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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산시의회, 제306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서산시의회는 10일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5일까지 16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는 본회의 2일, 행정사무감사 9일, 상임위원회(의회운영·행정문화복지·산업건설위원회)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일 일정으로 운영되며,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승인안 1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18개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중 심의할 주요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한석화) 소관으로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수의 의원 대표발의)이 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강문수) 소관으로 △서산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징수과),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체육진흥과), △서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하늘꿈)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가족지원과),
- 황도연 기자
- 2025-06-10 12:31
의회 부산 동구의회 김미연 의원, “주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동구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김미연 의원이 지난 9일 제33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성화시키는 동구의 거리에 대하여 발언했다. 김미연 의원은 평소 애정을 가지고 꾸준히 제안해 온 ‘이중섭 문화거리 리뉴얼 사업’의 진척에 대하여 언급하며 사업 이후 주민이 주인이 되는 공동체 기반의 활성화가 지속 가능한 동구 발전의 핵심이 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부산진구의 전포카페거리, 일본 야마나시현 고스케촌의 마을호텔, 영국의 ‘북방의 천사’ 설치를 통한 방문객 수 증가를 설명하며 “모든 사례가 주민이 직접 변화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고 이중섭 문화거리 또한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볼거리, 먹거리 그리고 빈집을 활용한 숙박시설까지 자원은 풍부하며 중요한 것은 거리를 조성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누가 그 거리에서 살아가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갈 것인가이다. 그를 위해서 구청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중섭 문화거리 리뉴얼 사업 이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마을공동체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2:31
의회 부산광역시의회, 김광명 의원'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 개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4)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6.9일 제32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감이 교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담․검사, 진료비용 지원,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정신건강 관련 사업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청과 외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한편, 관련 연구에 따르면 교권 침해에 따른 교사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의 위험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대 의과대학과 중앙보훈병원 공동연구팀은 최근 10년간 공무원연금공단의 데이터 분석 결과, “‘교육공무원’의 직업성 정신질환 발생 위험도는 ‘일반직(행정․기술) 공무원’에 비해 2.16배나 높다”고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우울증 2.07배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2:31
의회 부산시의회 이종환 시의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갱신 위해 부산시 총력 기울여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시가 유니세프(UNICEF)로부터 인증받은 ‘아동친화도시(CFC, Child Friendly City)’ 인증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부산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완전히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갱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을 부산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란 UN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여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도시(지방자치단체)로, 부산시는 지난 2019년 5월, 7대 특·광역시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인증주체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이종환 의원은 “부산시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기간이 만료를 앞두고 있다. 당초 부산시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 기간은 4년(’19.5.2.~’23.5.1.)이었으나, 인증 평가체계 변경으로 만료기한이 1년 유예되어 인증기간이 1년 연장된 바 있다.(’19.5.2.~’24.5.1.)”라며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인증갱신을 위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2:31
의회 광양시의회, 제338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양시의회는 10일 제33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0일까지 11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광양시 환경보건 관리 조례안(서영배(중동) 의원) ▲광양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정구호 의원)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백성호 의원) ▲광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서영배(옥곡) 의원)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옥 의원) ▲광양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회기 의원)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14건의 조례․일반안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정례회 첫날인 10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338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기본안건을 처리하고 6월 11일부터 16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2024회계연도 재정결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와 더불어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진행된다. 또한, 6월 17일부터 1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각 부서별 결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2:31
의회 임지락 전남도의원, 경로당 무료급식 예산 잔액 지적.... “현실적 수요 반영 필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1)은 지난 6월 9일,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에서 경로당 무료 급식 사업의 예산이 충분히 집행되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며, 실제 수요에 기반한 예산 편성과 운영 개선을 주문했다. 2024년도 경로당 무료 급식 예산은 총 31억 1,400만 원이 편성됐으나, 실제 집행된 예산은 29억 9,000만 원만이 집행되어 1억 2,400만 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지락 의원은 “현재 급식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으로 제한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복잡한 서류제출과 자격 요건 등의 장벽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끼 식사조차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여전히 많은데,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제도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누락된 수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드시 반영해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실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22개 시군의 실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예산이 필요한 지역에 적절히 배분해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2:31
의회 김미경 전남도의원, 2024년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지적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 주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비례)은 지난 6월 9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에서 순세계잉여금 예산이 과다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예산 집행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미경 의원은 “순세계잉여금 예산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예산 편성과 사전 수요 조사가 필수적이며, 불용액으로 전환되는 예산의 사용 계획도 향후 결산 자료에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운영비와 청사관리 항목에서 발생한 불용액이 과도하게 책정된 예산이 원인일 수 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 보다 정확하고 현실적인 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철저한 수요 조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 집행에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결산 자료 작성 시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2:30
의회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도의원, ‘매년 쌓이는 미수납’… 세입 예산 사각지대 해소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 예산 중 약 19억 원이 시·군의 예산 미편성으로 수납되지 못하면서 예산관리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전라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은 6월 9일 열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세입결산에서 19억 원에 이르는 미수납이 발생한 만큼, 보다 체계적인 예산관리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이번 미수납 문제의 주요 원인은 시·군의 예산 미편성에 있다”며 “같은 문제가 수년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닌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4억 2천만 원, 2023년 10억원, 2024년 18억 원으로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TF팀을 구성했음에도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점은 행정의 대응력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차영수 의원은 “보조금 집행 이후 정산과 수납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산관리는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닌 단순한 숫자 맞추기에 불과하다”며 “예산 집행의 마지막 고리에서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행정 전반에 대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2:30
의회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도의원, “쌓아두기만 하는 기금 운용 관행 개선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 재난 관련 기금이 사실상 ‘사용되지 못한 채 쌓여 있는 예산’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은 6월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도민안전실 결산 심사에서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현저히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전략적인 기금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년 기준, 전남도의 재해구호기금은 296억 원, 재난관리기금은 420억 원 규모에 달한다. 하지만 재해구호기금은 19억 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6.6%에 그쳤으며, 재난관리기금도 243억 원(58%)이 적립된 채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기금의 특성상 재난이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현재 적립액은 법정 최소적립액을 훨씬 초과한 상태”라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쓰지도 않는 돈을 왜 쌓아두는가’라는 의문과 함께 도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상기후로 인한 새로운 위험 요소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기금은 여전히 기존 틀에 갇혀 있다”며, “이제는 재난 발생 후 대응이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2:30
의회 나광국 전남도의원,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비효율적 운용 ‘지적’“과도한 예비비, 발전소 주변 및 인접지역 주민 위해 쓰여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지난 6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결산심사에서 전남도의 비효율적인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운용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시설 주변지역과 인접지역의 개발 및 광역적인 방재대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금으로, 전남도는 2024년 세출예산 463억 원 중 377억 원을 사용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86억 원은 불용 처리했다. 하지만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67억 8천만 원이었고 이후 추경에서 18억 2천만 원을 더해 총 86억 원으로 늘었음에도 한 푼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불필요하게 증액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ㆍ무안2)은 “예비비는 지자체가 예측할 수 없거나 기존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하기 위한 것이다”며 “86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은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이라는 기회비용을 날려버린 셈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전사고 발생 시 대응에 필요한 일일 비용을 60억 원 정도로 추산했다는 전남도의 주장에는 “구체적 근거가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2:30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홍기월 의원, 시교육청 CCTV 설치․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학교 폭력 및 범죄를 예방하고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강화하는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이 발표한 ’24년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유형 중 언어폭력이 38.8%로 가장 높았으며, 신체폭력 17.1%, 집단따돌림 13.2% 순으로 집계됐다. 피해응답률은 2023년도에 비해 1.1%p 증가했고, 초등학생 피해응답이 2.2%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따돌림 및 괴롭힘의 경우 3.8%p 증가하는 등 유형에 따라 학교 폭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례안은 이 같은 학교 폭력 및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각지대와 사건․사고 발생 구역을 필수로 감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중요지역 및 중요실을 학교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조례안은 CCTV 설치․운영계획에 ▴CCTV 설치 대수 및 위치․범위 ▴영상정보의 촬영시간․보관기간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2:30
의회 채은지 광주광역시의원, 탄력적 기금운용으로 채무부담 완화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시 채무가 2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기금운용 성과마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9일 열린 기획조정실 2024년도 결산승인 심사에서 “2023년도 행안부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 분석 결과 광주시는 17개 광역시도 중 16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채은지 의원은 “광주시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은 12.3%로 광역자치단체 평균 8.7%보다 높게 나타나 기금이 과도하게 조성된 반면, ‘사업비 편성 비율’은 전국 광역시도 평균 47% 대비 광주시는 33%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쌓여만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금 전체는 과도하게 조성돼 있는 반면, 정작 시민 안전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4년 연속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편성돼 재정운용의 불균형이 드러났다. 채 의원은 “광주시는 지난해 재난관리기금 법정 기준액(187억) 대비 87억원을 부족하게 편성했고, 2025년에도 기준액(190억) 대비 100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기금운용과 관리에 총체적 점검이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2:30
의회 전라남도의회 송형곤의원, “버스 타는 것도 복지”...교통약자도 마음 놓고 타는 기본사회 전남 만든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안'이 6월 10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와 교통 취약지역의 증가로 대중교통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의 현실을 반영해,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모두가 차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사회 전남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교통비 부담 완화 책무 규정 ▲예산 범위 내 도민 대상 대중교통 이용 비용 지원 ▲‘대중교통 이용의 날’운영 등 홍보ㆍ교육 시책 추진 ▲시ㆍ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대중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도민의 일상과 삶의 질을 지탱하는 필수 공공 서비스”라며, “특히 고령자, 저소득층, 청년 등 교통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교통비 지원을 넘어, 도민 모두가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2:30
의회 전라남도 의회 이광일의원, 기후위기 대응 위한 산림탄소흡수원 기능 강화 나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전라남도의회가 주요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전라남도의회는 6월 10일 열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이광일 의원(부의장, 더불어민주당ㆍ여수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신규조림ㆍ재조림ㆍ식생복구 등 산림탄소흡수원 확충 △산림순환경영 지원 △산림탄소흡수원 재해방지 및 보호ㆍ복원 등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례안에는 개인 산주,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이 조림, 산림경영 개선, 산림 보호 등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이를 탄소배출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참여를 장려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광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산림의 온실가스 순흡수량이 2008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만큼 이를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 생태계 구축과 탄소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2:30
경기 화성특례시의회, 의정기록물 전면 정비... 신청사 이전 준비 '착착'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0일, 의정기록물의 목록화 및 등록번호 정비 등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기록물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1991년 4월 15일 제1대 화성군의회 개원 이후부터 현재(2025년 6월 10일)까지 생산된 영구보존 대상 회의록 336권(화성군의회 87권, 화성시의회 249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동안 화성특례시의회의 의정기록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되어 왔으나, 일부 회의록에 대해서는 목록 정비 및 등록번호 관리 체계가 다소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의회는 각 회의록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등록관리라벨을 부착하는 등 공공기록물 표준에 맞는 정비작업을 추진해 왔으며, 향후 신청사 이전과 연계한 기록물 이관 및 장기 보존체계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배정수 의장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이번 기록물 정비는 단순한 문서 정리가 아니라, 30여 년에 걸친 화성시의회의 의정활동 발자취를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승하기 위한 준비”라며 “2026년 신청사 이전과 함께, 기록 행정 또한 시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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