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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교육재정교부금 왜곡 보도 우려…재정 실태 바로잡고 대응 강화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학령인구 주는데 교육교부금은 급증…곳간 넘쳐 흥청망청’, ‘나라돈 그만 좀 써…학생도 없는데 터무니없이 증가한 교육교부금’, ‘교육교부금은 20조원 남아도는 현실’ 교육교부금 관련 기사 제목들이다. 과연 교육청의 교육교부금이 흘러넘치고 있다는 건 사실일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잇따라 보도되는 ‘교육예산이 남아돌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실태를 바로잡고 적극적인 해명과 대응을 주문했다. 최재란 의원은 “최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흘러넘친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면서 “기사만 보면 전국의 교육청마다 재정이 쌓여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인데 서울시교육청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 질문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2022년 이후 지방교육재정이 남아 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면서 “실제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은 2022년 14조 3,700억 원에서 2025년 11조 7,900억 원으로 해마다 1조 원씩 줄고 있고, 교육
- 안정주 기자
- 2025-06-13 11:11
의회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아이들이 사과하는 운동회? '아동의 놀 권리 우선' 조례 개정안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최근 논란이 된 초등학교 운동회 영상과 아파트 놀이터 폐쇄 문제를 계기로, 아동의 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운동회를 시작하며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 조금만 놀게요’라고 외치는 장면은,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소리를 ‘소음’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며, “이제는 아동의 목소리가 민원의 대상이 아닌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시 또한 지자체 최초로 독립적인 어린이 권리장전을 선포한 도시”라며, “아이들의 놀이와 학습에서 비롯된 소리마저 문제시되는 현실은 아동 권리의 관점에서 심각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 놀이활동 소음의 정의 신설, ▲ 놀이활동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아동의 놀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해결책
- 안정주 기자
- 2025-06-13 11:11
의회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 “위탁관리하는 한강 생태공원 5곳, 산림교육기업 1곳이 독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2일 제331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한강 생태공원 5개소 민간위탁 운영을 특정한 업체가 독식하게 한 것은 서울시가 설계한 부실한 평가기준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한강에는 생태공원이 11개소가 있는데 이 중 6곳이 서울시 직영이고, 5곳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한다"며 "민간위탁 공원은 난지생태공원,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암사생태공원, 고덕수변생태공원 등 수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소중한 자연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 서울시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심사에서 놀랍게도 5개 생태공원을 특정업체 1곳이 전부 위탁받았다"며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업은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된 숲 해설 기업, 즉 산림생태 분야 기업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는 육지와 강이 만나 습지가 형성되기도 하는 하천생태공간, 멸종위기종 수달과 양서류가 서식하는 한강 생태공원의 운영을 산림생태분야 기업에게 맡긴 것"이라며, "무슨 의도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이유로 "위탁기관 선정을
- 안정주 기자
- 2025-06-13 11:11
의회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준비위원회 참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6월 11일 열린 서울투자진흥재단 제2차 준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재단 설립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단의 조직 및 구성, 대표자 자격 요건, 재단 출발 시점 및 출연 규모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김용일 의원은 특히 재단 대표의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요건 외에 투자 유치 분야의 선험적인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됐던 재단 출연 시점을 국내외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최대한 올해 하반기로 앞당겨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인베스트 서울의 기존 성과와 연계하여 사업의 가시적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대표와 실무팀장 사이에 업무 효율성을 위한 중간 관리자 신설을 건의했으며, 팀장 수를 4~5명으로 줄여 기획 부서와 실행 부서로 단순화하고, 실행 부서는 국내팀과 해외팀으로 단순화하여 초기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 안정주 기자
- 2025-06-13 11:11
의회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노인학대 예방의 날 맞아 “노인이 존엄한 생활을 누리는 환경 조성에 힘써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고령사회 속에서 심화되고 있는 노인 인권 침해 문제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숙자 위원장은 6월 12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격한 노인 인구 증가로 건강한 노인의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동시에 보호가 필요한 노인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비교적 연령대가 낮은 노인층에서도 학대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약 2만 2천 건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이 중 86% 이상이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어 가정 내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특별시는 다음 달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노인 복지 수요는 급격히
- 안정주 기자
- 2025-06-13 11:11
의회 완주군의회 청렴서약식 갖고, 청렴한 의정활동 다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완주군의회가 지난 12일 완주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실시한 반부패 법령 이해제고 교육 직후 청렴서약식과 청렴퍼포먼스를 갖고,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 실천을 다짐했다. 이날 서약식에서는 유의식 의장을 비롯한 완주군의회 의원 전원과 직원을 대표해 신규채용된 직원 등이 참석했으며, 서약서에는 ▲법과 원칙 준수 ▲금품 및 향응, 편의제공 배제 ▲부당한 압력 행사 금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청렴서약식에서는 부패 요소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폭언, 갑질, 부당지시, 특혜 등의 반부패 문구가 적힌 풍선을 터뜨리는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하며, 청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유의식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 덕목이며, 군민과의 신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청렴서약식을 계기로 의원 모두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청렴한 공직환경 조성을 위해 스스로가 서로의 감시자가 되어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는데
- 안정주 기자
- 2025-06-13 11:11
의회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도의원, 청소년 의회교실서 ‘눈높이 소통’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은 지난 6월 12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제13회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르고, 지방자치의 역할과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행사에는 총 73명의 초등학생(목포 이로초 34명, 완도 노화초 39명)이 참여했으며, 학생들은 ▲조례안 처리체험 ▲의회 퀴즈 ▲3분 자유발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회 활동을 직접 경험했다. 최선국 의원은 “전남은 지방소멸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있기에 희망이 있다”며 “이 자리에 함께해줘서 반갑고 고맙다”고 따뜻하게 환영했다. 이어진 ‘도의원과의 대화’ 시간에는 “도의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로 어떤 일을 하나요?” 등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고, 최 의원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진심 어린 답변을 전했다. 최 의원은 “세상을 넓게 바라보는 시선, 다른
- 안정주 기자
- 2025-06-13 11:11
의회 전남도의회 김정희 교육위원장, 그린스마트스쿨, 미래교육 반영한 체계적 추진 필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장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3)은 지난 6월 9일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통해 전라남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며, 미래교육의 방향성을 충분히 반영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촉구했다. 김정희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는 약 2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앞으로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편성될 예정”이라며, ▲공간 혁신, ▲스마트 미래교실, ▲학교 안전, ▲환경교육, ▲지역사회 연계 등 5대 핵심과제를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일부 학교의 설계와 운영 상황을 직접 점검해본 결과 이러한 과제들이 충실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AIDT 기반 수업 확대와 관련해 “미래교실은 모든 학생이 동시에 디지털기기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전력 용량과 고속통신망 인프라를 갖춘 설계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요소들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되지 않으면, 준공 이후 별도의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이는 곧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로 이어질
- 안정주 기자
- 2025-06-13 11:11
의회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도의원,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불용액 과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지난 6월 12일, 전라남도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잔액 상당 부분 예비비로 편성되면서 효율적인 운용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한빛원전에서 연간 예상발전량 추계액을 기준으로 1kwh당 1원씩 세수로 계상한다. 지난해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총 약 464억 원이다. 모정환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및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비 등으로 81%에 해당하는 약 376억 원 지출됐으나 나머지 88억 원이 불용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용 예산을 예비비의 성격으로만 편성하지 말고 특별회계의 본래 목적 취지에 맞게 지역민을 위한 복리 증진 및 지역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 의원은 또한 “2015년부터 동결된 1kWh당 1원씩의 세율 기준을 2원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관련 법령 개정 추진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강영구 도민안전실장은 “원전 사고 발생 시
- 안정주 기자
- 2025-06-13 11:11
의회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도의원, 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 사업 실효성 제고 위한 제도 개선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6월 1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개선과 접근성 강화를 촉구했다. '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플루엔자 접종은 60세 이상, 대상포진 접종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도비를 지원해 시행되는 복지보건사업이다. 그러나 2024년 집행률은 54.5%, 대상포진은 49.0%에 그쳐 예산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 의원은 “명확한 대상 기준이 있음에도 접종률이 저조한 것은 정보 접근성과 홍보 부족, 제도 설계의 한계 때문”이라며, “특히 3년 연속 낮은 집행률을 이유로 2025년도 예산이 축소된 것은 도민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 감액이 아니라 정책 수요에 맞는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시군이 자체적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해 시행하면서 도 사업의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측면이 있다”며, “도-시군 협의를
- 안정주 기자
- 2025-06-13 11:11
의회 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단서 신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으로 원도심 정비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유곤 의원(국․서구3)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신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정비사업에 한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기존 세대 인구수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인천시 조례는 정비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인구 산정 기준에 따라 그 비용 전부를 일률적으로 원인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광주․울산 등 일부 광역시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한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거나 공제해 주는 제도를 이미 운영 중이며, 인천에서도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 안정주 기자
- 2025-06-13 11:11
경기 경기도의회 이기환 의원, 대정부 질문에서 도민 안전 및 출산 정책 개선 촉구! 경기도,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13일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전통시장 화재 예방 대책, 출산 인프라 공백, 소방공무원 미지급 수당 문제 등을 지적하며 도정 전반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진행했다. 이기환 의원은 먼저 전기화재가 반복되는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의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화재 예방정책이 여전히 ‘피해 최소화’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아크차단기 설치 확대와 노후 전기설비 교체 지원을 통해 화재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정책으로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서 도내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설치율이 38%에 불과하고, 지능형 CCTV 도입률이 서울보다 뒤처진 현실을 지적하며, 기술 기반의 생활 안전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가 시·군 간의 안전 격차를 조정할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기환 의원은 지난 3월 안산에서 임신부가 40여 곳의 병원에서 진료 불가 통보를 받고 구급차 안에서 출산한 사례를 언급하며, 구급대원이 경기도
- 안정주 기자
- 2025-06-13 10:12
경기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 이재명 정부의 남양주 진접 85정비대대 이전 예정부지 공약 이행에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경기북부 대표 '복합문화공간'으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문화정책이 일상의 공간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문화는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자라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페, 서점, 공방, 작은도서관 등 자발적인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 민간문화공간뿐만 아니라, 폐교, 군부대 이전지,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재생하는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양주 진접읍 85정비대대 이전 예정부지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병주 국회의원의 공약사항으로 언급된 바 있으며, ‘복합문화힐링관광타운’으로의 활용이 제안되고 있다. 조미자 의원은 “이 부지는 광릉숲과 인접한 우수한 자연환경을 갖춘 최적의 입지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문화공간으로의 활용에 대한 기대가 높다”며, “경기남부의 경기상상캠퍼스처럼 문화·예술·관광·치유 기능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경우, 문화 인프라
- 안정주 기자
- 2025-06-13 10:12
경기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건립 현장 점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2일, 제242회 정례회 기간 중 10월 개관을 앞둔 ‘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건립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김종복 위원장을 비롯해 이용운 부위원장, 김상균 의원, 명미정 의원, 위영란 의원, 차순임 의원이 함께했으며, 시설 관계자로부터 현재 공정률과 개관 준비 상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요 공간을 직접 둘러봤다. 의원들은 현장 방문을 통해 ▲개관 일정 준수 ▲시설 안전관리 철저 ▲장애인 및 교통약자 접근성 확보 ▲청소년 등 수요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공간 구성 ▲시설 내 추모 공간 관리를 주문했으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향후 운영 방안 등을 청취했다. 김종복 위원장은 “공사 막바지에 다다른 만큼, 개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청소년 및 서해 관광객들에게 화성시에 대한 좋은 기억을 선물해주고, 주민 일자리 제공 및 관광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화성의 대표 관광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해마루 유스호
- 안정주 기자
- 2025-06-13 10:12
경기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책장에 머문 경기도교육청도서관, 미래 교육 공간으로 전환 시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1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태희 교육감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도서관의 정체성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교육청도서관은 단순한 자료 대출 공간이 아닌, 경기교육이 지향하는 미래 교육철학을 실현하는 중심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라며, “현재 경기도교육청도서관은 시설 노후화, 미래지향적 콘텐츠 부족, 지역 편중 등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교육이 말하는 미래 교육이 실제로 구현되는 공간, 그 중심이 경기도교육청도서관이어야 한다”라며, “AI와 융합 교육, 디지털 문해력, 진로 설계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현재 교육청도서관은 시설 노후화와 콘텐츠 한계로 경쟁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경기 SW·AI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교육청도서관으로 분산·확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며 “지역 접근성을 높이고, 도서관을 디지털 창의교육의 실천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
- 안정주 기자
- 2025-06-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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