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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대책 마련 시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2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방 의원은 “지난 5년간 전국 PM 관련 교통사고는 약 5.3배 증가했으며, 이용자의 약 70%가 10대~20대 청소년 및 청년으로 사고 발생 또한 이들 연령대에 집중되어 미래 세대가 구조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현재 대전시에는 1만 2천여 대의 PM이 운행 중이며, 2023년 조례 개정을 통해 무단 방치된 PM에 대한 견인 비용 청구 근거를 마련했으나 실효성 있는 단속 체계는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다. 방 의원은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시야 확보 어려움, 무면허 운행, 안전모 미착용 등이 주요 문제”라며 “일부 업체에서는 여전히 무면허 청소년의 이용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안전한 PM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 대전시, 경찰청, 교육청, PM 공유업체 간에 업무협약이 체결됐으나, 실질적인 협력은 미흡한
- 안정주 기자
- 2025-06-02 14:31
의회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서구 제6선거구, 국민의힘)은 2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 실태를 반영한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한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이한영 의원은 먼저 대규모 저층주거지가 조성된 월평동과 만년동 등 일대는 1990년대 초 조성된 계획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도시정비와 정책의 사각지대에 머무르며 심각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대전시 전체 단독주택의 약 70% 이상이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며, 노후 저층주거지 주민들은 누수, 단열 미비, 침수피해 등의 문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거안전을 위한 자구책으로 옥상에 경량 비가림시설이나 방수용 구조물을 설치하기도 하는데, 현행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는 이를 명확히 인정하지 않아 ‘불법건축물’로 간주되면서 시민들만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한영 의원은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이 규제의 틀 안에서는 범법행위가 되는 부조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대전시가 조례에
- 안정주 기자
- 2025-06-02 14:31
의회 대전시의회 김영삼 시의원, “대전월드컵경기장 명칭 변경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이 2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일류 스포츠도시, 대전으로의 도약을 위한 대전월드컵경기장 명칭 변경(대전하나시티즌파크), 학교-구단 연계 유소년선수 양성 방안을 제안했다. 김영삼 의원은 한화이글스, 하나시티즌, 정관장 레드스파크스 등 대전에 연고를 두고 있는 프로팀들의 최근 활약을 언급하며, 스포츠 열기가 뜨거운 이 시점에 스포츠도시, 대전의 이미지 구축을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는 하나시티즌이 홈구장으로 사용중인 대전월드컵경기장의 명칭을 ‘대전하나시티즌파크’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김영삼 의원은 먼저 지난 3월 개장한 대전한화생명볼파크를 언급하며, 대전시와 한화이글스 간 계약을 통해 최종적으로 대전한화생명볼파크로 명칭이 확정된 이후, 구단과 지역사회 간의 공동체 의식이 향상되고 도시 브랜드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전월드컵경기장을 지역과 구단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한다면, 지역 프로구단에 대한 인식 강화와 함께 시민들에게 더 큰 자부심을 부여할 것이라
- 안정주 기자
- 2025-06-02 14:31
의회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전시의 전략적인 대응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대덕구 제2선거구, 무소속)은 2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의 지연 사태에 대한 대전시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하며, 보다 전략적이고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송 의원은 “유성구 대정동에 위치한 대전교도소는 과밀수용과 시설 노후화로 인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안신도시와 인접한 입지로 인해 도시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교도소 이전은 단순한 시설 이전이 아니라 도시공간 재편과 서남부권 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7년 이전 부지 확정 이후 법무부와 기재부, LH, 대전시 간의 사업 협약까지 체결됐지만,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낮은 경제성 평가로 인해 사업이 무산되고, 이후에도 실질적인 진척이 없다”며 중앙기관 간 조율 부족과 대전시의 미온적인 대응을 사업 정체의 주요 원인으로 꼬집었다. 송 의원은 “대전시는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라 사업의 당사자로서 역할 전환이 필요하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인속한
- 안정주 기자
- 2025-06-02 14:31
의회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적극 추진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등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우선 구매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업재활을 돕는 제도로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전시의 경우 지난 4년간 단 한번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목표구매비율인 1%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작년에는 7개 특광역시에서 실적이 최하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얻었다. 이는 대전시교육청이 4년 연속 목표구매비율을 초과달성한 실적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황경아 의원은 이와 관련해 대전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인식과 추진의지가 법의 정신과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지 못함을 질타했다. 황 의원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장애인 생산품 판로를 마련하고,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형식적 절차로 인식되는 것
- 안정주 기자
- 2025-06-02 14:31
의회 대전시의회,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시의회가 2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9일까지 1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에서는 의원 발의안 40건, 시장 제출안 46건, 교육감 제출안 5건 등 총 91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하며, 시정질문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등을 통해 집행부의 정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산장려 기업 지방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의결됐다. 해당 건의안은 출산 친화적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병철 의원이 결원 상태에 있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새롭게 선임됐다. 이로써 운영위원회는 총 9명으로 의회사무처의 주요 현안과 사무를 효율적으로 조정·관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 김선광 의원은 본회의에서 지난 2년간의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산업단지 조성과 관
- 안정주 기자
- 2025-06-02 14:31
충청북도 충청북도의회 전국 유일‘RISE센터 운영 조례’전면 개정 추진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옥규 의원(청주5)이 대표 발의한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RISE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과 실질적 의미가 크다. 조례안은 2024년 교육부 훈령 제511호로 제정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운영규정’에 따라 충북RISE센터의 실질적 운영 기능과 행정 이행 체계를 전면 정비한 것으로 △ RISE 정의 및 지원 대상 명시 △센터 기능 신설 △ 정보보안 및 비밀유지 의무 명문화 등 운영 전반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충북은 이미 RISE센터 운영 조례를 갖춘 유일한 광역지자체로, 그간 축적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RISE 정책의 선도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조례를 통해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RISE체계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9일 개회하는 도의회 제426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 황은경 기자
- 2025-06-02 14:30
경기 성남시의회, 분당 낙성대 근린공원 반려견 놀이터 개장식 참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 김종환 의원, 최현백 의원, 황금석 의원, 추선미 의원이 31일 반려견들의 안전한 야외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분당구 낙성대 근린공원 반려견 놀이터(백현동 523) 개장식에 참석했다. 낙생대 근린공원 반려견 놀이터는 반려인들의 오랜 염원 해소와 반려견들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여 몸통 40cm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반려견은 대형견 놀이터, 그 이하는 중·소형견 놀이터를 이용하도록 구분해 놓았다. 각 공간 바닥엔 굵은 모래가 깔렸으며 견주와 반려견을 위한 등의자, 원형 벤치, 음수대 등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도 설치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낙성대 근린공원 반려견 놀이터가 앞으로 반려인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며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명소가 되길 바란다.”라며, “성남시의회는 시민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06-02 14:30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충청 4개 시도민, 충남도 운영 수목원·지방정원 무료 입장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충청권 주민들이 충남도가 운영하는 수목원과 지방 정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2일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이 조례는 2024년 10월에 체결한 ‘충청권 4개 시도 관광시설 이용료 상호감면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충남･충북･대전･세종 주민이 충남에서 운영하는 수목원·지방정원 어디를 가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례 개정과 상관없이 현재 충남도민은 입장료가 무료이나,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 충남도민이 대전･세종･충북 3개 시도 관광시설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등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와 함께 충남도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도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같은 혜택을 추가할 예정이다. 정광섭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충남에서 운영하는 수목원과 현재 조성 중인 태안 지방정원 등을 방문하는 4개 지역 시도민이 부담
- 황도연 기자
- 2025-06-02 14:30
충청남도 충남도의회,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 보호조치 강화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학교 밖 교육활동의 보조인력 배치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2일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체험학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사전답사 및 조치 ▲현장체험학습 시 보조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했다. 유 의원은 “2022년 강원도 소재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고, 인솔 교사는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며 “이 판결을 계기로 안전요원을 비롯한 보조 인력의 배치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상위법령이 개정(6월 12일 시행)되어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 안전관리를 위한 보조인력을 배치함으로써 교사는 물론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10일부터
- 황도연 기자
- 2025-06-02 14:30
충청남도 충남도의회, 초단시간노동자 생활임금 보장 앞장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가 초단시간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생활임금 규정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2일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초단시간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생활임금 적용 대상 ▲생활임금의 결정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지윤 의원은 “최근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를 통해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가족 부양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영역에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 황도연 기자
- 2025-06-02 14:30
의회 영광군의회, 제288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영광군의회가 6월 2일 제28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3일까지 22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에 관한 질문,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특히, 6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부서 및 읍･면별 보고 등을 바탕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서류 확인과 주요 사업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하고, 23일 본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18일에는 군정에 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어 군정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실질적인 대안 제시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하게 될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한균 의원이, 간사에는 임영민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제1차 본회의 안건상정에 앞서 김한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내외 교류 협력사업의 행정 체계화 및 제도 정비’를, 강필구 의원은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06-02 14:30
의회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원, 인구감소 위기 극복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원은 6월 2일 열린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필구 의원은 영광군이 6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달성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전국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인구유입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성과에 안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진군의 파격적인 출산장려금과 체류 인구를 정주 인구로 전환하는 ‘푸소(FUSO)’ 프로그램을 사례로 들며, 차별화된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강필구 의원은 인구정책의 개선 방향으로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청년층 유입을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이 필요하며, 단순한 주거비 지원을 넘어서 실제 거주 가능한 공간 제공이나 리모델링 지원 등 현실적인 대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둘째, 결혼·출산 장려금 외에도 양육·보육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지역 인력과 연계한 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셋째,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 안정주 기자
- 2025-06-02 14:30
경기 화성특례시의회, 2025 화성특례시장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 참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5월 31일, 화성드림파크 메인 구장에서 열린 ‘2025화성특례시장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개막식에 참석해 전국에서 출전한 꿈나무 야구선수를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이 의회 대표로 참석했고 선수단(134팀)과 관계자 약 2천5백 명이 참석해 대회의 의미를 더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이 참여한 이번 대회에는 6월2일까지 나흘간 열리며 새싹 리그, 꿈나무 리그, 꿈나무(현무)리그, 유소년(백호)리그, 유소년(청룡)리그, 주니어(청룡)리그, 주니어(백호)리그 등으로 진행된다. 배정수 의장은 “세계 야구를 제패하는 대한민국 야구의 명성은 꿈나무 선수들의 튼튼한 뿌리에서 시작됐다”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 미래의 국가대표로 성장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널리 알려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06-02 12:32
경기 고양특례시의회 김해련 시의원, "국립현대미술관 고양관 최적 후보지는 일산호수공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은 27일 고양연구원에서 열린 '국립현대미술관 고양관 건립 유치 기본구상' 연구심의평가위원회에 외부평가위원 자격으로 참석,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에 대한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연구과제의 신속한 착수와 부서의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김해련 의원은 제29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을 언급하며 “(미술관) 방문객은 단순히 작품 감상에 그치지 않는다”며,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사례처럼 (미술관) 관람, 식사, 관광, 숙박, 기념품 등 다양한 콘텐츠를 연계해 방문객을 유치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문체부가 현재 4개의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을 운영 중이며, 추가 분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며, 내년 경기북부 등 3개 권역을 대상으로 분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예정된 만큼 “고양연구원이 진행하는 '국립현대미술관 고양관 건립 유치 기본구상 연구'에 분관 유치의 타당성이나 필요성, 기대효과 등이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현대미술관 고양관
- 안정주 기자
- 2025-06-0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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