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심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수도권 일극체제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통해 광역 행정 역량을 결집하고 중부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됐다. 신영호 의원은 “충남도와 대전시는 오랜 기간 행정·산업·생활권을 공유해 온 공동체”라며 “행정통합은 광역 단위의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과학·경제 기능을 연계해 중부권 핵심 성장축을 형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에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양 시‧도 의회의 의견 청취가 의결된 법안으로,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권과 재정권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 “그런데도 현재까지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 전략으로 ‘5극 3특’을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는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소방 현장 지휘권 강화 및 조직 체계 정상화를 위한 소방본부 중간직제 신설 촉구 건의안’이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대형화·복합화되는 재난 환경 속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본부 과장 및 소방서장(소방정)과 본부장 사이의 가교역할을 할 ‘중간직제(소방준감, 부본부장급)’를 신설하고, 각 시·도가 지역 특성에 맞게 소방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충남도는 관할 면적이 8,247㎢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넓고, 최근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현황 또한 전국 상위권에 이를 정도로 재난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며 “대규모 산업단지 밀집과 서해안권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대형 재난 발생 가능성 역시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대부분의 시·도소방본부는 본부장을 제외하면 본부 과장과 현장 최일선의 소방서장이 모두 소방정으로 동일 계급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가 농촌 지역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농업 및 농촌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과도한 규제 개선과 농지 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농촌 지역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농지 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우리나라 헌법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도록 하는 경자유전(耕子有田)의 원칙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농지를 가진 사람이 아닌, 경작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 농업 및 농촌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 지역의 구조가 빠르게 변함에 따라 현행 농지법이 ‘농촌 보호’라는 본래 취지보다 농지 거래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해 농촌 지역 경기침체와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규제 전면 재검토 ▲농지 거래 단절 해소 ▲정책 방향 재정립 등의 내용이 담긴 건의안을 통해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고, 농촌 지역 경기침체를 극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가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 참여 및 이익 공유 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재생에너지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20일 제3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공재생에너지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안 의원은 본회의 제안설명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국제사회에 약속했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은 여전히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로는 감축 목표 달성은 물론 중장기 기후 대응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현재 재생에너지 사업이 민간·외국계 자본 중심으로 편중되고 있는 현실을 문제 삼으며, “바람과 햇빛은 특정 기업의 자산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이다. 이익이 소수 기업에 집중되는 구조는 전기요금 불안정과 에너지 주권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발전원 교체가 아니라, 누가 주도하고 누가 책임지며 그 성과를 누구와 나누느냐의 문제”라며 “공공성과 정의로운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는 20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양육비 지원, 중앙정부로 일원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과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국가 책임형 양육비 지원 체계 구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방 의원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023년 0.72명, 2024년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지자체별 출산장려금과 아동수당, 양육지원금 등이 제각각 운영돼 지역 간 지원 격차와 중복·누락, 재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수도권 등 재정 여력이 있는 지역은 지원을 확대할 수 있지만, 농산어촌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중앙정부 재원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이 지속 가능한 양육 지원의 한계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독일, 영국 등 저출생 대응에 성과를 보인 국가들의 사례를 들며 “이들 국가는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전국 단위로 동일한 기준의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삶을 국가 책임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20일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6층 공연장에서 열린 남양주비전포럼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 남양주 발전을 저해하는 중첩규제 폐지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조성대 의장과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 주광덕 시장,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공연 및 그간 활동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이‧취임사, 표창장 수여 및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남양주비전포럼을 2년간 이끌어 오신 조성택 이임회장님께 74만 시민을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새로 취임하시는 김도묵 회장님에게도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비전을 실현하려면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바로 한강법을 비롯해 남양주 전역에 가해진 규제의 폐지”라며, “여기 계신 오피니언 리더들이 규제 해소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주시고 집행부와 의회의 노력이 보태진다면 시민이 행복한 도시, 남양주 시민이라는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흥군의회는 오는 1월 20일 오후, 동강면 청정식품농공 단지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현장을 찾아 화재 상황과 피해 현황을 긴급 점검 했다. 이번 화재는 이날 오후 1시 34분경 발생했으며, 화재 발생 직후 소방차 10여대가 출동해 대응 1단계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나섰다. 불길은 공장 인근 장동마을 쪽산으로 일부 확산돼 헬기가 투입되는 등 대대적인 진화 작업이 이뤄졌으며, 오후 3시30분경 고흥소방서와 16개 읍면 진화대가 합류하여 진화 작업에 나섰다. 현장을 방문한 고흥군의회 의원들은 화재 진화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추가 피해를 막은 소방 관계자들을 격려 했다. 또한 산불 확산 방지와 잔불 정리 등 사후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흥군의회는 앞으로도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확인과 대응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평택시의회는 1월 20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주요 사업 및 현안 보고 청취와 자체 안건처리를 위한 1월 정기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일 간담회에서는 강정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KAIST 글로벌 AI 반도체 혁신 융합캠퍼스 조성 (미래도시전략국)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도시주택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예비비 사용 및 성립 전 예산 편성·집행계획(기획항만경제실)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대체했다. 자체 안건으로는 ▲2026년 평택시의회 의원연구회 등록 신청 ▲전자투표 시스템 변경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강정구 의장은 “새해 첫 의원간담회인 만큼, 2026년 한 해 평택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주요 사업을 면밀히 점검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하며 “집행부에서는 오늘 논의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평택시의회도 정기 간담회를 통해 현안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가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해녀촌 활성화에 주목하고, 타 시·도 선진사례를 통해 정책적 해법을 찾고 있다. 울산광역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공진혁)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2026년 연찬회 일정과 연계해 20일 오후부터 2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 해녀촌 운영 실태와 해녀 지원정책 선진사례를 살피고 울산 해녀촌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울산의 해녀 및 나잠어업인 지원사업을 타 시·도 사례와 비교·분석하고, 제주도의 체계적인 해녀 보호·육성 정책을 직접 확인하여 울산 실정에 맞는 지역자원 활용형 해녀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울산은 동해를 접한 해양도시로 바다면을 끼고 있는 지형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녀 공동체의 유지와 활성화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해녀를 단순한 어업 종사자가 아닌 울산의 중요한 지역자원이자 해양문화의 주체로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울산은'해녀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박해정 의원(반송, 용지동)은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시행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창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예방 교육에 성인지 관점을 포함하도록 해 여성폭력 예방 중심의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자 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날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특히 조례의 현행 규정은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어, 실제로는 성평등가족부나 경남도, 통계청의 조사자료를 활용하는 데 그쳐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실태조사 의무를 명시해 정책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여성 폭력 대응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또 여성폭력 예방 교육에 성인지 관점 포함을 의무화함으로써 폭력의 원인을 성별 고정관념과 구조적 문제까지 확장해 바라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했다. 박해정 의원은 “여성폭력 방지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기본 과제”라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창원시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폭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관내 13개 동에서 진행된 ‘2026년 김정헌 구청장 연두방문 구민과의 행복한 만남! 희망 플러스 대화’ 현장에 참석해 본격적인 새해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희망 플러스 대화’는 영종2동을 시작으로 동인천동까지 관내 전 지역을 순회하며 진행됐으며, 중구의회 의원들은 모든 일정에 동행해 구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주민들이 제기한 생활 밀착형 불편 사항과 지역 발전 제안들을 꼼꼼히 살피며, 민의를 대변하는 가교 역할에 매진했다. 특히 올해 7월 예정된 ‘제물포구·영종구’ 신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실질적인 행정 수요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이종호 중구의회 의장은 “‘희망 플러스 대화’ 현장에서 만난 구민들의 소중한 의견은 중구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확인한 민심이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구리시의회는 1월 20일 오후 2시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구리시 통장연합회(회장 이순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한 구리시의회 의원들과 구리시 통장연합회 소속 통장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해를 맞이해 구리시의회와 통장연합회가 서로 인사를 나누고,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며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51번 시내버스 및 6-1번 마을버스의 노선 조정 ▲GTX-B 갈매역 정차를 위한 대책 및 협조방안 ▲관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 등 지역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다양한 현안에 대한 건의사항이 제시됐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신동화 의장은 “행정이 미처 닿지 못 하는 곳을 두루 살피는 통장 여러분들이 있어 구리시가 조금 더 따뜻한 도시가 될 수 있었다”며, “제9대 의회 들어 통장연합회를 비롯한 기관단체와의 간담회를 정례화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소통의 창구가 의회의 전통이 되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구리시의회가 1월 15일 구리시의회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에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 활동에 동참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신동화 의장, 대한적십자사 우광호 사무처장,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경기도협의회 함정현 부회장,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구리지구협의회 김복조 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구리시의회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긴급재난구호와 공공의료, 국제 협력 등 적십자사의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에 동참하기 위해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있다. 신동화 의장은“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과 봉사 활동으로 어려운 이웃들에 큰 희망이 되어주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로운 희망과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곳에 등불이 되어주시길 바란다.”라며, “구리시의회도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저도 의장으로서 또 적십자 회원으로서 인도, 공평, 중립, 독립, 자발적 봉사, 단일, 보편이라는 적십자 정신이 온 사회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0일 ‘과천 교육구조 정상화 및 학생선택권 보장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특별위원장에 김현석(과천)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경기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과천 교육구조 정상화 및 학생선택권 보장 특별위원회’ 출범식에는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와 김현석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이석균 기획수석, 이채영 정책수석, 서성란 제3정책위원장,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의왕1)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과천 교육구조 정상화 및 학생선택권 보장 특별위원회’는 과천시 교육 환경의 구조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출범했다. 과천시는 현재 지식정보타운 조성 등 도시 개발 이슈로 학령인구가 지속 유입되는 반면, 인프라 미비와 제도적 문제로 인해 교육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중학교는 ‘학급 과밀’인 데 반해 고등학교는 진학하는 학생이 부족해 공동화(空洞化)하는 식이다. 이로 인해 남녀공학 학교의 성비가 편중되고, 타 지역 학교에 비해 학생들의 내신 관리가 어려워지는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과천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 이해선 의원(당진2·국민의힘)은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 발주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행정과 경제생활권을 하나로 묶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재정과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는 통합은 무늬만 통합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충남도와 대전시는 2024년 11월 행정통합 선언 이후 시‧군‧구 설명회, 여론조사, 특별법안 마련, 시도의회 의결까지 1년여에 걸쳐 절차를 진행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충남도의회는 257개 특례조항을 담은 특별법안을 의결하며 실질적인 통합의 기준을 분명히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최근 정부 측에서 제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재정 지원이 연간 5조 원씩 최대 4년, 총 20조 원에 그치고 있다”며 “우리가 요구해 온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세율 조정 등을 통한 연간 8조8천억 원 규모의 항구적인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