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4일 오산시 부산동 롯데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암모니아 누출 사고와 관련해 “시민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인근 화성에서는 또 초대형 물류센터를 짓겠다고 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행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경 롯데물류센터 지하층 냉매탱크 밸브 수리 작업 중 암모니아가 일부 누출되며 근로자 6명이 경상을 입었다. 약 7톤 규모의 냉매 중 일부가 외부로 새어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직후 인근 지역에는 자극적인 냄새가 퍼지며 주민 불안이 확산됐다. SNS와 지역 커뮤니티에는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던데 괜찮을까”, “아이들 하교 시간인데 불안하다”, “주민 문자 늦은 거 아니냐”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김영희 의원은 “오산에서 암모니아 누출이 발생한 바로 그 시점에도, 인근 화성에서는 또 다른 초대형 물류센터가 추진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건립을 강행하는 것은 도민 안전을 무시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화성 동탄 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경기도에 ‘의료비 후불제 사업’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의료비 후불제 사업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의료비 후불제’ 사업은 충청북도에서 3년째 추진 중인 정책으로, 김동규 의원은 지난 6월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사업의 벤치마킹 필요성을 제기하고, 7월에는 충청북도 보건정책과를 직접 방문해 사업 전반을 점검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토론회를 직접 기획하고 좌장도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찬오 충청북도 보건정책과장이 주제발제를 맡았으며, 김덕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 성현숙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동규 의원은 “충북은 약 81만 도민이 사업의 대상이지만, 경기도에 적용된다면 최소 700만 명 이상의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의료비 후불제는 경기도민의 의료복지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기종 회장은 “의료비 후불제 사업이 보완할 점도 있지만,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파주시의회는 16일 열린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하고 문화를 향유하며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존엄한 언어이자 생존의 수단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조례안에는 파주시가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와 점자의 활용 및 보급이 확산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점자자료 제작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행사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손성익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문맹률은 여전히 90%가 넘는 수준으로, 정보 접근의 장벽이 심각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점자 사용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파주시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파주시의회는 16일 열린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주시의 독특한 지역적 특성인 대규모 군부대 주둔 환경을 활용하여 파주 쌀의 소비를 확대하고, 민ㆍ군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관내 군부대 장병들의 파주 쌀 구매 시 다른 지역의 쌀 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여 지역 쌀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지속 가능한 영농 활동과 파주시에서 생산하는 쌀 소비 활성화 및 파주 지역 군부대 장병들의 복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파주 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최적의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농업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6일 시작한 제25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가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며 유례없는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8년에는 세종시를 제외한 우리나라 모든 지역의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설 것이라 전망했다. 파주시는 지난 6월 25일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인증을 획득하는 등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비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이정은 의원은 파주시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연간 노인복지 시행계획을 수립·실행 의무화 ▲고령인구의 생활환경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확충 ▲노인의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을 위한 공동체 문화 조성 ▲고령인구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정은 의원은 “작년 말 기준 파주시 65세 이상 인구는 83,569명으로, 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원은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경제 침체 속에서 전남 균형발전 전략에 반드시 장흥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전남은 서부·동부·중부권 중심의 ‘3획 3축’ 발전전략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장흥·강진·보성 등 중남부권은 여전히 개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전남 발전축을 ‘4획 4축’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호남발전특별위원회의 ‘전남도 미래 100년 현안 국고사업’ 44건 중 장흥 관련 사업은 단 1건뿐이며, 그것마저 단순 도로 확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도 845호선(수문~득량도~고흥 도양)을 국도 77호선으로 승격시켜 물류·관광·산업이 연계된 국가 SOC 사업으로 추진하고, 장흥읍~대덕~회진 4차선 도로 확보 등 미래성장사업을 중앙정부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백광철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방향에 맞춰 전남 중남부권 인구감소지역에 생활권 중심의 집약형 도시를 도입하고, 교통망 확충과 미래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남해안 해양관광지 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중국 장쑤성 난징에서 열린 ‘장쑤성인민대표대회(장쑤성인대) 한·일 지방의회 원탁회의’에서 AI와 e스포츠를 매개로 한 새로운 한·중·일 문화협력 선언을 제안했다. 이번 회의는 장쑤성인대의 초청으로 열린 국제 지방의회 교류 행사로, 한국과 일본의 지방의회 대표단이 참석해 문화·환경·청년정책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의회도 대표단을 구성해 참여했으며, 지방의회 간 실질적 교류 확대와 상호 이해 증진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김동욱 의원은 ‘인문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와 협력 기반 마련’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AI 시대의 청년세대가 이미 언어와 국경의 장벽을 넘어 같은 문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e스포츠와 디지털 콘텐츠를 통한 교류가 한·중·일 관계를 새롭게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욱 의원은 “한국·중국·일본의 청소년들이 같은 게임 화면 앞에서 함께 환호하며 소통하고 있다”며 “이러한 공유된 경험이 정치적 갈등보다 강한 연대의 기억을 쌓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제천시의회는 한명숙ㆍ권오규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천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외국에서 유입됐거나 국내에서 자생하는 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생물이다. 이번 조례안은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의 토착자생종 보호 등 자연환경을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관련 대상사업 ▲시민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한명숙 의원은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와 확산방지를 통해 제천 내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건강한 생태계 회복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정선군의회는 10월 1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3일부터 5일간 진행된 제310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현화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김영덕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주요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각각 심사‧처리하며 내년도 출연기관 선정과 행정 점검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한편,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진행된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활동에서는 9개 읍‧면 13개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의원들은 지역 현안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아울러 제1차 본회의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해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주섭)는 제274회 임시회 상임위 첫날인 16일, 김해시 강동에 위치한 김해화훼종합유통센터를 방문해 시설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운영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김해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센터의 운영 실태를 살피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해화훼종합유통센터는 총사업비 460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 시설로, 지역 화훼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유통 기반 강화를 위해 설립됐다. 센터는 도·소매 거래뿐 아니라 전시·판매, 교육 기능 등을 수행하며, 김해 화훼산업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운영 효율성 제고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어, 이날 위원들은 ▲시설 운영 개선 및 효율화 방안 ▲농가와의 협력 강화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주섭 위원장은 “김해화훼종합유통센터는 우리시 뿐만 아니라 영남지역 화훼산업의 중심이자 농가 소득 증대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운영 효율화를 통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당진시의회는 1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10월 중 의원출무일’을 개최했다. 10월 22일 예정된 제124회 임시회를 앞두고 개최된 이번 의원출무일에는 당진시 9개 부서 11건의 당면 보고가 있었다. 이날 문화예술과는 ‘2026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설명하며 “충분한 지원 가치를 지니고 있는 축제들이 더 큰 효과를 거두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보고했다. 이에 시의원들은 출연금 증액 규모에 대해 염려하며,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효율적인 집행과 성과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라고 지적했고 신중한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원녹지과는 ‘호수공원 손실보상비 감정평가 결과’를 보고하며, 보상비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 필요성과 예산 편성 계획을 설명했다. 시의원들은 “지속적으로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조성비 증가까지 겹칠 경우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당진시의회는 투자유치과로부터 ‘도비도 - 난지도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관련 보고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10월 14일 별내동 불암천2교 일원(별내동 1191번지) 현장을 방문해 ‘불암천 산책로 연결사업’ 추진 현황과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사업비 확보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불암천 산책로 연결사업은 불암천2교 하부 구간의 단절된 둑마루 산책로(데크) 100m를 연결하고, 전기시설 등을 설치해 이용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5억 원이며, 2026년 1월 착공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남양주시는 사업 추진 의지를 가지고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이지만, 사업비 전액인 5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현장 점검에서 “불암천2교 하부 산책로가 단절돼 있어 주민들이 위험을 감수하며 무단횡단을 하는 실정이다. 이 구간이 연결되면 별내동 일대 8만 5천여 명 주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산책로 정비가 아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연일 “K-FOOD 수출 역대 최대 실적”을 홍보하고 있지만, 주요 수출품목의 국산 원료 비중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수출산업이 국내 농업과 연계되지 못한 채 6239성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K-FOOD 수출액은 ▲2021년 85억6천만 달러 ▲2022년 88억9천만 달러 ▲2023년 91억6천만 달러 ▲2024년 99억8천만 달러로, 지난해 전년 대비 9% 증가하며 9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수출을 견인한 1위 품목은 단연‘라면’이다.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12억4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31% 급증했다. 이어 과자류(7억7,040만 달러, +17.4%), 음료(6억6,270만 달러, +15.8%), 소스류(3억9,400만 달러, +4.1%), 커피조제품(3억3,500만 달러, +2.7%), 인삼류(3억2,450만 달러, △2.0%), 쌀가공식품(2억9,920만 달러, +38.4%), 김치(1억6,360만 달러, +5.2%) 순이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농수산식품유통공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전체 교통사고는 줄었지만, 2차 사고는 오히려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사고의 3분의 2가 야간에 발생하고, 대부분이 ‘주시태만’으로 인한 사고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834건이던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2024년 1,573건으로 14%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2차 사고는 51건에서 70건으로 약 40% 증가했다. 2024년 기준 2차 사고 치사율은 44.3%로 전체 사고 평균(10.1%)의 4.4배에 달했다. 박용갑 의원실은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2024년 발생한 고속도로 2차 사고 70건을 분석한 결과, 사고 원인으로 주시태만이 53건(76%), 졸음운전이 11건(16%)으로 전체의 90% 이상이 운전자의 인지 지연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야간 시간대 사고가 46건(66%)에 달해 시야 확보 한계 등 물리적 환경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2차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노선은 중부내륙선(1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보훈단체 16곳 임직원의 인건비가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병)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보훈단체의 인건비는 하루 7시간 근무 기준으로 시간당 9천274원으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 1만 30원의 92.4%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특히, 각 보훈단체 중앙회의 상위직급을 제외한 94%의 노동자가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상황이다. 보훈단체들은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개별 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부족한 임금부분을 보완해 최대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인건비를 처리하고 있다. 국내 보훈단체는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 무공수훈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등 총 16곳이다. 보훈부는 보훈단체 중앙회 하위직급과 지부 근로자들의 인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