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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의회 김덕주 의원, 농촌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촉구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당진시의회는 28일 열린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덕주 의원이 무허가 농가주택의 양성화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며,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도입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덕주 의원은 “농촌 지역에 건축된 노후 농가주택들이 당시 건축허가 제도가 미비했던 탓에 무허가 상태로 방치된 경우가 많다”라며, “수십 년간 세금을 납부해 왔음에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각종 행정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무허가 상태로 인해 귀농·귀촌을 준비하던 이들이 전입을 포기하거나 리모델링을 중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농촌 인구 유입에도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문제를 갖고 있던 전남 영광군에서는 2006년 5월 8일 이전에 비도시지역에 지어진 200㎡ 이하 주택에 대해 설계·측량비 지원 및 행정절차를 대행했고, 세종시는 건축법 위반이 없는 무허가 농가주택에 측량 비용의 70%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이에 김덕주 의원은 “당진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무허가 농가주택에 대해 우
- 황도연 기자
- 2025-07-29 12:51
충청남도 당진시의회 김명회 의원, 의류 수거 체계 정비 및 지역경제 연계 등 정책 제안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당진시의회는 28일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명회 의원이 의류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적 대응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명회 의원은 “헌옷은 더 이상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실현을 위한 공적 자산이다”라며, “의류 폐기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국내 폐의류 발생량은 10만6천 톤으로, 2018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정부와 국회, 해외 주요 국가들 모두 의류 재고 소각·매립 금지, 재활용 의무화 등 제도 마련에 본격 착수한 만큼, 탄소중립도시를 표방하는 당진시도 선도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명회 의원은 의류 수거함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접근성 개선및 관련 조례 제정과 자원순환과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명회 의원은 “의류 자원순환 정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필수 전략이다”라며, “당진시가 앞장서서 정책을
- 황도연 기자
- 2025-07-29 12:51
충청남도 당진시의회 김봉균 의원, ‘삽교호 준설사업 조속 추진’ 강력 건의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최근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삽교호의 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삽교호 준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진시의회 김봉균 의원은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삽교호 준설사업 추진 촉구’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는 더 이상 이례적인 현상이 아닌 일상이 됐다”라며, 삽교호의 저수능력 회복을 위한 퇴적물 준설과 집중호우 등 복합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삽교호는 1979년 삽교천 방조제 준공으로 조성돼 당진·아산·예산·홍성 등 4개 시군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지만, 상류 하천에서 연간 약 60만㎥의 토사가 유입되면서 총저수량이 8,400만 톤에서 7,500만 톤으로 감소해 물그릇이 줄어든 상태다 김봉균 의원은 “삽교천 유역인 합덕·우강·신평 일대 농경지는 완전히 침수됐고, 예산 삽교읍 하포1리는 제방이 무너지며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겨 100여 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해야 했다”라며, “이는 삽교호의 재해 대응 능력 저하가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 황도연 기자
- 2025-07-29 12:51
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생아수 역대 최고, 강원도만 유일하게 감소’, 대책 시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국민의힘, 속초1)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도의 출생아수 감소 현상이 심각한 상황임을 강조하고, 저조한 출산율과 혼인 증가 둔화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와 18개 시ㆍ군의 즉각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자료에 의하면, 우리 강원도의 출생아수는 지난 2016년 1만 58명을 마지막으로, 2017년에는 8,958명으로 출생아수 1만명선이 무너졌다. 최근 우리 강원도의 출생아수 현황을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우리나라 전체 출생아수는 전년동기대비(2024.1.~5.) 6.9% 증가했지만, 우리 강원도만 유일하게 –3.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강원도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자치단체 모두에서 출생아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강원도만 감소한 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출생아수는 2024년 23만 8,343명으로 전년대비 8,315명, 3.6% 증가한 반면, 우리 강원도는 –1.4%로 감소했다. &
- 안정주 기자
- 2025-07-29 12:51
의회 부산시의회 정채숙의원 제33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통해 제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최근 부산의 자치구에서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부산 남구청에서도 문화재단의 업무개시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수영구청과 영도구청에서는 논의 중에 있다. 부산은 현재 총16개 구·군중 기초문화재단은 단 세곳 이다. 서울,경기도는 군단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 문화재단이 설립됐으며, 대구광역시는 총8개 자치구 중에서 6개 자치구에서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다. 기초문화재단의 설립은 지역 밀착형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 내에서 문화자치 기반을 만들어 간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성과중심과 소비성 단기 사업으로 인한 예산의 비효율 집행, 전문인력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부산의 문화자치력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늦은 건 사실이다. 이러한 부산의 전반적인 문화자치력을 향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산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제시되어 눈길을 끈다.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문화 15분 도시 부산은 광역과 기초 문화
- 안정주 기자
- 2025-07-29 12:51
의회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 제33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전국 유일무이 범죄 가ㆍ피해 발달장애인 재발 방지사업 확대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국민의힘)은 29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범죄 가ㆍ피해 발달장애인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확대를 촉구했다. 김창석 의원은 “발달장애인은 장애 특성으로 인해 비장애인과 달리 자신의 행동이 범죄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가 있는 범죄자 중 발달장애인은 53.3%, 피해 발달장애인 72.5%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낮은 인지능력, 의사소통의 한계 등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어떤 입장이든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반복적 재범, 재피해에 노출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범죄 가ㆍ피해 발달장애인에게는 기존의 획일적인 형사처분이나 지원이 아닌 어떤 범죄인지, 해당 발달장애인이 가진 특성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인지에 따른 개별 맞춤형 상담과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부산시는 ‘범죄 가ㆍ피해 발달장애인 재발 방지 지원사업’을 2022년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고, 경ㆍ검찰, 변호사회, 부산지역
- 안정주 기자
- 2025-07-29 12:51
의회 부산시의회 최영진의원 제330회 임시회 5분자유 발언을 통해 호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최영진의원(국민의힘, 사하구1)은 지난 제330회 임시회회 3차 본회의에서 부산시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 강화를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을 했다. 최영진의원은 4차산업혁명 및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산업의 변화로 인한 세계경제포럼(WEF)의 '2025 미래 일자리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분석 지표 등을 설명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에 부산시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더하여 부산광역시 교육청 또한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주도가 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정책의 변화를 촉구했다. 상기보고서의 주목이 되는 몇가지를 언급하면 2023년까지 약9,200만개의 일자리가 소멸하고, 1,700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또 WEF는 다가오는 미래 일자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창의성, 기술 활용 능력, 분석적 사고, 그리고 지속적인 자기주도 학습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25 미래 일자리 보고서'는 로봇과 자동화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과 기계가 협력하는 형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로인하여 향후
- 안정주 기자
- 2025-07-29 12:51
의회 부산시의회 조상진의원, 역외이탈 기업 방지, 부산시의 파격적인 기업 유치 전략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의원(국민의힘, 남구1)은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해양중심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기업 유치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상진 의원은 부산이 해양수산부 이전, HMM 본사 유치 논의, 해사법원 설립 검토 등 해양 중심의 국가정책의 흐름 속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기업 이전에 필요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산업용지가 부족하고 가격도 높으며, 고급 인력 수급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기업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주 여건 역시 크게 미흡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직원들의 주거, 자녀 교육, 출퇴근 문제 해결 등 생활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전입 기업 유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조의원은 부산시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부산시에 세 가지 주요 과제를 제언했다. 첫째, 해운기업 유치와 해운 항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글로벌 해운항
- 안정주 기자
- 2025-07-29 12:51
의회 양준모 부산시의원, 교육의 주체로서 장애인교원이 제대로 존중받고 있는지 되짚어-장애인교원의 권리는 우리 교육의 품격입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양준모 의원(교육위원회, 영도구2)이 29일에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교원이 비장애인교원과 동등한 조건에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조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의 장애인교원은 총 268명에 달하며, 그 중 중증장애인이 48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양준모 의원은 이들이 수업준비, 학생 지도, 행정 업무 등 교육현장에서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의사소통 지원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증 장애인교원을 위한 근로지원인, 시각장애 교사를 위한 점자정보단말기 및 스크린리더, 청각장애 교사를 위한 수어·문자 통역 지원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세 가지는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직무수행을 위한 필수 기반”이라며, “공공기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제도화할 의
- 안정주 기자
- 2025-07-29 12:51
의회 부산시의회 강무길 교육위원장, “예고 학생 사고, ‘학교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지역 예술고 학생 사고와 관련하여,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학교 정상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강무길 위원장(해운대구 제4선거구)은 7.29. 제33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1999년 재단 부도 이후 주인 없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종식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해당 사고 이후 언론 등을 중심으로 여러 문제들이 언급되고 있다. △‘무용’이라는 전공 특성상 과도한 입시 부담, △지역 대학의 무용과가 최근 몇 년간 잇달아 폐지된 구조적 문제, △학교 내부에서 대규모로 강사가 교체됨에 따른 부적응 문제, △그리고 얼마 전 모 방송사 다큐 프로그램에서는 ‘학교와 학원 간의 카르텔 문제’가 집중 보도되기도 했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부산시교육청에서는 특별감사 기간을 연장하여 전방위적으로 학교 운영에 관한 문제를 살피고 있다. 강무길 위원장이 강조한 최우선 과제는 ‘학교의 정상화’이다. 현재 4개의 학교를 운영중인 해당 재단은 1996년 연산동에서 구서동
- 안정주 기자
- 2025-07-29 12:51
의회 부산광역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 추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7월 29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표준안”을 반영함과 동시에,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출장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된다. ▶ 공무국외출장 전 과정의 구조적 개편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국외출장 계획부터 심사, 결과보고에 이르는 전 과정의 구조적 정비다. 20명 이내 심사위원회를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시의원은 2명 이하로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또한, 출장계획서는 출국 45일 전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 시민 의견을 10일 이상 청취하는 절차가 의무화된다. 이는 출장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시민의 판단과 감시를 허용하는 조치로, 시의회 차원의 투명성 제고 노력의 일환이다. ▶사전·사후 심사 및 보고 절차 강화 출장자는 출국 30일 전까지 출
- 안정주 기자
- 2025-07-29 12:51
의회 부산시의회,“해수부·해양공공기관·HMM 부산 동시 이전 촉구 결의안”채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가 제안한『해양강국 대한민국 완성, 해양수산부·해양관련 공공기관·HMM 등 부산 동시 이전 촉구 결의안』이 7월 29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은 단순한 행정기관의 물리적 이전을 넘어, 해양수산 정책의 실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 전략 차원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 해양 관련 공공기관, 해운 대기업인 HMM 본사의 ‘부산 동시 이전’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최도석 위원장은 본회의 제안설명을 통해 “부산은 세계 7위의 컨테이너 항만과 세계 1위 조선해양산업벨트를 갖춘,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심장”이라며 “국가 해양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면, 정책·산업·연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현장 중심 해양행정’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과거 정권 변화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반복적으로 통폐합되며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했고, 서울 등 내륙 도시에 집중된 공공기관 구조는 산업현장과 단절된 정책 집행을 고착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간 8만
- 안정주 기자
- 2025-07-29 12:51
의회 부산시의회 김태효의원 '부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개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장애인과 여성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관련 조례 2건이 동시에 개정됐다. 부산시의회는 29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태효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 반여2·3동, 재송1·2동)이 발의한'부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부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을 통해 근로자 고용없이 1인 기업을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에게 보조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창업 초기 장애인에 대해 상담, 정보제공,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시가 운영하는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에 장애인, 여성 기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손봤다. 아울러 시가 우수기업인으로 선정할 당시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와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에 대해 우수기업인에게 주어지는예우와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행정의 신뢰성과
- 안정주 기자
- 2025-07-29 12:51
의회 순천시의회 박계수 의원, '순천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순천시의회 박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 정의와 적용 범위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활성화를 위한 사항 ▲교육 및 홍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란 무선안전장비와 융·복합건설기술 등을 활용해 건설현장의 위험 요소를 예측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체계를 말하며,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적용된다. 박계수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 강화가 있었음에도 건설공사 현장 사고 발생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과 근본적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안정주 기자
- 2025-07-29 12:51
의회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 '순천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무소속,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해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순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 ▲기본원칙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문화예술교육센터 운영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나이, 성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문화예술을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복남 의원은 “이번 조례가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와 우리 시 문화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내 안에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가능성을 한번 탐색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안정주 기자
- 2025-07-2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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