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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 서구의회 신진미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죽음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논의 제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신진미 의원(더불어민주당/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은 5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죽음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논의 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신 의원은 회복이 어려운 질병이나 극심한 고통 속에 놓인 말기 환자들이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제도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 중단만을 허용하고 있어, 많은 환자들이 제도적 한계 속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력존엄사는 환자가 스스로 생의 마무리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네덜란드·벨기에 등 여러 국가에서 이미 법제화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최근 헌법재판소의 본안 심리 채택과 국민 여론 또한 제도 도입 논의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성인 10명 중 8명이 합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 의원은 조력존엄사 제도 도입에 따른 생명 경시, 비자발적 선택, 제도 악용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보완
- 안정주 기자
- 2025-06-05 16:10
의회 대전 서구의회 서다운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은하수네거리, 민주주의 승리의 공간으로 조성 제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은 5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은하수네거리, 민주주의 승리의 공간으로’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서 의원은 은하수네거리에서 100일 넘게 이어진 촛불집회는 시민들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생생한 역사라며, 이 공간은 대전 시민이 자발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천하고 주권자로서 책임을 다한 상징적 장소라고 밝혔다. 이어 광화문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면, 은하수네거리는 대전의 민주주의를 증명한 역사적 공간으로 기억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거리 안내판, 상징 조형물, 기록 전시 공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주주의 의미를 일상 속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역사회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 의원은 이러한 제안은 특정 정권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연대와 책임, 그리고 주권자의 권리를 직접 행사한 기록을 지역의 기억으로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서다운 의원은
- 안정주 기자
- 2025-06-05 16:10
의회 전라남도의회 이광일의원, 어촌 공동체 자생력 강화를 위한 어촌계장 활동비 지급 촉구 건의안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어촌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정부 수산업 정책을 보조하는 어촌계장에 대해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됐다.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수1)이 대표 발의한 ‘수협 및 어촌공동체 역할 강화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6월 5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수협이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과 어촌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을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어촌공동체 자생력 강화를 위한 어촌계장의 합리적인 활동비 지급 등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급변하는 해양 생태계, 어촌 인구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 예측불가능한 국제 수산물시장 동향 등은 우리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수산업의 핵심축이자 어촌 공동체의 마지막 보루인 수산업협동조합(수협)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수산업협
- 안정주 기자
- 2025-06-05 16:10
의회 전라남도의회 김주웅의원, 곤충잠업연구소 예산 반납 누적 지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 5일 농수산위원회 2024년 농업기술원 결산 심사에서 곤충잠업연구소의 국비 예산 반납 누락 사례를 지적하며, 투명하고 철저한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일부 잔액 약 490여만 원이 내부 행정착오로 인해 반납되지 않은 채 방치됐다. 이는 기본적인 회계 절차가 누락된 사례로, 이번 결산 심사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김 의원은 “모든 예산은 편성, 집행, 반납, 결산까지 정확성과 투명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사전 검토와 이중 확인 등 내부 점검 체계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단순한 실수로 넘기기보다는 이를 통해 행정 전반의 점검 방식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 관리 체계에 대한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며, 도민의 세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행정 감시 활동을 지속해 나갈 뜻을 밝혔다.
- 안정주 기자
- 2025-06-05 16:10
의회 순천시의회,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순천시의회는 5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8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8일까지 14일간의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로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및 각종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난 한 해 동안 순천시에서 사용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가를 심사하는 최종 단계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양동진)의 심의를 거쳐 정례회 마지막 날인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미연 의원이 ‘순천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시민 재산권 보호’라는 내용으로, 오행숙 의원이 ‘농촌지역 마을도로 환경개선’이라는 내용으로 자유발언을 했다. 강형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로운 정부의 지금부터 5년은 우리 대한민국과 순천시 미래의 성패를 좌우할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 나갈 시간”이라고 전했다. 이어 집행부에 “결산심사에서 도출된
- 안정주 기자
- 2025-06-05 15:11
의회 전남도의회 해양융합 에너지 연구회, 해상풍력 기반 기본소득 모델 연구 착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해양융합 에너지 연구회(대표의원 정길수)’는 6월 5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해양에너지 산업과 연계한 기본소득 연구용역’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해상풍력 단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활용한 기본소득 지급 모델을 개발하고 도내 해상풍력 산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과 지역 산업의 융합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착수보고회에서 목포대학교 고두갑 교수는 ▲해상풍력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기본소득 지급 모델 개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를 통한 운영 체계 구축에 대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정길수 대표의원은 “전남은 바다와 바람이라는 천혜의 자원을 보유한 지역으로서 대한민국 재생 에너지 산업의 요충지로 성장할 무한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상풍력 수익을 도민과 공유하는 기본소득 모델 구상은 에너지 전환 시대의 지속 가능한 상생 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융합 에너지 연구회’는 정길수 의원(무안1)을 비롯해, 송형곤(고흥1), 강문성(여수3), 김인
- 안정주 기자
- 2025-06-05 15:11
의회 강남구의회, “2025 강남구 행복 일자리 박람회” 참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남구의회는 5일 코엑스 1층 B2홀에서 열린 ‘2025 강남구 행복 일자리 박람회’에 참석했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대규모 취업 행사로, 채용과 진로 탐색을 원하는 구직자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 80개 기업과 한국무역협회, 코엑스, 고용노동부 등 10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현장 면접과 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전인수·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각 부스들을 직접 둘러보고, 현장을 찾은 구직자들을 격려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구직자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꼭 맞는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강남구의회는 실질적인 취업률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람회가 끝난 후에도 참여하지 못한 구직자들을 위해 온라인 채용관을 운영해 지속적으로 취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운영사무국(02-
- 안정주 기자
- 2025-06-05 15:11
전국 이정문 의원, ‘코스피 5000 시대’ 달성 위한 '상법 개정안' 재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코스피 5000 시대’의 조기 달성을 위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된 개정안을 보완하고, 6·3 대선 민의를 반영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당초 이정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일환으로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4월 17일 재의결에 부쳐졌으나 안타깝게 부결됐다. 이후 실시된 6·3 대선을 통해 민의를 확인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코스피 5000 시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상법 개정안 즉각 재추진을 약속했다. 이에 이정문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작 활성화 TF’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시
- 안정주 기자
- 2025-06-05 15:11
의회 무안군의회, “양파 가격 안정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해 달라”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무안군의회가 최근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는 양파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6월 2일 열린 제30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원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파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현재 양파 도매가격이 500원대까지 곤두박질치며 무안군을 비롯한 전국 양파재배 농가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농산물 수급 가이드라인에서 명시된 하락 심각 단계에 해당하는 즉각적인 양파 수매·폐기 조치를 시행하여 산지가격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수확기 안정대 기준을 적용하여 수매 가격을 1kg당 750원으로 보장하고, 중만생종 양파 1,500ha에 대한 산지 폐기 지원과 추가 생산량 10만 톤에 대한 정부 수매·비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에서 지난달 26일 양파 3만 톤 수매와 지정 출하 방식 도입 등의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지만 당면한 수급 불안과 가격폭락사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정부는 유의미한
- 안정주 기자
- 2025-06-05 15:11
의회 서용규 광주광역시의원, “시민참여예산, 이름뿐인 참여가 되어선 안 된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시의회에서 시민참여예산의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와 사업추진의 사전 수요조사 미흡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5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서용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24년 회계연도 기후환경국 결산심의에서, 자원순환과가 추진한 ‘재활용분리배출거점시설 조성사업’의 집행률 저조를 지적하며, 시민참여예산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요구했다. 본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이 편성됐으나, 2024년 집행 실적은 8,259만원으로 55%에 그치고 6,74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다. 서용규 시의원은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한 예산사업임에도 절반 가까운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다는 것은, 사업 추진의 기획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기후환경국의 “설치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 자체 무산과, 분리수거함 수요가 저조해 잔액이 발생했다”는 사유에 대해, 서 의원은 “사전 수요조사와 입지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기초 기획 단계에서의 실행 가능성 검토 부족”을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했다. 서용규
- 안정주 기자
- 2025-06-05 15:11
의회 『기장군의회, 장마철 대비, 재난·재해 우려지역 현장점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기장군의회는 5일,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폭우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재난·재해 우려지역의 안전관리 및 운영 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현장점검 날, 침수 취약시설로 △용소웰빙공원 △좌광천 강변교 △정관산업단지 △철마천 잠수교 등을 찾아 안전관리 및 운영실태 등을 점검했다. 기장군의회 의원들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고 강력해졌다”며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산책로 및 하천 등을 비롯해 강우 집중 지역과 저지대 침수 우려지역, 산사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재난·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군민 안전을 위해 집행부와 유관기관은 재난·재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으로 안전사고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전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06-05 15:11
의회 박종원 전남도의원, 5분 자유발언서 생존을 위한 농어촌 공공심야약국 확대 주장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도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6월 5일 열린 제3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심야약국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공공심야약국 확대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박종원 의원은 “문을 연 약국 하나 없는 요즘 농어촌의 밤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람이 살아갈 최소한의 조건이 무너지는 구조적 위기이다”며, “한밤중 아이가 아파도 약 하나 구할 수 없어 불안을 견뎌야 하는 농어촌 주민들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2022년부터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시행했지만 전국 지정 약국은 약 100곳에 불과하고 이들 대부분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전남은 고작 12곳뿐이며, 그마저도 심야 3시간 정도만 운영되는 실정이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특히 박 의원은 “2024년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어업인들이 생각하는 보건의료의 중요도는 85.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실질적 만족도는 49.7점에 불과하며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며, “초고령화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전남에서
- 안정주 기자
- 2025-06-05 15:11
의회 김미경 전남도의원, ‘미등록 이주아동 장기체류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비례)은 6월 5일 개최된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성장했지만, 법적 신분 없이 살아가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 보호와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미등록 이주아동 장기체류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현재 법무부는 2021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장기체류 미등록 아동’에게 채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대상과 요건이 제한적이라 2024년 기준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아동은 550명으로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미경 의원은 “부모의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출생과 동시에 법적 신분 없이 살아가야 하는 이주아동들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들은 한국어를 사용하고 한국 사회에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체류자’로 낙인찍혀 생명권, 교육권, 건강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등록 이주아동은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해 의료, 교육, 복지 등 기본 생활 영역 전반에서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특히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아동조차 불안정성으로 인해
- 안정주 기자
- 2025-06-05 15:11
의회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도의원, “장학금이 수도권 쏠림 부추긴다”… 국립대 우선 지원 제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가장학금 제도가 수도권 대학 진학을 유인하고 있다며, 전남도의회가 등록금이 낮은 국립대학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 개편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강진)은 6월 5일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장학 지원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정부에 조속한 제도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차영수 의원은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는 소득 수준만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대학 간 등록금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결과적으로 등록금이 높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더 큰 체감 혜택을 얻고 등록금이 낮은 국립대 학생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장학금 제도가 오히려 수도권 진학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작동해 지방대학이 텅 비어가는 공동화 현상과 청년층의 지역 이탈을 부추기는 꼴이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수도권 대학은 전체 대학의 약 35%에 불과했지만, 신입생의 40.9%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 안정주 기자
- 2025-06-05 15:11
의회 주종섭 전남도의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대표 발의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이 6월 5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주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5·18은 1995년 특별법 제정, 1997년 국가기념일 지정,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으로 이미 역사적·법률적 정당성을 인정받았음에도, 일부 세력에 의해 왜곡과 폄훼가 지속되며 그 정신은 헌법 전문에 반영되지 못한 채 민주주의 헌정의 기초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지난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모두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으며, 우리나라 만 18세 이상 성인 10명 중 7명이 헌법 전문 수록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여야를 초월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주종섭 의원은 “5·18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위협받는 시대 속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기준점”이라며 “후손들이 민주시민으
- 안정주 기자
- 2025-06-0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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