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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임형석 전남도의원 “청년창업 권장하는 전남도…출산ㆍ육아지원은 사각지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남도가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해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들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정책은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지난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전남도 윤진호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를 상대로 “올해 전남도의 청년정책 추진 사업이 860억 원가량 되고, 일자리 분야 예산 350억 원 중에 창업 관련 예산이 약 82억 원”이라며 “전남도가 다양한 청년창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작 창업한 청년들을 위한 출산이나 육아 관련 정책은 없다. 육아휴직도 마찬가지 모두 직장인 위주로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임형석 의원은 “예를 들어 창업 지원을 받아 혼자서 미용실을 창업한 사람이 출산하게 되면 미용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데, 지원 정책은 없지 않냐”며 “창업을 권장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결혼했을 때 출산과 양육에 대한 자영업자 지원 정책이 없어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윤진호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는 “출산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는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12-05 10:51
의회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농어민 공익수당 첫 인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 열린 2026년도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 예산안 심사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예산을 89억 원 증액해 제출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연 60만 원이던 공익수당을 7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조치로, 6년간 동결됐던 수당의 첫 ‘현실화’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공익수당은 농업과 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유지하기 위해 2020년부터 지급돼 왔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농자재비, 인건비, 연료비 등 생산비 전반이 급등하면서 현행 수당 수준으로는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농수산위원회는 도의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보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인상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 결국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농수산위원회는 “6년간 동결됐던 60만 원은 물가 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며, “최근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과 소득
- 안정주 기자
- 2025-12-05 10:51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제321회 정례회 군정질문 5일차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예산군의회는 4일, 산업건설국 소관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건축과, 수도과에 대한 5일차 군정질문을 이어갔다. 이정순 의원은 산림녹지과에 산불 진화 장비 노후 여부 등 장비 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이 의원은 산불 대응 장비가 진화대원의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며, 산불 진화 장비의 확충과 보강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강선구 의원은 수도과장에게 공기업 경영평가과 관련하여 “지난 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며, "경영관리 중 평가점수에서 미흡한 점에 대해 전문교육과 자체 개선 노력을 통하여 군민이 품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촉구했다. 김영진 의원은 덕산정수장 가동 현황과 관련한 질문에서 “유지·관리 비용 등을 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설 운영 효율화 측면에서 타당한 경우 타 정수장과의 통·폐합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김태금 의원은 ‘궁평지구 배수개선 사업’ 추진에 관해 건설교통과장에게 질문하고 집중호우 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 황도연 기자
- 2025-12-05 10:51
의회 창원시의회 최은하 의원 “창원형 워라밸 정책, 제도적 기반부터 튼튼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최은하 의원(동읍, 대산, 북면)은 일과 가정, 개인의 삶이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는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생활 균형’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148회 창원특례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앞서 지난 4일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시민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일‧생활 균형 지원계획 수립, 문화 확산 사업 추진, 가족친화인증 등 관련 규정이 담겨 있다. 특히 가족친화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상담‧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 지역 내 ‘워라밸’ 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창원시가 추진해 온 가족친화기업 컨설팅,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등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는 의미가 있다. 최 의원은 “일과 생활의 조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과
- 안정주 기자
- 2025-12-05 10:50
경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국가보훈부 예산 증액 환영 논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무소속)이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가보훈부 예산이 원래 정부안보다 늘어난 6조 6천870억 원으로 확정된 것에 대해 5일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한채훈 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높이고 제대로 대우하려는 시대적인 뜻이 담긴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보훈 예산은 올해보다 2천4백억 원이나 늘어난 규모인데, 한채훈 의원은 “특히 주요 증액된 항목 중 나라가 보훈가족의 삶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5% 인상하고,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을 2배로 올린 게 핵심이다. 한채훈 의원은 본인이 의왕시의회에서 그동안 주장했던 ‘보훈수당 현실화 및 예우 강화’ 노력과 결이 같아 더욱 의미가 깊다고 얘기했다. 한채훈 의원은 또,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을 정부안에서 1만 원씩 더해서 총 4만 원 인상한 건 나이가 많으신 참전유공자들의 생활 안정에 아주 중요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을 새로 만들어서 매달 1
- 안정주 기자
- 2025-12-05 09:11
의회 창원특례시의회 서명일 의원 “편향적 표현 정비로 양성평등 정책 오해없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서명일 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은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제정된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내 일부 성별 편향적인 표현을 바로 잡겠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서 의원은 해당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자칫 ‘여성’에게만 국한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정비한 것이 골자다. 예를 들면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를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로, ‘여성의 경제활동과 맞벌이부부를 지원하기 위한’을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등으로 수정한 것이다. 서 의원은 “양성평등 정책은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조례의 일부 표현 때문에 ‘남성은 정책 대상이 아니다’라는 오해가 있었던 만큼 이번 개정으로 양성평등 정책의 방향성과 포용성이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4일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9일 열리는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안정주 기자
- 2025-12-05 09:10
전국 강승규 의원, 反민생 예산 줄이고 국민생활·지역발전 예산 대폭 확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충청남도는 총 12조 3,223억원의 정부예산를 확보했으며, 이 중홍성군 2,907억원, 예산군 2,762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지역 발전의 토대가 마련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소위 소속 강승규 의원은 확장재정 기조 속에서 무늬만 AI, 묻지마 정책펀드 예산과 과도한 각종 예비비 등 정부의 불요불급한 ‘反민생 예산’에 대해 강력히 지적하며 삭감을 관철시켰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철강산업 위기 대응 ▲참전유공자 수당 확대 ▲의료 취약지역 거점병원 설립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 ▲도시가스 배관 보급 등 국가기간산업과 국민 생활과 밀착형 사업의 증액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충남도청이 요구한 사업은 물론 홍성군·예산군의 주요 지역 현안도 대거 지원을 받게 됐다. 강승규 의원은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이자 충청 권역을 책임지는 예결소위 위원으로서 충청도 핵심 사업의 국회 증액을 주도하며 실질적 성과를 달성했다. 2026년 정부안에 누락돼 있었으나, 국회 심사 단계에서 신규 반영 신규 사업은 ▲충남대 내
- 안정주 기자
- 2025-12-04 21:11
전국 김교흥 국회의원, 청라·영종·송도 콘텐츠 기업 유치 지원법 대표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배준영 의원, 이용우 의원, 정일영 의원과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 콘텐츠산업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 K-CON LAND 프로젝트 ▲인센티브 제도의 필요성 ▲경제자유구역진흥법 개정 방안 등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김교흥 의원은 "미래 K-콘텐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며 "인천에 글로벌 영상제작기업을 유치해 영상 제작, 소비, 수출까지 모두 가능한 아시아의 할리우드로 만들어야 한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김교흥 의원은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영상제작기업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한국 문화를 소재로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 조차 해외에서 제작되어 지식재산권과 1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이 해외로 넘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인천은 세계적인 인천국제공항과 국내 최대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을 갖추고 있어 영상문화복합 클러스터 조
- 안정주 기자
- 2025-12-04 21:11
전국 허종식 국회의원, 인천 지역 국토·교통 6개 현안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 건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4일 국회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인천 지역 국토·교통 현안 건의서’를 전달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허 의원이 전달한 6대 핵심 건의사항은 ▲경인선 지하화 국가계획 반영 및 조기 추진 ▲인천발 KTX 정상 개통 대책 마련 ▲동인천 민자역사 복합개발 적기 추진 ▲인천대교 추락방지 시설 설치 ▲인천공항 항공사고·감염병 대응 종합병원 설립 ▲백령공항 조기 완공 등이다. 국토부가 철도 지하화 종합개발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허 의원은 경인선 지하화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점과 장기간 표류 중인 ‘동인천 민자역사’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아울러 개통이 지연된 ‘인천발 KTX’에 대해서는 “차량 및 역사 공정 지연 요인을 국토부가 직접 챙겨 2026년 말에는 반드시 개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민 안전과 직결된 대책도 다뤄졌다. 허 의원은 잇따른 추락 사고로 불안감이 커진 인천대교에 추락방지 시설 설치를 조속히 확정해
- 안정주 기자
- 2025-12-04 21:11
전국 당정·안전보건공단‘국회 안전보건 전시회’개최, 민주당 산재예방TF, 중대재해 근절 총력!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단장 김주영)가 오늘(4일)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대한민국 산업재해 제로! 찾아가는 국회 안전보건 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시회는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취임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지속 강조한 가운데, 이번 전시회는 정부의 안전 대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산업안전에 대한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산업안전 특화 전시다. 오늘(4일) 첫날 오픈식에는 산재예방TF 단장 김주영 의원, 간사 박해철 의원을 비롯한 김태선·이용우·채현일·허종식·곽상언 의원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함께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김현중 이사장이 자리했다. 오픈식에 참석한 김주영 단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전시회를 둘러보고, 중대재해 예방 정책의 방향성과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시는 안전을 주제로 총 8개(체험형 4개·전시형 4개로)의 부스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주요 전시로는 ▲VR 핸드트레킹 기
- 안정주 기자
- 2025-12-04 21:11
전국 접경지 경기북부 물부족 해결 세미나 성료… 김용태의원, “한탄강댐 통한 수자원 확보 전략 절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접경지역인 경기북부의 심각한 물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방향을 협의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이루어졌다. 12월 4일,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과 대진대학교가 함께 준비한 ‘접경지 경기북부 물부족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도시개발과 산업육성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는 경기북부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며 물 수급과 수자원 관리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문제를 진단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의 주민들은 오랜 기간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희생하며 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지역 발전을 위한 한탄강댐 잠재 용수원 활용에 대한 검토와 함께 계절적 용수전용댐과 같은 새로운 수자원 확보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고 세미나 취지를 밝혔다. 장석환 대진대학교 총장은 “경기북부 물 부족 문제는 기술적 접근뿐만 아니라 정책적 혜안과 통합적 해법이 수반되어야 하는 과제”라며, “유역 단위의 통합적
- 안정주 기자
- 2025-12-04 21:11
전국 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1·2심) ▲독립 추
- 안정주 기자
- 2025-12-04 21:11
전국 홍기원 의원, 정부의 캄보디아 여행경보 조정조치 ‘환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 외교통일위원회)은 4일 정부의 캄보디아 내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하향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최근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의 스캠범죄 연루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9월부터 3차례에 걸쳐 캄보디아 여행경보를 단계적으로 상향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조치 이후 캄보디아 내 우리 교민사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이자 대다수 교민이 밀집한 프놈펜과 시엠립 등의 여행경보가 상향되면서 수백 건의 한국인 여행·유학·비즈니스가 취소되고, 이로 인해 관광·고용·무역·교육 등 전반이 중단되면서 교민들이 생계에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 부단장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지난 10월 두 차례 캄보디아를 방문했던 홍기원 의원은 현지 범죄 단지 시찰과 캄보디아 정부· 경찰 당국 관계자 면담, 동포 간담회 등을 통해 당시 국내에 알려지던 것과는 달리 다소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현지의 치안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또 간담회 과정에서 정부의 여행경보
- 안정주 기자
- 2025-12-04 21:11
전국 안호영 국회의원, 전북 송전탑 갈등, 국가 에너지전환 관점에서 해법 모색한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안호영 국회의원이 전북 송전탑 갈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국가적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오는 12월 8일 오전 10시 전북도의회에서 ‘송전망 갈등 해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 전역에서 장기간 이어져 온 송전선로 갈등을 국가 에너지전환·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재정의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12월 중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 타운홀 미팅을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주목된다. 대통령이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에서 송전탑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안호영 의원은 타운홀 미팅에서 보다 진전된 해결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안호영 의원은 “송전탑 갈등은 에너지 정의, 지역 산업전략,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문제를 복합적으로 담고 있다”며, “이제는 에너지 지산지소에 따라 장거리 송전 의존을 완화할 구조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 전력망 재구성의 필요성 △장거리 송전 중심 정책의 한계 △반도체 클러스터 2단계의 지방 이전 가능성 △새만금 RE100 기반 신산업 생태
- 안정주 기자
- 2025-12-04 21:11
의회 전북자치도의회 예결특위, 미래첨단산업국 등 5개 실·국별 예산 심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 전주11)는 4일 ‘2026년 전북자치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심사는 미래첨단산업국, 농생명축산산업국, 대외국제소통국, 새만금해양수산국,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어졌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연구개발 사업 전반에 대해 도 차원의 체계적인 성과관리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위탁 중심으로 운영보다 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연구개발의 실질적 성과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윤정훈 의원(무주)은 농업 외국인 근로자 공동숙소 시설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근로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배경에 대해 질의하며, “농촌지역의 빈집을 활용하는 등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숙소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 3법 개정과 관련해 “농업 인력 인건비 부담 및 재해 대응을 위해 도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이재 의원(전주4)은 농업 외국인 근로자 이탈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언
- 안정주 기자
- 2025-12-0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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