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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오미화 전남도의원, 전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원상회복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12월 1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라남도가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 원을 일방적으로 감액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전남도지사의 공식 사과와 예산의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전남도는 농민들과 단 한 차례 협의도 없이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 절반을 삭감하고도 ‘전국 최대 지원 유지’라는 왜곡된 보도자료를 배포해 감액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며 “사실상 반토막 난 예산을 합리화하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벼 생산 면적이 더 적은 전북도조차도 유사 사업 120억 원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전국 최대’라는 거짓된 주장을 전남도가 하고 있다”며 “이는 실제 상황을 호도한 것으로, 농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농어민공익수당 89억 원 증액을 위해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 원을 감액했다는 전남도의 설명은 초보적인 산수도 안 되는 조삼모사(朝三暮四)식 논리에 불과하다”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예산을 다른 곳으로 전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
- 안정주 기자
- 2025-12-10 17:31
전국 민형배 의원, ‘쿠팡 방지법’ 대표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쿠팡 등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과 탈퇴 방해 행위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일명 ‘쿠팡 방지법’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탈퇴·해지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내부관리·접근권한·접속기록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에게는 유출 사고 발생 시 △온라인을 통한 피해조회 수단 제공 △전담 상담·피해구제 창구 설치 등을 의무화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대형 온라인플랫폼이 유출 사고의 통지 수준을 넘어, 사후 대응과 피해 최소화에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취지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개념을 신설하고, 구매취소·회원탈퇴·계약해지 등 소비자 결정 절차를 고의로 복잡하게 설계하는 이른바 ‘탈퇴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
- 안정주 기자
- 2025-12-10 17:31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2025 의원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10일 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2025 의원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9월 착수한 연구용역과제 6건에 대한 최종 결과를 검토하고 공유하는 자리로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보고회는 ‘새정부의 노동정책 전망에 따른 지방정부의 과제 연구’를 시작으로 ‘광주FC의 지역 활력 재생 모델 전략 연구’가 오전에 진행됐으며, 지역 특성에 부합한 노동정책 마련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어 오후에는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발전 방안 정책 연구’, ‘광주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를 활용한 글로벌 관광복합단지(디즈니랜드) 유치 전략 수립 연구’, ‘광주광역시 외국인 노동자 정착지원에 관한 연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다. 특히, 보고회는 과제별 정책 제안에 대한 입안 및 실천 방안 마련 등을 밀도 있게 다루는 협의의 장으로 진행됐다. 신수정 의장은 “의원 정책연구용역은 지역 현안 및 이슈 등을 깊이 있게 조사‧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정
- 안정주 기자
- 2025-12-10 17:31
충청남도 충남도의회, 지속가능한 계룡산 관광 개발 위한 전략 논의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는 10일 공주시 계룡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계룡산 권역 관광개발 전략 및 실행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계룡산이 가진 자연·문화·역사 자원을 보전하면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균형 있는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조상희 공주대학교 교수와 강대훈 열린정책뉴스 대표가 발제에 나섰다. 조 교수는 계룡산 관광 개발의 SWOT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전략 방향을 소개했다. 특히 관광자원의 강점과 환경적 제약을 균형 있게 고려한 단계적 추진 방안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구체적인 전략으로 ▲전문성과 조정 능력을 갖춘 전담 조직 구축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역브랜드 개발 ▲등반대회 및 페스티벌 등 산악인과 연계한 지속적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전략으로 제시했다. 강 대표는 계룡산 개발 철학과 계룡 브랜딩 전략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강 대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규제로 인한 물리적 확장 제한, 원칙 없는 관광 개발
- 황도연 기자
- 2025-12-10 17:31
의회 강서구의회 이충현 부의장, 중소기업육성기금 공정 운용 위해 조례 개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충현 부의장이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어 온 기금 배분의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12월 3일,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일부 융자대상에게 반복적·중복적으로 이용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 재원으로 조성되는 기금이 보다 많은 신규 사업자와 우수 사업자, 그리고 건전한 소상공인에게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 취지의 입법 조치이다. 개정안에는 기금 조성 재원을 보조금·차입금·예수금 등으로 명확히 정비하고,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 항목을 신설해 기금 조성 재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운용 구조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준'에 맞춰 기금운용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참여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위원 정수를 조정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함께 강화했다. 아울러 기금 융자 지원 횟수를 3회
- 안정주 기자
- 2025-12-10 17:31
의회 무주군보건의료원, 도내 국가암검진 수검률 1위, 국가암검진 분야 3년 연속 우수기관 인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무주군보건의료원이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대병원 지역암센터가 주관하는 국가암검진 분야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수검률 38.7% 로 2025년도 국가암관리 우수사례 평가대회에서 국가암검진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무주군의 유방암 수검률은 44.6%로 1위, 대장암도 28.9%로 1위를 기록했다. 국가 암 수검률 전국 평균은 35.8%, 전북 평균은 34.6%다. △군민 맞춤형 검진 확대, △접근성 및 편의 증진 부문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무주군에 따르면 군민들의 암 검진 참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전라북도 도내에서 보건기관 중 국가암검진 수검률 1위를 기록했으며, 국가암검진 외에도 난소암, 전립선암, 폐암 저선량 CT 검사 등 무주군 자체 암 검진 사업을 진행해 검진의 폭을 넓혔다. 이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국가암검진 상담소'를 통해 검진을 독려하는 등 주민들의 암 검진 문턱을 낮추며 수검률을 향상시켰다. 홍찬표 무주군보건의료원 원장은 “군민 암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 안정주 기자
- 2025-12-10 17:31
전국 김용태, 포천·가평 교통 인프라 개선 위해 경기도와 협력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은 1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방문해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함께 경기북부 지역의 도로 개선 및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성남·윤충식·임광현 경기도의원, 최정용 가평군의원이 참석해 포천과 가평의 도로사업 추진 현황 등 교통 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김용태 의원은 국도·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계획에 따라 추진 또는 계획 중인 주요 도로 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조속한 시행을 당부했다. 김용태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은 국도 75호선과 87호선의 상습 정체와 대중교통 접근성 부족으로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형적 제약을 넘어설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천과 가평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경기북부 발전이 곧 경기도 전체 발전의 초석”이라며,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nb
- 안정주 기자
- 2025-12-10 17:31
의회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신탄진 교통·역세권 개선 방안 논의의 장 열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0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2)을 좌장으로 ｢신탄진권역 교통인프라 확충 및 역세권 개발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탄진 지역이 안고 있는 교통 인프라 문제, 역세권 개발 과제, 도시정비 추진 과정에서의 각종 현안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탄진 일대 도로개설 사업의 필요성 ▲동·서로 단절된 신탄진역의 연결 통로 마련 ▲역세권 재정비 방향 ▲신탄진 시장 인근 재정비 요구 등 지역의 주요 현안이 폭넓게 다뤄졌다. 패널로 참석한 주민대표들은 교통인프라 개선의 시급성, 역세권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의 소통 강화를 공통된 과제로 제시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송활섭 의원은 “신탄진은 오랜 시간 북부권의 관문으로 성장해 왔지만, 그 안에는 교통·정주환경의 여러 문제가 켜켜이 쌓여 있다”며, “오늘 제기된 의견을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해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12-10 17:31
의회 정영균 전라남도의원, “영산강유역청, 수계기금의 주민 직접지원 사업비 인상 적극 검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순천1)은 지난 12월 9일 수계관리특별위원회 현지 활동에서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유격(수림화 방지) 사업을 향후 하천기본계획에 의무적 반영하여 본격 추진하겠다는 확약을 이끌어냄으로써, 장기간 방치된 수림화 문제와 주민 불편 해소 등 지역 현안 해결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 정영균 의원은 “주암댐 주변과 하천에서 심각한 수림화로 인해 쓰레기 적체, 악취, 미관 훼손 등 주민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하며, “국가하천 · 지방하천 구분과 복잡한 행정 단계 때문에 문제 해결이 늦어지고 있으며, 예산 부족 또한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영산강청의 배수 영향 구간 확대와 예산 지원 강화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성채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과장은 “기존 하천기본계획에는 유격(수림화 방지)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준설이 필요 없는 구간이나 유격화된 구간에 대해 별도로 유격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영균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조정 및 수계기금 운영에 대해서도 시대에 맞게 개선도 함께 요구했다. 주암댐 수면부 태양광
- 안정주 기자
- 2025-12-10 17:31
의회 창원시의회 성보빈 의원 “사파지구 개발 지연… 주민 불편 더는 안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은 10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반복된 준공 지연 문제와 경남FC 클럽하우스 이전 건립의 추진 지연을 지적하며, 창원시에 명확한 추진 일정과 책임 있는 이행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2015년 시작된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주민들이 오랜 기간 건축폐기물과 공사 소음에 시달렸을 뿐 아니라, 행정이 약속한 준공 시기가 계속 미뤄지면서 행정에 대한 불신까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창원시는 성산구 토월·사파정·대방·남산동 일원에 주거시설을 비롯해 공공청사, 교육연구시설 부지와 근린공원·체육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 의원은 현재 사업 추진 현황과 준공 지연 원인, 향후 일정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성 의원은 현재 함안에 있는 ‘경남FC 클럽하우스’를 창원축구센터 인근으로 이전하는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선수단이 상주하고 팬 방문 증가 등에 따라 단순한 시설 이전이 아닌 지역 상권을 회복하는 기회라는 것이다. 성 의원
- 안정주 기자
- 2025-12-10 17:31
의회 영주시의회 이상근 의원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영주시의회 이상근 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 평은면·문수면·장수면·이산면·휴천1동)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만 허가했던 경과 기준을 전면 삭제한 것이 골자다. 이 조례의 개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모든 건축물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민의 에너지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근 의원은 “이번 도시계획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주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은 물론 기후변화 시대에 영주시가 생활 현장에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안정주 기자
- 2025-12-10 17:31
의회 영주시의회 전풍림 의원 '영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영주시의회 전풍림 의원(국민의힘, 바선거구, 풍기읍·봉현면·안정면)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0일 열린 제29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수거·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에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참여 의무, 수거함 설치 및 관리 기준,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관리 유공자 포상 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영주시는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경로당뿐만 아니라, 시민접근성이 높은 장소에 불용의약품 수거함을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정기적인 수거 및 안전한 소각 처리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영주시약사회와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불용의약품 등의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전풍림 의원은 “사용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불용의약
- 안정주 기자
- 2025-12-10 17:31
의회 영주시의회 전규호 의원 '영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영주시의회 전규호 의원(국민의힘, 마선거구, 휴천2동·휴천3동)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이 10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지역사회 내 사회적 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과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고립된 시민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자조모임, 생활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시장의 책무 규정 △ 은둔형 외톨이 지원대상 명시 △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지원사업 규정 등이 포함됐다. 전규호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는 스스로 사회와의 단절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은둔으로 내몰린 사람들’이다” 라며, 보이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이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을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
- 안정주 기자
- 2025-12-10 17:31
의회 영주시의회 김병창 의원 '영주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영주시의회 김병창 의원(국민의 힘, 다선거구, 가흥 1ㆍ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0일 열린 제297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기자전거 시장과 국내 판매량 급증 추세에 대응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 충전소 설치·운영, 홍보·안전교육 등 관련 사업 지원 △ 전기자전거 구입비 일부 지원 근거 마련 △ 충전소 설치 및 관리 운영 체계 구축 등으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전기자전거 보급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김병창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친환경 교통수단을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영주시가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생활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12-10 17:31
의회 영주시의회, 제297회 제2차 정례회,제2차 본회의 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영주시의회는 12월 10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종 안건 심사 및 의결을 진행했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영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10건의 조례안과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 1건을 의결했다. 처리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영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전규호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 힘, 마 선거구, 휴천2 3동) ▲영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전풍림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 힘, 바 선거구, 풍기읍, 안정 봉현면)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 힘, 라 선거구, 평은 문수 장수 이산면, 휴천1동)이 있다. 의회는 오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및 답변이 계획되어 있으며,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을
- 안정주 기자
- 2025-12-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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