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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서명일 의원, 1년 못 버티는 보도블럭...처음부터 부실시공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서명일 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은 시정질문을 통해 보도블럭 설치와 관리에 대해 창원시의 안일함을 지적했다. 특히 조성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울퉁불퉁해지고 깨지는 보도블럭에 대해 처음부터 시공을 잘못한 결과고 탓했다. 서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도블럭’ 등을 주제로 시정질문을 했다. 서 의원은 해마다 연말에 반복되는 보도블럭 교체 관련 비판적인 뉴스를 접하지만, 사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보도블럭 교체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운을 뗐다. 이날 서 의원은 약 1년 동안 창원시 곳곳에서 직접 촬영한 보도블럭 사진을 제시했다. 울퉁불퉁해져 걷기 어려운 보도블럭, 깨지거나 파손된 블록, 다른 블록이나 콘크리트로 땜질한 모습 등이 담겼다. 서 의원이 주민에게 가장 많이 받는 민원도 보도블럭 문제라고 했다. 특히 서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 부실한 시공에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흙다짐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급하게 시공하고, 관리·감독마저 부실해 조성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블록이 꺼
- 안정주 기자
- 2025-12-11 12:32
의회 창원시의회 최정훈 의원, 생활폐기물 용역‘독점·관행’문제 비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최정훈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제1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해결책과 제도 개선을 재차 요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3년 제129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최 의원은 특정 업체를 사전에 내정하고 이를 우선 선정하기 위해 사업 조건이 부당하게 설계됐으며, 입찰 자격 요건을 지나치게 강화해 일부 사업자들만 지원 가능하도록 제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현재도 당시 지적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지적됐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업체가 현재까지도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특정 업체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여러 차례 위반하고 있음에도 계속 계약이 연장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에 기후환경국장은 “특혜 의혹과 관련된 감사 결과 통보가 없었으며 입
- 안정주 기자
- 2025-12-11 12:32
의회 대전 중구의회 류수열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 중구의회 류수열 의원은 11월 20일부터 열린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대전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작은도서관 지원 경비의 구체화 및 확대가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자료 구입비, 물품 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 환경 개선비 등 구체적인 지원 항목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활동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작은도서관의 공공성 강화와 지역 독서문화 진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류수열 의원은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독서 문화 증진 및 작은도서관의 공공 기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일에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 안정주 기자
- 2025-12-11 12:32
의회 정영균 전남도의원, 여순사건 청소년 교육 방치, 지역사 교육 강화 시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12월 10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은 국가가 자행한 민간인 학살과 광범위한 인권침해이자 지역사회의 아픔임에도 청소년에게 이를 올바르게 교육할 체계가 매우 미흡하다”며, 특히 동부권 학생들에 대한 역사 인식 교육 강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정영균 의원은 “교육청의 2026년도 전남 지역사 교육 예산이 1,300여만 원에 불과해 올바른 지역사 교육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며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청소년 대상 교육은 사실상 방치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여수‧순천 학생들은 사건의 중심지에서 살고 있음에도 지역사와 인권 의식을 깊이 있게 배울 기회가 거의 없다”며 “역사적 감수성이 형성되는 시기에 이러한 교육이 부족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백도현 여수교육장은 “현재는 관련 단체에서 발간한 자료를 활용하는 수준이며 예산 부족으로 체계적 교육 추진이 어렵다”고 답변하고, “제주 4‧3사건 등은 교육과 연계했지만 여순사건은 아직 교육을 구체화하
- 안정주 기자
- 2025-12-11 12:31
전국 與복기왕·野권영진,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동대표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과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1일,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초당적으로 공동대표발의했다. 본 법안은 전국 각지에 산재한 빈 건축물 문제를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정법이다. 2024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약 13.4만호, 주택 이외의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동으로 추정된다. 이들 빈 건축물은 범죄, 안전사고, 슬럼화 등 도시 쇠퇴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돼 왔지만, 관련 법령이 분산되고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 실효성 있는 정비가 이뤄지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복 의원과 권 의원은 기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건축물관리법',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통합·보완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며 빈 건축물 정비를 위한 특례와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포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실태조사 및 매년 현황조사 의무화 △국가·지자체 정비계획 수립 및 빈건축물정비촉
- 안정주 기자
- 2025-12-11 12:31
전국 신정훈 행안위원장,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법안 대표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화순)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과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 목적 이외의 부동산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일명 '부동산백지신탁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공직자가 보유한 부동산의 직무관련성을 심사하고,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에 대해 백지신탁이나 매각을 의무화함으로써 공직사회 전반의 부동산 윤리 기준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무원과 일부 공공기관 직원이 보유한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 중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백지신탁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이해충돌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인사청문회마다 고위공직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반복되면서 정책 역량 검증이 아닌 도덕성 공방에만 매몰되는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신정훈
- 안정주 기자
- 2025-12-11 12:31
의회 부산시의회 박종율 의원 5분 자유발언, ‘공공부터 민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 부산이 먼저 바꿉시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종율 의원(북구4, 국민의힘)은 11일 제33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의 일할 권리가 제도보다 현실에서 더 크게 막혀 있어, 부산이 먼저 의무고용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박종율 의원은 전국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이 3.9%로 법정 의무고용률(3.8%)을 근소하게 상회하고 있지만, 실제 세부 지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부산시 공무원은 의무고용률을 충족했지만, 최근 3년간 부산시 산하기관(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18개소 중 절반가량이 고용부담금을 납부, 그 규모만 약 3억 8천 7백만원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장애인 고용을 위한 기업체 연계 지원 등 자체사업은 진행되지 않았다며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민간부문 역시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번 발언을 준비하며 확인한 사례를 언급하며, “장애인 당사자들이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이 두려워, 가점이 있음에도 오히려 장
- 안정주 기자
- 2025-12-11 12:30
의회 부산광역시의회 강주택 의원 북항, 이제는 글로벌 관광 중심지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중구, 국민의힘)은 12월 11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북항은 부산의 미래를 이끌 핵심 성장공간”이라며, 북항을 글로벌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 전략 마련을 부산시에 촉구했다. 강주택 의원은 최근 북항은 친수공원 전면 개방(2023년), 랜드마크 부지 외자유치(2024) 등으로 새로운 도약의 흐름 위에 올라섰으며, 오는 2027년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 2028년 해양레포츠 복합시설 조성 등으로 도시·바다·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 해양문화공간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강 의원은 북항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행사가 있을 때만 붐비고 평소에는 한산하다”,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는데다, “단발성 행사에 머무는 현 상태로는 원도심 활성화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축제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머무르며 즐길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강 의원은 “북항은 더 이상 산책로 중심의 공원이 아니라, 부산의 대표 글로벌 관광의 중심지로 성장해야 하는
- 안정주 기자
- 2025-12-11 12:30
의회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 5분자유발언, ‘부산시 및 부산시교육청 조례 입법평가 전면 개편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은 2025년 12월 11일 제3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의 조례입법평가 체계가 형식적 제도로 전락했다며 시의회 중심의 조례 입법평가 체계로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서지연 의원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부산 조례 연구회’의 대표의원으로서 부산시가 2015년 이후 3년 주기로 발간한 3권의 조례입법평가 보고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문제점을 제기했다. 부산시 의정백서에 따르면, 의원발의 조례는 과거 47건(10.7%)에서 현재 9대 전반기에는 638건 중 366건(57.3%)으로 급증했다. 이는 전국 지방의회의원 발의 평균 39.7%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그러나 제2대부터 제9대 전반기까지 처리된 조례 3,523건 중 폐지된 조례는 206건(5.8%)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지적됐다. 2015년 이후 총 3차례 조례입법평가에서 총 455건의 조례가 평가 대상이었으나, 107건(23.3%)은 중복평가, 동일 조례에 대한 동일 권고는 85
- 안정주 기자
- 2025-12-11 12:30
의회 부산시의회 가덕도신공항 개항 6년 지연…“정부, 책임지고 조기 개항 실현하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부산진구3, 국민의힘)은 2025년 12월 11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재입찰을 앞둔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6년 지연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지적하며, 2035년 이전 조기 개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공사 기간을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하고, 공사비도 10조 5천억 원에서 10조 7천억 원으로 증액한 조건으로 연내 재입찰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개항 목표는 당초 2029년에서 2035년으로 무려 6년이나 늦춰졌다. 김 의원은 "이번 개항 지연은 지역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해온 부울경의 대규모 물류단지 투자사업과 동북아 물류 플랫폼 사업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을 문제로 지적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108개월이 필요하다며 협상에서 이탈했는데, 정작 정부는 겨우 2개월 줄인 106개월 안을 제시했다"며 "지역 시민단체들도 정
- 안정주 기자
- 2025-12-11 12:30
의회 부산시의회 안재권 의원, 거제2구역 통학로 안전 대책 성과 부산시 ‘원형육교 타당성 조사’ 2026년 예산 반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시가 종합운동장 주변 학생들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원형육교 설치 타당성 조사 예산 3,500만 원을 2026년 본예산에 편성했다. 이는 거제2재개발 구역의 통학 환경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온 부산시의회 안재권 의원(국민의힘, 연제구1)의 지속적인 활동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안재권 의원은 2023년, 2025년 5분자유발언 2회, 2024년 시정질문을 통해 초등학교 미신설로 인해 학생들이 매일 10차선 월드컵대로를 횡단해야 하는 위험성과 만덕초읍터널 인근 내리막길 구조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은 단순 편의가 아닌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며 “거제2구역은 개발 단계에서 이미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조건이 부여된 지역”으로 원형육교 설치는 사후 대책이 아니라 애초부터 마련됐어야 할 필수 조치임을 강조했다. 또한 원형육교 설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서명 활동을 진행하며 민의를 직접 수렴해 왔으며, 확보된 서명부는 부산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월드컵
- 안정주 기자
- 2025-12-11 12:30
의회 부산시의회 가덕도신공항, 흔들림 딛고 미래로… 이제는 실현할 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2025년 12월 11일, 부산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반선호 의원(기획재경위원회)은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무산과 관련해 부산시의 무리한 사업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제는 속도가 아닌 신뢰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엑스포도 놓치고, 공항도 흔들리고 있다”며, 부산시가 추진해온 대형 프로젝트의 연이은 실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부산시장의 ‘백년대계’라고 선언했던 엑스포와 신공항 사업이 모두 좌초됐고, 그 중 신공항은 핵심 건설사들의 이탈 속에 2035년 개항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2035년 개항을 목표로 한 신공항 계획이 2023년 갑자기 2029년으로 앞당겨졌지만, 이는 부산시의 명분을 우선시한 일정으로 추진된 무리한 약속이었다”며, “결과적으로 부실한 일정과 졸속한 추진이 오늘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반 의원은 “절차 간소화 등 형식적 논리만 강조한 채, 정작 사업성·시공 가능성·입찰 구조 같은 핵심 변수는 방치됐다”며 문제의 본질을 짚었다. &n
- 안정주 기자
- 2025-12-11 12:30
의회 부산시의회, 동천을 부산의 정주와 수변의 핵심축으로! 일하는 도시에서 머물고 살아가는 도시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남구2, 국민의힘)은 12월 11일에 열린 제33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장기간 계속된 동천 수질개선 사업을 제대로 마무리 짓고, 이제는 정주 인구를 배려한 도심의 활성화로 세계적 관광지로의 도약할 것을 주창했다. 부산시는 시 전역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 중으로, 지난 2015년부터 3백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동천의 수질개선 사업을 하고 있으며, 동천 본류의 비점오염 저감사업(`21∼`27, 총 사업비 298억원)도 진행 중이다. 정태숙 의원은 장기화된 수질개선사업으로 인해 동천을 생활권으로 둔 시민들이 겪는 피로감을 짚으며, 동천의 치수와 함께 친수 환경도 고려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오랜 기간 생태하천이라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 동천의 수변 환경으로 인해 금융중심지의 이미지가 오히려 희미해지고 있어, 감조하천인 동천의 특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 사업이야말로 도시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동천 일대의 친수공간과 여가시설의 부족을 꼬집으며, 하천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보행로와 문화공간은 시민공원-
- 안정주 기자
- 2025-12-11 12:30
의회 이준호 부산시의원, 침례병원 정상화 지연...“정치적 선전, 선동 중단하고 시민 건강 위해 힘 모아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금정구2, 국민의힘)은 12월 11일, 제33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침례병원 정상화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필수 사업”이라며 정치적 공세를 멈추고 힘을 모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준호 의원은 “금정구 침례병원은 2017년 파산 이후 장기간 방치된 침례병원이 드디어 다음 주 열릴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통해 정상화의 마지막 단계를 앞두고 있다”며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만큼 흔들림 없이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준호 의원은 “2022년 박형준 시장이 499억원을 투입해 침례병원을 매입했고, 2024년에는 백종헌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건정심 상정이 이뤄지는 등 지난 수년간의 성과가 이제 결실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변성완 위원장이 뒤늦게 나타나 침례병원 정상화를 본인이 해결하겠다고 주장하며, 오히려‘숟가락 올리지 말라’는 황당한 발언까지 했다”며 “시와
- 안정주 기자
- 2025-12-11 12:30
의회 아이들의 미래 공간은 행정의 편의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부산시의회 박희용 시의원, 연지초 공간 재구조화 사업의 소통 부재 지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박희용 의원(복지환경위원회, 부산진구1)은 11일에 열린 제33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진행 중인 연지초등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교육행정의 폐쇄성과 절차적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교육청이 당초 사전기획 단계의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2024년 사전기획 단계에서 연지초 구성원들은 ▲기존 서관동 위치에 개축 ▲운동장을 중심으로 한 열린 학습 공간 조성 ▲일조 부족 해소 ▲도서관 접근성 강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간 요구를 명확히 제시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설계 공모에서 당선된 선정작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운동장 중앙에 건물을 배치하는 전혀 다른 계획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어느 누구에게도 변경 사실이 공유되지 않았고, 모든 절차가 끝난 뒤 ‘통보’만 이루어졌다”면서 “이 과정 어디에 소통이 있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교육청은 설계안 변경 요구에 대해 매몰비용 발생, 추가 예산 부담, 법적 분쟁 가능성을 이유로 기존 설계안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nbs
- 안정주 기자
- 2025-12-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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