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해시의회는 지난 9일, 의회 1층 특별위원회실에서 6월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의정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탄소중립 실천의 일환으로 중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빔프로젝트와 노트북, 태블릿PC 등을 활용한‘종이 없는 회의’방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여름방학맞이 초등의회교실 개최 ▲김해시의회 누리집 개편 추진 ▲국내·외 도시 공식방문 기념품 진열대 설치 논의 ▲제2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등 총 12건의 의회 주요안건을 다루고,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안선환 의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나눈 다양한 의견들이 김해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의회는 지난 2일, 제271회 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7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진행 중이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6월 9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심사에서 순세계잉여금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도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순세계잉여금’은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남은 예산 중 이월금, 불용액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가용 재원을 말한다. 이 금액의 규모는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시사할 수 있다. 정영균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추경 재원으로만 사용하는 관행이 고착화되어 있다”며, “여유재원이 있음에도 지방채를 상환하지 않아 불필요한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등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순세계잉여금을 우선적으로 지방채 상환에 활용하거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해야 한다”며 “이는 잉여재원의 체계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한 “순세계잉여금의 활용 내역과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주요사업 평가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한숙경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은 지난 6월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여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상담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체감 만족도는 낮고 상담의 연속성도 부족하다”며 “전문 기관과 연계된 충분한 회기의 상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한 의원은 실제 상담 경험이 있는 피해자의 사례를 언급하며, “피해자가 혼자 힘으로 상담처를 찾았으나 만족스러운 치료를 받지 못해 민간 자원봉사자를 통해 심리치료를 이어간 상황”이라며 “상담이 적절히 이루어졌다면 법적 분쟁까지 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전남도 내 28개소 여성폭력 관련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10년 이상 경력의 종사자들이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심각한 트라우마의 경우 30회기 이상의 장기 상담이 필요한 만큼, 실효성을 높일 수 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6월 9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가축분뇨의 체계적인 자원화와 친환경적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전라남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축산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자원순환 정책 기조 변화에 대응해, 가축분뇨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진호건 의원은 “가축분뇨를 효과적인 자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환경 보전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적 기반”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천 중심의 조례로, 전라남도가 친환경 축산정책을 선도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축산업과 환경 보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라남도의회는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가축분뇨 처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이 지난 6월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에서 글로컬교육박람회 용역 계약과 정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3~2024년간 글로컬교육박람회에 투입된 총 예산은 152억 원이며, 이 중 대행 용역비만 125억 원에 달한다”며 “당초 약 59억 원이었던 계약 금액이 두 배 이상 불어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종 용역 정산에서도 총 청구액 125억 3천만 원 중 98.7%인 123억 8천만 원이 인정됐다”면서 “예비비 삭감액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감액은 1억 원에도 못 미쳐 사실상 업체 청구액을 대부분 수용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행사성 용역임에도 최대치인 10%에 달하는 이윤율이 인정됐다”며 “행사 성격, 추진 방향, 예산 심사 과정 전반에서 논란이 있었던 만큼 정산 검증이 더욱 엄격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으로 ‘사후 원가 정산 방식’을 꼽으며 “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6월 5일에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해양수산과학원 결산 심사 회의에서 ‘성과 지표와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및 중간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성재 의원은 “해양수산과학원의 성과보고서에 사업별 목표치가 성과 지표보다 과도하게 높게 설정돼 있다”며 “객관적 성과 평가 및 관리를 위해서는 중간 점검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높은 성과 목표치로 인해 외형적으로는 성과가 마치 좋아 보일 수 있으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는 오히려 낮게 설정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해양수산과학원 스스로 성과보고서에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에 대해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고 성과보고서에 명시한 점을 언급하며, “단순한 계획 추진율보다는 그 계획의 타당성과 실제로 뚜렷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해양수산과학원 김충남 원장은 “사업별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중간 점검을 하고 있으며, 지표와 목표 간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조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완주군의회 이순덕 의원이 지난 5일, 완주군 향어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 내수면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향어 양식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어업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공유하며, 정책·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순덕 의원을 비롯해 이향희 완주군 향어협회 회장, 최백중·유노수·손성근 부회장 등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어 산업의 발전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사료비 및 전기요금 등 경영비 상승 대응 ▲사료직불금 지원 ▲향어 소비 촉진과 판로 확대 ▲질병 예방과 양식 기술 고도화 ▲향어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행정과 의회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 향어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완주군 이서면이 전북 전체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등 국내 최대 향어 주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순덕 의원은 “향어는 완주군의 특색 있는 수산자원으로, 지역의 대표 먹거리 브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관계자들과 함께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 정담회’를 개최하며, 농촌 환경 개선에 앞장섰다. 이번 정담회는 영농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민원을 경청하고 실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관계자는 “2025년에는 경기도 농촌폐비닐 수거를 확대하고, 농약용기 재활용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며,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처리 부담을 완화하고 환경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성남 의원은 “경기도 내 농업인들의 영농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활용 촉진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영농폐기물이 단순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와 시설 구축이 시급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는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9일 이천시 경기도자미술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축산농가 환경개선 교육(돈워리 내가있잖소, 알려준닭)’ 개회식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과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정윤경 부의장, 서광범 의원, 축산동물복지국장, 축산정책과장,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장 등도 함께 참석해 축산환경 개선에 대한 공동 의지를 다졌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가 주최하고 (사)친환경축산협회가 주관했으며, 도내 양돈 농가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축산정책 안내, 전문가 강의, 선도 농가 영상 상영, 현장 견학 등으로 구성되어 축산농가의 환경 인식 개선과 실천 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이오수 의원은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축산환경 개선은 단순히 농가의 문제가 아닌, 국민 신뢰 회복과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핵심 과제”라며 “경기도의회는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환경개선, 지역사회와의 공존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청양군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가 6월 9일개회를 시작으로 6월 26일(목)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정례회 주요 일정으로는 9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봉규)에서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을 처리하고 10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차미숙)를 구성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청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5건(조례 22건, 기타 3건)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우)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총 2건을 심사한다. 특히 11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현장 목소리를 모아 구성된 행정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혜선)가 군정 구석구석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지난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 점검. 제도 정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정선군의회는 6월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6월 1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08회 정례회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배왕섭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집행부 제출안인 『정선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청소년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이 상정됐다. 또한, 『정선군 고한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정선군 고한 야생화마을 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민간위탁 및 예산 관련 주요 안건들도 함께 심의된다. 특히 6월 11일부터 6월 13일까지는 관내 17개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활동'이 진행된다. 군의회는 사업 추진 현황과 주민 불편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 6월 16일부터 6월 19일까지는 '202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원주시의회 심영미 의원(반곡관설동)은 제25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형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공공 민관협력 배달앱의 실질적 활성화를 촉구했다. 심 의원은 “비대면 소비문화의 확산으로 배달시장이 급속히 성장했지만, 대형 플랫폼의 과도한 중개수수료와 시장 장악으로 인해 오히려 소상공인의 수익은 줄고 있다”며 “일부 플랫폼의 경우,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외국계 자회사가 운영하면서 지역경제 순환에 기여하지 않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경기도의 ‘배달특급’, 대전시의 ‘대전e배달’, 군산시의 ‘배달의 명수’, 대구시의 ‘대구로’ 등 지자체 주도의 공공배달앱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이 낮은 수수료, 광고비 부담 없음, 지역화폐 연계 혜택 등으로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주시 또한 강원도 최초로 민관협력 배달앱 ‘땡겨요’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인지도 부족과 가맹점 수 미비 등으로 대형 플랫폼과의 경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단순한 시스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1일 본회의장에서 특별자치도의회 출범 2주년 및 도의회 개원 69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 전현직 도의원, 김진태 도지사, 신경호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고, 지역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또한 기념식 종료 후 역대 도의원들과의 간담회가 마련되어 의정 경험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될 전망이다. 김시성 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변화의 중심에서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도민과 함께 미래로 힘차게 달려가겠다”며, “앞으로도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다.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진천군의회는 6월 9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정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날 연단에 오른 최인혜 강사(한국자치법규연구소)는 △6월 정례회 대비 군정질의 기법 및 노하우 △공감과 소통을 부르는 의정스피치 기법 △예·결산 심사 교육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재명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과 직원들의 의정 이해도가 높아져 보다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천군의회는 오는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30회 제1차 정례회를 갖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행복경산연구팀'은 6월 9일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연구'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행복경산연구팀은 윤기현, 김인수, 김정숙, 박순득, 손말남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화와 농업환경 변화로 기능을 상실하거나 방치된 경산 관내 저수지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수질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 경산시 저수지의 현황과 수질 오염 실태 분석 ▲ 대표 저수지(문천지, 남매지, 소월지 등)별 오염원인과 개선현황 발표 ▲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 저영향개발(LLD)기법과 수질정화기술 적용 방안 등 구체적인 연구성과가 공유됐다. 행복경산연구팀 의원들은 "이번 중간보고회를 통해 지역 저수지의 수질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함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으며, 지속가능한 수자원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