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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원도의회 박호균 의원, 강릉시지역아동센터 연합회 감사패 수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호균 의원(국민의힘·강릉1)이 지난 2일, 강릉시지역아동센터 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강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호균, 최승순, 김용래 도의원이 강릉시 지역아동센터의 10년 이상 노후된 어린이통학차량 교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으로, 2025년 총 예산 1억2천만원(도비 총 6천만원)을 확보하여 강릉시 소재 4개 지역아동센터(소망·산들바다·강남·성덕)에 각각 1대씩 새로운 통학 차량을 지원하게 됐다. 연합회는“강원도의원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한 통학차량을 이용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고 전했으며, 박호균 의원은 “이번 감사패는 지역사회 미래인 아동복지와 지원에 더욱 최선을 다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며, 지역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이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박 의원은, 평소 지역 아동·청소년·노인을 위한 정책에 관심을 갖고 ‘강원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정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
- 안정주 기자
- 2025-06-04 12:50
의회 제338회 정례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 2주년 기념, '본회의 초청연설'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6월 5일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명예교수이자 제4의 길 연구소 대표인 이현훈 교수를 초청하여 ‘절대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 - 대응전략과 강원특별자치도’ 라는 주제로 연설을 듣는다. 이번 연설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 2주년(강원도의회 개원 69주년)을 기념하고, 연사의 철학과 경륜 등을 강원의정에 접목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회의 초청연설은 2023년부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인인 6월 11일 전후로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이현훈 교수는 이번 연설에서 대한민국을 하나의 ’주식회사‘에 비유하며 현재 직면한 복합적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만이 가진 특성과 잠재력을 살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에 대한 통찰력 있는 제언을 할 것으로 주목된다. 김시성 도의회 의장은 “이번 초청연설은 강원특별자치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면서, “
- 안정주 기자
- 2025-06-04 12:50
의회 강원도의회 엄윤순 농림수산위원장(인제), 여성 인권침해‘농어업인 국제결혼 지원 조례폐지 조례안 대표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인제)이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 폐지는 2023년 관련 사업이 종료되어 실효성이 상실된 데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조례 폐지 권고에 따른 것으로 강원도가 관련 사업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그간 ‘농어업인 국제결혼 지원 조례’와 이에 따른 사업들은 외국인 여성의 매매혼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이주 여성의 국내 정착과 생활 안정을 위한 교육 및 지원보다는 농어촌 지역 비혼 남성과의 결혼 성과에만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져, 이주 여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정책적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인권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본 조례의 폐지를 권고했고, 강원도가 이를 수용하고 엄윤순 위원장이 조례 폐지안을 발의함으로써 조례와 관련 사업의 근본적 재검토와 개선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엄윤순 위원장은“이번 조례 폐지는 농어업인 국제결혼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주
- 안정주 기자
- 2025-06-04 12:50
의회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 “농경지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면제 추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이번 제43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도내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농경지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에는 ▲농경지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면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등의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담고 있다. 이승아 의원은 “현재 도로법에 따라 농경지 진출입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의 도로점용료가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영농인 및 농업 종사자들이 추가 비용 부담을 호소해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은 줄어들고 농업 생산성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등의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도민들에게 과도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이에 객관적인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행정 신뢰성 제고 및 도민 부담 경감안을 마련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06-04 11:10
의회 제주도의회 양경호 의원,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스마트 농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지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은 이번 제43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스마트 농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에는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유리온실을 온실로 개정하여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작물재배사(스마트팜 시설) 및 ▲농업인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이 농작업을 위한 임시숙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한다. 양경호 의원은 “기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인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유리온실을 온실로 개정하여 범위를 확대했다. 그리고 최근 정부의 스마트 영농정책에 힘 입어 스마트팜 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물에 대한 건축 인허가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저해하고 있다. 이에 스마트팜 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하여 스마트 농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했다.” 또한 “농막 보다 규모가 큰 약
- 안정주 기자
- 2025-06-04 11:10
의회 제주도의회, 2025년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6월 4일과 6월 5일 양 일간,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11개 중학교 학생 77명과 8개 고등학교 학생 56명 등 총 133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는 올해 역대 가장 많은 팀이 참가함에 따라, 최초로 중등부 및 고등부를 나누어 2일 간 진행한다.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학교 교육 또는 제주도내 현안에 관련된 안건을 스스로 선정하고 시나리오 작성, 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등 직접 본회의 의사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세계평화의 섬' 지정 20주년을 기념하여 청소년들의 평화 인식을 확산하고, 제주4·3의 역사를 통해 화해와 상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5분 자유발언 주제를 “평화와 제주4·3의 역사적 가치”등으로 선정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은 제주어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평화의 메시지 전달에 더욱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청소년들의 제주어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경연은 시나리오 심사와 발
- 안정주 기자
- 2025-06-04 11:10
의회 목포시의회 이동수 의원, 목포시 경로당 식사 문제와 관련해 5분 자유발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목포시의회 이동수 의원(상동, 옥암동, 석현동)은 지난 2일 제39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목포시 경로당 식사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제시했다.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청춘을 바치신 분들이 바로 어르신들입니다”라며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는 목포의 어르신들의 즐겁고 행복한 삶을 위한 경로당 식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목포는 201개소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지만 관내 노인 인구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경로당의 개선을 촉구하고 담당 부서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요청했다.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점심 식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곡과 운영비를 통한 부식비 지원 등 국가와 목포시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면서 경로당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동수 의원은 경로당 현장을 찾아가 어르신들과 경로당 급식 도우미 어르신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했으며, 어르신들의 식사를 도와주는 노인일자리 중 경로당 급식 도우미의 활동에 대해서도 열악한 업무 환경
- 안정주 기자
- 2025-06-04 11:10
경기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실·국 대상 결산 및 추경 사전보고 진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실국(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산림녹지과, 산림환경연구소, 경기도농수산진흥원)으로부터 2024년도 결산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보고를 받았다. 방 위원장은 각 실국의 예산 집행 내역과 주요 정책 성과를 자세히 점검하며 “결산은 단순한 숫자의 정리가 아니라 도민 삶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낸 정책의 효과를 되돌아보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추경 예산은 현장 수요를 반영한 도민 체감형 정책 중심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보고 과정에서는 사업별 집행률, 불용 예산 발생 원인, 예산 구조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으며, 특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집행잔액에 대해 방 위원장은 “유사 사업 간 통합ㆍ조정과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방 위원장은 “도와 시군 간 협력 구조의 정비, 실효성 있는 사전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방 위원
- 안정주 기자
- 2025-06-04 10:51
의회 대덕구 김기흥 의원, 노동 권익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기흥 대덕구의원(더불어민주당, 오정‧대화‧법1‧법2동)이 노동 권익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김 의원은 제287회 제1차 정례회에 ‘대덕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플랫폼 노동자란 각종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일을 받는 사람을 칭한다. 보통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이뤄져 있고 노동관계법률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조례안은 이들의 권리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노동자를 위해 △지원 정책‧제도 개선 연구‧조사 △법률‧노동‧경영 상담과 지원 △산업재해 안전교육‧보호장구 지원 △생활안정 도모‧사회보험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원 △자조모임‧협동조합 등 조직화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들 사업 진행을 위해 자문‧심의 기구인 위원회 운영과 불공정 거래 예방‧개선을 위한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도 함께 가야 한다”면서 “노동자의 권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깊은
- 안정주 기자
- 2025-06-04 10:51
의회 서울시의회, “일상 속 규제 없애기”…직원 제안 공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규제 철폐 관련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조례·규칙에 대한 제안’을 주제로 제1차 서울특별시의회 직원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서울시의회가 연초부터 추진한 일상 속 규제 없애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입법기관인 동시에 상시 민의를 청취하는 지방자치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특성을 살려 시민 생활 속 규제를 풀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보다 전문적으로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디어 접수기간은 2025년 6월 4일 ~ 7월 4일까지 정해진 양식에 따라 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1차 심사위원회, 2차 선정위원회를 거쳐 8월 초에 선정될 예정이며 총 5명을 시상할 계획이다. 접수·선정된 자치법규 제·개정 아이디어는 관련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하며, 법령 관련 제안은 소관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최호정 의장은 “입법기관의 특성을 살려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법령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민 불편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또한 이번 공모전을 통해
- 안정주 기자
- 2025-06-04 10:51
의회 제32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개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6월 4일부터 19일까지 16일간 제329회 정례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43건, 동의안 12건, 예산안 3건, 승인안 6건, 의견청취안 2건 등 모두 6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각각 편성한 2025년도 제2회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산시 5,664억 원·기정예산 대비 3.3% 증가 / 부산시교육청 1,699억 원·본예산 대비 3.2% 증가)을 심의·의결하여, 민생 부담을 완화하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회기 첫날인 4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편성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시장과 교육감의 제안 설명을 듣는다. 이어서 10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추경예산안 등에 대해 종합심사를 진행
- 안정주 기자
- 2025-06-04 10:51
충청남도 충남도의회,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화 추진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가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제도를 강화한다. 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충남지역 중소기업이 생산한 경쟁제품을 도 및 산하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공공부문의 책임 있는 소비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도지사가 경쟁제품 구매 시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명시했으며, 도 및 소속기관,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지 의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은 곧 충남경제의 활력과 연결된다”며 “공공부문이 지역 제품 구매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 만큼,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 황도연 기자
- 2025-06-04 10:50
충청남도 충남도의회, 유통산업 상생 발전 위한 제도 정비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가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 및 대·중소 유통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유통산업 발전 및 상생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정의 조항을 명확히 하고, 도지사의 책무와 유통산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신설·강화함으로써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유통산업’의 개념을 신설하고,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정의도 추가했다. 또한 도지사가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상생협력 사업 추진, 지역사회 기여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통산업발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으로 제한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유통산업의 생태계를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조성하고, 중소 유
- 황도연 기자
- 2025-06-04 10:50
충청남도 충남도의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체계적 지원 강화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가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교원 학습 지원의 질적 혁신을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2025년도 AI융합교육 중심학교운영, 인공지능 교육지원, 충남형 AI융합교육과정 이끎학교 운영 등에 43억 658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조례안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기본원칙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사업 ▲교원 연수 및 지원 ▲성과 평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아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혁신에 기여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최근 퍼플렉시티, 챗GPT, 클로드 등 생성형 인공지능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도 디지털 기반 수업환경 조성 및 AI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발맞추어 우리 충남교육도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nbs
- 황도연 기자
- 2025-06-04 10:50
충청남도 충남도의회, 디지털 성범죄 보호 대상 교직원까지 확대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딥페이크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피해가 커짐에 따라 충남도의회가 디지털 성범죄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확산 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명을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보호 대상을 학생에서 교직원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 예방교육 및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하여 모든 교육 구성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예방교육 내용에 피해자 지원 체계와 이용 방법, 관련 법적 규제와 처벌, 딥페이크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사용 교육을 추가했다. 피해 교직원 업무 조정 및 심리상담 지원, 온라인 피해 콘텐츠 삭제를 위한 전문기관 연계 등 교직원 대상 지원 내용도 신설했다.
- 황도연 기자
- 2025-06-0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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