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신천·대야권역 대상 시흥시 원도심 균형발전 실행방안 연구회'가 지난 7월 25일 개최된 제4차 연구활동에서 신천동, 대야동 일대의 취락지구 해제 가능성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종상향 추진 방향에 대해 보다 실행력 있는 전략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간담회는 김선옥 의원,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안전생활과 관계자와 김주영 시흥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이남형 민간전문가(광명엔지니어링 회장) 등이 참석해 실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대안과 방향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 “취락지구, 해제만이 아니라 해제 이후까지 함께 계획해야” — 용역 착수 보고 이후, 부서 간 협력·공공개발 연계 필요 김주영 연구위원은 “취락지구 해제는 단순한 물리적 해제가 아니라 해제 이후의 관리계획과 개발 방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는 용역 초기 단계로, 지구별 특성에 따른 해제 가능성은 기초조사가 완료된 후 판단할 수 있으며, 법령·지침·관리계획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정확한 제도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전생활과 관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흥아트센터 정착 및 운영방안 연구회'가 7월 25일 부천아트센터를 방문하여 선진 공연문화시설의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앞서 지난 1차 활동에서 '시흥아트센터 정착 및 운영방안 연구회'는 연구단체 활동 목적과 연구 계획을 공유하고, 시흥아트센터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시민의 문화·여가 생활을 증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부천아트센터 벤치마킹에는 연구단체 의원들과 시흥시 아트센터운영과, 시설공사과 관계자 등 총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부천아트센터 관계자로부터 아트센터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부천아트센터의 공간 구성, 프로그램 운영, 조직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부천아트센터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아트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이다”라며, “아트센터 운영에 있어서 공공방식의 특징과 민간방식의 특징을 각각 참고하는 것도 시흥아트센터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소영 의원은 "아트센터의 시설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여야 하는 만큼 양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유영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28일, 분과별 정책위원장 7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24일, 김선교 신임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이한국 수석 정책위원장(파주4)을 비롯해 윤재영 제1정책위원장(용인10), 이영주 제2정책위원장(양주1), 서성란 제3정책위원장(의왕2), 이학수 제4정책위원장(평택5), 윤충식 제5정책위원장(포천1), 오세풍 제6정책위원장(김포2), 이성호 제7정책위원장(용인9) 등 총 8명이 활동하게 된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분과별로 다양한 국민의힘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심사숙고해서 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우리 의원님들의 열의가 높은 만큼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자신한다”고 밝혔다. 이한국 수석 정책위원장은 “지역별로도 여러 의원님들이 속해 있는 만큼 구석구석 도민분들의 고충을 잘 듣고자 한다”며 “열심히 발로 뛰어서 도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유영일 수석대변인은 “지난번 대표단 선임에 이어 오늘 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4일 경기도청 소담홀에서 열린 ‘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청소년의 자립과 성장을 위한 새출발을 축하했다. 이 자리에서 최효숙 의원은 축사를 통해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이번 센터가단순한 복지시설을 넘어, 도내 38개 청소년 복지시설을 총괄·지원하고, 아직 시설이 없는 13개 시군까지 아우르는 광역 통합 지원 플랫폼으로 탄생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가정밖청소년을 위한 단기적 보호를 넘어, 자립과 건강한 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촘촘한 시스템이 구축된 것을 칭찬한다”며 “이로써 청소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성과는 도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현장에 계신 종사자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가능했다”는 감사의 뜻을 전하며 “센터가 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 통합 사례관리의 질적 향상, 종사자 역량 강화 등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핵심 기관으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7월 24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주민의 생활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에서 주민이 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사항과 안성지역에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 및 지원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주민의 복지서비스 접근성 제고, 지역 맞춤형 복지정책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자유로운 대화 형식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황세주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는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복지 증진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세심히 청취하고 살펴 경기도와 안성시 복지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황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과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민 맞춤형 복지정책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함께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과 주민 불편 해소가 좋아지길 바라며 열린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는 포부를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협박과 이에 따른 정부의 쌀·소고기 등 농업추가개방 가능성에 반대해, 전라남도의회 진보당 소속 박형대(장흥1), 오미화(영광2)의원이 28일 전남도청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박형대 의원은 “트럼프의 일방적 관세 부과는 WTO 등 국제규범을 위반하고 한미 FTA 체계마저 무시하는 위협 행위”라며 “정부는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말고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특히 쌀과 소고기 등 농업 부문의 추가 개방은 협상 테이블에조차 올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측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확대, 밥쌀용 쌀 구입 확대, 유전자변형 감자(LMO)와 사과 등 과일 검역 완화 등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미화 의원은 “한국은 이미 미국산 쌀과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 쌀은 국내 수요와 무관하게 의무 수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추가 개방은 국민건강과 농촌경제를 동시에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끌려가다 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한일교류협회는 7월 2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 사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강원 방문의 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양숙희 도의원의 소개로 이뤄졌으며,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특히 일본인 관광객의 강원특별자치도 방문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최승순 일본교류협회 회장은 "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첫 관문인 만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적극적인 협력이 ‘강원 방문의 해’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강원특별자치도의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소개하고 공항 내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 양측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강원 방문의 해'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7월 28일 충남 예산군을 찾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에는 중구의회 소속 의원들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여해, 예산군 내 침수 피해를 입은 딸기 비닐하우스에서 넝쿨 제거 및 정비 복구 작업 등을 실시하며 피해 농가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최근 예산군을 포함한 충남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중구의회는 피해 상황을 접한 즉시 실무부서와 함께 자원봉사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차원의 복구 지원을 결정했다. 오은규 의장은 “갑작스러운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작은 도움이지만 지역을 넘어 함께 아파하고 손을 보태는 것이 지방의회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하루빨리 피해 주민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남구의회는 28일 제9대 후반기 대변인으로 김진경(더불어민주당, 신사·논현1동)·우종혁(국민의힘, 삼성1·2, 대치2동)을 임명했다. 강남구의회의 대변인 임명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 사례로, 의회 주요 정책과 성과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공식 입장을 표명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임명은 최근 새롭게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대변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첫 시행 사례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대변인은 총 2명을 임명할 수 있으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강남구의회는 이번 대변인 제도를 통해 주요 시책과 의정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구민과 언론 간의 소통을 강화해 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힘쓸 예정이다. 신임 대변인에 임명된 김진경 의원은 “구민의 눈높이에서 의정활동을 투명하게 전달하고, 정책의 진정성과 의회의 방향을 정확히 알리는 데 힘쓰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우종혁 의원은 “강남구의회가 추진하는 정책의 배경과 의의를 구민과 언론에 정확히 전달함으로써 정책 메시지를 명확히 하고, 신뢰와 공감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진천군의회가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복구 및 지원 활동에 나섰다. 먼저,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과 직원 등 30여 명은 지난 28일(월), 진천읍 삼덕리 현장을 찾아 수해 복구 활동을 전개했다. 군의회 의원과 직원들은 오이하우스 집게 내림, 토사 제거 및 주변 정리 등 피해 복구 작업으로 구슬땀을 흘렸고, 현장에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소통했다. 아울러, 진천군의회는 전국적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경상남도 산청군에 위로와 응원의 뜻을 담아 수재의연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의연금은 ‘어려울 때 서로 돕는다’는 ‘환난상휼’의 정신에 따라 의원 전원의 자발적 모금으로 마련됐으며, 다른 지역의 고통에도 마음을 보태는 진정한 지방의 연대를 실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의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당한 모든 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진천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과, 재난 대비 시스템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국회 의정활동 평가에서 가장 권위있다고 평가받는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1차년도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결과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달희 의원은 지난 평가 기간 1년 동안 총 2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이 중 7건(대안반영포함)을 본회의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 중 '지방교부세법'·'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법'·'지방재정법'등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입법 활동에 매진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우선 공정한 헌정대상 선정을 위해 애쓰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봉사하라는 의미에서 주신 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로 일하며 필요성을 느꼈던 과제를 차례대로 챙겨나가 입법 성과로 이어질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이처럼 권위 있는 상까지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진정한 지방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잇따라 논의를 갖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예방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월)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이하 “전세사기특위”)는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예방을 위해 특위가 개최한 두 번째 회의로(제2차 회의 7.9. 제3차 회의 7.17.),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국무조정실과 논의하여 시급한 입법과제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복기왕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윤석열 정부가 전세사기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것을 꼬집으며,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전세사기특위와 정부 부처 간의 입법과제 발굴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복 의원은 “임대인의 선순위채권 정보 파악해 대책 수립에 나설 수 있도록 전세사기특별법 개정해 피해자 지원 해법에 물꼬를 열겠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LH 피해주택 신속매입의 속도를 높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기획행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여수3)은 7월 28일 제39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남해안‧남중권 유치 국정과제 채택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정부의 실질적 지원과 국정과제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막연한 미래의 문제가 아닌,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이라며 “COP33은 국제사회와 기후위기 대응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외교 무대이며, 그 개최지는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남중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여수국가산단과 광양제철소가 위치한 전남 동부권이 국내 산업 부문 온실가스 최대 배출 지역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 지역의 화석연료 중심 산업구조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후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라며, 국제사회에 전달할 기후 대응 메시지 측면에서도 상징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건의안에서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통해 축적된 국제행사 유치 경험과 인프라, 그리고 전남‧경남의 공동 추진이 가지는 지역 간 협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수계관리 특별위원회는 7월 28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을 위원장으로,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특별위원회는 수계관리기금 운용 실태를 면밀히 진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수계 관리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에 수계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노력할 계획이다. 정영균 위원장은 “수계관리기금의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 환경부 산하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의 독립과 광역시·도의 기금 운용 권한 확대로 지역 주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감 있는 위원회 활동을 통해 현재의 물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미래 세대에게 건강하고 풍요로운 물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정영균 위원장 및 진호건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정일(광양2), 한춘옥(순천2), 조옥현(목포2), 이현창(구례), 류기준(화순2), 김재철(보성1), 정철(장성1), 박원종(영광1) 위원 10인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전라남도의 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이 7월 2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농촌체험시설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모 의원은 “정부는 2013년부터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하며 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왔고, 2016년에는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구역 내 체험시설 설치 대상을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장에서는 여러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농촌관광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 의원은 “농촌체험 과정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이용한 간단한 조리나 제공 행위조차 '식품위생법' 에 따라 ‘판매’로 간주되어 영업신고 대상이 되며 이러한 신고를 위해 요구되는 '건축법' 상 시설 요건이 농지에는 적용되지 않아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모순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농업진흥구역 내 농수산물가공시설이나 농업인 주택, 농촌체류형 쉼터에는 화장실 설치가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