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녹색제품’으로 공식 지정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6월 9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녹색제품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농업 부문 또한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저탄소·친환경 농법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은 막대한 비용과 수고를 감수하며 탄소 감축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제도 는 이들의 노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에너지와 자원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한 제품을 '녹색제품'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대부분 재활용 제품 등 공산품에 한정되어 농산물이 빠져있는 상황이다. 최동익 의원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녹색제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기획행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여수3)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응원 챌린지에 참여하며 섬박람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섬박람회 응원 챌린지’는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박람회의 취지와 의미를 널리 알리고 도민의 자발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진행 중인 캠페인으로, 사회 각계 인사들의 자발적인 릴레이 참여 형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강 의원은 앞서 챌린지에 참여한 김정희 의원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나섰다. 강 의원은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전남 섬이 지닌 아름다움과 그 속에 깃든 역사·문화적 가치를 세계에 알릴 기회”라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섬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확장되고, 지역 문화유산이 글로벌 콘텐츠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강 의원은 챌린지 다음 참여자로 전라남도의회 최병용 의원(보건복지환경위원장, 여수 5)을 지목하며, 박람회에 대한 응원 메시지를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2026년 9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여수시 일원에서 열리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정일영 국회의원(송도국제도시, 기획재정위원회)이 송도국제도시 6공구 해안즉각조치사격장과 관련해 인천시와 육군본부, 육군 제17보병사단에 야간 사격 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사격장 이전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격장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390-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육군 제17보병사단이 2024년 한 해 동안 총 96회, 2025년 5월 기준으로 33회의 야간 사격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격장은 현재 송도랜드마크시티 1호수변공원 2단계 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4,150세대가 주거하는 3개 아파트 단지와 송빛초등학교(재학생 762명) 등 주거 및 교육시설이 밀집한 지역과 인접해 있다. 이로 인해 사격 소음과 진동, 안전 문제로 주민 불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지난 4월부터 사격장 이전에 대한 목소리를 내왔다. 제1차 송도4동 민관협의체를 열어 사격장으로 인한 주민 불안을 직접 청취하고 5월 초, 국방부에 사격 훈련 중지 및 이전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9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정부의 UAM 로드맵과 발맞춰, 전라남도가 도심항공교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선도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산업 육성 책무 규정 ▲정책 방향, 예산 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산업 현황과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연구개발, 창업, 기업 유치, 인프라 조성 등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민관 협력 기반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관·단체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전라남도도 UAM 시범운영 구역 지정에 대비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부터 선제적으로 갖추고자 했다”며 “이번 조례안은 전남이 미래형 교통혁신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계획 수립부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섬지역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지원 조례안’이 6월 9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섬에 거주하고 있는 수험생들은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기 위해 육지로 이동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여수, 완도, 진도, 신안의 섬지역 수험생들은 교통편이 제한적이고 이동 시간도 길어 수능 전날이나 기상악화가 우려되는 경우 며칠 전부터 육지에서 숙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는 수험생의 심리적ㆍ체력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례안은 섬지역 수험생이 지리적 여건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박현숙 의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모든 고등학생에게 공정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섬지역 수험생들은 지리적 제약과 열악한 교통 여건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수능에 응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의 기회는 거주 지역에 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법적 지위 없이 마을 일을 떠맡아온 어촌계장에게 수당을 지급하라며 전남도의회가 정부에 제도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이 대표발의한 '바다의 버팀목, 어촌계장 책임수당 도입 촉구 건의안'이 6월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어촌계장은 수산자원 관리, 해양환경 보전, 태풍 대비, 주민 갈등 조정 등 사실상 정부의 수산 정책을 말단에서 집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이장·통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매월 수당을 받고 법적 보호를 받는 등 국가의 제도적 뒷받침을 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차영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바다를 지키는 사람들이 무너지면, 결국 국가의 해양 주권도 무너진다”며, “수당의 문제가 아니라 어촌공동체의 존속과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기반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어촌계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돌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9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사고가 전체 화재 사망사고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초기 대피에 필수적인 방연마스크의 실효적 비치와 체계적인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방연마스크 비치 대상에 추가 ▲기관ㆍ시설의 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시ㆍ군, 소방기관,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교육 및 홍보 ▲비치 및 이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화재 시 방연마스크는 단순한 보호장비가 아니라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생명을 지키는 필수 장비”라며, “특히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등은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화재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한숙경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은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사전점검과 중간평가 제도 도입 등 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은 순천·강진의료원을 대상으로 국비와 도비 51억 6천만 원이 투입된 공공의료 강화 사업이다. 그러나 강진의료원은 이행실적 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아 2차 인센티브를 전액 미지급받았고 반면에 순천의료원은 ‘나’등급을 받아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2차 지원금이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지 않는 구조라면, 연도 내 보완이 가능하도록 중간점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평가와 예산 집행 간 시차를 줄이는 사전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국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지원단’을 이미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답변했다. 해당 지원단은 박사·석사급 전문가 5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가 단장을 맡아 전남 공공의료 관련 데이터 수집과 연구를 진행하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남구의회는 9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전체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찾아가는 지방의회 청렴워크숍”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앞서 청렴한 의정문화 확산과 공정한 업무수행을 다짐하며 ‘청렴선서’를 실시했다. 이어서, (사)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강사를 초빙하여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 사례 중심의 ‘청렴 특강’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에서 지방의회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마무리 했다. 남호현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보다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남구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시 인구가 140만 아래로 추락한 가운데, 특히 19~29세 청년층 인구 감소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회 북구4선거구(매곡·삼각·용봉·일곡) 더불어민주당 조석호 의원이 9일 광주광역시청 교육청년국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의 과정에서 광주시 청년인구의 이탈에 대한 심각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조 의원은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인구가 매년 1만 명 이상 감소하고 있고, 19~29세 청년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특히 단순 수치로 비교하면 작년 광주시 감소 인구 10,912명 중 19~29세 청년이 92.5%를 차지한 10,102명에 달한다”며 “단순히 행정적 성과 달성만을 위한 현재 광주시 청년정책과 성과분석 시스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어 조 의원은 “청년인구 이탈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부서의 단독사업이든 타부서와 협력사업이든 청년 정주인구 증가를 위한 중장기 일자리 마련이나 주거 기반 확보 등 실질적인 행동을 성과지표로 설정해야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인미동 의원은 9일, 제27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유성구가 ‘테크아트(TechArt) 중심도시’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인미동 의원은 “유성은 대덕특구와 KAIST 등 세계적인 과학 인프라를 보유한 과학도시”라며 “이제는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테크아트를 통해 새로운 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프랑스 리옹, 미국 피츠버그, 라스베이거스 등의 테크아트를 통한 도시 재생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유성 또한 첨단기술 기반 위에 감성과 서사를 입혀 새로운 경험을 창출하는 글로벌 창의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미동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과학수도 대전을 세계적 테크아트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공약과 대전에 추진중인 정부의 1,476억 원 규모 ‘특수영상 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언급하며 “이제 시작은 유성에서, 성공은 대전 전역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미동 의원은 테크아트 도시 구현을 위해 ▲구청장 직속 ‘유성 테크아트 도시 추진단’ 구성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송재만 의원은 9일, 제27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생활체육지도자 인력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발언에 나선 송재만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는 단순한 프로그램 지도뿐 아니라 행사 운영, 대회 지원, 행정 업무 등 지역 체육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유성구는 정원 15명에도 못 미치는 14명의 지도자가 과도한 업무를 감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재만 의원은 인력 문제의 핵심으로 2020년 체결된 ‘이행 확약서’를 지목하며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맺은 이행 확약서에는 생활체육지도자 정원을 69명으로 제한하고, 그 정원이 될 때까지 신규 채용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실제 근무 중인 인원은 86명으로, 이 기준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비판했다. 송재만 의원은 유성구체육회가 제시한 두 가지 개선안을 소개하며 “첫째, 정원을 현재 인원인 86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둘째, 정원이 미달된 자치구의 경우 신규 채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박석연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은 9일, 제27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학하초등학교 이전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학하지구는 대규모 주택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학령인구 급증에 따른 지역 내 초등교육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현 학하초등학교는 확장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사업시행자와 학교 부지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부지 감정가 상승 등으로 사업시행자가 협약 변경을 요구하고 교육청과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이 표류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전시와 교육청 간 '학교용지법' 적용 여부를 둘러싼 해석 차이로 인해 학하초 확장 이전 사업은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석연 의원은 “사업이 장기화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지역 주민과 미래의 학생들”이라며, “현재도 입주예정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고, 학교 과밀과 장거리 통학 문제도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은 관련기관 간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한형신 의원은 9일, 제27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한형신 의원은 “세계관광기구(UNWTO)와 우리나라 법령 모두 장애인 고령자와 같은 관광 취약계층이 자유롭게 관광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3년 장애인 삶 패널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78%가 1년간 여행을 하지 못했다”며, 주된 이유로 ‘접근성 부족’과 ‘관광 상품 부재’를 들었다. 한형신 의원은 유성구가 온천, 과학관, 수통골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갖춘 만큼 관광 약자도 불편 없이 즐길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관광 전 여정을 고려한 무장애 동선 설계’ ▲‘지역 특색을 반영한 무장애 관광 콘텐츠 개발’ 등 두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끝으로 한형신 의원은 “무장애 관광은 일부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준비”라며 “유성구가 무장애 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이 필요하다”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9일, 19일간의 일정으로 제278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통해 구정 전반에 대한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며,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통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상반기 동안 주요 정책 및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계획을 공유함으로써, 하반기 행정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동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이 땅을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의 희생과 용기를 가슴에 새기며 구민을 위한 정책, 구민 중심 행정에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번 정례회가 탁상에서 끝나는 보고가 아니라 구민의 삶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석연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이 ‘학하초등학교 이전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으며 ‘테크아트 중심도시로서 유성구의 역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