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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임지락 전남도의원, 경로당 무료급식 예산 잔액 지적.... “현실적 수요 반영 필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1)은 지난 6월 9일,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에서 경로당 무료 급식 사업의 예산이 충분히 집행되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며, 실제 수요에 기반한 예산 편성과 운영 개선을 주문했다. 2024년도 경로당 무료 급식 예산은 총 31억 1,400만 원이 편성됐으나, 실제 집행된 예산은 29억 9,000만 원만이 집행되어 1억 2,400만 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지락 의원은 “현재 급식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으로 제한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복잡한 서류제출과 자격 요건 등의 장벽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끼 식사조차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여전히 많은데,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제도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누락된 수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드시 반영해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실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22개 시군의 실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예산이 필요한 지역에 적절히 배분해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2:31
의회 김미경 전남도의원, 2024년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지적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 주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비례)은 지난 6월 9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에서 순세계잉여금 예산이 과다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예산 집행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미경 의원은 “순세계잉여금 예산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예산 편성과 사전 수요 조사가 필수적이며, 불용액으로 전환되는 예산의 사용 계획도 향후 결산 자료에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운영비와 청사관리 항목에서 발생한 불용액이 과도하게 책정된 예산이 원인일 수 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 보다 정확하고 현실적인 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철저한 수요 조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 집행에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결산 자료 작성 시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2:30
의회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도의원, ‘매년 쌓이는 미수납’… 세입 예산 사각지대 해소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 예산 중 약 19억 원이 시·군의 예산 미편성으로 수납되지 못하면서 예산관리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전라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은 6월 9일 열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세입결산에서 19억 원에 이르는 미수납이 발생한 만큼, 보다 체계적인 예산관리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이번 미수납 문제의 주요 원인은 시·군의 예산 미편성에 있다”며 “같은 문제가 수년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닌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4억 2천만 원, 2023년 10억원, 2024년 18억 원으로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TF팀을 구성했음에도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점은 행정의 대응력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차영수 의원은 “보조금 집행 이후 정산과 수납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산관리는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닌 단순한 숫자 맞추기에 불과하다”며 “예산 집행의 마지막 고리에서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행정 전반에 대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2:30
의회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도의원, “쌓아두기만 하는 기금 운용 관행 개선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 재난 관련 기금이 사실상 ‘사용되지 못한 채 쌓여 있는 예산’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은 6월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도민안전실 결산 심사에서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현저히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전략적인 기금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년 기준, 전남도의 재해구호기금은 296억 원, 재난관리기금은 420억 원 규모에 달한다. 하지만 재해구호기금은 19억 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6.6%에 그쳤으며, 재난관리기금도 243억 원(58%)이 적립된 채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기금의 특성상 재난이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현재 적립액은 법정 최소적립액을 훨씬 초과한 상태”라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쓰지도 않는 돈을 왜 쌓아두는가’라는 의문과 함께 도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상기후로 인한 새로운 위험 요소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기금은 여전히 기존 틀에 갇혀 있다”며, “이제는 재난 발생 후 대응이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2:30
의회 나광국 전남도의원,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비효율적 운용 ‘지적’“과도한 예비비, 발전소 주변 및 인접지역 주민 위해 쓰여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지난 6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결산심사에서 전남도의 비효율적인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운용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시설 주변지역과 인접지역의 개발 및 광역적인 방재대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금으로, 전남도는 2024년 세출예산 463억 원 중 377억 원을 사용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86억 원은 불용 처리했다. 하지만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67억 8천만 원이었고 이후 추경에서 18억 2천만 원을 더해 총 86억 원으로 늘었음에도 한 푼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불필요하게 증액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ㆍ무안2)은 “예비비는 지자체가 예측할 수 없거나 기존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하기 위한 것이다”며 “86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은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이라는 기회비용을 날려버린 셈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전사고 발생 시 대응에 필요한 일일 비용을 60억 원 정도로 추산했다는 전남도의 주장에는 “구체적 근거가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2:30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홍기월 의원, 시교육청 CCTV 설치․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학교 폭력 및 범죄를 예방하고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강화하는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이 발표한 ’24년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유형 중 언어폭력이 38.8%로 가장 높았으며, 신체폭력 17.1%, 집단따돌림 13.2% 순으로 집계됐다. 피해응답률은 2023년도에 비해 1.1%p 증가했고, 초등학생 피해응답이 2.2%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따돌림 및 괴롭힘의 경우 3.8%p 증가하는 등 유형에 따라 학교 폭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례안은 이 같은 학교 폭력 및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각지대와 사건․사고 발생 구역을 필수로 감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중요지역 및 중요실을 학교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조례안은 CCTV 설치․운영계획에 ▴CCTV 설치 대수 및 위치․범위 ▴영상정보의 촬영시간․보관기간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2:30
의회 채은지 광주광역시의원, 탄력적 기금운용으로 채무부담 완화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시 채무가 2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기금운용 성과마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9일 열린 기획조정실 2024년도 결산승인 심사에서 “2023년도 행안부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 분석 결과 광주시는 17개 광역시도 중 16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채은지 의원은 “광주시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은 12.3%로 광역자치단체 평균 8.7%보다 높게 나타나 기금이 과도하게 조성된 반면, ‘사업비 편성 비율’은 전국 광역시도 평균 47% 대비 광주시는 33%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쌓여만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금 전체는 과도하게 조성돼 있는 반면, 정작 시민 안전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4년 연속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편성돼 재정운용의 불균형이 드러났다. 채 의원은 “광주시는 지난해 재난관리기금 법정 기준액(187억) 대비 87억원을 부족하게 편성했고, 2025년에도 기준액(190억) 대비 100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기금운용과 관리에 총체적 점검이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2:30
의회 전라남도의회 송형곤의원, “버스 타는 것도 복지”...교통약자도 마음 놓고 타는 기본사회 전남 만든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안'이 6월 10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와 교통 취약지역의 증가로 대중교통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의 현실을 반영해,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모두가 차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사회 전남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교통비 부담 완화 책무 규정 ▲예산 범위 내 도민 대상 대중교통 이용 비용 지원 ▲‘대중교통 이용의 날’운영 등 홍보ㆍ교육 시책 추진 ▲시ㆍ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대중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도민의 일상과 삶의 질을 지탱하는 필수 공공 서비스”라며, “특히 고령자, 저소득층, 청년 등 교통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교통비 지원을 넘어, 도민 모두가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2:30
의회 전라남도 의회 이광일의원, 기후위기 대응 위한 산림탄소흡수원 기능 강화 나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전라남도의회가 주요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전라남도의회는 6월 10일 열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이광일 의원(부의장, 더불어민주당ㆍ여수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신규조림ㆍ재조림ㆍ식생복구 등 산림탄소흡수원 확충 △산림순환경영 지원 △산림탄소흡수원 재해방지 및 보호ㆍ복원 등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례안에는 개인 산주,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이 조림, 산림경영 개선, 산림 보호 등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이를 탄소배출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참여를 장려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광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산림의 온실가스 순흡수량이 2008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만큼 이를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 생태계 구축과 탄소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2:30
경기 화성특례시의회, 의정기록물 전면 정비... 신청사 이전 준비 '착착'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0일, 의정기록물의 목록화 및 등록번호 정비 등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기록물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1991년 4월 15일 제1대 화성군의회 개원 이후부터 현재(2025년 6월 10일)까지 생산된 영구보존 대상 회의록 336권(화성군의회 87권, 화성시의회 249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동안 화성특례시의회의 의정기록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되어 왔으나, 일부 회의록에 대해서는 목록 정비 및 등록번호 관리 체계가 다소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의회는 각 회의록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등록관리라벨을 부착하는 등 공공기록물 표준에 맞는 정비작업을 추진해 왔으며, 향후 신청사 이전과 연계한 기록물 이관 및 장기 보존체계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배정수 의장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이번 기록물 정비는 단순한 문서 정리가 아니라, 30여 년에 걸친 화성시의회의 의정활동 발자취를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승하기 위한 준비”라며 “2026년 신청사 이전과 함께, 기록 행정 또한 시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1:12
경기 화성특례시의회-ESG메세나 공동주최, '움직이는 미술관' 6월 전시...이미영 작가의 '설렘이 행복으로 오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가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사 공간에 만든 ‘움직이는 미술관’이 6월 전시회로, 이미영 작가의 ‘설렘이 행복으로 오다’로 2막의 시작을 알렸다. 자연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과 섬세한 감성을 담아낸 이번 전시는, 자작나무를 중심 소재로 삼아 작가 특유의 따듯하고 고요한 심성을 담아냈다. 작가는 자작나무의 곧고 순백한 아름다움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군더더기 없이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자작나무의 흰 줄기는 보기만 해도 눈부셨다”며, “그 자체로 순수함과 정열, 조화로움을 상징한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작나무의 꽃말인 ‘당신을 기다립니다’는 이번 전시의 감성을 아우르며 관람객에게 보내는 애틋한 초대의 메시지로 기능하고 있다. 작가는 “가까이 있는 것들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깊게 바라보면 비로소 아름다운 순간들이 가슴을 뒤흔들고 있다”며 “이런 설렘의 순간을 마음속에서 형상화하여 화폭에 옮겼고, 물과 물감의 번짐과 스며듦으로 자연의 색을 쌓아 가는 작업은 그 자체로 쉼과 명상의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1:12
경기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세류2동 환경관리원 쉼터 개소식 찾아 격려 전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9일 세류2동 환경관리원 쉼터 리모델링 공사 준공에 따른 개소식에 참석해 세류2동 환경관리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세류2동 환경관리원 쉼터(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049번길 18-6 소재)는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지상 3층, 연면적 60.7㎡ 규모로, 휴게실 및 샤워실, 주방 공간 등 환경관리원들이 휴식과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됐으며, 이날 개소식은 이애형 위원장을 비롯해 권선구청장, 수원시의원, 세류2동 단체장 및 환경관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애형 위원장은 “세류2동 환경관리원 쉼터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깨끗하고 살기 좋은 마을 환경을 위해 현장에서 땀 흘리는 환경관리원의 휴식과 권리를 지키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일선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리모델링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1:12
경기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 재정경제국, 맑은물관리사업소 결산 심사에서 “정책 실효성 높이고 예산 낭비 막아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성남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재정경제국 및 맑은물관리사업소 결산 심사에서 조우현 위원장은 고용 및 지역경제 관련 사업의 집행 부진과 제도 운영 미흡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먼저,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46%에 그친 점에 대해 “수요 예측 실패인지, 홍보 부족인지 원인을 분석하고 참여 유인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2024년 한 해 동안 한 차례도 운영되지 않아 예산이 전액 불용된 점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정기적 논의와 실질적 운영을 통해 가격표시제, 원산지 표시, 피해구제 등 다양한 소비자 권익 정책이 논의되어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스마트워터닥터 사업’의 예산이 전액 미집행된 채 사업이 운영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시민의 누수 점검과 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이 사실상 방치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사업 필요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1:12
충청북도 단양군의회 강미숙 의원, 5분 자유발언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관 분관 운영 제안’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단양군의회 강미숙 의원은 9일 열린 제33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관 분관 운영’ 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급속한 사회 변화에 따라 노년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 감소, 질병, 고독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현실 속에서,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즐길거리가 열악한 농촌지역은 노인복지관의 다양한 취미․여가 프로그램이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양읍과 매포읍에 각각 1곳만 노인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어, 접근성 문제로 면지역 어르신들이 문화활동을 누리기에 어려운 상황을 언급하며, 노인 인구가 많은 면 지역부터 하루빨리 노인복지관 분관을 설치․운영하여 차별없는 노인복지 서비스 확대를 제안했다. 한편, 지난 3월 말 기준 단양군 인구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총 10,624명으로 전체인구의 39%를 차지하며, 이미 2007년에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읍·면별로는 단양읍 2,835명, 매포읍 1,766명, 단성면 773명, 대강면 1,121명, 가곡면 958명, 영춘면 1,453명, 어
- 황은경 기자
- 2025-06-10 11:12
전국 국회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한 9대 입법과제, 4개 법률안 개정 제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10일 박정 국회의원(경기 파주시을, 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정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9대 입법과제와 4개 법률안 개정을 제안했다. 박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간 △기획재정부의 독점적 예산 편성과 운용 △불투명한 기준 △국회 심의 무력화 등으로 재정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권을 넘겨받은 22년 국세수입 규모가 21년 대비 약 52조 원이 증가한 상태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23년 56조 4천억 원 △24년 30조 8천억 원 등 총 87조 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을 초래했고, 부족한 세수결손을 메꾸기 위해 △기금 돌려막기 △재정교부금 삭감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권력기관의 불투명한 특수활동비 증액 △대통령실 이전 예산의 불투명 처리 등으로 예산 건전성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정 의원은 재정민주주의 수립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며, 재정민주주의 수립을 위해 9대 입법과제, 4개 법률안 개정을 제안했다. 9대 입법과제는 1)자동부의제 폐지, 2)정부 증액동의권 대상 기준 명확화, 3)예비비 집행내역 분기별 국회 제출, 4)당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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