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6.18 (수)

네이버블로그

기상청 제공

닫기

의회

홈
의회

의회 부산광역시의회 박종철 의원,'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개정안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기장군1)이 제329회 정례회에서‘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19일 본회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으로, ▲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의 점포 수의계약 근거 마련 ▲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에 대한 관리위탁 근거 마련 등이 주요 개정 내용이다. 현재 부산에 개설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엄궁·반여 농산물도매시장, 국제수산물도매시장 등 3개소로, 도매시장 운영을 위해 시장의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들은 점포 계약을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공유재산법'상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도록 허가하기 위해서는 법률이나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에는 이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시설은 도매시장 운영을 위한 필수시설로 관리위탁 대상이지만, '부산광역시 민간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3:30
의회 부산시의회 송현준 의원, 전동킥보드 무법지대 막는다...민관협력체계 강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송현준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6월 9일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6월 19일 제32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배우기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도시 교통의 새로운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공유 PM(개인형 이동장치) 사업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방치와 사고 급증으로 인해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은 별도의 인허가 없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는 자유업 형태로, 부산시에서도 약 1만 4천 대에 이르는 대여형 이동장치가 운행 중이다. 그러나 운영 현황은 관렵법령 부재로 구체적으로 파악하거나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로 인해 보행자 안전과 도심 내 공공질서가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 송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첫째, 대여사업자가 보유한 운영현황 자료를 시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3:30
의회 울산 중구의회, “폐지 수집 노인·장애인 체계적 지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지역 최초로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체계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중구의회는 10일 제274회 정례회 기간 중 열린 복지건설위원회 심의에서 문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고령 빈곤층이 대부분인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보호하는 구체적 정책을 마련,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를 통해 재활용품 수집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구청장의 안전 및 보호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관련 실태조사 및 구체적 지원계획 수립 방안(제4조)을 명시했다. 특히 생계를 목적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야광조끼와 반사판 등 개인보호장비와 동·하절기 및 우천 시 의류와 신발 등 필요 물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재활용품 수집과 운반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포함됐다. 울산 중구는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3:30
충청북도 옥천군의회 조규룡 의원, “옥천군 동이IC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옥천군의회에서는 6월 10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부고속도로 옥천 동이IC 설치 촉구 건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조규룡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옥천읍을 통과하는 대형 화물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 대기오염, 소음 피해, 교통사고 위험 등이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 동이IC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옥천은 국토 중심부에 위차한 교통 요충지로, 대규모 택배 물류기지와 산업ㆍ농공단지가 위치하여 하루 수백 대의 대형 화물차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도 4호선과 동부로 일대의 교통 체증은 상시화되고 있으며, 차량 소음, 도로 파손, 교통사고 등 관련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2026년부터 옥천군청, 경찰서 등 주요 공공기관이 동부로 일대로 이전될 예정이어서, 교통량은 더욱 증가하고 주민 불편과 안전 위협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조 의원은 건의문에서 현재 도로공사와 지자체 간 비용 부담 구조의 불합리성도 지적했다. 대형 물류기지
- 황은경 기자
- 2025-06-10 13:30
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로 명확해진다.. 엄기호 도의원(철원2) 대표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9일 제338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이번 조례안은 엄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왕규 의원(양구)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한국자유총연맹 강원특별자치도지부의 공익적 활동을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자유총연맹 강원특별자치도지부의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과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공로자에 대한 포상,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엄기호 의원은 “한국자유총연맹 강원특별자치도지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설립된 법정 단체로, 자유 가치 확산과 건전한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다양한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3:30
의회 '전주시의회, 제420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10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2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세혁 의원(비례대표)은 전주사랑상품권의 활용 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주사랑상품권은 전주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핵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시 주관 각종 행사 및 공모전 등에서 온누리상품권이 더 지급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정부의 핵심 공약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인 만큼 운용 방식을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국 의원(효자5동)은 전주시 재정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 재설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전주시의 10억원 이상 건설 사업 중 상당수가 예산 부족으로 좌초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예산 낭비·행정력 소모·신뢰 저하 등 복합적 손실을 야기하므로 보다 전략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운영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섬길 의원(서신동)은 현장 중심의 행정 실천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배수로, 쓰레기 수거, 생활불편 사항들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3:30
충청남도 보령시의회, 제268회 정례회 개회... 행정사무감사 ․ 결산 심사 돌입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보령시의회는 10일 제26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등 시정 전반을 점검하는 다양한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결산 심사는 예산이 시민을 위해 얼마나 책임 있고 효과적으로 사용됐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며,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신뢰를 다지는 중요한 절차”라고 강조하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협력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이번 회기에 임해줄 것”을 집행부와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희생정신을 되새기며,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 의장은“시민의 신뢰는 행정과 의정의 출발점이자 존재 이유”라며, “시민 여러분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겸허한 자세로 이번 회기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27일까지 18일간 진행되며, 시의회는 꼼꼼한 심사와 건설적인 대안을 통해 시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 황도연 기자
- 2025-06-10 13:30
충청북도 옥천군의회 김외식 의원 5분 자유발언 “행정재산 효율적인 관리, 체계 마련 시급”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옥천군의회 김외식 의원은 6월 10일 열린 제325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옥천군이 보유한 막대한 행정재산이 방치되거나 무단 점유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옥천군은 2023년 공유재산 대부계약 일제 정비를 통해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자투리땅 등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지만, 충북인력개발원 부지나 서대리 다목적구장 부지처럼 매입 이후 방치되는 사례도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옥천군의 행정재산은 17,639필지, 약 2,300만㎡ 규모로, 공시지가 기준 약 3,900억 원에 이르지만, 각 부서별 분산 관리되고 있어 실태 파악이나 지속적인 활용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 면 지역 실태조사 결과, 행정재산의 35%가 무단 점유 상태였으며, 이 중 상당수가 15년 이상 장기 점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를 군 전체로 확대해 보면 수백억 원 규모의 재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 황은경 기자
- 2025-06-10 13:30
충청북도 옥천군의회 송윤섭 의원 5분 자유발언, “제3기 읍·면 주민자치회, 실질적 권한과 역할 강화 시급”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옥천군의회 송윤섭 의원은 6월 10일 열린 제325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3기 읍·면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자치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권한과 역할의 대폭적인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농촌 지역, 특히 면 단위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옥천군이 다양한 농촌 개발사업과 공모사업을 추진했지만, 읍·면의 자치권이 부재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읍·면이 군의 하부 조직에 머물러 자율적 예산이나 독자적 계획 수립 권한이 없는 현실에서, 주민조직의 자율성과 역량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송 의원은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이고 개방적인 주민자치회 구성 ▲사전 교육 의무화 및 자격 요건 완화 등을 통한 참여 기회 확대 ▲주민참여예산제와의 연계 강화 및 실질적 예산 편성 권한 부여 ▲다양한 주민조직과의 협업을 통한 실행력 강화 ▲상근 인력 확보를 통한 실무 역량 및 주민 소통력 제고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읍·면 주민자치회가 주
- 황은경 기자
- 2025-06-10 13:30
의회 전주시의회 로컬라이징연구회, 구·신도심 상가 공실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착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로컬라이징연구회’(회장 최서연)는 10일 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전주시 구도심 및 신도심 상가 공실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최서연 의원의 사회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서는 용역의 추진 방향과 과업 내용을 공유하고, 구도심과 신도심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연구는 전주 구‧신도심 주요 상권의 실태를 분석하고, 상권별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전략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기반과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최서연 의원은 “상가 공실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닌 지역경제와 공동체의 위기와 직결된 현안”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지역상권에 숨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 로컬라이징연구회는 향후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예산 활동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한편, 전주시의회 로컬라이징연구회는 전주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2:32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 남성 육아휴직 조례 예산‘0원’...성평등 돌봄정책 외면 말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광역시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도 관련 사업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10일 열린 여성가족국 결산심사에서 “조례가 시행된 지 1년이 넘도록 단 한 건의 사업도 추진되지 않았다” 며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이 2023년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조례'는 성평등한 돌봄 문화를 조성하고,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이다. 박 의원은 “정책의 방향성과 기반은 이미 마련됐지만, 광주시는 이를 실행할 의지가 없다.”며 “성평등한 돌봄의 첫걸음인 남성 육아휴직 정책부터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전국 평균(0.75명)에도 못 미치며 서울·부산에 이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광주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2024년 한 해에만 2,91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출생아 수는 △2022년 7,446명 △2023년 6,172명 △2024년 6,043명으로 지속 감소하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2:32
충청남도 아산시의회, 제259회 제1차 정례회 개회... 18일간 의정활동 돌입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아산시의회가 6월 10일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홍성표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는 오늘부터 18일간 열리며,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안건을 다룰 예정”이라며 “이번 회기를 통해 우리 시의 재정 운영과 정책이 시민들의 삶의 안정에 실질적인 보탬이 됐는지 꼼꼼히 점검해 주시고,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본회의에 앞서 5분 발언으로 ▲명노봉 의원의 '아산페이 성공을 위한 세 가지 제안' ▲박효진 의원의 '민생이라는 이름 뒤엔 권력 연장 욕심 감춰져'가 있었다. 회기 첫날인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 제안설명의 건 △20
- 황도연 기자
- 2025-06-10 12:31
의회 동구 이지애 의원, “신중년 일자리 정책, 생계 중심으로 전환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 동구의회는 이지애 의원이 10일 동구의회 본회의에서 신중년 세대의 일자리 문제를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발언을 통해 “신중년층은 부모 부양과 자녀 지원의 이중 부담 속에 퇴직 후 단순·저임금 일자리에 머무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광주시와 동구의 신중년 일자리 사업 또한 월 50~67만 원 수준으로 생계 대안이 되기 어렵고, 최저임금과 4대 보험이 보장되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올해 중단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신중년 일자리 예산 확대 및 정책 인식 전환 ▲‘인생 3 모작 프로그램’의 취·창업 중심 개편 ▲신중년 맞춤형 창업지원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이지애 의원은 “동구 인구의 22.6%를 차지하는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예산은 연 2억 2천만 원에 불과한 반면, 노인 일자리에는 156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며, “단순 교양 위주의 인생 3 모작 프로그램을 자격과정 중심으로 개편하고, 일자리 부서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중년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인적 자원”이라며 “이들이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2:31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6월 정례의원간담회 개최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음성군의회는 10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6월 정례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음성군 관급공사 군민 우선 고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삼성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안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논의하고, 지역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음성군 관급공사 군민 우선 고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에 기여한 자에게 인센티브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건전한 하도급 문화를 유도하고 관내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고, ▲삼성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은 삼성면 양덕리 393-2번지 일원의 공유재산 취득을 통해 삼성 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공간 확충과 정주여건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성군 자연휴양림 이용에 있어 사용료 면제 대상 추가와 인센티브 지급 대상 확대, 예약시스템 명칭 일원화와 사용신청서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용자 편의증진 및 체류형
- 황은경 기자
- 2025-06-10 12:31
의회 '전주시의회, 제420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10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2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세혁 의원(비례대표)은 전주사랑상품권의 활용 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주사랑상품권은 전주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핵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시 주관 각종 행사 및 공모전 등에서 온누리상품권이 더 지급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정부의 핵심 공약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인 만큼 운용 방식을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국 의원(효자5동)은 전주시 재정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 재설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전주시의 10억원 이상 건설 사업 중 상당수가 예산 부족으로 좌초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예산 낭비·행정력 소모·신뢰 저하 등 복합적 손실을 야기하므로 보다 전략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운영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섬길 의원(서신동)은 현장 중심의 행정 실천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배수로, 쓰레기 수거, 생활불편 사항들이 반복되는 것은 탁상행정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2:31

이전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뉴스랭킹

실시간 뉴스

2025-06-18_WED

본사 : 경남 함양군 덕유월성로 495번지 1층 l 사업장 주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30(감삼동,삼정브리티시용산) 104동 505호 | 후원계좌 : 기업은행 안정주 01020492922
등록번호: 대구,아00482 | 등록일 : 2023-12-20 | 발행인 : 안정주 | 편집인 : 안정주 | 전화번호 : 010.5439.2218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8일 15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