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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충남도의회, 농어업 작업안전재해 예방‧지원 대폭 강화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가 고령화와 농촌 인력 부족으로 농기계 사용이 증가하면서 작업안전재해 위험이 커지고 있는 농어촌 현실을 반영해, 농어업인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4일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육체노동과 기계작업이 필수적인 농‧어업의 특성을 반영해 지원 대상을 기존 농어업인에서 농어업근로자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실제 작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상‧신체 손상 등 안전 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려는 조치다. 주요 내용은 ▲농어업근로자 포함 등 지원대상 확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시행 근거 마련 ▲예방‧지원 관련 사업 규정 ▲예방교육 시행 및 위탁 근거 마련 ▲기관‧단체 등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현장 중심의 재해예방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조례 명칭을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황도연 기자
- 2025-12-04 14:31
의회 제28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태백시의회는 4일 제28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욱)를 개최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보건소, 농업과, 산림과, 축산과 4개 부서에 대한 2026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금번 제출된 2026년도 본예산안은 6,007억 원 규모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대비 19.99%인 1,000억 원이 증가됐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4,940억 원, 특별회계는 1,006억 원입니다. 이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김재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예산정책실에 “사전 간담회를 통해 의회와 논의되지 않은 예산들이 편성된 부분을 지적하며, 향후에는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신중한 예산편성을 하여 줄 것”과 보건소의 야간 보건의료기관 지원 사업 추진 시 “약국의 운영을 주 5일에서 주7일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 했습니다.
- 안정주 기자
- 2025-12-04 14:31
의회 김진경 구의원, '강남구 보조금 관리 총체적 부실…, 구민 혈세 낭비 막아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남구가 관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 논현1동)은 지난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25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전면적인 쇄신을 요청했다. 먼저, 김 의원은 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남구협의회에 지급된 보조금이 과다하게 책정됐고, 실제 집행 과정에서 목적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원은 “민주평통에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산출 내역과 실제 집행한 내역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다”라며, “이처럼 산출을 부풀려 신청한 정황이 포착됐음에도 부서에서는 이를 중간에 점검하지도 않고 보조금을 추가 지원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민주평통이 지역사회의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예산은 구민의 혈세인 만큼 원칙과 기준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라며,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보조금 전반에 대해
- 안정주 기자
- 2025-12-04 14:31
의회 김진남 도의원, ‘질의 방식 지시하는 전남 도청 간부, 도민 대표 무시하는 것’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진남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2월 3일 제39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 간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의원 질의 방식에 대한 평가나 지시는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이 “자료를 중심으로 질문하라, 그게 효율적이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예결위 질의는 ‘자료 읽기’가 아니라 집행부의 정책 의도·판단·책임을 묻는 자리이며, 질의 방식은 의원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민을 대신해 질문하는 의원에게 ‘자료 중심으로 하라’는 식의 언행은 마치 못마땅하다는 듯 질의를 지도하거나 평가하는 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일반 도민이 질문해도 그렇게 답변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고압적이고 부적절한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집행부가 공개적으로 질의 방식을 지적하는 순간 의원의 질의권은 위축되고 회의는 불필요한 긴장으로 흐르게 된다”며 “이는 예결위의 품격과 의회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12-04 14:31
의회 창원시의회 성보빈 의원, 존폐 위기 ‘음식문화축제’ 예산 확보 요청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동)은 지난 3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 예산안 심사 중 전액 삭감된 창원음식문화축제 예산을 2026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창원음식문화축제는 창원의 대표 음식 축제로, 해마다 시민과 외식업계 관계자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개최된 제11회 축제에서는 향토기업과 협력해 전국요리경연대회를 진행하여 창원의 음식문화와 창의성을 널리 알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 의원은 지역기업·대학·시민이 함께 참여해 창원형 음식문화를 만들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성과가 검증된 만큼 반드시 추경에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위생과장은 축제의 지속 필요성에 공감하며, 추경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축제 개최일에 대해서도 한국외식업중앙회 창원시지부와 소통하여 더 많은 지역 외식업계 종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 안정주 기자
- 2025-12-04 14:31
충청남도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천안시의회는 지난 12월 3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종관 의원(국민의힘, 백석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역생산품 구매 관련한 행정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는 지역생산품의 구매 촉진과 판로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실제 구매 실적과 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없어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사후 관리의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6조(의회보고)를 신설하여, 시장이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지역생산품 구매계획과 직전 연도 추진 실적을 천안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필요 시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구매 실적과 계획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고자료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노종관 의원은 “이번 개정은 지역생산품 구매정책의 집행 과정이 시민과
- 황도연 기자
- 2025-12-04 14:31
의회 대덕구의회 이준규 의원, 자동심장충격기 24시 접근성 강화 주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덕구의회 이준규 의원(국민의힘, 오정·대화·법1·법2동)이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철저한 관리와 접근성 강화를 주문했다. 이준규 의원은 4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2023년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이 9%대에 불과했다”면서 “119 구급대 출동·도착시간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현장에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AED를 신속히 사용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우리 구에는 256개의 AED가 공공기관과 복지시설 등에 설치돼 있는데, 언제 어디서든 AED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접근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ED는 배터리와 패드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작동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한 뒤 AED 관련 지도․점검 실시 여부와 점검 주기․절차, 구체적인 관리 현황 등을 질의하면서 관리․점검 체계의 적정성을 역설했다. 이어 “현재 다수의 AED가 실내 공공기관이나 시설 내에 설치돼 있어, 운영시간 이후에는 접근이 제한된다”며 “서울․경기․인천․울산․부산 등 많은 지자체들이 공원․버
- 안정주 기자
- 2025-12-04 14:30
의회 대덕구의회 박효서 의원 “새일복합문화센터 재원마련? 미래부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덕구의회 박효서 의원(더불어민주당,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새일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재정 부담 문제를 제기했다. 박효서 의원은 4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현재 제시된 총사업비는 250억 원인데, 이중 국비 125억 원과 교육청 50억 원을 제외해도 우리 구의 자체 부담액만 75억 원에 달한다”면서 “신청사 건립 재정 압박을 짊어진 상황에서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사 과정에서 설계 변경, 자재비 상승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 지방비 부담이 얼마나 확대될지 충분한 분석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구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투자심사 의뢰서에는 대전시가 75억 원의 50% 지원을 ‘적극 검토’한다고 적혀 있지만, 실제 시의 입장은 매우 회의적이라는 사실을 본 의원이 확인했다”면서 시의 지원과 함께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또 “수요조사는 약 5만 명의 신탄진 생활권 주민 중 겨우 176명, 그것도 새일초 구성원과
- 안정주 기자
- 2025-12-04 14:30
의회 대덕구의회 김기흥 의원, 지역화폐 ‘대덕e로움’ 선택 아닌 필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덕구의회 김기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정·대화·법1·법2동)이 지역화폐인 ‘대덕e로움’의 재추진을 촉구했다. 김기흥 의원은 4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올해 저소득 자영업자 연체율은 근래 12년 만에 최고 수준이고 폐업률은 지난해보다 3%p 상승해 12%에 달할 전망”이라며 “IMF 외환 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보고서를 보면 대전지역 소상공인의 경기 체감지수는 75.2%로, 전국 평균 지수 79.1%보다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며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지역 내 소비 순환을 촉진하고 실질적인 경제효과가 검증된 대덕e로움의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0년 대덕e로움 발행 효과 분석에 따르면 가맹점 월평균 매출은 133만 원 증가, 사용자 35%는 대덕구 내 소비가 늘었다고 응답했다”며 “지역화폐가 단순한 혜택을 넘어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소비 유도에 기여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또 “대덕e로움은 2023년부터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았고 지
- 안정주 기자
- 2025-12-04 14:30
의회 대덕구의회 유승연 의원, 신탄진도서관 변신에 의문부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덕구의회 유승연 의원(무소속,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신탄진도서관을 활용해 추진되는 대덕문화숲놀이터 조성과 관련해 기존 기능과의 차별성과 관련 재원 마련 계획에 의문부호를 붙였다. 유승연 의원은 4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신탄진도서관은 신청사 재원 확보를 위한 매각 대상이었지만, 돌연 대덕문화숲놀이터로서 조성이 검토된다”면서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난해까지 매각하려던 건물을 올해는 활용한다는 게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도 고려되는 상황에서 신탄진도서관의 매각 대상 제외 이유와 대덕문화숲놀이터로 활용 방안이 검토되는 이유에 대해 각각 질의했다. 특히 “활용 방안을 보면 북카페·갤러리․공공형키즈카페․소극장·평생학습실․체육실 등인데, 기존 신탄진도서관이 이미 어린이자료실․전시공간․평생학습실․다목적실 등 복합문화 기능을 폭넓게 수행해 왔다”면서 “무엇이 새롭게 바뀌고 무엇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용역 결과 비용이 최소 118억 원
- 안정주 기자
- 2025-12-04 14:30
의회 대덕구의회 양영자 의원, 인구절벽 해결 위한 협치 주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덕구의회 양영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저출산, 청년층 유출, 고령화사회 등 인구절벽 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거버넌스)를 주문했다. 양영자 의원은 4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대덕구는 인구정책 관련 총 72개 세부 사업을 확정하고 2026년까지 정주 인구 18만4000명(지난 9월 기준 16만6344명)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면서도 “구 차원의 대응 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는 단순히 숫자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역경제 활력 저하, 지방소멸 위험,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성 위기로 직결되는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동시에 그 지역만의 우수 자원 활용을 위한 시책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야 한다”면서 “저출산, 청년층 유출, 고령화사회 문제는 개별적인 문제가 아닌 상호 연관된 복합적인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서별 분산된 정책을 통합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종합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뒤 저출산 대응 사업 성과와 한계, 청년 유입
- 안정주 기자
- 2025-12-04 14:30
의회 대덕구의회 조대웅 의원 “신청사 재원 계획 변경 필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덕구의회 조대웅 의원(국민의힘, 비래·송촌·중리동)이 대덕구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조대웅 의원은 4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청사건립 총사업비는 1200억 원에서 1598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구 소유 공유재산을 매각해 충당하려던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 계획 또한 변경이 필요해졌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당초 공유재산을 매각해 확보하려던 예산은 현 청사 500억 원, 신탄진도서관 100억 원, 보건소 45억 원 등 660억 원이었다”면서 “하지만 신탄진도서관을 매각하지 않고 리모델링해 대덕문화숲놀이터로 조성하는 계획이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청사 공사현장 오염토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을 언급한 뒤 “공사 연장으로 인한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등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가 변동‧설계 변경 등 추가 예산 확보 방안, 신탄진도서관 매각 비용 제외에 따른 대응책, 공사 전반에 대한 위험 대비용 관리 계획을 각각 질의했다. 끝으로 조대웅 의원은 청사건립기금에 대해 언급한 뒤 “20
- 안정주 기자
- 2025-12-04 14:30
의회 전주시의회, 온혜정·송영진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주시의회 온혜정(초선, 우아1·2, 호성동), 송영진(재선, 조촌, 여의, 혁신동) 의원이 출입기자단이 뽑은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4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 출입기자단은 이날 오전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을 열고 온혜정, 송영진 의원에게 각각 우수의원상과 꽃다발을 전달했다. 전주시의회를 담당하는 신문, 방송, 뉴스통신사 등 21개 언론사로 구성된 출입기자단은 “두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리적인 정책 비판과 현실적인 대안 제시로 의정활동의 귀감이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해보다도 의원들의 활동이 활발해 우수의원을 선정하는데 있어 고심이 깊었다”는 뜻도 밝혔다. 지난달 18~26일 진행된 행정감사에서 온혜정 의원은 억대 용역비 날린 대형놀이터 부지 선정, 수소융복합사업 중단 은폐 의혹, 민생회복소비쿠폰 미신청자 등 전수조사 필요성 제기, 2년도 안된 도로표지병 고장, 잘못된 수요 예측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덕진구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관리 부실 등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12-04 14:30
의회 박미경 진주시의원 발의 ‘진주교방문화 특화관광 조례’ 제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제270회 제2차 정례회가 한창인 진주시의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고 박미경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교방문화 특화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최종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2023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주제를 탐구한 의원 연구단체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박 의원은 연이어 단체의 대표 의원을 맡아 진주 교방문화의 현황과 관광자원화 방안을 심층적으로 다룬 바 있다. ‘교방문화’는 진주 교방(敎坊) 전반의 생활과 문화는 물론 그에 기반한 풍습까지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조례에 정의됐다. 흔히 알려진 공연예술이나 음식 상차림 외에도 음악·노래·춤과 시(時)·서(書)·화(畵), 예절, 복식, 놀이 등이 전부 해당한다. 역사적으로 진주는 그 같은 교방문화가 꽃피었던 예향의 도시다. 하지만 진주검무·한량무·포구락무·가야금산조 등 다양한 예술이 전승되거나 복원이 이뤄졌음에도 예술적·문화적 가치에 비해 대중적인 평가가 낮은 데다 전승 인력의 고령화와 산업 연계 부족으로 문화계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 의원은 “민·관·학
- 안정주 기자
- 2025-12-04 14:30
경기 군포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혜승 의원 대표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군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4일 ‘군포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이혜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스토킹 피해자와 가족 및 주변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지원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스토킹 예방 정책의 수립, 피해자 보호·지원 계획 마련, 신고체계 정비, 관계기관 협력 기반 구축 등 지역사회 전반의 대응 시스템을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시장의 책무를 법적으로 명시해 스토킹 피해 재발과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예방적 행정 체계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스토킹 예방 교육 및 시민 인식 개선,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운영, 법률·심리·의료 지원, 주거·취업 등 자립 지원, 경찰·상담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비밀보호 의무를 강화해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군포시는 독자적인 스토킹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피해자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법적 근거를 확보
- 안정주 기자
- 2025-12-04 14:3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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