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중구, 국민의힘)이 최근(19일)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 주최·주관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다. 이번 수상은 공약을 조례로 구체화해 행정이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 기반을 마련한 입법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전국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성과와 우수 조례 사례를 종합 평가해 시상하는 제도로, 매니페스토본부는 조례 제정을 통해 공약을 구체화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평가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의 수상 배경에는 '부산광역시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4.9.25. 제정) 제정이 핵심 근거로 꼽힌다. 해당 조례는 첨단재생의료산업을 부산의 미래 핵심 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실적 평가(환류) ▲실태조사 ▲기업 육성·R&D·시제품·상품화 및 기반시설 조성 ▲재정지원 및 사무 위탁 ▲국내외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 산업 전주기 지원 장치를 법제화했다. 특히 이 조례는 공약을 ‘선언’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구리시의회는 1월 26일 국토교통부에 지난 356차 임시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채택된 ‘GTX-B 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확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전달했다. 이날 구리시의회에서는 신동화 의장,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양경애 의원, 김용현 의원이 직접 국토교통부에 방문하여 결의안을 전달하며 GTX-B노선의 갈매역 추가 정차를 강력히 촉구했다. 구리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 검증 용역에서 갈매역 추가 정차의 비용대비편익이 1.45로 높게 나온 점, GTX-B가 지나는 지역이 소음과 진동 등 환경 피해가 예상됨에도 이에 대한 반대 급부 없이 갈매지역 주민들의 희생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는 점을 주요 논지로 GTX-B의 갈매역 정차를 요구했으며, 이에 더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광역교통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갈매지구와 갈매역세권지구를 합쳐 2만여 가구, 5만여 명의 주민이 통합된 광역교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신동화 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중구, 국민의힘)은 1월 2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금정구 금사동의 윤산늘봄전용학교를 모델로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청 유휴 공간의 미래형 재구조화 전략’을 강력히 제안했다. 강주택 의원은 “금사동 일대는 부산 내에서도 학령인구 감소가 매우 두드러지는 반면, 다문화 가정 학생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진단하며,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윤산늘봄전용학교의 성과를 발판 삼아, 이제는 교내 유휴 공간을 지역 교육 수요에 맞춘 ‘특화 공간’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유휴 공간을 단순한 방치가 아닌 미래형 교육 자산으로 만들기 위한 3대 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전용 학습·적응 공간’의 확대다. 강 의원은 기초 한국어 교육과 문화 이해 프로그램이 결합된 맞춤형 공간 조성을 통해 다문화 학생의 안정적인 학교 적응을 돕는 교육청의 선제적 책무를 강조했다. 둘째, ‘학부모 교육 및 소통 공간’으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7월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근거로, 경기도는 양자인공지능 관련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2026년 1월부터 추진되며, 수행기관은 한국나노기술원이다. 경기도는 센터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양자기술과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융합을 위한 정책·산업 거점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양자AI융합기술센터는 ▲양자팹 허브 및 클러스터 유치·운영, ▲국내외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포럼, ‘퀀텀코리아’ 경기도관 운영, ▲정기 뉴스레터 및 기술사업화 소식지 발간, ▲체험형 홍보관 구축 ▲팹 기반 공정서비스 데이터 플랫폼 운영, ▲융합 산업화 모델 및 정책 발굴, ▲팹 융합 활용 지원사업과 전문인력 양성, ▲양자–반도체 융합 R&D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후속 행정 절차를 통해 센터 설립을 실행 단계로 전환하는 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첫 회기인 제341회 임시회를 시작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2월 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할 계획이다. 26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강선영 의원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공생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따른 제언’, ▲김현채 의원이 ‘의정부는 왜 머무는 도시가 되어야 하는가?’, ▲김지호 의원이 ‘업체 기부 투명한 절차에 대한 제언’에 대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연균 의장은 개회사에서 “새해 첫 임시회는 한 해 시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시민의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 해답을 찾는 열린 의정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본회의 등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성남시의회는 26일 도촌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촌동 새해인사회’에 참석해 2026년 새해를 맞아 지역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새해인사회는 도촌동 주요 현안 공유와 함께 주민 의견을 듣는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으며, 성남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해 지역 기관·단체장과 주민들이 함께해 새해 덕담을 나누고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생활 속 불편 사항과 지역 개선 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안광림 부의장은 “새해인사회는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도촌동이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의원(홍성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가 사용 후 배터리에 한정해 지원하던 범위를 배터리 산업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급변하는 배터리 산업 환경과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조례의 제명과 조문에서 ‘사용 후’를 삭제해 적용 범위를 이차전지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관련 정의 규정을 신설해 제도 기준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기술개발과 기업의 상용화 지원을 포함해 차세대 배터리 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했다. 이종화 의원은 “이번 개정은 배터리의 연구·개발부터 상용화까지 배터리 산업 전 주기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이라며 “국가 첨단전략산업 정책 기조에 맞춰 충남이 미래 배터리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터리 산업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핵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교육청 14개 직속기관으로부터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교육위는 기초학력 지원, 교원 연수, 학생 진로·인성·예술교육 등 직속기관의 중점 추진 사업을 중심으로 업무 계획을 점검하고, 각 사업의 실질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질의와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들은 “예체능 교육의 다양화 흐름에 발맞춰 학생 예술교육 과목과 프로그램을 보다 폭넓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역사 교육 프로그램 발굴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속기관의 사업이 신설·확대되며 학생들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시니어, 학교 밖 청소년, 이주배경학생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까지 확대해 직속기관이 지역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교육 거점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근 위원장(홍성1·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설교통국과 건설본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날 건소위는 도로 안전과 대중교통 정책, 건설경기 활성화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세종–공주 BRT 노선 구축 사업이 올해 6월 공사 완료 후 시범운행을 거쳐 10월 개통을 앞둔 만큼, 초기 운영의 안정성과 이용 편의 확보에 온 힘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세종–청주공항을 연결하는 BRT 노선으로의 단계적 확장 필요성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와상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지속적인 치료 연계를 위해 추진 중인 사설구급차 지원 확대 시범운영과 관련해, 실질적인 이용 수요가 높은 병원 간 이동까지 포함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무소속)은 “DRT버스 도입 과정에서 지역 택시 업계의 우려와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6일 현재 창원시 소유인 국립 3·15 민주묘지 부지를 국가가 매입해 위상을 높여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박선애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이날 열린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립 3·15 민주묘지 국유화를 위한 시유지 매입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3·15 민주묘지는 지난 2002년 국립묘지로 지정돼 현재 국가보훈부가 관리·운영 중이다. 그러나 전체 12만 8501㎡ 부지는 창원시 소유다. 박 의원은 3·15 민주묘지가 1960년 발생한 3·15 의거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뜻을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국가적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국가가 모든 것을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라는 상징성이 약해질 수 있다”며 “국립묘지 위상에 걸맞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유지를 국가가 매입해 완전한 국유화를 실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6일 수산양식업 현장의 고령화와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천수 의원(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현동, 가포동)은 이날 열린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산양식업 외국인 고용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채택된 건의문에는 20톤 이상 양식업 관리선에 비전문취업(E-9) 비자로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도 승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패류양식장 등 어업 현장에서 외국인 고용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제도적 사각지대와 행정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양식업 현장의 20톤 이상 관리선은 조업 어선이 아니라, 작업자 이동과 양식물 운반·채취 등을 위한 선박임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의원은 양식업의 특수한 작업 구조가 근무처 중심으로 설계된 외국인 고용관리 제도와 맞지 않는 문제도 짚었다. 양식업은 계절과 기상 여건, 양식물의 성장 단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6일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이른바 ‘알박기’ 주차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으나,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법령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이 대표 발의한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은 견인 등 조치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조건으로는 단속망을 피하기 쉬워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며, 이동명령 및 견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을 1개월에서 15일로 낮춰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개정된 법령이 시행된 지 1년이 더 지났지만, 창원스포츠파크 부설주차장 등에서는 여전히 장기 주차는 계속되고 있다”며 “법령에 명시된 기한인 1개월 도래 전에 차량을 이동시켜 단속을 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의원은 이동명령·견인 조치 요건이 입증하기 어렵고, 법의 허점을 악용한 장기 주차 탓에 시민들은 주차 공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다. 창원스포츠파크 부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6일 상정된 17건 안건을 처리하며 제14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창원시의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조례안’ 등 17건 안건이 처리됐다. 의회는 앞으로 ESG 경영 조례에 따라 친환경성, 사회적 책임, 건전·투명성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익 실현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 ‘주차장 및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전홍표 의원)’, ‘수산양식업 외국인 고용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천수 의원)’, ‘국립 3·15 민주묘지 국유화를 위한 시유지 매입 촉구 건의안(박선애 의원)’, ‘선(先)통합도시 사후보완관리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진형익 의원)’ 등 4건이 채택됐다. 앞서 5분 발언에서는 문순규, 박해정, 이천수, 박선애, 심영석, 남재욱, 김묘정, 김상현, 이정희, 진형익, 이종화 의원 등 11명이 주요 현안 및 관심 사안을 주제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설 명절 대비 공직선거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제철)와 강원도민일보는 1월 26일 오후 2시, 춘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도심·구도심·읍면 간 인구 구조, 생활SOC, 교통·의료 접근성 등 지역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기본조례'(2023년 11월 제정)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김진호 춘천시의회의장, 현준태 춘천시 부시장, 조례 대표발의자인 박제철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해 시의원,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등 약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박제철 기획행정위원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춘천시가 신도심과 구도심, 도심과 읍·면 지역 간에 인구 구조와 생활SOC, 재정 투자 측면에서 격차를 안고 성장해 왔다는 점을 짚으며,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23년 11월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기본조례'를 대표발의·제정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또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정책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옥동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월2·신정4동)이 지난 24일(토) 오후 2시, 신정4동 주민센터에서 의정보고회 열어 지난 의정활동 성과와 향후계획을 주민들과 공유했다. 이번 의정보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국회의원(서울 양천구을), 우형찬 시의원(민주당, 서울 양천구 제3선거구)을 비롯해 지역주민 5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옥동준 의원은 서울창업카페(양천신정점) 센터장으로 활동하며 청년 정책 현장에 첫발을 내디뎠던 시기부터, 양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골목상담소 및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 속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해 온 과정들을 설명하며 의정보고회의 문을 열었다. 이어 ▲주거 환경개선(도보, 화재, 주차문제, 열선설치 등) ▲공항소음 피해연구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장애인, 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역의 상생과 공존(탄소중립 및 경전철 추진 등) 등 지역 현안을 보고하며 주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한편, 옥동준 의원은 “양천구에서 나고 자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의 성과는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