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서천군 장항읍 폴리텍대학 부지 맞은편에 환경부가 조성 중인 ‘야생동물 보호시설(생츄어리)’ 건립과 관련하여, 서천군의회 한경석 의원이 주민 의견 수렴 부족과 안전성 미비, 이주 대책 부재 등의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사업의 주민 수용성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최근 열린 제322회 임시회 서천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회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와 동의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국책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최근 지역에서 열린 반대 집회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대부분 주민이 이 시설 조성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은 그동안 극히 일부 주민만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채 행정이 사업을 밀어붙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국책사업이든, 군이 주도하는 중·대형 개발사업이든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갈등과 저항을 초래하게 된다”며 “앞으로 어떠한 개발이든 반드시 지역 주민의 공감과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번 야생동물 보호시설에 수용 예정인 곰이 약 70마리로 계획되어 있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시민홀에서 7월 31일, 울산연구원 주최로 ‘지방자치 30년, 울산의 성과와 미래’를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울산연구원 개원 24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의 역사와 성과를 돌아보고 울산이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기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국내외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으며,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은 토론자로 참여해 실질적 자치 실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올해는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지방자치는 행정의 분산을 넘어 지역 자율성과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민주주의의 실험장이 되어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울산은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산업 중심 도시에서 생태·문화 도시로의 전환을 시도하며 자치의 가능성을 확장해 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는 ‘반쪽짜리 자치’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과 함께, 김 부의장은 다음 세 가지 과제를 지적했다. ▲ 자치입법권의 제약으로 인해 조례 제정조차 중앙정부 기준에 얽매여야 하며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도의회와 양 지역의 상생 발전과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과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용선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장, 윤재춘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장, 차태환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김홍숙 충북화장품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충북도의회와 제주도의회는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기적 교류 △지역 간 농산물 판매 활성화 △중소기업 진흥 및 판매 교류 활성화 △재난‧재해 발생 시 지원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으며, 별도의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양 지역 간 고향사랑 기부제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이양섭 의장은 “4면이 육지인 충북과 4면이 바다인 제주는 서로 다른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어 협력 가능한 분야가 무궁무진하다”며 “이번 협약이 양 지역 간 상생 발전과 상호협력을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제주도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31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실 입구에서 진행된 ‘조례서명대 시연회’에 참석해 직접 서명에 참여하고, 조례 개정과 관련한 향후 추진 방향을 의원들과 공유했다. 이날 시연회는 전자서명 기반의 의안처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 발의 과정의 공백을 보완하고자 조례서명대 공간을 마련해 진행됐다. 특히 조례서명대는 의원들이 언제든 조례 발의 현황을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서명에 참여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발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함과 비효율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채영 의원은 직접 서명에 참여한 뒤 “이번 조례서명대는 서명 공간을 넘어서,조례 발의 현황을 시각적으로 공유하고, 동료 의원 간 의견 교류를 활성화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며, “보다 실질적인 입법 협력 구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채영 의원은 상위법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지역화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지역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뒷받침할 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30일 경기도 노인복지과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요양시설 내 학대 문제를 단순한 처벌로 해결하기보다, 개방성과 지역사회 연결을 강화하는 환경 중심의 예방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노인인권지킴이 사업의 방향성 역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시설 내 노인학대는 총 647건으로 전년 대비 약 5% 감소했으나, 여전히 600건을 넘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약 91%가 치매 진단 또는 의심 상태로,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학대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경자 의원은 “노인요양시설은 지역사회와의 단절 속에 폐쇄적으로 운영되기 쉬운 구조”라며, “특히 코로나19로 더욱 견고해진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다. 굳게 닫힌 문을 열고 지역과의 소통이 가능할 때 학대 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인학대 예방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노인인권지킴이’ 제도의 실효성 부족도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해당 제도를 운영 중인 곳은 성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30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과 정담회를 열고, 장애교원이 교육 현장에서 마주하는 구조적 불평등과 제도적 배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고충심사위원회의 불합리한 운영 실태 ▲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 내 장애인 차별 조항 ▲장애교원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정책 설계 등 장애교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들이 다각도로 제기됐다. 장애교원노조 측은 “경기도교육청 고충심사위원회가 퇴직 교원 중심으로 구성돼 현장 감수성이 떨어지고, 장애 당사자가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교원의 입장을 반영한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과 취하 종용, 비밀 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일부 고충 접수 사실이 학교 관리자에게 유출돼 2차 피해로 이어졌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만식 의원은 “고충심사제도는 교원의 마지막 권익 보호 장치임에도, 현재의 운영 방식은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위원회 내 장애인 위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해시의회는 31일,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252만원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김해시의회 의원들과 시의회 직원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아 모금에 참여해 마련했다. 전달된 성금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피해지역 복구와 피해 주민의 긴급 생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안선환 의장은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며 “피해복구가 신속히 진행돼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고 전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해시의회는 31일,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2025년 김해시의회 초등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초등의회교실은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 초등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함양시키고자 마련됐다. 이번 의회교실에는 관내 초등학생 4~6학년 25명이 참여했으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설명 ▲모의의회 체험, ▲시의회 청사 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의회의 전반적인 운영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학생들은 본회의장에서 1일 김해시의원이 되어 실제 의장선거와 동일한 절차로 무기명 투표를 통해 회의를 진행할 의장을 선출했다. 이어 2분 자유발언을 통해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책읽기를 생활화 합시다 등의 주제로 학생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사회적 현안에 대한 의견과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학생들은 '김해시 초등학교 교내 CCTV 설치 조례 제정조례안'을 안건으로 직접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찬반 토론, 표결까지 실제 의정 절차와 유사하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수산업 면허제도 개선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신의준)는7월 31일 완도군 노화읍사무소에서 ‘수산업 면허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신의준 의원을 비롯한 연구회원과 전남도 관계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해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농수산대학 김철원 교수로부터 연구 진행 현황과 주요 분석 내용을 보고받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김철원 교수는 중간보고를 통해 양식어업권 면허제도 현황 및 법규 분석, 지방 실정에 맞춘 정책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와 이용개발계획 수립의 필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신의준 대표의원은 “이번 보고회에서 제안된 대로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수립과 양식업 면허 허가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며, “국가에서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은 현장의 빠른 대응과 제도 효율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책연구용역이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구축과 활력 있는 어촌 공동체 회복에 실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영천시의회는 7월 31일 우애자, 이영우, 김용문, 이영기 의원 4명이 참여하여 최근 개통된 KTX-이음(영천~청량리 구간)을 직접 이용, 서울특별시 제기동에 위치한 경동시장 및 신설동에 위치한 영천학사를 방문,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영천역~청량리역 구간을 약 2시간 30분만에 주파 가능한 KTX-이음을 직접 체험한 의원들은 먼저 청량리역 인근 경동시장 현장 견학을 실시, 서울의 상권 활성화 사례를 바탕으로 영천시 지역 경제에 접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영천학사를 방문하여 학사 내 공용시설 및 생활환경을 점검하고 사감 및 입사생들과의 면담을 통해 주거여건에 대한 각종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우애자, 이영우, 김용문, 이영기 의원은 “중앙선 KTX 개통으로 영천-서울 간 접근성이 향상된 것은 영천시에 큰 기회이다. 영천시의회는 고속철도 이용률 제고를 위한 각종 정책 건의 등 이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7월30일, 수유2동 주민센터 3층 강좌실에서 열린 ‘중복맞이 불고기 나눔행사’에 참석해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홀몸어르신 등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을 비롯해 안옥준 수유2동자원봉사캠프 회장, 명노준 수유2동장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중복을 맞아 마련된 이번 나눔 행사는 수유2동 자원봉사캠프 회원들이 신선한 불고기용 고기를 양념에 직접 재운 뒤 포장하여,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40가구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성껏 준비한 불고기는 이웃들의 여름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보양식이자, 따뜻한 정을 나누는 선물이 됐다. 행사에 참석한 김명희 의장은 “정성껏 준비한 불고기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와 힘이 된다”며, “이처럼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강북구의회도 복지 사각지대 없이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늘 응원하고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행사의 주최자인 안옥준 수유2동 자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단장 김주영 의원)와 고용노동부가 31일 오후 포스코이앤씨 본사를 방문해 포스코그룹사 면담을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안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며 산업안전 예방을 강조한 가운데, 당정이 발맞춰 현장 점검과 중대재해 재발방지를 위해 공동대응에 나선 것이다. 포스코그룹사에서는 지난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의령나들목 경사면 보강공사 현장 노동자 끼임사고를 포함해 올해에만 4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김주영 단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강한 질책을 하셨다”며 “왜 이렇게 원시적인 사고들이 반복될까, 혹시라도 포스코이앤씨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불감증이 있었던 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주영 단장은 “조금만 신경 쓰면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가족들의 비통함도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며 “이런 후진국적 사고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산재예방TF 차원에서 그 원인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호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근 위원장은 7월 31일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안전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김영근 위원장은 평소 자치경찰 제도의 정착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특히 시민과 함께하는 치안협의체 운영과 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에 적극 참여하여 시민의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크게 이바지했다. 이번 감사패 수상은 김 위원장이 지난 2월 26일 청주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지역안전지수 개선 간담회와도 맥을 같이 한다. 간담회에는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치안협의체, 관련 부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청주시의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범죄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하위 등급을 기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과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김영근 위원장은 2023년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 추진, 2024년 국제안전도시 인증 제안, 그리고 청주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와 청주시 범죄예방을 위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조례 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7월 29일 14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약사회 김위학 회장 및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갖고, 약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서울 시민의 건강증진과 약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조례안 추진에 대한 약사회의 제안과 함께 약물 오남용 예방, 복약지도 강화, 지역 사회 내 다제약물관리 체계 확립 등 약사의 역할과 건강한 서울 구현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약물 안전 사용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는 건강한 사회의 출발점”이라며 “신뢰받는 약사와 함께하는 약물관리 등 건강 관리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라고 밝히며, “공공약료와 지역 사회 건강 관리에서 약사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제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지역 내 약사의 공공적 역할 확대에 대한 제안도 이루어졌다. 다제약물복용 고위험군에 대한 약력관리, 복약 상담 등 서비스의 돌봄통합지원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기준 의원장(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지난 7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확대를 위한 토론회'에 토론 패널로 참석해,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편의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와 지방의회가 함께 참여한 자리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제도적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성공회대학교 김형철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임미애, 권향엽, 강경숙, 김준형 등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학계·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석하여 지방정치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류기준 전남도의회 예결위원장을 비롯하여 허석재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김기현 KDL 공동대표, 천용길 전 뉴스민 기자, 그리고 조국혁신당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류 위원장은“전남을 비롯한 호남과 영남의 광역의회는 단일 정당 중심으로 구성돼 정치적 다양성이 제한되고 있다”며 “소선거구제의 구조적 특성상 유권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지역 정치가 정체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