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전미용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더불어민주당)이 26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3년의 관성에 갇힌 북구 관광 정책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촉구하고 청년과 콘텐츠가 살아 숨 쉬는 새로운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미용 의원은 “지난 2013년, 북구는 주민과 전문가의 지혜를 모아 북구 8경을 선정했다”며 “하지만 13년이 지난 지금, 무등산 방문객은 70만 명에서 44만 명 수준으로 급감했고 충효동 왕버들과 호수생태원 등 나머지 명소들 또한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 ‘아중호수도서관’의 경우, 개관 4개월 만에 14만 명이 방문했고, 방문객의 대부분이 MZ세대였으며 만족도는 97%를 기록했다”며 “평범한 도서관에 호수와 여행이라는 콘텐츠를 결합한 상상력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반면 “일곡동 ‘홉 스트리트‘는 20억 원의 혈세를 투입하고도 올해 사업예산은 3,200만 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전형적인 ‘용두사미’ 행정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전 의원은 북구 관광 정책의 패러다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손혜진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동/진보당)이 26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구청과 산하기관 기간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손혜진 의원은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북구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약 43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했으며 광주 자치구 중최대 규모”라며 “공공서비스의 비정규직화가 고착화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퇴직금 지급과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이른바 ‘쪼개기 계약’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구시설관리공단의 한 기간제 노동자는 1년 동안 무려 4번의 계약을 체결했다”며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계약을 종료하거나, 다음 해 채용 절차 기간을 메우기 위한 1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을 맺는 식이었다”고 비판했다. 열악한 처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손 의원은 “북구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은 2020년 206만 원에서 2023년 210만 원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라며 “충남의 한 지자체는 기간제 노동자에게도 상여금, 복지포인트, 식비 등도 지급하고 있지만,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청주시의회는 26일 열린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순철의원(국민의힘, 복대2동·가경동)이 대표 발의한‘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폐기물관리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표 발의자로 나선 홍순철의원은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서울·경기권의 폐기물 연간 9,100톤이 청주로 쏟아지고 있다”며 “전국 민간 소각량의 18%가 밀집된 청주가 수도권의 ‘쓰레기 하청 기지’로 전락한 현실은 명백한 환경 부정의(Environmental Injustice)”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홍순철의원은 “민간 업체는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수도권 지자체는 비용으로 책임을 외주화하는 사이, 청주 시민들은 발암물질과 악취 속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배출자가 그 위험까지 온전히 감당하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은 법령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발생지 처리 원칙 법제화 ▲반입협력금 민간 확대 ▲지자체장 거부권 신설 ▲운영 기준 및 감시 강화 홍순철의원은 “청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보령시의회는 26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30일까지 5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 심의 등이 중점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회기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받은 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며 시정 전반의 추진 방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최은순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26년 한 해 시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전, 복지 정책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는 제9대 보령시의회가 마무리되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자세로 시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보령시의회는 시민 중심의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 추진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 신뢰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시의원(서구1, 국민의힘)은 2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부산시 공유재산 유휴부지에 대한 전면적인 현황 점검과 시민 활용 중심의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상조 의원은 “부산시의 공유재산은 시민 모두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공공 목적 사용이 종료된 이후 명확한 활용계획 없이 수년간 방치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활용이 아닌 관리에만 예산을 투입하는 비효율적인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구 서대신동 민방위 교육장을 사례로 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해당 부지는 전체 면적 7,537㎡에 달하지만, 건물이 2016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뒤 2017년 폐쇄되어 약 10년 가까이 방치되어 왔다. 이 민방위 교육장은 부산시 소유, 건축물은 구 소유로 매년 안전점검과 관리비용만 반복적으로 투입됐고, 2022년 유휴부지 활용방안 용역 이후에도 실질적인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송상조 시의원은 “행정이 답을 내리지 못하는 동안 주민들이 직접 나섰다”며, “주민 대상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의원(사상구1, 국민의 힘)은 1월 26일에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 낙동강 지방정원 등록·고시 이후의 변화와 여전히 미진한 과제를 짚으며 부산시의‘부산 낙동강 국가정원’지정에 대한 확고한 추진을 촉구했다. 윤태한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낙동강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접근성 개선과 연계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이번 발언 역시 이러한 문제 제기의 연장선에 있다. 부산시는'부산광역시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부산 가든 쇼 개최, 삼락생태공원 내 노후 화장실 10개소 정비 등 일부 성과를 거두었으나, 정작 국가정원 지정의 핵심 평가 요소인 접근성과 시설 운영의 안정성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윤태한 의원은 가장 중요한 문제로‘정원 접근성’을 꼽으며, 2024년 중단된 사상 리버프런트시티(보도교) 조성사업 이후에 구체적인 대안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이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송현준 의원(강서구2, 국민의힘)이 1월 26일(월)에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천성진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부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인근 주민들이 겪는 과도한 피해에 대한 회복방안을 촉구하며, 문화유산 보존과 시민의 일상이 조화를 이루는 행정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현준 의원은 “부산에는 국가와 시가 지정한 국가유산이 579건에 달하지만, ‘세계적 문화유산 도시’를 표방하는 정책 이면에서 정작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과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의원은 부산시 지정 문화유산인 천성진성의 경우, 도로·전선·관로 설치는 물론 담장 설치, 수목 식재·제거, 가설건축물 설치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행위조차 허가 대상이 되는 규제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최근 7년간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를 언급하며,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천성진성 주변지역 관련 심의 15건 중 9건이 부결 또는 보류됐다”며, “행정 목적의 조치는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청주시의회 홍성각 의원(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은 수도권 생활쓰레기의 청주 반입 및 소각에 반대하며, 시민 생활권 보호를 촉구하는 시위에 나섰다. 홍 의원은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발생 지자체가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수도권의 처리 여건 부족을 이유로 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폐기물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89만 청주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다른 지역에 매각·반입해 처리하는 방식은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무분별한 수도권 쓰레기 매입에 반대하고, 청주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 의원은 앞으로도 수도권 생활쓰레기 반입 문제와 관련해 제도 개선과 정책 대응을 통해 시민의 생활권과 환경권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안동시의회는 23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 제137차 경북북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를 개최했다. 안동에서 주관한 이번 월례회에는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을 포함하여 6개 시·군의회 의장, 권기창 안동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사회 현안을 논의하고, 각 시·군 홍보사항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장단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각 지역의 의견을 공유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북부권 지역의 행정 여건과 균형발전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은“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북부권 시·군의 현실과 주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라며 “의장단 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공동된 의견을 정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권기창 안동시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북부권 균형발전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북북부권 시·군의회 의장단은 향후 각 시·군 의회 차원의 의견 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구리1)이 허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천2)의 지목을 받아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 지키기 챌린지’에 참여했다.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 지키기 챌린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둘러싼 이전 주장에 맞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국가 공동체 가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 12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SNS를 통해 시작한 이후 김경희 이천시장, 송석준 국회의원,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 등이 릴레이로 참여 중이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정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국가 산업의 근간”이라며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동시 진행되는 대전환의 시대에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해 경기도와 용인시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력을 기울여왔다”며 “더 이상 정치 논리에 나라의 미래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앞장서 용인 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이 25일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행정수도 완성 추진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황 의원은 이 대회에서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펼친 의정활동과 행정수도 완성 비전을 밝혔다. 보고대회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대표, 강경숙・백선희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대표, 강준현・김선민・박은정・백선희・신장식・정춘생・이해민・차규근・김재원・김종민 국회의원이 영상으로 축사를 전달했다. 이날 본 순서는 4백 명 이상의 세종 시민과 지지자들이 객석을 메운 가운데, 황운하 의원의 행정수도 완성 추진 활동 발표와 전문가 토크쇼, 검찰개혁 완성을 위한 주안점과 현황을 짚는 공개 집담회로 배수진 변호사 사회로 진행됐다. ◆ “한국판 워싱턴 D.C.”입법・행정・사법부를 한곳에, "행정수도 실질적 완성” 제1세션에서 황운하 의원은 지난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25년 5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연기금의 해외투자를 위한 외화 조달 다변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근 고환율 현상의 근본 원인이 달러 부족이 아닌 달러 수요가 국내 현물 외환시장에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에 있음을 강조했다. 안도걸 의원은 “2025년 한국은 수출 7,097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경상수지도 1,180억 달러 흑자로 사상 최대 수준을 달성했다”며, “코스피 지수 역시 연간 75.6% 상승하는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뚜렷하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에 머물고 있는 이례적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경제 기초체력의 약화 때문이 아니라, 글로벌 자본이 미국 자본시장으로 집중되는 구조적 변화와 연기금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달러 수요가 국내 현물 외환시장에 과도하게 집중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환율 불안의 본질은 달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외화를 조달하는 방식에 있다”며, “국민연금 등 연기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새정부 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 구축을 선도하기 위해 제주지역 사회연대금융 모델을 제도화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1월 23일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의 통합적 생태계 구축 및 포용성장과 지역경제 성장 순환 촉진에 기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특히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한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한권 의원은 국정과제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을 위하여 지난 2025년 9월 2일 제9회 경제현담회(經濟賢談會) '제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을 개최하여 제주지역 사회적경제조직들과 함께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제주지역 사회연대경제 성장 및 사회연대금융 구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후 2025년 9월 29일에는 제10회 경제현담회(經濟賢談會) '제주형 사회연대금융 모델 구상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하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월 26일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을 대표하는 해양관광 인프라인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이 당초 건립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부산시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과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한 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채숙 의원은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은 2013년 준공 당시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해양관광 인프라로 조성된 시설이지만, 현재는 개인 전시장인지, 상업시설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정 의원은 실제 현장 확인을 한 사진을 공유하며, 유람선 매표소는 터미널 내부가 아닌 길 건너 부두의 가건물로 이전되어 있고, 터미널 내부는 1층부터 3층까지가 미술품 전시공간으로 안내되고 있는데다, 1층 로비에서는 미술품 경매까지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며, 사실상 관광시설로서의 기능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정 의원은 “터미널 외관 전체가 미술관 간판과 유리창은 시트지로 랩핑되어 본래의 터미널 안내 기능이 사라졌고, 외부에서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5년째 폐업 상태로 방치된 부산 유일의 동물원 ‘삼정 더파크’의 파행 운영을 비판하고, 부산시의 책임 있는 정상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 의원은 먼저 삼정 더파크 매수 의무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부산시가 패소한 것을 언급하며, 시의 소극적인 대응을 질타했다. 전 의원은 “시의 패소는 이미 수년 전부터 예견된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대안 마련 대신 재판 결과에만 의존하는 수동적 행정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행정의 예측 실패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소송 비용과 재정적 손실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됐다”며 부산시 행정의 신뢰도 추락과 무거운 책임감을 강조했다. 이날 발언에서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동물원 내부의 관리 실태였다. 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58종 950마리였던 동물은 2025년 기준 121종 480여 마리로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특히 관리 대상에는 천연기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