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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충남도의회, 교육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 근거 마련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가 교육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4일 도의회는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예산 절감 및 수입증대, 예산낭비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의 사례를 매년 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충청남도교육청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낭비 신고 등을 하는 제안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표창 등을 수여함으로써 제도개선 제안, 예산낭비 신고 등 주민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이 활성화되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청 자체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조
- 황도연 기자
- 2025-06-04 10:50
충청남도 충남도의회, 결식 우려 아동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가 결식 우려 아동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 보호자의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식사가 어려운 아동에게 건강한 급식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결식 우려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아동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실태조사와 정책연구 추진 ▲급식카드, 도시락, 식재료 꾸러미 등 다양한 지원 방식 도입 ▲급식 품질 및 안전 관리 강화 ▲방학 중 공백 없는 지원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아동의 생활 여건 및 지역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급식 지원과 지역 친환경 농산물 활용, 영양관리 기준 준수 등 급식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상근 의원은 “아동의 건강권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
- 황도연 기자
- 2025-06-04 10:50
의회 부평구의회 제269회 정례회 개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 부평구의회는 6월 2일부터 20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269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펼쳐질 예정이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첫날인 3일에는 안애경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269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의결했다. 3일부터 19일까지 17일간은 위원회 활동으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조례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그동안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안애경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9대 부평구의회는 2022년 7월 개원 이후 약 3년 동안 주민의 대변자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정례회를
- 안정주 기자
- 2025-06-04 10:50
의회 “울산시, 아산로 교통정체 확 줄인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울산시가 출퇴근 시간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고 있는 아산로 교통체계 개선에 나선다. 아산로는 지난 2023년 염포산 터널이 무료화된 이후, 하루 평균 교통량이 2만 8,367대에서 3만 3,509대로 급증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의 경우 시간당 3,545대~4,188대로 15.4% 증가해 극심한 교통 혼잡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차량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도로시설 및 신호체계 개선 공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교통개선은 현대자동차 해안문 앞 기존 좌회전 차선을 폐지하고 인근 성내삼거리 내 유턴 신호를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현대자동차 전기차 전용공장 앞에 신규 교차로를 설치해 진입 동선을 분산시키고 교통혼잡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차로 통행 흐름을 고려한 신호체계도 전면 재정비해 보다 효율적인 교통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아산로 교통체계 개선공사는 아산로 일대 교통해소뿐만 아니라 현대차 전기차 공장 본격 가동에 대비하고,
- 안정주 기자
- 2025-06-04 09:30
의회 계양구의회, 제260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시 계양구의회는 6월 2일부터 19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 기타 조례안 등의 안건에 대해 심의한다. 세부 일정으로 6월 9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및 시설관리공단,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등에서 추진한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요 정책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됐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신정숙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만큼 우리 의회 본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회기이다"라며 “의회는 행정의 감시자로서 이번 회기를 통해 단순히 과거를 되짚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미래의 이정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전했다. 계양구의회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 의정 활동은 구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생방송
- 안정주 기자
- 2025-06-04 08:30
의회 울주군의회 헌혈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입법예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울주군의회가 생명 나눔 실천 문화조성을 위해 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나섰다. 군 의회는 김시욱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울주군민 중 3년 이내 15회 이상 헌혈한 다회헌혈자를 대상으로 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체육·문화·복지시설의 이용료를 50% 감면해 주는 내용이 추가됐다. 감면 혜택 기간은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감면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이다. 이와 함께 일반헌혈자도 헌혈증과 신분증을 제출하면 헌혈한 날로부터 1년간 30%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시욱 의원은 “생명을 살리는 헌혈 문화가 지역사회에 보다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헌혈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를 통해 보다 많은 군민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 의회는 이와 함께 노미경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입법 예
- 안정주 기자
- 2025-06-03 15:31
의회 금천구의회, 제255회 정례회 9일 개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금천구의회는 오는 6월 9일부터 7월 3일까지 총 25일간의 제255회 정례회 일정을 확정했다. 금천구의회가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55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6월 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일, 20일~2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조례안 등이 면밀히 검토‧심사된다. 상임위에 상정된 자치법규 안건은 총 48건으로, 이 중 의원 발의 건이 33건에 달해 활발한 입법 활동이 기대된다. 각 위원회별 상정된 주요 의원발의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의회운영위원회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행정재경위원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도병두, 이인식 의원 발의) ‧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고성미 의원 발의) ‧ 서울특별시 금천구
- 안정주 기자
- 2025-06-02 19:10
의회 용산구의회, 제298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용산구의회는 6월 2일 본회의장에서 제29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2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29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시정연설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제298회 정례회는 6월 2일부터 23일까지 22일간 진행되며, 4일부터 20일까지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이어지고,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행정건설위원회는 ▲용산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복지도시위원회는 ▲용산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형원 의원 대표발의)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의한다. 김성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
- 안정주 기자
- 2025-06-02 19:10
경기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구리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 제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구리시의회는 이경희 의원이 6월 2일 제35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을 통해 보장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사업추진 및 재정적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경희 의원은 지난 4월 제34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소중한 동반자’인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과 보조견이 편견과 차별 없는 세상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이해를 부탁”한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 안정주 기자
- 2025-06-02 19:10
경기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 '구리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구리시의회는 김한슬 의원이 6월 2일 제35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구리시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로 이번 개정은 상위조례 개정에 따라 지급 방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분기별 지급 규정을 삭제하고, 청년의 나이를'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한슬 의원은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년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하고자 이번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기존에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던 일시금 지급 방식을 모든 대상자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한슬 의원은 지난 해 6월 해당 조례의 근거가 된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평소 청년 지원정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안정주 기자
- 2025-06-02 19:10
경기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구리시의회는 양경애 의원이 6월 2일 제35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노동자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리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이번 개정안은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조항에 대하여 역할이 중첩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양경애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기존의 모호하거나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근거규정의 명확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여 구리시 경제의 핏줄과도 같은 노동자들을 일선에서 돕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경애 의원은 구리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지난 2020년 해당 조례를 의원발의하여 제정한 바 있다.
- 안정주 기자
- 2025-06-02 19:10
경기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 제350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6월 2일 제35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주택 화재 대응 설비 설치와 관련, 제도적·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전기차 보급이 급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화재 사고 역시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3년 전국적으로 총 139건의 전기차 화재 사고 중 62건(44.6%)이 ‘주차 중’ 또는 ‘충전 중’에 발생하여 한 번 발생하면 연쇄적인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전기차 화재사고가 시민의 일상생활 공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 감지 및 초기 진압이 가능한 전용 설비의 사전적인 설치가 필요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공동주택에는 설치가 되어있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만으로는 설비의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국비 및 시비 매칭을 통한 공동주택 재난기금을 지원함으로써 고도화된 화재 대응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성태 부의장은 “구리시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
- 안정주 기자
- 2025-06-02 19:10
의회 창원특례시의회 손태화 의장“파업 종료 환영...준공영제 폐지 검토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은 2일 창원 시내버스 파업이 종료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손 의장은 즉시 시내버스 운행을 통해 시민의 불편과 혼란을 없애야 한다고 촉구하며, 창원시가 준공영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손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대선을 하루 앞두고 파업이 마무리된 것은 다행이지만,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통상임금 문제는 소송 결과에 따르기로 했는데, 앞선 대법원 판례에 따라 노동조합이 승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소송 결과에 따라 창원시가 200억~24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면, 해마다 적어도 1000억 원 이상을 투입하는 셈이 된다. 창원시는 2021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준공영제 도입 전후를 비교하면, 창원시의 재정 지원 규모는 2020년 586억 원에서 2024년 856억 원으로 46% 증가했다. 손 의장은 “준공영제가 버스업계의 이익만 확대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이 된다”며 “또한. 교섭의 갈등 해소는커녕 연례행사처럼 고착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의장은 “
- 안정주 기자
- 2025-06-02 19:10
경기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의정부시 노인사회참여방안 연구회’ 착수 보고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정책 개발과 전문적인 입법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5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인 ‘의정부시 노인사회참여방안 연구회’가 지난 5월 28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의정부시 노인사회참여방안 연구회’(소속 의원: 조세일, 김연균, 정미영)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의정부시의 현실을 반영하여, 의정부시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수행기관인 대진대학교 송진영 교수가 연구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의정부시 노인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연구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 도출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연구회 대표인 조세일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의정부시에 새로운 발전의 기회와 정책방향을 제시해주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정부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 안정주 기자
- 2025-06-02 19:10
의회 제344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해남군의회는 6월 11일부터 27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344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주요 안건 등을 처리한다. 이번 정례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포함한 조례안, 규칙안 등 총 2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할 계획이다. 오는 1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일부터 20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3일부터 25일까지는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 6월 26일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해서 종합심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27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할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은 해남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성옥 의원), 해남군 장기입원환자 간병비 및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서해근 의원), 해남군 노후 어선 폐선 처리 지원 조례안(박종부 의원), 해남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재활
- 안정주 기자
- 2025-06-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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