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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원 대표 발의, 임학중학교 학급 축소 반대 건의문 채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 계양구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라선거구)이 대표 발의한‘원도심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임학중학교 학급 축소 반대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임학중학교를 포함한 계양구 원도심 지역이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인프라 노후화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학급 감축이 현실화될 경우 △기초학력 보장 저해 △맞춤형 수업 축소 △원도심 인구 유출 가속 △지역 공동체 약화 등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마련됐다. 문미혜 의원은“임학중 학급 감축은 단순한 규모 조정이 아니라 교원 감축, 비교과 활동 축소, 행정 기능 약화로까지 이어져 원도심 학생들의 학습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령인구 변화 추이, 학교 수용 여건, 교육과정 운영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 데이터 기반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라며,“단기적으로는 현행 학급 체제를 유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인근 학교와의 연계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교육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번 사안은 계양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1:32
의회 장수군의회 유경자 의원 발의 '장수군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장수군의회는 지난 12월 1일에 열린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경자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난임 치료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유산ㆍ사산을 경험한 군민에게 심리적 회복과 의료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규정 ▲심리ㆍ의료적 회복 지원 ▲진단ㆍ검사비 지원 ▲자조집단 프로그램 운영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유경자 의원은 “출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매우 큰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난임ㆍ유산ㆍ사산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회복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난임ㆍ유산ㆍ사산을 경험한 군민의 회복지원 체계 강화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1:32
의회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원 발의 '장수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장수군의회는 지난 12월 1일에 열린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한주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에서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군수·군민의 책무 규정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규정 ▲권리보장·복지지원 사업 추진 ▲교육·홍보·연구사업 지원 등이다. 최한주 의원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라며 “특히 가족과 보호자의 부담 완화, 인식 개선 등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발달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1:32
의회 주종섭 전남도의원, 섬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혜택 확대 필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11월 30일 여수시 화정면 여자도 대동마을에서 열린 ‘2025 남도문예 르네상스 특화사업 '수묵으로 놀다, 여자도 산다이'성과 발표회’에 참석했다. 전라남도와 전라남도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1년 동안 미술 지도를 받은 김귀남, 김점행, 김정자, 서정엽, 정동엽, 조계자, 조영순, 최북례 등 마을 어르신들과 김지현, 박정례, 장지안, 정회진, 임지인 등 외부작가들이 참여해 여자도의 풍광과 생활상을 그린 그림을 전시하는 행사다. 주종섭 의원은 “어르신들이 그린 그림은 여자도 자체”라며 “작품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신 마을 어르신들과 그림을 지도해주신 임지인 선생님, 함께 참여해주신 작가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섬 지역 주민들도 소외되지 않고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꼼꼼히 살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다이’는 서남해 도서 연안지역에서 일을 끝내고 난 뒤, 여가시간을 활용해 연행된 놀이판을 의미하는 말이다.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1:32
의회 전라남도의회 신승철 의원, '농업 전산화, 고령 농민 소외 없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남도의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지난 11월 28일 2026년도 농축산식품국 예산안 심사에서, ‘차세대 농업 e지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고령 농민들이 디지털 소외 없이 새로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기존 행정 중심으로 운영되던 ‘애그릭스(Agrix)’ 시스템을 수요자 참여형 ‘농업 e지 시스템’으로 전환함에 따라,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민들의 접근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조작 지원 요원을 배치해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시스템의 고도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보 취약계층인 고령 농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단순 기기 설치를 넘어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남도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마무리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1:32
의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새 희망을 짓다…백사마을 기공식 참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 20분, 노원구 중계본동 30-3 일대에서 열린 ‘백사마을 재개발사업 기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공식은 서울의 대표적인 저층주거 밀집지역이자 마지막 달동네로 불렸던 백사마을이 새로운 주거단지로 탈바꿈하는 첫걸음을 알리는 자리다. 기공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우원식 국회의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오승록 노원구청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주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주택공간위원회에서는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 서준오 부위원장, 김영철 위원, 박석 위원이 함께 참석해 시민과 뜻을 나눴다. 백사마을은 당초 ‘저층주거지 보존’이라는 목표로 친환경설계를 지향했으나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고, 시행사였던 LH도 2016년 사업 포기를 결정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지역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2025년 8월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주거지보존 용지’에서 ‘공동주택 용지’로 전환함으로써 기존 2,437세대에서 3,178세대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용적률을 평균 162%에서 222%로, 최고층수는 기존 20층에서 35층으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1:31
의회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 서울시 하도급 적발률 서류 1% vs 현장 7% 치밀해진 ‘지능형 불법’에 역부족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시가 건설업계의 로펌 자문 등 고도화된 하도급 리스크 관리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입증된 하도급 현장 검증 대신 낡은 서류 위주 행정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1일 건설정책담당관 예산안 심사에서 고도화된 건설업체의 불법 수법에 맞서 서울시 감독 체계의 전면적인 ‘시스템 고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민규 의원은 “최근 건설업체들은 대형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계약서와 회의록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세팅하는 등 ‘리스크 관리’가 매우 치밀해졌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건설기술정책관은 “실제로 서류 점검 적발률은 1% 미만에 그친 반면, 전문가를 대동한 현장 불시 점검은 약 7%의 적발률을 기록했다”고 답해, 서류 위주의 점검 방식에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시인했다. 최민규 의원은 “1%와 7%의 격차는 서울시 행정이 건설사의 진화 속도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단순히 현장에 나가는 것을 넘어, 고도화된 불법을 찾아낼 수 있는 ‘전문 인력’ 배치와 ‘선진화된 감독 시스템’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1:31
의회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방치되면 선량한 시민만 피해 … 시장 신뢰 회복 시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1:31
의회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 건설기술정책관 및 도기본 2026년 예산심의에서 건설업 행정처분 대응, BIM 인력 양성 등 질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2월 1일 열린 건설기술정책관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의 2026년도 예산 예비심사에서 최근 서울시 행정처분 패소 사례, 스마트건설기술(BIM) 도입에 따른 인력 양성 문제, 공공건축물 하자로 인한 개관 지연 등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먼저 2021년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1·2심과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하면서, 서울시가 받았던 과징금 4억 600만원과 이자 수천만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행정처분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됐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BIM(빌딩정보모델링) 기반 스마트 건설 전환 정책과 관련해, 2026년부터 조직을 구성하고 본격 추진할 때 전문 인력 양성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BI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1:31
의회 서울시의회 김원태 의원, 청년 고립‧은둔 지원은 줄고 청년수당 603억 편중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11월 28일)에서 “서울 청년정책이 특정 지원금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며 실질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고립·은둔청년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 전체 예산 중 청년수당이 56.4%인 603억 원을 차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편중이 심한 것”이라며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작더라도, 한 부처의 정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지나친 비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사업인 “영커리언스” 사업에 대해서도 “총 156억 원 중 실제 청년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84억 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부대비용이라는 점에서 총량 대비 구조가 효율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청년수당과 유사한 ‘직접 지원’ 성격임에도,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립·은둔청년은 500명이 아니라, 서울에 20만~30만 명 수준으로 존재하는 구조적 사회문제”라며 “이들에게 가장 먼저 투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1:31
의회 포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바람길’, 해상풍력 공존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포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바람길’은 지난 1일 오후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포항시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해상풍력 모델 구축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및 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9월 착수보고회 이후 진행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포항형 해상풍력 정책의 방향성과 지역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영헌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 포항시 수소에너지산업과 관계자, 연구용역 수행기관 (재)산업경제발전연구원 연구진, 성진기 한국풍력산업협회 부회장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포항 해역의 풍황·어업·해양환경 분석 △해상풍력 발전단지 설치·운영 단계별 환경 영향(소음·진동·퇴적·전자기장 등) △참가자미·아귀·피문어·오징어 등 주요 어종에 대한 영향 검토 △조업구역 축소와 조업거리 증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 어업 피해 가능성이 종합적으로 제시됐다. 또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손실보상 체계 정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 활용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도입(지분·채권·펀드형)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성 등 상생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1:31
의회 부산시의회 김효정 의원, 자율방범대원 활동 수당 지원 상임위 예비심사 반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북구 만덕·덕천)의 강력한 요구로 부산시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던 ‘자율방범대원 동원 활동수당’ 예산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극적으로 반영됐다. 김효정 의원은 제332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부산시가 긴축 재정 기조를 이유로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예산을 미반영한 것을 질타하고, 상임위 의결을 통해 해당 예산 1억 1,135만 5천 원을 되살려냈다. 당초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율방범대원의 사기 진작과 지역사회 민생치안 확보, 그리고 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해당 예산을 요구했으나, 부산시 예산실은 신규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안에 이를 담지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예산은 단순 봉사 활동비가 아니라, 시장이나 경찰청장이 요청하는 합동 특별방범활동이나 긴급 방범활동 등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며, “유사한 성격의 의용소방대원은 이미 소집수당을 받고 있는데 자율방범대원에게도 최소한의 실비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설득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1:31
의회 부산광역시의회 문영미 의원, 사회복지국 예산안 심사 질의... 부산시 복지예산 편성 다수 문제, “타당성ㆍ절차 재검토 필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11월 28일 진행된 사회복지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사업의 취지와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을 촉구했다. 문영미 의원은 부산시가 추진 중인 ‘우리동네 ESG 센터’설치ㆍ확충과 관련해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미 부산환경공단, 교육청, 환경물정책실에서 유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중복 우려가 있는 만큼 예산 확대에 앞서 관련 부서와의 조정·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중 절반이 부산연구원 위탁 방식으로 편성된 점에 대해 “공기관 위탁으로 인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뿐 아니라 정책연구용역 심의 절차도 생략됐다”며, “정책연구용역 공모를 통해 부산연구원을 선정해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보조기기센터와 노숙인복지시설 운영 예산이 현행법*에서 명시한 위탁 방식에 따르지 않고, 지방보조금 예산과목으로 여전히 편성돼 있다”며, 지난해 행감 등에서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개선되지 않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1:31
의회 대덕구의회 이준규 의원, 주민자치회 운영 개선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덕구의회 이준규 의원(국민의힘, 오정·대화·법1·법2동)이 지난 1일 행정자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자치회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이준규 의원은 “구체적으로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다”면서도 “최근 주민자치회를 둘러싼 각종 갈등과 여러 문제점이 연이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좋은 방안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요구했다. 또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주민자치회장의 역할 그리고 이들에 대한 권한을 물었다. 아울러 지역회의 공모사업 선정 방식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주민들께서 직접 제안한 사업들이 ‘적격’ 판정을 받고도 예산 등 여러 이유로 선정되지 못한다면 참여 동기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선정 사업에 대해선 부서별 대체 추진 방식 등을 통해 실행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1:31
의회 대덕구의회 박효서 의원 “구청사 매각계획, 부서별 동상이몽?”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덕구의회 박효서 의원(더불어민주당,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구청사 등 공유재산 매각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박효서 의원은 지난 1일 행정자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 대전시와 청사 활용 업무협약 체결 당시에는 청사 등 매각 비용이 300억 원이었는데, 최근 자료에는 청사 본관과 별관만 500억 원으로 산정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금액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이 아니냐”면서 “처음부터 감정가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26~2030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지원건물과 어린이집까지 모두 포함해도 500억 원이 안 되는 것으로 나온다”면서 “부서별 금액이 크게 다른 이유는 무엇이고, 어느 기준이 맞는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처럼 부서별 산정 자료의 금액이 서로 다르게 제시된다면, 의회는 물론 주민들 또한 행정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효서 의원은 “구청사 등 공유재산 매각 산정 기준을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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