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3일, 화성상공회의소(화성시 향남읍)에서 열린 ‘화성상공회의소 제34주년 창립기념일’에 참석해 지역 기업인의 경제 활성화 노력과 상공회의소 직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정흥범 부의장,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경희·배현경·송선영·이용운·이은진·전성균 의원이 참석하고 화성상공회의소 전 회장단 및 임직원 등 약 150 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화성상공회의소는 지난 수십 년간 관내 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헌신했다”며 “의회 역시 기업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창립기념일에는 상공회의소 홍보영상 시청, 표창 수여식, 창립기념 케이크 전달식, 축하 메시지 작성, 행운 추첨 순으로 진행됐다. 화성특례시의회는 향후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더욱 확대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책 전문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농소2동, 농소3동)은 학교급식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도적 장치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학교급식 정보공개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취지다. 주요 내용은 △학교급식 운영계획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학기별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 △주간·월간 식단표 및 식단 사진 △유해 물질 검사 결과 △설문조사 실시 및 그 결과 공개 △학교급식 게시판 운영을 통한 의견 수렴 등 학부모와 시민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석주 의원은 "2018년 무상급식 전면 시행 이후 학교급식이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어 왔지만, 여전히 학부모들은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이 자녀들에게 제공되고 있는지 우려하고 있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은 13일 오후, 제25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북구 진장동 진장중학교를 방문해 ‘학부모 간담회 및 통학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진장중학교 차현주 교장과 교직원, 학부모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 주변 통학로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지속적인 안전 우려 제기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삼거리 점멸신호 운영, 불법 주정차, 보행로 미비 등 학생들의 통학 안전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차현주 교장은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통학로에 횡단보도가 없어 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며, “주 통학로 사거리에 횡단보도 설치를 통해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학부모들은 “학교 앞 삼거리에 설치된 신호등이 점멸로만 운영되어 등하교 시간에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며, “아이들 통학 시간대만이라도 정규 신호체계로 전환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과속 방지턱이나 탄력봉 설치를 통해 차량 속도를 낮추고, 불법 주정차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6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이 주관하는 자리로, 지난 4차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산업 육성’ 기조 아래, 디지털자산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규제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병행하는 균형 잡힌 입법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은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명확한 분류와 기능별 규율체계 정립, 투자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기준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후속 법안으로,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요 조항과 입법 취지, 제정 경과 및 향후 추진 방향이 공개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이번 설명회는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유형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규율체계 등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시장 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13일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병기 의원이 여·야 협상을 책임질 원내운영수석으로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재선)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7인회 일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입문을 적극 지원했고, 21대 국회 4기 원내대표단 원내부대표로서 당시 이재명 당대표를 원내에서 뒷받침하는 등 친명계 핵심 의원으로 활약했다. 김병기 원내대표와도 이재명 1기 지도부에서 각각 원내 전략기획위원장과 수석사무부총장으로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또한 문진석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아 1호 여·야 합의였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했으며, 당시 여야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재건축 조합설립동의율을 75%에서 70%로 하향하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가로막던 재산권 침해 규정 등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이끌었으며, 전주권을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키며 정치인으로서 추진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문진석 의원은 평상시 국민의힘 의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김재동 의원(국·미추홀구1)이 ‘임대형 기숙사’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명확하게 해 원도심 주차난 해소에 나섰다. 13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김재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최근 정부의 주거정책 변화에 따라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형 기숙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형 기숙사’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이 당면하고 있는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설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 임대형 기숙사는 ‘그 밖의 건축물’에 해당하여 주차장 확보 기준이 200㎡당 1대로 돼 있어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는 시설물의 종류에 ‘임대형 기숙사’를 신설해 해당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150㎡당 1대로 명확하게 하는 사항이다. 김재동 의원은 “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북구의회는 지난 6월 1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83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제283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6월 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6월 4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6월 13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포함해 총 9건의 안건이 상정되고 처리됐다. 이어서 조윤섭, 노윤상, 유인애, 곽인혜, 박철우 의원이 차례로 자유발언을 진행한 후,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됐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어르신 돌봄의 실제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이소영)는 13일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심사에서 이양임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사회에 핵심적인 돌봄 인력인 장기요양요원에게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돌봄서비스의 지속성과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구청장과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처우 개선 사업 등 △수당 지급 등 △신청 및 지급 절차 △지급 중지 및 환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처우 개선 사업으로는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처우 개선 수당 지급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수당 지급의 경우,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동일 장기요양기관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중 요건에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 월 5만 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영월군의회는 6월 16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6월 1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322회 영월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6월 16일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되는 안건은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비롯한 총 16건으로, 변화하는 행정 환경과 군민의 요구가 반영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의결이 예정되어 있다. 이어 6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을 열고,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심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2024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진행하여 지난 한해 집행된 예산의 적정성 점검과 함께 재정 건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선주헌 의장은 “결산심사는 예산이 실제로 군민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평가하는 과정 ”이라며,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예산이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쓰였는지 면밀히 살피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을 모색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2일~13일 이틀에 걸쳐 안동, 청송의 산불 피해 현장과 영덕군 청소년수련관 건립현장을 방문하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집행부 관계자,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지확인은 지난 3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산불로 다수의 주택이 전소되고 노인요양시설이 전면 소실되는 등 피해 규모가 매우 컸으며,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복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향후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반영하고자 했다. 첫째날인 12일에는 안동 산불 이재민 모듈주택단지와 청송국민노인요양원을 방문하여 산불 피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피해 복구 및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위원들은 먼저 안동 모듈주택단지를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영등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영등포구 1인 가구 정책연구회(이하 연구회)'는 13일 영등포구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정선희 의장과 연구회 소속 의원들 및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회 발대식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 3월 25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공식 출범한 연구회는 영등포구의 1인 가구 비중이 2023년 기준, 전체 가구의 약 41%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생활 실태 및 인식, 정책적 요구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 정책 제언을 도출하고자 구성됐다. 연구회는 전승관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임헌호(간사)·김지연·신흥식·양송이·이예찬·최봉희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참여하며, 연구용역은 한국갤럽에서 맡아 관내 거주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대별·성별 등에 따른 현황 및 생활 만족도, 정책 수요 등에 대한 정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승관 의원은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맞춤형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연구회를 구성하게 됐다”며 “연구용역을 맡게 된 한국 갤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공주시의회 권경운 의원이 13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주예총(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공주지회)이 집행한 각종 보조금 사업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예산이 특정 단체의 복지 수단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보조금 정산의 불투명성과 반복되는 부실행정에 대해 비판했다. 권 의원은 먼저 공주예총 소속 인사들이 주관한 행사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수당까지 수령한 사실을 지적했다. “공무원이 자신의 부서에서 처리한 업무에 수당을 받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예총 부회장, 산하 지부장이 스스로 주최한 행사에서 심사비까지 받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찾아가는 예술마당’ 사업과 관련해서도 “공연 참여단체가 대부분 공주예총 산하기관으로 구성돼 있고, 출연료도 반복적으로 예총 회원 단체에 지급됐다”며 “이럴 거면 예총 회원들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것이 낫겠다”고 비판했다. 해당 사업은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공연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으나, 실제로는 특정 단체의 내부 행사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창원시의회 문순규 의원(양덕1·2, 합성2, 구압1·2, 봉암동)은 12일 열린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산파크골프장 유료개장 준비 부실에 대해 지적했다. 창원시는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2024년 7월에 제정하며 유료화 시행을 1년간 유예한 바 있다. 현재 대산파크골프장과 북면장애인골프장은 국유재산에 설치되어 창원시설공단이 위탁 운영중이다. 이날 문 의원은 다음 달 유료화 개장을 앞두고 있는 대산파크골프장의 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대산파크골프장은 약 13만 3천㎡(약 4만 평)의 부지에 90홀이 설치돼 있으며, 하루 평균 1,3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지만 화장실이 3곳에 불과해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 4만 평의 넓은 부지에 비해 설치된 그늘막은 12개에 불과해 경기 중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특히 날씨가 더워지는 여름철에는 충분한 그늘막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의원은 응급안전장비 부족 문제도 제기했다. 파크골프장은 주로 노년층이 이용하는 시설로, 심장마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문순규 창원시의원(양덕1·2, 합성2, 구압1·2, 봉암동)이 12일 창원시설공단의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창원NC파크야구장 안전사고에 대한 창원시와 창원시설공단의 지도·감독 책임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문 의원은 NC파크 안전점검의 내용을 물었다. NC파크야구장은 1년에 2회의 정기안전점검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1종 시설물이다. 문 의원은 작년 2번의 정기안전점검과 2023년 정밀안전점검에도 외장재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안전사고 이후 실시한 긴급안전진단으로 문제점이 추가 발견됨에 따라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 매뉴얼을 정비하고 시설 안전점검 검증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적했다. 또한 NC파크 야구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창원시와 창원시설공단의 초기 대응 미흡을 지적하며, 야구장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었던 점이 여론의 뭇매를 맞은 원인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이와 같은 대응이 NC구단과의 신뢰를 잃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3일 열린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2024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총예산 9억 원으로 시작했지만 2024년과 2025년은 예산이 감액되는 등 당초 계획보다 사업 규모가 축소됐다”고 지적하며, 올해 말 사업이 종료되면 종합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어린이 친화공간 조성, 중장년 건강 증진, 고령자 통합돌봄 등 공공임대주택에서 부족한 복지를 지원하는 한편 공동체 복원을 목적으로 한 의미 있는 시도였다”면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커뮤니티는 통합 플랫폼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종합적이고 꼼꼼한 검토를 거쳐 2단계 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창휘 의원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된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에서 “경기도 내 전력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