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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성남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에서 부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성남·하대원·도촌,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이 6월 4일 열린 제303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다. 윤혜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조례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성남시 차원의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피해 생존자는 현재 단 6명뿐이며, 일본 정부는 여전히 공식 사과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의 문제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기억과 계승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성남시는 2024년부터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기념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여성가족과는 “현재 성남시에 생존 피해자가 없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안정주 기자
- 2025-06-04 21:50
경기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조례 전면 개정... 노인·국가유공자까지 지원 확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성남·하대원·도촌,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제303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조례명을 '성남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기존의 장애인에서 노인 및 국가유공자로 확대하며,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 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실질적인 안전 확보와 이동권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윤 의원은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국가유공자의 중요한 이동 수단으로 꾸준히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열악한 운행 환경과 운전 미숙 등으로 인해 사고도 함께 늘고 있다.”라며, “특히 고령자의 경우 사고 위험이 크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보호는 미흡한 실정이었다.”라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보험 지원 대상을 노인·국가유공자로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교육과 훈련, 야
- 안정주 기자
- 2025-06-04 21:50
의회 구례군의회, 제320회 정례회 개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구례군의회는 지난 6월 4일 본회의장에서 제320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6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열리며,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의 건 등을 포함한 총 2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4건으로 김수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례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승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례군 대학생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선상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례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유시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례군 역사 인물 현창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이다. 또한, 정례회 기간 중 농촌유학타운 조성사업, 수박 스마트 수직재배 시범사업,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도입,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온당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산수유 체험마당 조성사업, 섬진강 레인보우 워크 조성사업, 구례 중앙길 가로경관 개선사업 등 8개소의 주요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추진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해
- 안정주 기자
- 2025-06-04 19:30
의회 원주시의회, 6월 10일부터 정례회 개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원주시의회는 6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회기 일정은 6월 4일 열린 운영위원회(위원장 조용석) 회의에서 확정됐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각종 조례안 등 총 53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며, 이 중 의원 발의 안건은 8건이다. 특히 6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면 자료 검토, 주요 사업 현장 점검, 부서별 보고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행정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과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원주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진행한 뒤, 6월 24일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용석 의회운영위원장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사안들이 실질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회기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안정주 기자
- 2025-06-04 18:11
의회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411억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용산구의회는 6월 2일 제29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직후 열린 예결특위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윤정회 의원을, 부위원장에 권두성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예결특위에서는 오는 23일까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한다. 특히, 올해 추경안 규모는 약 411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6.13% 증액 편성됐다. 사회복지 분야에 61억 원, 재난 · 안전 예산에 111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구민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위원장으로 선출된 윤정회 의원은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 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서로 존중하면서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으며,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권두성 의원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위원장님과 함께 열심히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06-04 18:11
충청남도 부여군의회, 제292회 정례회 개회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부여군의회는 4일 제292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4일까지 21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다양한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정례회 첫날인 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군정 주요 현안 관련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예산과 결산 관련 안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9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정책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모든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함으로써 21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김영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예산은 곧 군민의 땀이며, 행정은 군민의 삶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이번 회기에 임하겠다”며, “이번 정례회가 군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고 군정
- 황도연 기자
- 2025-06-04 18:11
의회 울산시의회 이영해 의원, 울산사회복지관협회와 공동 정책포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고독사문제와 관련해 울산의 사회적 고립 실태를 짚어보고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끌었다.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영해 의원은 4일 오후 2시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울산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와 공동으로 ‘2025 사회적 고립 1인가구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울산북구․화정․울주군중부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했으며 울산지역 사회복지종사자, 복지기관 관계자, 시민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영해 의원은 “최근 5년간 전국의 고독사 사망자 수가 총 1만6천800명을 넘어섰고 울산에도 290명이 발생했다”며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상기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포럼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고독사가 노년층뿐 아니라 청년을 비롯한 모든 세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인의 불행으로 한정하지 않고 사회적 고립에 대한 현실적이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함께 마련한 울산광역시사
- 안정주 기자
- 2025-06-04 18:10
전국 서산공고, ‘협약형 특성화고’ 최종 선정 쾌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4일 “서산시 운산면에 위치한 서산공업고등학교가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최종 선정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국회와 서산시, 충남도교육청, 서산공고, 지역 기업체(한화토탈에너지스, HD현대오일뱅크 등)가 긴밀히 협력해온 결과다.앞서 성 의원은 지난 4월 21일, 관계 기관들과 협약형 특성화고 전환을 위한 공식 업무협약을 주도하며 교육부 공모 선정에 힘을 실어왔던 바 있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은 이런 업무협약에 참여하지 않지만, 지역 기업과 서산공업고등학교를 연결해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앞장섰다”고 말했다. 서산공고는 2026학년도부터 자동차과(1학급), 정밀기계과(2학급), 화학공업과)(3학급)으로 구성된 총 6개 학급(125명)을 중심으로 지역 주력 산업에 최적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 환경개선, 실습 장비 확충, 교원 역량 강화 등에 총 90억 원(교육부 45억, 충남도교육청 40억, 서산시 5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 안정주 기자
- 2025-06-04 18:10
의회 구민호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 경기 위축 심각… 기업 투자 유치 앞장서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여수시의회 구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미평·만덕·삼일·묘도)은 4일 열린 제246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경제 침체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여수시의 적극적인 역할과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여수국가산단의 구조적 위기,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 내수 부진 등이 겹치면서 지역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며, “공장 신·증설 승인 감소는 물론 관광시설·숙박시설·문화시설 등 민간 투자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여수시 경제의 핵심 축인 관광산업마저 코로나19 회복 국면에 진입하기도 전에 투자 기피로 재도약의 기회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 의원은 여수시가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네 가지 전략을 제안했다. 첫째, 신규 투자 인허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복잡한 절차와 장기 심의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를 포기하고 있다”며, 전담 TF 구성과 현장 공무원 파견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울산시는 전담 공무원을 투입해 인허가
- 안정주 기자
- 2025-06-04 18:10
의회 김채경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학숙의 예산구조와 운영방식 개선 제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채경 여수시의회 의원은 4일 열린 제246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여수 출신 대학생들을 위한 복지형 생활관인 ‘여수학숙’의 예산 구조와 운영 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여수학숙은 저렴한 주거와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인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설립됐지만, 운영 구조의 문제로 본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식자재 구입비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학생들의 끼니’가 사무용품비 등과 같은 범주로 처리되고 있다며, “급식 품질이 예산 상황에 따라 좌우되고, 식사의 안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1일 식비가 4,000원, 즉 1식 1,333원 수준에 불과해 영양을 고려한 식단 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초·중·고 무상급식 평균 단가가 5,300원이 넘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학생 식비가 더 낮은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식당 최소 5,000원 수준으로 식비를 인상하고, 급식비 예산도 정원이 아닌 실제 이용 인원 기준으로
- 안정주 기자
- 2025-06-04 18:10
의회 김종길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공항 절토지, 생활형 도시공간으로 활용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종길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양·쌍봉·주삼동)은 4일 열린 제246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수공항 남쪽 화치동 산150번지 일대 이른바 ‘여수공항 절토지’의 유휴 공간을 시민 중심의 생활형 도시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시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해당 부지는 여수공항의 항공기 안전 확보를 위해 조성된 절토지로, 현재 해발 약 100m, 면적 약 10만㎡에 달하는 넓은 국유지”라며, “그러나 지금까지 별다른 활용 없이 행정과 시민 모두에게 잊혀진 공간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곳은 공항시설법상 장애물 제한표면에 해당돼 일정한 개발 제약이 있으나, 항공학적 기준을 충족할 경우 공원이나 체육시설 같은 공공시설 설치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가능하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오성산 절토지를 공원 및 복합레저시설로 조성 중인 사례처럼, 여수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인천은 민간 투자가 활발한 수도권이지만, 여수는 시민의 생활환경과 수요에 맞춘 현실적인 계획이 우선”이라며, “외지인 중심의 관광시설이 아닌 시민의
- 안정주 기자
- 2025-06-04 18:10
의회 정현주 여수시의회 의원, “섬 관광 연계한 크루즈 전략 필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정현주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소라·율촌)은 4일 제246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크루즈 산업은 도시 전반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 산업”이라며, “여수는 동부남해안에서 유일하게 크루즈 수용 인프라를 갖춘 만큼, 연안크루즈와 섬 관광을 연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크루즈 산업은 모든 도시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며, 여객터미널과 접안시설, 항로, 수심, 관광 인프라 등이 종합적으로 갖춰져야 가능한 산업”이라며, “여수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이후 2024년까지 총 46항차, 80,733명의 외국인 승객을 유치했고, 2025년에도 7항차 입항이 확정되는 등 해외 선사로부터 검증된 기항지로 성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안크루즈는 그간 국내 연안을 따라 운항하는 단순 이동 수단으로만 인식되어, 여가와 체험을 결합한 여행 상품으로 발전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며, “최근 해양관광 수요 증가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전남도가 금오도·백야도·개도·금당도·거문도·나로도·백도 등 전남 섬 일대를 도는 1박 2일 연안 크루즈 시범사업을 추진해
- 안정주 기자
- 2025-06-04 18:10
의회 박영평 여수시의회 의원, 골프 국가대표 상비군 훈련장 여수 유치 제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박영평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양·쌍봉·주삼동)은 4일 열린 제246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수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도시 브랜드 강화를 위한 전략사업으로 ‘골프 국가대표 상비군 훈련장 유치’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여수는 연평균 기온 14.6도, 겨울철 2도 안팎의 온화한 기후와 낮은 적설량·일교차 등 사계절 야외 훈련에 최적화된 환경을 갖췄다”며,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자연경관과 관광 인프라는 스포츠 전지훈련지로 도약할 확실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골프는 기후와 코스 환경에 민감한 종목으로, 여수는 전국 어느 도시보다 경쟁력이 있다”며, 실제로 최근 열린 ‘디오션 컵 골프구단 대항전’이 흥행에 성공하고, 18홀 골프장이 국제 규격 27홀로 확장 중인 점 등을 언급하며 기반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현재 여수에는 330m 드라이빙 레인지 1곳 외에는 국가대표 상비군이 요구하는 통합형 및 공인규격 훈련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지금 훈련장을 유치하면 이 공백을 메우고 여수를 사계절 전지훈련 허브로 도약시킬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
- 안정주 기자
- 2025-06-04 18:10
의회 진명숙 여수시의회 의원, ‘청년이 머무는 도시 여수’ 청년 워케이션 허브 조성 제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진명숙 여수시의회 의원은 4일 열린 제246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 인구 감소와 지역 활력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전략적 전환 방안으로 ‘청년 워케이션 허브’ 조성을 제안했다. 진 의원은 “2025년 4월 기준 여수시 인구는 26만 6,021명으로, 최근 5년간 1만 4천 명이 줄었고 이 중 19세에서 45세 사이 청년 약 8천 명이 여수를 떠났다”며, “청년이 여수를 떠나는 이유는 분명하다. 일자리, 주거, 그리고 머물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단순한 청년 지원을 넘어선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그 대안으로 ‘청년 워케이션 허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워케이션이 팬데믹 이후 확산된 새로운 근무 방식이며, 여수는 해양경관과 관광 인프라, 교통 접근성, 디지털 기반까지 고루 갖춰 이에 최적화된 도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여수시는 2023년 전남도 블루워케이션 시범사업 1호 도시로 선정돼 엑스포장 내 센터를 개소했고, 179개사 415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진 의원은 “현재 운영은 단기 관광·체험 중심에 머물고 있어, 청년
- 안정주 기자
- 2025-06-04 18:10
의회 이찬기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국가산단 대체녹지 토양오염 문제 해결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찬기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정‧둔덕‧시전)은 4일 제246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수국가산단 대체녹지의 토양오염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여수시에 조속한 정화 조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체녹지는 유해물질을 차단해 시민 건강을 지키는 공간이어야 하지만, 기준치를 최대 20배 초과하는 비소와 3배에 달하는 불소가 검출되는 등 심각한 오염이 확인됐고, 지금까지도 정화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염된 토양은 대체녹지 조성기업 6개 기업에서 산단 공장을 확장하면서 반출된 것으로, 당시 환경영향평가는 표층 위주로 제한됐고, 정밀조사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침출수로 인해 광양만과 인근 하천까지 오염이 확산됐으며, 수목 고사 등 생태계 피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시는 환경부 자문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기업들은 책임을 회피하며 법적 대응까지 거론하고 있어 사태 장기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아직 정밀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2‧3구간에서도 추가 오염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정화 방식과 비용 마련 등 실
- 안정주 기자
- 2025-06-0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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