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6월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귀농귀촌 및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통한 농촌소멸 대응 전략에 대해 “이제는 보여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착 중심형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먼저 경기도의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 “단순한 행정 절차 안내나 소규모 지원이 아닌, 실제 정착과 삶의 기반 마련을 돕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연천과 가평처럼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전국 단일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며, 정책의 지역별 특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귀농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자금에 대한 융자 지원, 창업준비농장 운영, 귀농귀촌센터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협·농어촌공사 등과 협력해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담보 요건, 연소득 기준, 신용등급 등 금융 조건이 실질 귀농인과 맞지 않고, 농지은행도 청년 위주로 설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은 6월 12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제384회 제3차) 도정질문에서 경기도의 장애인 및 외국인 정책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박재용 의원은 먼저,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과 가족의 절박한 현실에 대한 공감과 지원을 요청했다. 약 4분간 이들의 일상을 담은 영상을 상영한 뒤, 박 의원은 “현실은 잔인하다. 가족들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에 가까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며, “경기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방정부로서, 누구보다 먼저 이들의 삶을 돌보아야 할 책무가 있다. 노력이 아닌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재용 의원은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 장애 아동과 그 가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가 ‘의료·돌봄·교육·자립’을 아우르는 통합지원체계 마련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달라”며, “부디 단기간의 미봉책이 아닌,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서울시 구로구에서 운영중인 뇌병변장애인디지털비전센터를 언급하며, 김동연 도지사에게 ‘경기도형 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2일 경기대학교 종합강의동 2층 최호준홀에서 열린 'ESG선도대학 입학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ESG 가치를 실천할 미래 인재들의 새로운 출발을 격려했다. 이날 입학식은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경기대학교가 협력해 추진하는 ESG 전문 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방성환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ESG선도대학 수료식에도 참석한 바 있어, 이번 입학식은 그 연장선상에서 더욱 뜻깊은 자리였다. 방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당시 수료생들의 눈빛 속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끌 리더의 가능성과 책임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ESG선도대학은 이론을 넘어 실천 중심의 인재를 양성하는 소중한 배움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 위원장은 “ESG는 이제 시대적 흐름이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그 중심에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라는 핵심 가치가 있다”라고 설명하며, “입학생 여러분의 도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배영숙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4)은 6월 12일, 제329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갈맷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부산의 갈맷길은 2009년 시민공모를 통해 ‘갈매기’와 ‘길’을 합성한 이름으로 명명되어 부산을 대표하는 걷기 여행길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2022 걷기여행 실태조사’에서 제주올레길, 해파랑길과 함께 인기 3위로 선정, 특히 해파랑길의 인기 증가와 함께 부산 갈맷길의 이용 수요도 급증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맷길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배영숙 의원은 지난 3월 제327회 임시회 시정질문과 5월 제32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갈맷길 운영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시정질문에서는 갈맷길의 운영 부실과 이원화된 홈페이지, 불명확한 안내 체계, 인증서 발급 절차의 비효율성 등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어 5분 자유발언에서는 부산 갈맷길이 코리아둘레길의 중요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지난 6월 12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전라남도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서 전라남도가 보유한 장기투자증권 등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를 촉구했다. 전라남도가 현재 보유중인 장기투자증권인 ▲코리아오토밸리오퍼레이션(주)은 취득원가 173억 원을 2014회계연도에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장부가액 3,654백만 원으로 관리하고 있고 ▲서남해안레저(주)는 취득원가 75억 원이나 현재 자본잠식 상태이며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은 취득원가는 90억 원이나 회수가능액은 26억 원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한 의원은 기업도시 개발을 위해 투자한 코리아오토밸리오퍼레이션(주)의 주식이 2014년도 이후 재평가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10년 만에 한 번씩 진행되는 평가로는 투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없다”며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본잠식 상태로 확인되는 서남해안레저(주)에 대해서도 “일반기업이라면 자본잠식 상태는 상장폐지의 조건으로, 기업으로서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라며 “이같은 일이 발생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4)은 지난 6월 9일 개최된 2024회계연도 에너지산업국 결산 심사에서, 행사운영비·사무관리비 등 세출 예산 일부 항목의 불용액 발생을 지적하며, 향후 예산편성의 정밀성 제고와 집행 과정의 체계적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박경미 의원은 “전체적인 불용률은 0.4%로 양호한 수준이나,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50%를 상회하는 불용률 발생 사례들이 다수 존재한다”며, “예컨대, ‘재생에너지 정책 포럼’ 명목으로 편성된 행사운영비 중 67%가 집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재생에너지 허가 시군 대상 회의자료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편성됐으나, 이 중 약 46%가 집행되지 않았다”며, “이는 수요예측 및 사전 기획단계에서의 편성 오류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소액 예산이라 할지라도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집행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은 예산운영의 기본원칙”이라며,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세부사업 단위의 정밀한 수요 산정과 집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25년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이 지난 6월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세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스마트폰 알림톡’을 활용한 체납고지 방식 개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건설교통국의 세입 미수납액이 약 3억 6,700만 원에 달하며, 상당수가 과태료와 과징금 등 고질적 체납 항목”이라며 “현재의 서면 고지나 방문 독촉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와 일부 지자체는 이미 ‘스마트폰 알림톡’을 활용한 전자고지로 높은 전달률과 납부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모바일 고지는 납세자가 실시간으로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대응이 빠르고, 등기우편 비용이나 인력 소모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도민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는 만큼, 알림톡 고지는 접근성과 행정 효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라며 “종이 고지서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반 행정 체계를 적극 도입해 달라”고 주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유승연 대덕구의원(무소속,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재설계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지난 12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평생학습관과 각동 주민자치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주민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유 의원은 프로그램 대부분이 평일 주간에 집중돼 있어 직장인의 참여가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주말 프로그램은 거의 없고 평일 낮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은 사실상 소외됐다”고 강조했다. 또 유 의원은 대상도 성인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평생학습관 아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은 고작 11%에 불과하며, 12개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선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유 의원은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은 공공의 역할이자 지역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서 “단순 운영에서 벗어나 누구나,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와 운영 시간을 재설계할 시점”이라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평구의회는 6월 12일 열린 제269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유정옥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유정옥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부평구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분석ㆍ평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김숙희 의원(갈산1·2, 삼산1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평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손대중 의원(산곡1·2, 청천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평구에 거주하는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미추홀구의회는 지난 12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구의원을 대상으로 ‘2025년 부패방지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부패방지교육은 모든 공직자(구의회 의원 포함)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특히 구민의 대표자인 의원들의 교육을 통해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실천하고자 진행됐다. 금일 교육을 진행한 주양순 대표(청렴공정연구센터)는 부패방지 및 공직윤리와 관련 하여 공공기관에서 수많은 청렴 교육 강의를 진행한 청렴 전문 강사로,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관련 제도와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전경애 의장은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청렴한 자세는 주민들의 신뢰로 이어지고, 신뢰는 지방자치의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다질 것”이라 말하며 청렴한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12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 초등학교 전체 졸업생에게 졸업앨범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모든 학생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소중한 졸업의 순간을 간직할 수 있게 된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3년 9월과 12월에 보건복지부에 초등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신설을 협의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재협의(재검토) 의견을 밝혔다. 이러한 교착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강동화 의원은 23년 9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를 발의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도모하고자 했다. 24년 3월 도교육청과 보건복지부가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을 취약계층으로 하는 협의를 완료하여 일부 성과를 도출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24년 9월 모든 초등학생으로 변경 협의했고, 마침내 25년 5월 26일 도교육청과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에서 초등학교 전체 졸업생에게 졸업앨범비를 지원하는데 협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4)은 12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의 민원 대응 미흡 문제를 지적하며, 사례를 통해 그 심각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진흥원이 도내 농생명 및 식품 산업 지원의 핵심 기관임을 강조하며, 최근 진흥원 지원사업에 선정된 한 기업이 디자인 제작 업체와의 갈등으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사례를 언급했다. 갈등 과정에서 해당 기업과 업체가 진흥원 담당자에게 중재를 요청했으나, 담당자는 이를 회피했고 결국 기업은 지원사업을 마치지 못하게 됐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도정 차원의 대책 마련과 진흥원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진흥원 내 담당자가 박람회 부스와 관련하여 비정상적인 금전 거래를 유도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히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담당자가 박람회 부스 사용료를 특정 제3의 업체 계좌로 입금하도록 안내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당 담당자와 관련된 다른 민원 사례들도 언급하며, 진흥원이 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정읍2)은 12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도정의 주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개선을 촉구했다. 염영선 의원은 “일자리 창출과 청년정책 등 주요 현안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정은 현실을 직시하기보다 허구적 성과를 과대 포장하고 소극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선 8기 김관영 도정이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 유치 실적을 홍보한 것과 관련하여 “2024년 6월 27일 발표된 12조 8천억 원 유치 성과는 1년이 다 된 지금 실질적인 투자 이행률이 8.54%(1.24조 원), 일자리 창출률이 3.98%(684개)에 그치는 등 실제 성과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라며, “이는 코로나 시기에도 일정 성과를 낸 민선 7기보다도 오히려 뒤처진 결과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염 의원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민선 8기 들어 단 한 건의 산업단지 승인도 이뤄지지 않아 기업 유치의 기반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기업 유치가 특정 권역에 편중되어 지역 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균형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상기후와 농약, 화학비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꿀벌 집단 폐사가 해마다 반복되며 양봉농가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대응은 여전히 보여주기식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은 12일 제41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전북자치도 양봉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북자치도 내 631개 양봉농가에서 약 4만 7천 봉군의 꿀벌이 폐사했는데, 이는 전체 지원 대상 봉군의 21%에 달하는 심각한 피해로 2022년 49%, 2023년 27%로 매년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양봉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전북자치도는 오히려 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지적이다. 오 의원은 “전북자치도의 양봉산업 육성 예산은 2022년 58억 원에서 2023년 76억 원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2024년에는 30억 원, 2025년엔 36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다”며, “올해 예산은 전국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 이명연의원(전주10)은 12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열섬완화, 미세먼지 흡착, 우수 저장 및 정화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녹색도시 구현에 기여하는 실효성 있는 수단인 대지의 조경” 유지․관리에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전북자치도를 질타했다. 이 의원이 대지의 조경 관련 5분 발언을 한 지는 2년이 됐고, 전국 최초로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대지의 조경 관리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 지는 1년 4개월가량 지났지만, 전북자치도는 대지의 조경 유지ㆍ관리에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교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조례를 이행하기보다는 순간의 위기만 모면하려는 대응만 반복하고 있으며, 전북자치도가 한 약속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자신이 23년 5월 대지의 조경 관련 5분발언을 한 후, “전북자치도는 6월 중에 시군에 공문을 발송해 조경 유지관리 및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지만 약속을 지켜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2024년 5월 완료된 전북연구원의 ‘건축물 대지의 조경 관리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계획을 세우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