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강철호 의원(동구1)은 제32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의 야구도시 위상을 다시 세우기 위한 ‘북항 야구장 건립’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강철호 의원은 부산은 평균 관중 수 1만 1천명, 전국 10개 구단 중 팬 충성도 1위의 구단이 있는‘구도(球都)’로 불리며, 시민의 사랑과 열정이 넘치는 도시이지만, 1985년 개장한 사직야구장은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로, 시민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강철호 의원은 2024년 한 해에만 우천으로 10경기가 취소, 추석 연휴 기간에는 3일 연속 온열질환자가 발생해, 하루에만 43명이 의무실 조치를 받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기존 시설은 더 이상 대책 없이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야구장 건립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철호 의원은 “부산시가 발표한 사직야구장 재건축 계획이 2025년 3월 중앙투자심사에서 국비 미확보 등의 이유로 반려됐음에도, 시는 여전히 국비확보 등에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2025년 6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 제32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김형철 의원(연제구2, 기획재경위원회)은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부산시교육청의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질타하고, 부산시교육청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지난 4월 2일 부산시교육감 보궐선거로 당선된 김석준 교육감이 임기를 시작한 4월 3일 첫 업무지시로 4월 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 시청 공문’을 617개 부산광역시 전 초·중·고등학교에 긴급 발송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 시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에 근거하여 수업 대체 학습 형태로 시행된‘학교민주시민교육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형철 의원은 “이번 교육감의 일방적 결정은 교육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교육기본법'제6조의 ‘교육중립성’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초등학생 저학년까지 포함하여 모든 학생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학생발달단계 및 사회적 가치 이해도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며, 공문 발송 다음날 대체 수업으로 탄핵심판 시청은 교사·학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국민의힘, 금정구2)은 6월 4일 제32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5분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금정구 소재 오륜배수지에 남겨진 (구) 영도대교 철거 구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해당 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조속히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준호 의원은 지난 2013년 영도대교 전면 재공사 과정에서 나온 철거 구조물을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되면서 지역의 흉물로 전락해 인근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는 영도대교 구조물에 대한 조치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호 의원은“100세 시대를 맞아 노년층의 건강한 삶을 위한 여가활동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파크골프는 적정공간만 확보된다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노인 여가 활동으로, 금정구 오륜배수지의 유휴부지에 파크골프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준호 의원은 “박형준 시장이 강조하는 15분 도시 부산 실현을 위해서도 노년층이 밀집된 지역 일 수록 인근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특히“공공의 유휴부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은 4일 제32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대공원 공중화장실의 심각한 노후 문제로 인해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안전 위험성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부산시에 촉구했다. 박희용 의원은 초읍동에 위치한 어린이대공원은 주말마다 수많은 시민과 가족이 찾는 도심 속 휴식공간이지만 기본 공공시설인 공중화장실의 노후화로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 문제가 점차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어린이대공원 내에는 총 12곳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이 있지만, 평균 준공 연수가 33년을 넘었고, 그 중 5곳은 54년이나 됐다. 그리고 전체 대변기 중 40% 정도가 재래식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어 고령자나 장애인,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천정 저수조와 배관의 부식으로 인해 벽체에 균열이 생기고, 천장에서 물이 새며, 타일이 떨어지는 등 구조물 노후 문제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공중화장실들이 하나의 노후화된 급․배수관에 연결되어 있어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종현 진주시의원이 ‘진주시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농촌 경관 개선 및 환경 보호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제26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발의된 이번 조례안에는 방치 농업기계에 대한 시장의 조치명령 및 매각, 폐기 등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가 담겼다. 이와 함께 진주시는 조례가 시행되면 농촌 현장의 실태조사와 협력체계 구축 등에도 나서게 된다.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개정된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내용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구체화한 데 이어 농촌 환경 파괴와 안전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도록 시의 노력을 당부했다. 전 의원은 “농촌에 방치된 농업기계는 경관은 해치는 차원을 넘어 농업 활동 중 안전사고의 위험을 크게 높일 뿐만 아니라 녹물·폐유 유출로 환경오염까지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주시에서 무단 방치된 농업기계를 전수조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규섭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266회 정례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아파트 경비원이 겪고 있는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진주시 실정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인권 보호 기반이 마련됐다”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주거 문화가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대형마트 종사자 등에도 관심을 표하면서 “점차 다양한 분야의 근로자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공공임대주택 관리 직원에 대한 입주민 폭언·폭행 사례가 2923건에 달하는 등 인권침해가 빈번히 보고됐다. 또한 전체 경비원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2019년 3399명에서 2023년 4092명으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진주시의원 20명이 공동발의한 ‘진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과해 오는 24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진주시 향교와 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을 주요 골자로 삼은 해당 조례는 이달 제266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대표 발의자 오경훈 진주시의원은 이와 관련해 향교 등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 및 계승·발전에 요구되는 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향교·서원은 우리 진주시가 역사·문화도시, 교육도시, 호국충절의 도시 등 다방면에 걸쳐 이름을 드높이는 데 큰 영향을 끼친 ‘진주 정신의 정수’”라면서 “역사적으로 이어 내려온 이러한 정신과 전통을 더욱 굳건하게 계승 발전시키도록 지역사회의 더 많은 관심과 자원 투입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성공한 ‘한국의 서원’ 지정에 더해 성균관·향교·서원법, 문화체육관광부 주도의 전통문화 계승·발전 종합계획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마련해야 할 조례”라고 덧붙였다. &nbs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안군의회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새 정부의 민생경제 중심 정책 기조에 발맞춰, 군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이끌기 위한 ‘민생안정지원금’ 반영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제시한 만큼, 부안군의회 역시 지역 실정에 맞는 민생지원 방안을 마련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의회는 오는 7월 편성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이고 충분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박병래 의장은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은 단기적인 소비 진작을 넘어, 지역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도 과감한 결정이 필요 하다”며, “군의회는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민생 정책 실현에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대통령 선거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흥군의회는 지난 2일부터 6월 20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 제1차 정례회는 매년 상반기에 개최되는 법정 회기로 △2024 회계연도 결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을 집중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통해 군 예산이 적절하고 투명하게 집행됐는지를 철저히 검토할 계획이다. 예산 낭비, 불용액, 비효율적 지출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아울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형평성은 물론, 행정절차의 적정성,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요 정책 추진 현황과 실효성을 분석하고,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제도 개선을 적극 요구할 방침이다. 류제동 의장은 “이번 제1차 정례회가 단순한 절차적 회기를 넘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6월 5일 오후 1시,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5년도 제3차 의원연구회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심의위원회는 의원연구회가 제출한 연구용역 과제의 주제, 연구방법, 계약방식의 적정성 여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토하여 발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 대상은 △ 치수연구회의 '강원특별자치도 수변지역 관광자원화 방안 연구'와 △ IB교육연구회의 '강원특별자치도형 IB교육 확산을 위한 지역별 정책 지원 방안 연구'이다. 심의위원회는 도의원 6명, 대학교수 2명, 외부 연구위원 1명으로 구성되며, 연구과제별 과업지시서, 원가계산서 등 관련 심의자료를 기반으로 토론과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의위원장(이훈래 한림성심대학교 교수)은 “이번 심의위원회는 연구과제의 투명한 발주뿐만 아니라, 실질적 정책 연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위원님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심층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도의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연구용역 과제의 적정 여부를 최종 확정하고, 연구회에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호균 의원(국민의힘·강릉1)이 지난 2일, 강릉시지역아동센터 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강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호균, 최승순, 김용래 도의원이 강릉시 지역아동센터의 10년 이상 노후된 어린이통학차량 교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으로, 2025년 총 예산 1억2천만원(도비 총 6천만원)을 확보하여 강릉시 소재 4개 지역아동센터(소망·산들바다·강남·성덕)에 각각 1대씩 새로운 통학 차량을 지원하게 됐다. 연합회는“강원도의원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한 통학차량을 이용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고 전했으며, 박호균 의원은 “이번 감사패는 지역사회 미래인 아동복지와 지원에 더욱 최선을 다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며, 지역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이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박 의원은, 평소 지역 아동·청소년·노인을 위한 정책에 관심을 갖고 ‘강원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정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6월 5일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명예교수이자 제4의 길 연구소 대표인 이현훈 교수를 초청하여 ‘절대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 - 대응전략과 강원특별자치도’ 라는 주제로 연설을 듣는다. 이번 연설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 2주년(강원도의회 개원 69주년)을 기념하고, 연사의 철학과 경륜 등을 강원의정에 접목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회의 초청연설은 2023년부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인인 6월 11일 전후로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이현훈 교수는 이번 연설에서 대한민국을 하나의 ’주식회사‘에 비유하며 현재 직면한 복합적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만이 가진 특성과 잠재력을 살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에 대한 통찰력 있는 제언을 할 것으로 주목된다. 김시성 도의회 의장은 “이번 초청연설은 강원특별자치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면서, “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인제)이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 폐지는 2023년 관련 사업이 종료되어 실효성이 상실된 데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조례 폐지 권고에 따른 것으로 강원도가 관련 사업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그간 ‘농어업인 국제결혼 지원 조례’와 이에 따른 사업들은 외국인 여성의 매매혼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이주 여성의 국내 정착과 생활 안정을 위한 교육 및 지원보다는 농어촌 지역 비혼 남성과의 결혼 성과에만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져, 이주 여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정책적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인권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본 조례의 폐지를 권고했고, 강원도가 이를 수용하고 엄윤순 위원장이 조례 폐지안을 발의함으로써 조례와 관련 사업의 근본적 재검토와 개선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엄윤순 위원장은“이번 조례 폐지는 농어업인 국제결혼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이번 제43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도내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농경지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에는 ▲농경지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면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등의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담고 있다. 이승아 의원은 “현재 도로법에 따라 농경지 진출입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의 도로점용료가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영농인 및 농업 종사자들이 추가 비용 부담을 호소해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은 줄어들고 농업 생산성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등의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도민들에게 과도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이에 객관적인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행정 신뢰성 제고 및 도민 부담 경감안을 마련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은 이번 제43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스마트 농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에는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유리온실을 온실로 개정하여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작물재배사(스마트팜 시설) 및 ▲농업인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이 농작업을 위한 임시숙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한다. 양경호 의원은 “기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인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유리온실을 온실로 개정하여 범위를 확대했다. 그리고 최근 정부의 스마트 영농정책에 힘 입어 스마트팜 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물에 대한 건축 인허가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저해하고 있다. 이에 스마트팜 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하여 스마트 농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했다.” 또한 “농막 보다 규모가 큰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