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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정영균 전남도의원, “댐 주변 및 국가하천 환경정비 시급” 범정부 차원의 대책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이 대표발의한 '댐.저수지 및 하천 유입부 환경정비 촉구 건의안'이 10월 15일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건의안은 전남 지역의 댐, 저수지, 하천은 단순한 물 저장 기능을 넘어 수질 보전, 홍수 예방, 생태관광자원 등 다양한 공공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댐 주변과 하천 내 수림화 현상으로 인해 쓰레기가 쌓이며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 시, 방치된 잡목과 쓰레기가 유속을 방해하고 교량을 막아 주변 주택 및 농경지 침수, 교량 붕괴 등의 재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또한 상류에서 유입되는 쓰레기는 수질을 악화시키고, 생태계 파괴와 어류 폐사 등으로 이어져 환경적 위협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정기적 환경정비를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하천의 경우, 하천 관리 주체가 중앙정부로 한정되어 있어,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이나 지속적인 정비가
- 안정주 기자
- 2025-10-15 17:51
의회 이재태 전남도의원, ‘1회용품 줄이기 조례’ 개정…교육 현장 다회용기 사용 장려 기반 마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5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 현장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다회용기’의 정의를 신설하고 교육감이 1회용품 감축과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해 ▲교육과 홍보 ▲관련 교육활동 및 행사 지원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및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도 명확히 했다. 이재태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의 작은 실천이 환경을 바꾸는 큰 힘이 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학교 구성원의 환경보호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 순환 체계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0월 23일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 안정주 기자
- 2025-10-15 17:51
의회 동작구의회 노성철 의원, “흑석고 학급 규모 확대 및 재정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동작구의회 노성철 의원(흑석, 사당1·2동)은 제3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설 예정인 흑석고등학교의 학급 규모 및 재정 지원 문제에 대해 구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성철 의원은 “현재 흑석고는 학년당 6학급에 특수학급 1개 설치를 추진 중이지만, 흑석동 내 중학교 졸업 예정 학생이 약 14학급, 330여 명에 달한다”며 “이대로라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160여 명만 흑석고에 진학할 수 있어, 나머지 학생들은 또다시 먼 거리의 타 지역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에서는 예산 제약을 이유로 학급 확대가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흑석동의 인구 증가와 고교 진학 수요를 고려해 학급 수를 현실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청이 현재 54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고 있으나, 신설학교의 안정적인 개교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며 “타 지역 학교의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신설학교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흑석동 학생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10-15 17:51
경기 광명시의회 안성환 의원, ‘광명시 법인 택시 대표자들과 간담회 가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명시의회 안성환 의원은 14일 오후 4시 광명시의회 3층 운영위원회실에서 광명시 법인택시 대표들과 함께 ‘광명시 법인택시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지역 택시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를 주최한 안성환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택시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었고, 최근 재개발에 따른 인구 감소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오늘은 현실적인 문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해결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진한 광명시 법인택시연합회 회장은 “현재 법인택시의 주요 현안은 감차 문제, 사업구역 조정, 준공영제 도입, 공영차고지 운영 등 다양하다”며 “특히 오늘은 시급한 ‘택시 감차 문제’에 집중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여러 법인택시 대표들은 “광명시는 경기도 택시 총량 고시에 따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205대의 감차가 필요하지만, 논의를 위한 감차위원회조차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며 “법적 근거가 명확한 사안인 만큼 조속히 위원회를 구성해 감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안성환 의원은
- 안정주 기자
- 2025-10-15 17:51
의회 제주도의회,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준 투명성 및 카지노 수익 사회공헌사업비 투입 방안 마련 주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위원장은 제443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제1차 회의에서 장애인체육 가맹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의 장애인 7개 가맹단체의 훈련장 임차료 지원이 명확한 기준도 없이 지원되고 있어 단체별 지원금의 최고액과 최저액이 무려 37백 여만원의 차이로 가맹단체 간 차별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고태민 위원장은 “장애인 체육단체 등의 체육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장애인 체육단체의 안정적인 활동 지원을 위해 제주지역 카지노업체의 사회공헌 사업과 연계한 재원 확충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고태민 위원장은 “카지노 수익금 사회공헌 사업비 일부를 활용한다면 지역사회 공헌 및 장애인 복지 증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히면서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 시스템 구축과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10-15 17:51
의회 제주도의회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성과검증 및 관리체계 점검 필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청년 취·창업 실전을 위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인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실효성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제주더큰내일센터는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취·창업 훈련을 제공하고, 교육훈련을 先지원한 뒤 後숙련형 취·창업을 연계하는 통합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2019년부터 도내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대표적인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양영식 의원은 “제주더큰내일센터의 핵심성과지표로 제시되는 취·창업율은 1단계 교육 이수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며, “선발 이후 중도포기자를 제외한 인원을 모수로 잡고 있어 취·창업율이 실제보다 높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센터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운영되다가, 교육 관련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했으나, 전환 이후 기수별 이탈률이 급격히 증가했다”며, “민간위탁 전환의 효과와 운영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 안정주 기자
- 2025-10-15 17:51
의회 제주도의회 양용만 의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효성 있는 기업육성 방안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지사 주요공약사항인 ‘상장기업 20개 유치·육성 사업’의 실절적 성과 부족이 지적됐다.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한림읍)은 “임기내 상장기업 20개 유치·육성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고, 이중 상장기업 5개, 상장예비기업 15개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단 한 곳의 상장 실적도 없다”며, 사업추진 실효성 부족을 꼬집었다. 양 의원은 “도민사회는 이 공약을 통해 새롭게 상장되는 기업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청년일자리 창출, 인구유입,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했다”며, “그러나 올해 상장기업 육성 프로그램 추진 현황을 보면, 코스닥보다 진입 문턱이 낮은 코넥스 상장지원 기업을 별도로 모집하는 등 기준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효과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5년 6월말 기준으로 작성된 공약사업 추진상황 관리카드 기준에 따르면,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사업은 사총 1,570억원(국비 844억, 도비 756억)원 구모로, 상장희망기업 대상 상장 맞춤형 프로그램, 자금지원 확대, 투
- 안정주 기자
- 2025-10-15 17:51
의회 제주도의회, ‘예술은 예술인에게 맡겨’ 질높은 합동공연 완성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의원장(애월읍 갑)은 제443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립예술단의 합동공연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제주형 대규모 오페라 등 예술작품의 제작과 보급으로 예술섬 제주의 위상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제주도립예술단은 총 5개의 예술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화예술진흥원장이 단장을 맡고 있는 도립무용단(46명), 제주시 부시장이 단장을 맡고 있는 도립제주교향악단(67명)과 도립제주합창단(49명), 서귀포시 부시장이 단장을 맡고 있는 도립서귀포관악단(55명)과 도립서귀포합창단(52명) 등이다. 이러한 5개 기관 269명의 단원을 총괄하는 제주도립예술단 총 단장은 정무부지사이다. 제주도립예술단은 매년 합동 공연을 수행해왔는데, 2023년 4월에는 도민체전 기념 합동공연을 한림체육관에서 펼쳤고, 2024년 7월에는 '탐모라의 울림'을 주제로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공연을 올렸다. 2025년 올해도 1억 3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합동공연을 계획했는데, 대본을 공모해서 7건을 접수했지만 심사결과 선정작이 없었고, 이후 ‘대본-작
- 안정주 기자
- 2025-10-15 17:51
의회 한권 제주도의원, 제주 지역소득 역외유출 정책 관리 부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10월 15일 열린 제443회 임시회 경제활력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제주지역 '지역외순수취본원소득' 데이터를 보면, 2023년 기준(잠정치) - 1조 4,492억원으로, 이는 최근 10년 간 역대 최대 규모의 지역소득 역외유출인 바, 향후 제주도정의 관련 지표 모니터링 강화와 대책 강구를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는 '증거 기반 정책 결정'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외순수취본원소득은 지역총소득(GRI)에서 지역내총생산(GRD)를 차감하여 산출하는 통계데이터로, 그 결과 값이 마이너스(-)로 나타날 때, 지역소득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한권 의원은 국가통계포털의 지역외순수취본원소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제주지역 지역외순수취본원소득(잠정치)는 -1조 4,492억원으로 2021~2022년 기준 (+)값에서 역외유출이 발생하는 (-)로 전환됐으며, 그 규모 또한 최근 10년 사이 최대 규모로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했다. 한권 의
- 안정주 기자
- 2025-10-15 17:51
의회 전북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위, 에너지전환과 전력망 정책토론회 참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는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과 국회의원회관에서 각각 국가기간전력망 지정 규탄 공동 기자회견 및 이재명정부의 에너지전환과 전력망 새판짜기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먼저, 지난 1일 국무총리 주관으로 제1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모두 99개 송전선로·변전소 구축 사업을 지정한 것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후시민프로젝트,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가기간전력망 지정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99개 송전선로 및 변전소 지정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송전망 최소화에 대해 국가적 공론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용인 국가 반도체 산단 전력 집중의 위험성 진단과 지역 RE100 산단의 과제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재명정부의 에너지전환과 전력망 새판짜기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에너지 전환의 정의로운 전환과 전력망 분산형 체계 구축 필요성을 논의하며, 여러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 대표들이 함께 의견을 나눴다. 염영선 위원장은
- 안정주 기자
- 2025-10-15 17:51
의회 장연국 전북도의원, 전북형 기본소득제도 방향성 모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 전북형 기본소득제도 연구회는 15일 전북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형 기본소득 모형개발 및 실행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기본소득 연구회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본소득 정책 도입과 관련된 제도적, 재정적, 행정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존 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전북자치도에 적용 가능한 기본소득 정책 방안을 모색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자는 취지에서 구성됐다. 장연국 의원이 대표위원, 임종명 의원이 연구책임을 맡았다. 이번 연구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지방자치연구소)이 수행했으며, 책임연구원 신기현 전북대 명예교수는 이날 발표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기본소득 사업 제도화 방향으로 1) 법적 기반 및 거버넌스 구축, 2) ‘지역 공유자산 배당’ 철학의 법제화 및 재원 안정화, 3) 통합적 기본소득 기본조례 제정, 4) 엄격한 성과평가 시스템 도입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법적 기반 및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해선 “광역 차원의 '전북특별자치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마을자치연금
- 안정주 기자
- 2025-10-15 17:51
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중·일 지방의회 협력 비전 제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5일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서 열린 ‘장쑤성 인민대표대회와 한ㆍ일 지방의회 원탁회의’에 참석해, 동아시아 3국 지방의회 간 지속 가능한 교류와 실질적 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주최한‘한·중·일 지방의회 협력 포럼’의 후속 행사로, 이번 원탁회의에는 대한민국 전북·서울·경기·충남, 일본 홋카이도·지바현, 중국 장쑤성 등 3국 지방의회 대표단이 참석했다. 문승우 의장은 기조발표에서 “지방의회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을 넘어 협력으로 나아가는 연대의 정치가 필요하다”며 “경제는 실질적 성과로, 문화는 지속 가능한 교류로, 생태는 상호 책임으로 연결될 때 진정한 동아시아 공동체가 완성된다”고 말했다. 또 “입법과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디지털경제, 재생에너지, 청년 인문교류를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명연 부의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은 지방 차원의 산업 연대에서 비롯된다”며 “전북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장쑤성의 전기차·배터리 산업, 일본의 첨단 기술력이 결합된다면 동아시아 친환경 에너지벨트를 구축할 수
- 안정주 기자
- 2025-10-15 17:51
의회 울릉군의회, 울릉군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울릉군의회 홍성근 의원은 “제28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릉군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울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홍의원은 기초단체 중 아직 유일하게 울릉군은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로 공식 지정되어 있지 않아 지역 상인들이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이나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면서 지역 맞춤형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상점가(골목상권)로 지정되면, 중소벤처기업부등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즉 정책 금융지원, 주차장 환경개선, 상권디지털화, 문화관광형 상권확대, 재난안전점검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상북도에서도 유사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울릉군은 제도적 미비로 대부분의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기도 하다. 홍의원은 성수기(4월-10월, 특히 주말)에 관광객의 집중으로 물가상승, 서비스질 저하, 심각한 주차난등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군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 모두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기에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 안정주 기자
- 2025-10-15 17:51
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윤길로 의원(무소속, 영월 2)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 조례의 목적 명확화 ▲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 기부자에 대한 예우 근거 신설 등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원활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들이 포함됐다. 특히, 기부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부자 예우’ 조항을 새로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관련 법령의 정비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 내용을 보완해 법적 완성도와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했다. 윤길로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이 함께 지역을 살리는 뜻깊은 제도이지만 아직 참여와 관심이 기대만큼 활발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기부자분들이 더 큰 자부심을 느끼고, 이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월 23일 열리는 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본회
- 안정주 기자
- 2025-10-15 17:51
의회 제27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개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해시의회는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7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0건, 동의안 18건 등 총 3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관내 주요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발의된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는 총 8건이다. 의원 발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김해시 실종자 발생예방 및 수색활동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최정헌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규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이미애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장군차 문화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허윤옥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애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훈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김진일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서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임시회 개회 첫날인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시의원들의 5분
- 안정주 기자
- 2025-10-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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