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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김승원 의원, “부적격 금융사 최대주주 퇴출시킨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정부가 비은행 금융사의 최대주주에게도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의결권 제한 명령을 받은 적격성 심사 대상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유 주식 중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것이다. 정부는 은행과 저축은행의 최대주주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격성을 심사하여, 법령 위반 등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주주의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비은행 금융사를 대상으로 하는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에는 최대주주가 의결권 제한 명령을 위반하더라도 주식처분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의결권 제한 조항만 있다. 이로 인해 최대주주가 금융사의 임직원에서 사퇴할 경우 실질적인 처벌이 불가능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은행 및 저축은행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
- 안정주 기자
- 2026-01-21 11:31
의회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 ‘한옥 미리내집’ 현장 방문… 공공한옥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점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월 20일 오전, 서울시가 공급을 추진 중인 ‘한옥 미리내집(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한옥 미리내집’은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새롭게 도입한 공공임대 모델로, 외관은 한옥이지만 실내는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해 생활 편의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2025년 12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종로·성북 지역에 총 7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70% 수준으로 책정돼 부담을 낮췄다. 이날 박승진 의원은 공급 대상지 중 가회동 1호, 계동 2호, 원서동 4호를 차례로 둘러보며 공간 구성과 주거 동선, 내부 마감 상태, 입주자 편의 요소 등을 세심히 점검했다. 특히 실제 공급 예정 주택의 상태와 입주자 모집 절차, 향후 운영계획 등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방식을 준용해 공급되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상호전환 제도를
- 안정주 기자
- 2026-01-21 11:31
충청북도 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원, “도시재생은 준공이 아니라 사후관리로 완성”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원이 21일 열린 제3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천시 도시재생 사업 사후관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정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제천시에서 추진한 도시재생 사업이 완료 이후 관리 및 운영 부실로 시민 체감 효과가 낮아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설 조성 위주의 보여주기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시설의 운영 전반과 성과평가·환류 체계 부재 등을 주요 문제로 꼽으며, △사후관리 계획 수립 △주민 중심 운영 체계 구축 △정기적 사후 점검 및 성과 공개 등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이정임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이 ‘보여주기 행정’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남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 황은경 기자
- 2026-01-21 11:31
충청북도 제천시의회, 2026년 새해 첫 임시회 마무리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제천시의회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6년 새해 첫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6건을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제8기 제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와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을 서면으로 보고 받았다. 또한 지난해 제35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건의된 총 199건의 조치 요구사항을 담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3월 6일까지 제출하도록 집행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정임 의원은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제천시　도시재생사업의 운영·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후관리 개선을 촉구했다. 박영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2026년도 새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한 만큼,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원님들의 제안과 의견들을 향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 제천시의회 회기는 제354회 임시회로 오는 2월 23일부터 열릴 예정
- 황은경 기자
- 2026-01-21 11:31
의회 강문성 전라남도의원, "전남·광주 통합청사 중요성과 지역 균형 발전 강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행정위원장, 여수3)이 과거 통합 경험을 토대로 균형 있는 발전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월 19일 도의회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 행정통합 도의회–집행부 간담회’를 열고, 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과 제도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 의원은 과거 여수·여천·여천군 3여 통합과 전남대학교–여수대학교 통합 사례를 언급하며 통합 과정에서 반복돼 온 ‘쏠림 현상’에 대한 구조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3여 통합과 전남대-여수대 통합 당시 지역민들은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통합에 동참했지만, 이후 행정 기능이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면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사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성장과 쇠퇴가 갈린다는 점은 이미 경험으로 확인된 사실”이라며 “통합 이후에도 행정 권한이 한쪽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안정주 기자
- 2026-01-21 11:31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2026년 새해 첫 임시회 개회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음성군의회는 1월 21일 제385회 임시회를 열어 2026년도 첫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군의회는 이날 김영호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음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음성명작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상정안건을 처리했다. 김영호 의장은 개회사에서“제9대 음성군의회는 남은 6개월 임기 동안 초심을 지키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살기 좋은 음성군을 만들어 가겠다는 각오로 한 해의 첫걸음을 내딛고자 한다.”라며 “이번 임시회가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하며, 2026년에도 군민의 든든한 대변자이자 책임 있는 의회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황은경 기자
- 2026-01-21 11:31
의회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 ‘현장 속으로’… 관내 경로당 71개소 순회 방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이 새해를 맞아 지역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관내 경로당 순회 방문에 나섰다. 이번 순회는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총 10일간 진행되며, 봉동읍을 비롯한 관내 구만리, 신성리, 은하리, 성덕리, 고천리, 구암리 등 71개소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는 일정으로 마련됐다. 일정 첫날인 19일에는 구만리 건전 경로당을 시작으로 봉강, 구만, 서당 경로당과 신성리 일대 아파트 경로당을 차례로 방문해 어르신들께 새해 인사를 전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20일에는 낙평리 주공아파트 경로당과 신기, 신월 경로당 등을 방문해 동절기 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활 여건을 세심히 살폈다. 김 부의장은 이번 순회를 통해 경로당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 사항과 마을별 숙원 사업 등 다양한 현안과 건의 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있다. 이후 일정은 제내리(22일), 율소리·은하리(23일), 장기리(27일), 둔산리(28일)를 거쳐 30일 성덕·고천·구암리 방문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김재천
- 안정주 기자
- 2026-01-21 11:31
의회 정영균 전라남도의원,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에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설치 포함돼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 직속 사무국 설치’가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균 의원은 “현행 법률에는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설치 근거가 명시돼 있음에도, 실제 운영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수계관리기금 운용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뤄지고, 상수원 보호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영균 의원은 수계관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정책 기획과 조정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으로 ‘전담 사무국 부재’를 꼽았다. 현재 기금 운용과 사업 결정 과정에서 지역의 생활 여건, 주민 수요, 중장기 발전 전략이 체계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이유 역시 위원회가 독립적인 행정 조직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정영균 의원은 “수계관리기금은 단순한 환경 예산이 아니라, 유역 내 지역 간 형평과 주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핵
- 안정주 기자
- 2026-01-21 11:31
의회 진도군의회, 제313회 임시회 개회… 2026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진도군의회는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진도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6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 본격적인 새해 의정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진도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진도군 취약계층 마을공동 빨래방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위생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진도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균형 발전에 앞장 섰다. 또한, 기후 위기 대응과 산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미이용 바이오매스 확대를 위한 관련 법규 개정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 군의회는 기획홍보실을 시작으로 28개 실·과·소로부터 2026년 상반기 업무계획을 청취한다. 진도군의회는 새해를 맞아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방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금례 의장은 “2026년 새해를 여는 첫 임시회인 만큼,
- 안정주 기자
- 2026-01-21 11:30
의회 광양시의회,“새해 첫 임시회 마무리…조례안 3건 의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양시의회는 지난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6년 새해 첫 회기인 제34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 14일부터 8일간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수 의원 발의), ▲'광양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문섭 의원 발의),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라 의원 발의) 등 3건의 안건이 모두 원안 의결됐다. 또한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5일에는 수도권 일극 체제 심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시대적 요구에 깊이 공감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대원 의장은“2026년 새해에도 광양시의회는 시민의 삶에 힘이 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모든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 안정주 기자
- 2026-01-21 11:30
의회 이승우 부산시의원, 상권 정책은 현장에서 완성돼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1월 20일 오후, 부산시가 주최한 ‘기장시장 일원 상권활성화사업 현장방문’ 일정에 참석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이날 현장에는 정동만 국회의원, 박종철 부산시의원, 정종복 기장군수, 기장시장일원 자율상권조합 관계자 등 20여 명이 함께했다.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구역은 ‘2026년 상권활성화사업’ 공모에 선정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0억 원(국비 20억, 시비 10억, 군비 10억)을 투입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상권 구조 재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방문은 공모 선정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공식 현장 점검 일정으로, 사업이 본격 실행 단계에 들어섰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앞서 이승우 의원은 2025년 공모 선정 당시부터 ▲자율상권 중심의 운영 체계 구축 ▲기장 옛길·물길과 지역 원물을 연계한 상권 스토리 브랜딩 ▲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 조성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해당 방향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폈다.
- 안정주 기자
- 2026-01-21 10:31
의회 이승우 부산시의원, 어촌계가 살아야 부산이 산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1월 20일 오후, 부산시가 주최한 ‘부산 수산업·어촌 발전 의견수렴 간담회’에 참석해, 기후위기와 고령화, 수산자원 감소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3차 부산 수산업·어촌 발전계획’ 수립을 앞두고 수산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기장군 어촌계장 등 수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안들망(분기초망) 금어기 조정, 비어업인의 해루질 문제, 어업인 소득 증대 및 어촌 활력 제고 방안 등 주요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앞서 이승우 의원은 2024년부터 수산업과 어촌계 발전을 핵심 의정 과제로 설정하고 정책·입법·현장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어촌지도자 역량강화 심포지움 축사를 통해 어촌계 리더십과 수산정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해양수산 정책포럼 토론자로 참여해 도시어촌 인구 감소, 기후변화 대응, 청년 인재 유입을 위한 구조적 정책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또한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 안정주 기자
- 2026-01-21 10:31
의회 부산시의회 미래도시 건설 안전 특위, 도시의 품격과 일상을 잇는 현장을 점검하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미래도시 건설 안전 특별위원회는 1월 20일 14시 부산시 주요 건설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북항 일원과 수영강 일대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부산의 미래 핵심 문화·도시 인프라 사업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공정 관리와 안전 확보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이승연 위원장(수영구2), 김형철 위원(연제구2), 성현달 위원(남구3), 송현준 위원(강서구2), 양준모 위원(영도구2)과 부산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특별위원회는 먼저 북항 내에 건설 중인 부산오페라하우스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부산오페라하우스는 오페라·발레·클래식 공연이 가능한 복합 공연시설로, 북항재개발과 연계한 부산의 대표 문화 인프라로 조성되고 있다. 위원회는 공사 진행 상황과 주요 공정, 향후 준공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규모 문화시설인 만큼 시공 품질과 안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산시는 현재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공정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내부 마감과 시설 구축을 거쳐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안정주 기자
- 2026-01-21 10:31
경기 안계일 경기도의원, 정자·구미 생활체육시설 지붕 설치 준공식 참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정자3동과 구미동 일원에서 추진된 생활체육시설 지붕 설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월 20일 열린 준공식에 참석해 사업 성과를 주민들과 함께 공유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성남시의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사업 완료를 함께 축하했다. 이번에 준공된 시설은 ▲정자3동 주택공원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 사업과 ▲구미동 오리공원 족구장 지붕 설치 사업으로, 모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해 추진됐다. 정자3동 주택공원 게이트볼장에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이 투입돼 비·눈과 강한 햇볕에도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며, 구미동 오리공원 족구장에도 5억 5천만 원의 예산이 반영돼 지붕이 설치되면서 사계절 생활체육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개선됐다. 특히 두 시설은 지역 주민 이용률이 높은 공원 내 체육시설로, 그간 기상 여건에 따른 이용 제한과 안전 문제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곳이다. 이번 지붕 설치로 기상 상황에 따른 이용 제한이 줄어들고, 어르신과 동호인 등 다양한 세대가 보다 안
- 안정주 기자
- 2026-01-21 10:30
의회 서울시의회, 안심 거울 설치로 서울지하철 성범죄 예방 22.6%↓ 확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지하철 이용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안심거울’이 실제 성범죄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은 2025년도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심거울을 포함한 지하철 범죄 예방시설의 실효성 검토 및 유지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고, 최근 서울교통공사는 안심거울의 실효성 분석을 포함한 조치결과를 제출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 발생이 잦은 주요 혼잡역사인 홍대입구역·고속터미널역·강남역의 안심거울 설치 이전(2022년 9월~2023년 8월)과 이후(2023년 9월~2025년 8월)의 성범죄 발생 현황을 비교한 결과, 역사별 성범죄(촬영·추행) 발생 건수가 월평균 3.89건에서 3.01건으로 0.88건 감소해 약 22.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안심거울은 송파경찰서가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개념을 적용해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지하철 역사 에스컬레이터(E/S) 상행 벽면에 설치
- 안정주 기자
- 2026-01-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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