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연구회’(대표의원 정신출)가 8월 4일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수시 탄소중립 시민실천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연구 과업의 방향과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시민 생활영역 중심의 탄소중립 실천모델 개발 ▲읍면동 맞춤형 온실가스 감축 전략 수립 ▲관광객·소상공인 대상 실천 프로그램 개발 ▲시민 탄소중립 참여 인센티브 설계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연구는 11월까지 진행되며,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를 거쳐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실행 로드맵과 정책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성미 의원은 “전국 지자체의 탄소중립 공모사업 사례를 조사해 여수에 적용 가능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미래세대가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미경 의원은 “시민들이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쉽게 이해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흥미와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홍보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진명숙 의원 역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구체적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시민들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홍제1·2동)은 구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집행부가 좀 더 신속히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례를 수정했다. 이는 구의원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집행부가 의도적으로 마감 임박 기간에 자료를 주는 사례가 다수인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실제 박 부의장은 제307회 정례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 “평소 의원들이 간단한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집행부는 제출 기한인 열흘을 꽉 채운 마감일에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며 “이처럼 시기를 늦추는 행태는 의원의 신속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소극 행정이자, 사실상 의회에 대한 비협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는 구민을 대신해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이며, 그 핵심은 바로 정보의 접근성과 시의성” 이라며 “자료 제출이 지연되면 의회의 감시 기능은 약화 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또한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의 자료 제출 기한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국민의힘/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한 위험 수목 관리 중요성을 강조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제308회 임시회를 통해 “경의선 철길 주변 수목이 무성하게 자라나 인근 주택과 도로를 위협해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으나, 해당 지역이 철도시설공단 관리 구역이라 구청에서 직접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며 “관할 문제로 인해 위험 수목 처리가 지연되어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담당부서인 푸른도시과는 “해당 민원은 이미 인지하고 있으며, 주민 안전에 우려가 큰 경우 구에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며 “다만, 철도시설공단 구역 내 작업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공단과 사전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한 후 경과를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발언을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은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 주민 안전 위험성을 점검하고, 조속히 조치해 주길 바란다” 며 “무엇보다도 관할이 다르다는 이유로 조치가 미뤄져선 안 된다. 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4일 오후 도의회에서 중국 저장성 인민대표대회 대표단을 공식 접견하고, 양 지역 지방의회 간 우호 교류 및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15년 5월 저장성 인민대표대회의 전라남도의회 방문 이후 약 10년 만에 재개된 공식 교류로, 저장성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농업농촌위원회 두캉(杜康) 부주임을 단장으로 한 5명의 대표단이 전라남도의회를 찾았다. 중국 인민대표대회는 성급 입법·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최고 권력기구로 저장성 주요 입법과 정책감독을 담당하며, 지방 외교 및 국제교류에서도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먼저, 저장성 대표단은 지난 주말에 내린 집중호우로 전남 일대에서 발생한 침수피해를 걱정하며, 빠른 복구와 도민들의 일상 회복을 기원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측은 단순한 의례적 교류를 넘어 실질적인 성과 창출과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양 의회가 정기적 상호 방문을 통해 정책과 입법 경험을 공유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교류의향서(LOI)’체결 추진 의사를 상호 확인했다. 또한 지난해 말 정기노선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4일 정부에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관계부처와 통화를 가지고, 지난 7월 극심한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공주시·부여군·청양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7월 17일(목)부터 나흘간 이어진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공주시·부여군·청양군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수해복구 활동에 나선 바 있다. 적극적인 수해복구 활동에는 지자체와 정부도 동참했다. 공주시·부여군·청양군에서는 산사태 등 취약지역 수시 예찰, 취약계층 대피 유도, 도로 및 시설 긴급 복구 등의 조치에 나섰고, 지난달 20일(일)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박수현 의원, 박정현 부여군수가 함께 부여군 규암면 오이농가와 수박농가 피해 현장을 확인하며 필요한 지원사항을 직접 챙겼다. 지난 집중호우로 공주시에는 301mm, 청양군에는 347.6mm에 달하는 물 폭탄이 쏟아졌다. 청양군 대치면 일대에서 산사태로 인해 2명이 매몰됐다 구조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부여군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는 8월 4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 MICE 관광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 MICE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고 방안’을 주제로, 강철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문화관광체육위원회)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도의회 및 도청 관계자, 도내외 MICE 전문가, 관련 기관 및 업계 종사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외 MICE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분석하고, 제주 MICE 산업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도의회, 제주도, 관련 기관의 역할과 협력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또한, 오는 12월 준공 예정인 ICC JEJU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제2센터)’의 역할, 글로벌 브랜딩 및 마케팅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제언도 이어졌다. 주제발표에서는 이형주 VM컨설팅 대표가 ‘제주 MICE 산업, 지속가능한 융복합 플랫폼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글로벌 MICE 시장 트렌드와 지역 특화 전략을 연계한 마케팅 접근법을 제시하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행정안전위원회)은 4일 박 의원이 2차례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제42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박정현 의원이 지역화폐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등원 첫 해 1호 법안으로 발의했었으나, 윤석열 정권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한 차례 좌절된 바 있다. 이어 이듬해인 올해 1월, 더불어민주당 169명의 의원을 대표해서 다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날 통과했다. 두 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박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복수의 관련 법안을 통합해 마련된 대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핵심 조항들이 반영됐다. 개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 의무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자체로부터 국고보조 사업 예산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에 제출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연 1회 실태조사, ▲인구감소지역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청광역연합의회는 지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계속된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서산, 예산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기원하며 피해 복구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했다. 충청광역연합의회 노금식 의장은 “금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한 피해 복구 작업과 물품 지원을 위해 성금을 전달하기로 의원들과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 전달에 동참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 일동은 “호우피해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재민과 복구 작업에 힘쓰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충남 서산·예산 지역 피해민들이 빠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4일 임창휘 도의원과 함께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1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5억원, ▲성남~장호원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램프 개설공사 9억원, ▲정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4억원이다. 광주시는 임야가 전체 면적의 66%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자연휴양시설이 없어 산림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산림휴양시설 건립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2018년도 8월에 광주시 산림행정과 직원들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자연휴양림의 필요성을 제기, 국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었다. 당시 소병훈 의원은 “서울을 비롯한 많은 수도권 주민들이 양평, 가평 등에 위치한 휴양지를 찾는다. 광주는 서울에서의 접근성이 양평·가평보다 오히려 뛰어나다”고 강조하면서 광주의 입지적 강점을 적극 활용하는 우수한 휴양림 조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후 퇴촌면 우산리 일원에 휴양림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 등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대표발의한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 예방법('공항시설법 개정안' 2건)’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 예방법’은 ▲국내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와 열 화상 카메라 등 조류 충돌 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항 인근에 있는 과수원, 양돈장 등 조류 유인시설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전 명령과 국·공유지와의 교환,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주항공 참사 당시 항공기 엔진에 새와 충돌하는 영상이 공개되는 등 조류 충돌 사고가 제주항공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자 박용갑 의원은 ‘미국 뉴욕 JFK공항과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 일본 하네다공항, 영국 히스로공항, 캐나다 토론토 피어슨국제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처럼 우리나라도 법을 개정해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와 열 화상 카메라 등 조류 충돌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박용갑 의원은 또 '공항시설법'상 공항 주변에는 과수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제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공제계약자(환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병·의원. 약국 등)이 공제조합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4년 10월 '보험업법'이 개정되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됐으나, 이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의 계약자나 피공제자는 진료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의 계약자나 피공제자 등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용갑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연간 약 2만 9천명의 건설공제조합 근로자들이 실손의료공제 청구 절차 간소화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이어, 농업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으며, 대한민국 농정의 핵심 축을 구성하는 이른바 ‘농업민생 4법’이 비로소 완성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동안 쌀 초과 생산과 가격 폭락은 반복되어 왔으나, 정부의 수급 조절은 법적 기준없이 임의적으로 시행되어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급 불균형 시 정부가 시장격리나 공공비축미 매입 등 수급조절 조치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쌀 공급과잉 시 정부 의무매입 ▲대체작물 재배 농가에 쌀 소득 이상 수준의 인센티브 지원 등 쌀 수급 안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문 의원은 “쌀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국가 식량주권의 핵심”이라며 “‘양곡법’ 개정은 농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건의 법률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번 국회를 통과한 ‘농업재해대책법’과‘농어업재해보험법’과 함께 농업민생 4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여 입법화될 예정이다. 박수현 의원은 “지난 총선과정에서 지역주민과 농업인께 농부가 흘린 땀만큼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다”라며 “그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데 한걸음 다가간 것 같아 법안 통과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박수현 의원은‘농업재해대책법 및 보험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고 ‘양곡법과 농안법’을 연이어 대표발의 하는 등 입법화에 공을 들여왔다.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수요와 공급에 비탄력적인 농산물의 특성상 ‘가격보장’과 ‘재해보상 현실화’가 농업인의 최소한의 소득보장 대책으로서 시급한 현안이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은 ‘쌀 가격 보장대책’ 도입이 핵심이다. 미곡의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정부 매입등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지난 1일,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과 발맞춰 설치된 우이교 인근 공중화장실(수유동 647-4 앞) 현장을 방문해 시설 현황과 주민 이용 편의성 등을 직접 점검했다. 해당 공중화장실은 지난 6월 16일 개장한 우이천 수변활력거점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방문 증가에 따라, 인근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속히 설치된 생활편의시설이다. 총 약 8천만 원의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이 투입되어 설치가 완료됐으며,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방문자를 포함해 우이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이용자, 인근 주민 등 다수가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잡았다. 유인애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수변활력거점이 개장된 후 휴식과 여가를 위해 우이천을 찾는 주민들이 많아졌고, 그만큼 기본적인 편의시설에 대한 수요도 즉각적으로 높아졌다”며 “공중화장실 설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현안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이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유영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4일, 가평‧포천 폭우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한 성금 4백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성금은 지난 한 주간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은 금액으로 지난달 갑작스러운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과 포천 지역 피해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백현종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석균 기획수석, 이채영 정책수석, 김현석 청년수석, 유형진 교육수석 등 국민의힘 대표단과 함께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회장, 우광호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이후 국민의힘 대표단은 이번 가평 폭우 피해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된 재난구호 급식차량, 이동세탁차량, 회복지원버스 등을 둘러보며 소방관과 경찰관, 군인,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에게 큰 힘이 되어준 대한적십자사에 감사함을 표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피해 상황을 말로만 전해 듣다가 직접 현장을 가보니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처참해 걱정이 크다”며 “교섭단체 차원에서 마음을 모으자는 생각에 성금을 모금하게 됐고, 소속 의원님들이 선뜻 참여해 주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