”을 집행부와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희생정신을 되새기며,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 의장은“시민의 신뢰는 행정과 의정의 출발점이자 존재 이유”라며, “시민 여러분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겸허한 자세로 이번 회기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27일까지 18일간 진행되며, 시의회는 꼼꼼한 심사와 건설적인 대안을 통해 시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옥천군의회 김외식 의원은 6월 10일 열린 제325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옥천군이 보유한 막대한 행정재산이 방치되거나 무단 점유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옥천군은 2023년 공유재산 대부계약 일제 정비를 통해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자투리땅 등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지만, 충북인력개발원 부지나 서대리 다목적구장 부지처럼 매입 이후 방치되는 사례도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옥천군의 행정재산은 17,639필지, 약 2,300만㎡ 규모로, 공시지가 기준 약 3,900억 원에 이르지만, 각 부서별 분산 관리되고 있어 실태 파악이나 지속적인 활용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 면 지역 실태조사 결과, 행정재산의 35%가 무단 점유 상태였으며, 이 중 상당수가 15년 이상 장기 점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를 군 전체로 확대해 보면 수백억 원 규모의 재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옥천군의회 송윤섭 의원은 6월 10일 열린 제325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3기 읍·면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자치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권한과 역할의 대폭적인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농촌 지역, 특히 면 단위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옥천군이 다양한 농촌 개발사업과 공모사업을 추진했지만, 읍·면의 자치권이 부재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읍·면이 군의 하부 조직에 머물러 자율적 예산이나 독자적 계획 수립 권한이 없는 현실에서, 주민조직의 자율성과 역량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송 의원은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이고 개방적인 주민자치회 구성 ▲사전 교육 의무화 및 자격 요건 완화 등을 통한 참여 기회 확대 ▲주민참여예산제와의 연계 강화 및 실질적 예산 편성 권한 부여 ▲다양한 주민조직과의 협업을 통한 실행력 강화 ▲상근 인력 확보를 통한 실무 역량 및 주민 소통력 제고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읍·면 주민자치회가 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로컬라이징연구회’(회장 최서연)는 10일 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전주시 구도심 및 신도심 상가 공실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최서연 의원의 사회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서는 용역의 추진 방향과 과업 내용을 공유하고, 구도심과 신도심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연구는 전주 구‧신도심 주요 상권의 실태를 분석하고, 상권별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전략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기반과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최서연 의원은 “상가 공실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닌 지역경제와 공동체의 위기와 직결된 현안”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지역상권에 숨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 로컬라이징연구회는 향후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예산 활동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한편, 전주시의회 로컬라이징연구회는 전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광역시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도 관련 사업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10일 열린 여성가족국 결산심사에서 “조례가 시행된 지 1년이 넘도록 단 한 건의 사업도 추진되지 않았다” 며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이 2023년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조례'는 성평등한 돌봄 문화를 조성하고,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이다. 박 의원은 “정책의 방향성과 기반은 이미 마련됐지만, 광주시는 이를 실행할 의지가 없다.”며 “성평등한 돌봄의 첫걸음인 남성 육아휴직 정책부터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전국 평균(0.75명)에도 못 미치며 서울·부산에 이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광주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2024년 한 해에만 2,91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출생아 수는 △2022년 7,446명 △2023년 6,172명 △2024년 6,043명으로 지속 감소하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아산시의회가 6월 10일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홍성표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는 오늘부터 18일간 열리며,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안건을 다룰 예정”이라며 “이번 회기를 통해 우리 시의 재정 운영과 정책이 시민들의 삶의 안정에 실질적인 보탬이 됐는지 꼼꼼히 점검해 주시고,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본회의에 앞서 5분 발언으로 ▲명노봉 의원의 '아산페이 성공을 위한 세 가지 제안' ▲박효진 의원의 '민생이라는 이름 뒤엔 권력 연장 욕심 감춰져'가 있었다. 회기 첫날인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 제안설명의 건 △20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 동구의회는 이지애 의원이 10일 동구의회 본회의에서 신중년 세대의 일자리 문제를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발언을 통해 “신중년층은 부모 부양과 자녀 지원의 이중 부담 속에 퇴직 후 단순·저임금 일자리에 머무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광주시와 동구의 신중년 일자리 사업 또한 월 50~67만 원 수준으로 생계 대안이 되기 어렵고, 최저임금과 4대 보험이 보장되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올해 중단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신중년 일자리 예산 확대 및 정책 인식 전환 ▲‘인생 3 모작 프로그램’의 취·창업 중심 개편 ▲신중년 맞춤형 창업지원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이지애 의원은 “동구 인구의 22.6%를 차지하는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예산은 연 2억 2천만 원에 불과한 반면, 노인 일자리에는 156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며, “단순 교양 위주의 인생 3 모작 프로그램을 자격과정 중심으로 개편하고, 일자리 부서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중년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인적 자원”이라며 “이들이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음성군의회는 10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6월 정례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음성군 관급공사 군민 우선 고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삼성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안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논의하고, 지역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음성군 관급공사 군민 우선 고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에 기여한 자에게 인센티브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건전한 하도급 문화를 유도하고 관내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고, ▲삼성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은 삼성면 양덕리 393-2번지 일원의 공유재산 취득을 통해 삼성 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공간 확충과 정주여건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성군 자연휴양림 이용에 있어 사용료 면제 대상 추가와 인센티브 지급 대상 확대, 예약시스템 명칭 일원화와 사용신청서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용자 편의증진 및 체류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10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2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세혁 의원(비례대표)은 전주사랑상품권의 활용 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주사랑상품권은 전주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핵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시 주관 각종 행사 및 공모전 등에서 온누리상품권이 더 지급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정부의 핵심 공약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인 만큼 운용 방식을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국 의원(효자5동)은 전주시 재정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 재설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전주시의 10억원 이상 건설 사업 중 상당수가 예산 부족으로 좌초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예산 낭비·행정력 소모·신뢰 저하 등 복합적 손실을 야기하므로 보다 전략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운영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섬길 의원(서신동)은 현장 중심의 행정 실천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배수로, 쓰레기 수거, 생활불편 사항들이 반복되는 것은 탁상행정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서산시의회는 10일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5일까지 16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는 본회의 2일, 행정사무감사 9일, 상임위원회(의회운영·행정문화복지·산업건설위원회)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일 일정으로 운영되며,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승인안 1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18개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중 심의할 주요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한석화) 소관으로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수의 의원 대표발의)이 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강문수) 소관으로 △서산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징수과),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체육진흥과), △서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하늘꿈)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가족지원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김미연 의원이 지난 9일 제33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성화시키는 동구의 거리에 대하여 발언했다. 김미연 의원은 평소 애정을 가지고 꾸준히 제안해 온 ‘이중섭 문화거리 리뉴얼 사업’의 진척에 대하여 언급하며 사업 이후 주민이 주인이 되는 공동체 기반의 활성화가 지속 가능한 동구 발전의 핵심이 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부산진구의 전포카페거리, 일본 야마나시현 고스케촌의 마을호텔, 영국의 ‘북방의 천사’ 설치를 통한 방문객 수 증가를 설명하며 “모든 사례가 주민이 직접 변화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고 이중섭 문화거리 또한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볼거리, 먹거리 그리고 빈집을 활용한 숙박시설까지 자원은 풍부하며 중요한 것은 거리를 조성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누가 그 거리에서 살아가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갈 것인가이다. 그를 위해서 구청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중섭 문화거리 리뉴얼 사업 이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마을공동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4)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6.9일 제32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감이 교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담․검사, 진료비용 지원,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정신건강 관련 사업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청과 외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한편, 관련 연구에 따르면 교권 침해에 따른 교사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의 위험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대 의과대학과 중앙보훈병원 공동연구팀은 최근 10년간 공무원연금공단의 데이터 분석 결과, “‘교육공무원’의 직업성 정신질환 발생 위험도는 ‘일반직(행정․기술) 공무원’에 비해 2.16배나 높다”고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우울증 2.07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시가 유니세프(UNICEF)로부터 인증받은 ‘아동친화도시(CFC, Child Friendly City)’ 인증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부산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완전히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갱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을 부산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란 UN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여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도시(지방자치단체)로, 부산시는 지난 2019년 5월, 7대 특·광역시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인증주체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이종환 의원은 “부산시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기간이 만료를 앞두고 있다. 당초 부산시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 기간은 4년(’19.5.2.~’23.5.1.)이었으나, 인증 평가체계 변경으로 만료기한이 1년 유예되어 인증기간이 1년 연장된 바 있다.(’19.5.2.~’24.5.1.)”라며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인증갱신을 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양시의회는 10일 제33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0일까지 11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광양시 환경보건 관리 조례안(서영배(중동) 의원) ▲광양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정구호 의원)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백성호 의원) ▲광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서영배(옥곡) 의원)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옥 의원) ▲광양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회기 의원)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14건의 조례․일반안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정례회 첫날인 10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338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기본안건을 처리하고 6월 11일부터 16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2024회계연도 재정결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와 더불어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진행된다. 또한, 6월 17일부터 1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각 부서별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