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12.08 (월)

네이버블로그

기상청 제공

닫기

의회

홈
의회

의회 “최저임금 청년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라” 부산시의회 박종철 의원 대출이자 차등지원 개편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시가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박종철 부산시의원(기장군1, 국민의힘)이 “최저임금 청년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구조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며 현행 소득구간 기준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12월 4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4,500만 원을 기준으로만 소득구간을 이분화하여 지원하는 것은 청년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최저임금 청년을 위한 이자 지원 확대와 자부담 완화를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청년산학국에 따르면 올해 머물자리론 신규 대출 실행자는 약 540명이며, 누적 이용 청년은 1,370여 명에 달한다. 현행 제도는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시가 2.5%의 이자 부담을 지원하고, 4,500만 원 초과 청년에게는 2%를 지원하는 구조다. 그러나 박 의원은 “청년 중 상당수가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는데, 이들에게 4,500만 원 이하 전체와 동일한 이자율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 청년에게
- 안정주 기자
- 2025-12-04 16:32
의회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 건설신기술 우수 활용에 대한 감사패 수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2)은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역 건설기술 산업 활성화와 신기술 기반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감사패 전달식은 12월 4일 서울 강남 소노펠리체컨벤션에서 진행됐으며, 협회 관계자와 지자체 신기술 담당자, 신기술 개발자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임말숙 의원은 2025년 한 해에만 두 차례(5월·11월) 해당 조례를 개정하며, 지역 건설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신기술의 현장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신기술 전시회·경진대회 개최 근거를 신설하여 지역 건설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기술 개발자의 기술 상용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부산시는 공공영역에서 건설신기술 활용 기반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제도화한 대표 지자체 중 하나”라며, “이는 임말숙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입법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 안정주 기자
- 2025-12-04 16:32
의회 송형곤 전남도의원, “기업 수요 없는 특구사업, 왜 올렸나”...전남도 부실 검증 강력 질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12월 3일 열린 전라남도 2026년도 제4차 본예산안 심사에서 “투자기업 수요조차 확보되지 않은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을 도·시군이 충분한 검증 없이 추진한 결과, 사업 포기가 발생하고 예산 불용이 불가피한 상황까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은 특구 내 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전남도는 이차전지·문화콘텐츠 분야에 총 9억 4,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문화콘텐츠 분야는 순천시가 ‘입주기업의 인력 수요 축소 및 기업 입주시기 미도래’를 사유로 지난 10월 22일 사업 포기 공문을 제출하면서 전면 중단됐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순천시는 사전심사 단계부터 투자기업과의 협의 없이 자체 판단으로 계획서를 제출했고, 본심사에서는 기업이 ‘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참여 불가 의견을 내면서 사업이 무산됐다”며 “애초에 ‘투자기업 수요 기반’이라는 필수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계획이었다”고 비판했다. &nb
- 안정주 기자
- 2025-12-04 16:32
의회 신의준 전라남도의원, ‘전국 섬의 60%’ 전남... 소방정은 단 1척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완도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월 3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남 도서지역의 산불 및 화재 대응 장비가 ‘초기 진압’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지적하며, 소방정(消防艇) 확충 등 근본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의준 의원은 “전국 3,390개 섬 중 2,165개(약 60%)가 전남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이 보유한 소방정은 단 1척, 산불 진화에 필수적인 소방헬기도 단 1대뿐”이라며 “장비 부족은 도서지역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는 치명적 대응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신 의원은 “도서지역 화재는 초기 진압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상 장비만으로는 신속한 접근에 한계가 있다”며, “섬 주변을 기동력 있게 운영하며 즉각적인 진화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소방정의 추가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 구조로는 도서지역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어렵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이제는 소방정을 새로 건조해서 전남에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때”라고 말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12-04 16:32
의회 울주군의회, 2026년 당초 예산 심사 위한 주요 사업 현장 방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울산 울주군의회는 4일 내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주요 사업 대상지에 대한 현장방문 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방문은 사업 예산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현장의 문제점과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를 직접 확인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는 언양 체육공원 조성사업, 울주 실내 테니스장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군민 여가 환경 개선의 타당성을 점검했으며, 등억 관광숙박업 전환업소 시설 개선사업 현장에서는 관광 활성화 효과 극대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경제건설위원회는 생활 밀착형 SOC사업 현장을 중점 점검했다. 청량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온산읍 행정복지타운 부설주차장 조성공사 현장을 찾아서는 시설 배치 계획, 접근성, 향후 운영 계획을 집중 점검했으며, 굴화리 도시계획도로와 중리지구 지방하천 사업 현장에서는 예산 투입 대비 사업 효과도 분석했다. 군의회 의원들은 “군민의 소중한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현장에서 모든 요소를 면밀히 확인했다”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2026년도 예산이 울주군 발전과 군민 행복 증진에 가장 효과적으로 쓰일
- 안정주 기자
- 2025-12-04 16:32
의회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 “울산공항, 소음 대책 지원금 해마다 축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울산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이 울산공항의 소음 대책 지원금이 매년 축소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주문했다. 문희성 의원은 4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의 새해 예산안 심의에서 “울산공항의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이 지난 2023년을 기점으로 매년 축소되고 있다”며 “항공기 운항 편수는 늘었지만 오히려 한국공항공사는 울산공항의 소음피해 면적을 대폭 줄여 주민 피해를 외면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문희성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구청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지원받은 공항 소음 대책 주민지원사업비는 지난 2023년 5,000만원에서 2024년 4,000만원, 2025년 3,700만원, 그리고 내년에는 3,400만원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울산공항은 올해 동계기간(10월26일~12월5일) 울산-제주 노선이 주간 최대 60편까지 확대되는 등 100여편 이상 증편되고 코로나19 이후 국내선 수요 회복으로 연간 이용객 또한 38만명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운항 항공기 증편에도 소음피해 지원금
- 안정주 기자
- 2025-12-04 16:32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AI특위, 2026년도 국가예산 1,597억 원 AI정책 패키지 반영 “환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인공지능 실증도시 특별위원회는 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국가예산에 광주 AI중심도시 정책패키지 예산 1,597억 원이 대폭 반영된 것에 대해 4일 공식 성명을 내고 “광주의 미래 산업 기반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AI특위는 이번 예산 반영이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실·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광주가 국가 AI정책의 실질적 실험·확산 기지인 실증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정부가 ▲AI 인프라 고도화 ▲도심형 AI 실증모델 구축 ▲미래 모빌리티·의료·교육 분야 혁신 생태계 조성 ▲차세대 연구기반 확충 등 광주가 제안한 전략 방향에 실질적으로 화답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광주가 보유한 데이터센터, 실증환경, AI 인재 기반이 국가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계기라고 강조했다. 강수훈 위원장은 “광주가 지난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가장 먼저 희생을 감내했던 도시이자, 이제는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선도해야 할 책임 있는 도시”라며 이번 예산을 광주
- 안정주 기자
- 2025-12-04 16:32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 지적 후속... 방치됐던 맨발 산책로 첫 토양검사 실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내년부터 광주시 관내 맨발걷기 산책로를 대상으로 정기 토양오염도 검사가 시행된다. 광주시의회 최지현(더불어민주당, 광산1)의원이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맨발걷기 산책로 토양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 광주시가 내년부터 정기적인 토양오염 검사를 공식 실시키로 한 것이다. 최 의원은 감사 당시 “최근 맨발걷기 산책로가 늘어나고 있지만 토양 유해성 관리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며 “정기검사를 비롯한 표준화된 관리 기준 정비 등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광주시는 후속 조치로 현재 관내에 조성된 73개소의 맨발 걷기 산책로를 대상으로 토양오염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는 매년 시설 이용이 많은 4월부터 10월까지 시행하며, 자치구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한다. 또한 새로 조성되는 산책로의 경우 준공 전 반드시 토양 오염도를 확인해 기준에 부합할 때만 개방하도록 했다. 검사 항목은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카드뮴, 구리, 납, 비소, 수은, 6가 크롬, 아연, 니켈 등 중금속 8종을 기본으로 한다. 검사 결
- 안정주 기자
- 2025-12-04 16:32
의회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 “상수도본부 통합청사 이전, 리모델링비용 전면 검토 필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추진 중인 종합청사 이전과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계획·절차·재원 검토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4일 본예산 심사에서 “통합청사 이전은 기획과 절차 검토가 미흡할 뿐 아니라, 현재 계획된 1~2층 리모델링 비용 외에도 향후 60억 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전체 사업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조성사업은 2026년 1~6월 기획·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8월 이후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총사업비 28억 2천만 원 중 60% 이상(약 17억 원)이 4분기에 편성되어, 상반기에는 공사비 집행이 어려운 구조이다. 김일융 본부장은 “현재 예산은 1~2층 리모델링 비용이며, 전체 층을 모두 리모델링하려면 약 60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향후 수년간 예산 투입이 불가피함을 인정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상수도본부는 2020년 덕남·용연정수장으로 본부를 이전한 후, 1년 만에 다시 북광주우체
- 안정주 기자
- 2025-12-04 16:32
경기 [기획보도]안양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로 본 과제와 방향②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시정 전반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최근 여러 공공사업에서 일정 차질이 반복되고 있다며, 명확한 책임체계와 컨트롤타워 구축 등 구체적인 관리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사업 선정, 집행, 성과 관리 전 과정에서 정량적 데이터 기반 평가체계를 강화해 향후 계획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계획·정비 분야에서는 범계역 일원 공공청사 복합개발, 시청사 부지 기업유치, 평촌신도시 정비물량 선정 등 주요 사업의 철저한 추진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청사와 시설 부지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확한 수요 예측과 미래지향적 도시공간 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으며, 구시가지 활성화와 관악대로 개발 등 주요 도시 프로젝트에서는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후속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건축·주택 분야에서는 공동주택 감사에서 반복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주민 홍보와 입주자대표회의 컨설팅 등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12-04 16:32
경기 안양시의회 곽동윤 의원, 기후위기·AI행정 두 축 제시… ‘계획만 있고 실행력 부족한 시정 개선 필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곽동윤 안양시의원은 21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스마트·AI 행정체계 전환을 안양시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곽 의원은 “안양시가 ‘스마트 행복도시’를 선언했지만 기술 나열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기후정책과 스마트정책 모두 ‘운영 방식의 혁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기후 분야와 관련해 곽 의원은 올해 수립된 ‘안양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5~2034)’이 “목표는 크지만 실행력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시는 2018년 대비 2034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구조로는 추진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곽 의원은 “기후대기과 단독으로 16개 부서를 조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환경전문가가 부족한 도시계획·건축위원회 구성, 절대적으로 낮은 관련 예산, 부서 간 이행계획 부재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타 지자체처럼 부시장 직속 ‘탄소중립 추진단’ 설치 등 조직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과감한 예산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고 요구
- 안정주 기자
- 2025-12-04 16:31
경기 군포시, 이혜승 의원 대표발의 ‘시민참여 예산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시민이 직접 예산을 감시하는 구조 만들겠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군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12월 3일, 이혜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시민참여 예산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시민이 예산 과정 전반에 참여해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 조례안은 시민이 예산의 편성·집행·평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공공재정의 공정성과 개방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감시단의 설치 근거, 구성 방식, 활동 범위, 정보공개 요청권, 운영지원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해 ‘실제로 작동하는 감시단’을 목표로 설계됐다. 조례에 따르면 예산감시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되며, 예산·회계·감사·정책 분야의 전문성과 관심을 갖춘 시민 20명 이내로 위촉된다. 감시단은 예산 집행 모니터링, 불법·비효율 사업 개선 제안, 예산 낭비 사례 조사·보고 등 실질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 조사보고서는 시의회와 관계 부서에 제출되며, 요약본을 시민에게 공개해 재정 정보 접근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시는 감시단 활동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예산제도·회계·정보공개·보고서 작성 등 전
- 안정주 기자
- 2025-12-04 16:30
의회 전라남도의회 박종원의원, 전남 ‘섬 택배 지원 앱’, 예산·지속 가능성 점검 주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지난 12월 3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신규로 편성한 섬 지역 택배 추가운임 지원 앱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조금 더 세심한 검토를 당부했다. 박종원 의원은 “섬 주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모바일 신청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신청·증빙·환급을 주민이 건마다 반복해야 하는 구조라면 실제 이용률은 낮을 수밖에 없다”며, “앱 구축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와 지원 효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유사 사업을 사례로 들며 “제주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운영 방식과 경험을 참고해 전남의 지리·인구 구조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래야 더 많은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보다 “행정기관이 건별 신청과 증빙을 직접 검토하는 구조보다는 자동 정산 방식이 훨씬 효율적이다
- 안정주 기자
- 2025-12-04 16:30
의회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도의원, “전남 크루즈 관광 활성화ㆍ외국인 유치 확대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지난 12월 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은 섬과 바다를 갖춘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크루즈 산업의 최적지”라며 보다 적극적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을 주문했다. 한 의원은 “전남은 섬과 바다를 갖춘 천혜의 지형으로 크루즈 산업에 가장 유리한 지역”이라며 “크루즈 노선이 본격 운영되면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크게 늘어날 것인 만큼 항공·숙박 연계 할인, 교통패스 제공, 지역 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 인센티브 체계 강화가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보다 훨씬 과감한 유치 전략이 마련돼야 외국인 관광객의 전남 체류와 소비가 실질적으로 확대된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2026년 예산안에 1,419백만 원 규모의 ‘해외 관광객 유치활동’ 사업을 편성해 해외 관광설명회 개최, 국제박람회 참가, OTA 홍보, 외국어 홍보물 제작, 국제 크루즈 유치 인센티브 등 다각적인 글로벌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행에 대응한 집중 마케팅 전략이 포함돼 주목받고 있다. 한 의
- 안정주 기자
- 2025-12-04 16:30
의회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도의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실적 부진...대책 마련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지난 12월 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사업의 실적 저조와 예산 감액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사업은 특성화고 졸업(예정) 청년을 선발해 참여기업에 취업시키고, 대학 학위과정을 병행하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전문 기술인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전남대 여수캠퍼스와 목포대 등 2개 대학 9개 학과가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책정된 총사업비는 2억 6,250만 원으로 전년보다 약 30% 줄었으며, 지원 대상 역시 214명에서 150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사업 추진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운영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실적 부진을 이유로 사업량을 줄이는 방식만으로는 청년들이 전남에서 성장하고 정착하는 구조를 만들기 어렵다”며 “특정 대학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내 다른 대학도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
- 안정주 기자
- 2025-12-04 16:30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뉴스랭킹

실시간 뉴스

2025-12-07_SUN

본사 : 경남 함양군 덕유월성로 495번지 1층 l 사업장 주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30(감삼동,삼정브리티시용산) 104동 505호 | 울산지사 : 준비중 | 부산지사 : 준비중 | 대전지사 : 주소준비중 | 후원계좌 : 기업은행 안정주 01020492922 | 등록번호: 대구,아00482 | 등록일 : 2023-12-20 | 발행인 : 안정주 | 편집인 : 안정주 | 전화번호 : 010-2049-2922 |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7일 21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