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신안군의회는 6월 9일부터 19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2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1차 본회의에서는 제328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등을 상정했다. 이후 10일부터 16일까지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게 되며, 17일부터 18일까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비롯해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오는 19일에 실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상주 의장은 “신안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고 상생 발전하는 동반자가 되어 소통과 협치를 통해 군정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9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감 소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사전에 전라남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재계약 및 재위탁 절차를 명확히 하여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개정안은 ‘재위탁’과 ‘재계약’의 개념을 명시하고, 재계약 또는 재위탁 시 성과평가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위탁사무의 성과와 책무성에 대한 검증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또한 단순한 청사관리, 방호 등 예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 예외 조항을 두어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신속성도 함께 고려하여 조례의 실익을 높였다.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향후 교육감이 민간위탁을 추진하거나 기존 위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반드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게 되며, 위탁기관은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하는 재위탁이 금지되고, 위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남도의회 윤명희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장흥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중장년 창업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용불안, 조기퇴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의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중장년층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중장년 창업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중장년 창업 및 재창업 지원사업 ▲창업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네트워크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재창업을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 중장년층에게 더 넓은 창업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명희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한때 경제활동의 중심에 있었던 중장년층이 노후에 대한 불안과 조기퇴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창업 초기 융자 지원, 시장 정보 제공 등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장년층이 경제적 재도약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이 중장년층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6월 9일, 울산광역시의회 제257회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된 가운데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개최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특히,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에서 홍보영상 1편 제작으로는 원활한 시의회 홍보 추진이 어려우므로 내·외부 전광판용 홍보영상 제작비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먼저, 결산 심의에서 의회운영위원들은 세출예산 현액 120억 7,534만원 대비 4.3%인 5억 1,566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사업별 추진현황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이어 나갔다. 공진혁 위원장은 의원국외여비 예산결산과 연계하여 의회 차원의 국내외 도시 결연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향후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정책을 공유하여 동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권순용 의원은 집행잔액률이 예산현액 대비 4.3%로 전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서산시의회 한석화 의원이 '대산공단 위기 대응지역 지정 촉구'챌린지에 동참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한 의원은 "정부가 움직여 주십시요. 간곡히 청원하는 심정으로 챌린지에 동참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챌린지는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의 지목을 받아 참여하게 됐다. 이 캠페인은 지속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 과잉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대산석유화학단지를 위해 정부에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 의원은 "대산 석유화학 단지는 서산 경제의 핵심이자 수많은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 기반 산업"이라며, "지역경제와 고용안전을 위한 정부의 선제적 개입과 정책적 결단으로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과 서산시 라인밸리댄스협의회 신미경 대표를 지목했다. 앞서 서산시의회는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산석유화학단지,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 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공연장 및 관람장 등 문화시설을 이용할 시, 단순한 접근성만이 아닌 최적의 위치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울산광역시의회 홍유준 의원(문화복지환경위원장)은 지역 내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최적관람석 설치, 관리 및 운영 △최적관람석 주변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및 최적관람석 활용 사항 △공연장 등이 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홍 위원장은 “울산의 공공 공연장의 경우 관람석 수가 법적 기준(관람석 전체의 1%)에 충족하고, 대다수 공연장이 장애인의 이동과 안전사고 등을 고려해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지만 시야 확보가 어렵고 공연 내내 불편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는 6월 9일,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도가 증대됨에 따라 원전 안전 및 원전 산업 육성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당초 2025년 7월 12일까지였던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협의하고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 밝혔다. 공진혁 위원장은 “이번 특별위원회 연장을 통해 원전 안전 확보와 원전 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와 논의를 이어가며,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여 원자력 발전이 우리 시의 경제 발전과 지역 산업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울산광역시는 2기의 원전 시설을 가동 중이며, 향후 2기(새울 3, 4호기)가 준공될 예정인만큼, 원전 시설의 중요도가 상당하다. 이에'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는 원전 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적 발전 방안과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는 6월 9일부터 6월 24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257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는 9일 오전 10시, 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김두겸 시장과 천창수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개회했다. 9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두겸 시장과 천창수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에 이어 5분 자유발언, 기본안건 심의,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등이 진행됐다. 이성룡 의장은 개회사에서 “울산의 주력산업을 친환경산업 전환, 세계적 규모의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파크 조성 등 이재명 정부의 울산 공약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구천 암각화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사실상 확정된 데 대해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경기침체와 산불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꼼꼼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 김종훈 의원은 “울산의 관문인 국도 24호선이 전신주와 지장물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9일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교육분야 정책 정담회를 개최하고, 경기교육 주요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담회 자리에는 의정정책추진 공동단장을 맡은 김시용·이영봉 의원, 추진위원인 김선영(더민주, 비례), 이병숙(더민주, 수원12),서성란(국힘, 의왕2), 오세풍(국힘, 김포2),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협력국장, 학교교육국장, 지역교육국장, 디지털인재국장 등 집행부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는 지방교육의 특수성과 교육의 전문성을 반영한 교육현안 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경기도의회가 발굴한 중점정책과 지역현안에 관한 사항으로,▲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과밀학급 해소 방안 ▲학교복합시설 활성화▲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격차 해소 방안 ▲진로교육 강화 ▲맞춤형 교육 확대 등 제안된 총 90건의 교육 현안에 대해 실·국 별로 논의했다. 김시용 공동단장(국힘, 김포3)은 “경기교육의 학생과 학교 중심의 변화를 위해 도의원들이 제안한 정책사업을 확장시켜 지역현안으로 논의하고 그 방안을 모색하는 오늘 이 자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진구의회가 개원이래 30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미래 의회의 모습을 조명하기 위한 '광진구의회 의정 30주년 기념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은 6월 9일부터 광진구의회 1층 로비에서 열린다. 전시회는 ▲ 의정 30년사 연혁 ▲ 디지털 아카이브 ▲ 실천하는 의회 ▲ 도약하는 의회 네 개의 섹션으로 구성된다. 1대부터 9대까지의 주요 연혁과 의원 명단, 단체사진 등을 통해 의회의 흐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으며, 본회의와 상임위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이 펼쳐진다. 특히 대형 모니터와 디지털 액자, 전자게시대를 활용한 디지털 아카이브 존, 그리고 구민 참여를 유도하는 참여형 콘텐츠(거울 셀카존) 등 몰입형 전시를 통해 관람객의 흥미와 공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전은혜 의장은 “이번 사진전은 지난 30년 동안 지역을 위해 헌신해오신 선배 의원님들, 함께 걸어온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를 되새기고, 늘 곁에서 의정을 지켜봐주신 구민 여러분과의 동행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자리”라며, “그 발자취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광진 의정 30년도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강북구 거주 제대군인에 대해 관내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해줌으로써 장기간 국가에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발의됐다. 개정 주요 내용은 기존 조례의 ‘사용료 등의 감면’ 규정 대상에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신설했으며, 감면율을 20%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실질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강북구는 현재 지역 내에 실내체육관, 체육센터 등 다양한 체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밀착형 지원 정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초립 강북구의원은 “장기복무 제대군인분들은 오랜 시간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분들로, 사회로 복귀한 이후에도 그 희생과 노고가 존중받아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성동구의회 박영희 의원이 제28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송정-용답 보행교 신설 관련 추진내역 및 향후 방안’에 대한 구정질문에 나섰다. 박 의원은 송정동과 용답동을 연결하는 보행교 설치 사업이 수차례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두 지역은 중랑천을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매일 1km 이상을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그동안 예산을 확보해 보행교 신설 사업이 추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고, 실질적인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고 발언했다. 또한 타 자치구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동대문구, 도봉구, 서울시 등 타 지역에서는 중랑천과 정릉천 등에 다수의 보행교가 설치된 반면, 송정-용답 간 보행교는 십수 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보행교 설치는 수요조사, 주변 여건, 정책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해당 지역이 변화의 바람에서 소외 되지 않도록 실질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지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이 6월 9일 소관 상임위(농림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연기반해법으로서 산림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자치도의 풍부한 산림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으며,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연구 △지원사업 및 홍보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지영 의원은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은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탄소배출권 확보,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연계 효과를 가진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강원자치도가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6월 20일 제338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김성수,하남2)는 6월 9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롤링힐스호텔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집행부로부터 예산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는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김성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6월 정례회는 1년 임기의 제3기 예결위 의 마지막 활동으로, 2024년 38조 7천억 원 넘게 편성한 예산을 1년간 적재적소에 쓰였는지 살펴보고 동시에 4,785억 원의 2025년 제1회 추경안을 심사하는 일이 남았다”라며 “짧은 시간 동안 방대한 양을 살펴보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심의에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사전 설명회 시작과 함께 포부를 밝혔다. 이번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로 “제3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사전설명회를 통해 경기도 집행부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했다. 한편, 2024회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6월 9일, 조례안 심사에서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대한노인회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비영리단체로, 전국 16개 시ㆍ도 연합회 및 세종직할지소 등을 두고 있으며, 노인취업지원센터, 노인자원봉사센터, 노인대학, 경로당광역지원센터, 부산시노인종합복지관 등의 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의 사업 운영을 위한 비용 지원 방법 및 절차를 보완하고,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고자 진행됐다. 이에 기존 준용 조문을 삭제하고, 예산 관련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했으며, 노인 분야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문영미 의원은 “현재 부산연합회는 부산시의 허가를 받아 노인회관을 무상 사용 중이다.”며, “상위법상 계약으로 정해야 하나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