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좋은조례연구회(대표의원 성보빈)는 25일 민생조례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여 우수 조례안을 제안한 시민 다섯 명에 상장과 상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연구회는 시민이 제안한 여러 조례 가운데 시의성과 실현 가능성,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 조례안을 선정했다. 선정된 조례안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지역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조례안’, 누비자 적자 개선을 위한 ‘공영자전거 이용 촉진 등 조례안’ 등 5건이다. 시상식에는 선정된 조례안의 구체적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자 담당 부서인 청년정책담당관, 지역경제과, 환경정책과 등이 참석했다.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담당 부서에 조례 제·개정의 협조를 요청했다. 성보빈 대표 의원은 “현실적인 제약으로 다섯 건의 우수 조례안을 뽑게 됐지만, 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모든 시민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시민의 요구가 담긴 조례안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연내 발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회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따른 자치법규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31일 맞춤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문수, 신안1)는 7월 28일, 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 정부의 한미 통상협상에서 농축산물이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는 사실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농업을 희생시키는 방식의 통상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공식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미국 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추가 수입, 유전자변형농산물(LMO) 개방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농업계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됐다.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2024년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 14.1% 감소하고, 한우 농가는 마리당 161만 원 이상의 적자를 떠안고 있는 등 농업 현장은 이미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며, “이 같은 위기 속에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식량주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전남은 전국 최대의 농수산물 생산지로, 농업은 지역 경제의 중심축이다. 전라남도의회는 그동안 농업 보호를 위한 각종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현장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농업 보호를 외치면서도 실상은 협상 때마다 농업을 내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군위군의회는 최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직원들과의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민원 최일선에서 군민과 마주하고 있는 읍·면 직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의회와 읍·면 직원 간의 소통의 폭을 넓히고, 서로의 역할과 고충을 이해하는 자리가 됐다. 의원들은 간담회 자리에서 “군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다”며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더 나은 행정과 의정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군위군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가 제9대 후반기를 이끌 원내대표와 의회 대변인을 새롭게 선출했다. 서울시 자치구의회 중 최초로 도입된 의회 대변인에는 우종혁 의원(삼성1동·삼성2동·대치2동)과 김진경 의원(신사동·논현1동)이 각각 선출됐다. 이번 임명은 남은 임기 동안 강남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방향을 새롭게 정비하고, 구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려는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로 평가된다. 신임 대변인으로 선출된 우종혁 의원은 임명장 수여식에서“강남구의회가 지방의회의 새로운 기준을 세운 오늘, 그 첫 대변인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어 무거운 사명감과 함께 깊은 영광을 느낀다”며 “단순히 말을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서, 의회의 진심과 구민의 목소리를 연결하는 ‘신뢰의 가교’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는 소통의 창구로서 최선을 다하여 지방의회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대변인 제도가 실질적인 소통과 신뢰의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진정성 있게 나아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이번 대변인 제도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여성가족·운영위원회)은 기후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천법개정안과 건축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0년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전부 시·도지사가 부담하도록 바뀌었는데, 재정비율이 낮은 지자체의 지방하천에서 수해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 지방하천 정비율은 49.2%로 국가하천 81.7%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 결과 홍수피해 규모도 2023년 기준으로 국가하천은 176억원임에 반해 지방하천은 1,627억원에 달했다. 이에 이번 하천법개정안은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축법개정안은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하층 건축물에 차수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시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7월 23일, 우이동 하이그라운드 2층에서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매월 자치구별로 회의를 열고 있다. 이날 월례회의에는 협의회 회장인 강동구의회 조동탁 의장을 비롯하여 서울시 22개 구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협의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명희 강북구의장의 환영사, 이순희 강북구청장의 축사, 감사패 증정, 지방 의정대상 시상, 우수직원 표창, 안건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명희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청사 이전 준비로 회의 공간이 마땅치 않은 가운데, 북한산 계곡과 명소로 자리잡은 하이그라운드에서 잠시나마 시원한 바람과 함께 힐링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며, “서울 도심 속에서 북한산 숲을 활용한 웰니스 관광특구, 강북구의 매력을 널리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강북구의회 허광행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유인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장수군의회는 28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 열린 제377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28일 6차 본회의에서는 김광훈의원의 '단절 없는 성장, 장수군 소프트볼테니스의 미래를 위한 제언'에 대한 5분 발언을 시작으로 하여,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남수 의원, 부위원장으로 장정복 의원을 선임 했다. 이번 회기 중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에 걸쳐 집행부로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2건의 1억 4,00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금액은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토록 했다. 이번에 확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4,664억원보다 226억원이 증액된 4,891원으로 의결하고 본예산 확정 이후 변화된 대내외 여건과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군정 운영의 연속성과 시급한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편성됐다. 최한주 의장은 “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양주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공사 현황 보고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듣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양주시 이정수 청년체육과장, 김명환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 진행 상황 및 운영 준비 현황 ▲물가상승 및 부지매입비 증가 대비 부족한 예산 ▲장애인 및 이용객 주차공간 확보 해결방안 ▲전문 지도자 및 운영 인력 채용 어려움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재용 의원은 “반다비 체육센터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장애인 및 시민 모두가 함께 운동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의 기반”이라며 “조직도 및 예상 수입·지출내역, 체육 프로그램 계획이 들어간 운영계획서”를 요청하며 “관계부서 및 장애인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도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주 반다비체육센터는 2018년 평창 동계패럴림픽의 성과를 계승해 추진되는 전국 단위 사업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 생활체육시설로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현재 26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7월 25일 동두천 상담소에서 경기도적십자협의회와 정담회를 갖고 내년도 전국협의회 대회 유치와 봉사활동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내 봉사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적십자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내년도 전국협의회 대회를 경기도에서 개최해 지역사회의 봉사 참여도를 높이고 봉사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임상오 위원장은 “경기도적십자협의회가 추진하는 봉사활동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힌 뒤 “도의회 차원에서도 전국협의회 대회 유치를 지원해 봉사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김장 봉사, 용품 지원 등 지역 현장에서 꼭 필요한 봉사활동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적십자협의회 박주수 회장과 박정옥 감사가 참석해 봉사 인력 확보, 지역별 봉사 거점 확충, 장기 봉사 프로그램 운영 등 현안 과제를 공유하고 실질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주시의회가 구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응하고 도시 활력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주시의회는 28일 김원주 의원(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최근 열린 제421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상가 공실률이 30%에 달하고 있는 전주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조례안에는 특화거리 지정과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시장과 상인조직의 책무 ▲부서 간 협력 및 업무 수행 ▲종합관리계획 수립 ▲특화거리 지정 신청 등 지정 절차 ▲민간보조사업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담고 있다. 김원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주의 도시정체성과 시민의 요구가 반영된 특화거리를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침체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8월 한 달 동안 의원 1일 민원담당제를 운영하며 공백없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간다. 28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의원 1일 민원담당제는 회기가 없는 1월과 8월에도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지역 현안을 챙기고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대민 소통 창구이다. 이번 하절기 1일 민원담당제는 8월 1일 김예나 의원을 시작으로 29일 박인서 의원까지 13명의 의원이 순번제로 참여한다. 민원 상담은 토·일요일과 광복절(8월 15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남구의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날짜별 당직 의원은 남구의회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최신성 의회운영위원장은 “8월 무더운 여름철 생활 불편이나 민원이 있을 경우 남구의회를 찾아주시길 바란다”며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도 환영한다. 비회기 동안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경청하며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최근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높은 폐업률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전라남도 공공배달앱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흥2)은 지난 7월 1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전라남도 공공배달앱인 ‘먹깨비’, ‘땡겨요’ 의 가맹점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소비자들이 공공배달앱을 이용하고 싶어도 원하는 가게가 없어 주문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민간 배달앱에 비해 주문 건수가 적어 신규 가맹점들이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신규 가맹점 지원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가맹점 수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신규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현재 도비 2억 원 포함해 총 10억 원의 예산으로 가맹점 지원과 소비자 할인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예산 확보에 노력해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이 7월 28일'공중보건의 제도 개선과 지역의사제 도입 및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의료 접근성이 전국 최하위인 전남의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지역의사제 도입,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남은 새롭게 개업하는 병원보다 폐업하는 병원 수가 더 많고, 그 비중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현실에서 농어촌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공중보건의사 수조차 급감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2025년 도내에 배치된 공보의는 477명으로 전년 대비 57명(10.7%) 감소했으며, 이중 의과 공보의는 179명으로 15년 전 대비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지난 4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긴 복무기간에 대한 부담으로 공보의 지원을 포기하고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의대생이 늘고 있다”며, 공보의 제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성군의회는 2025년 7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전 의원이 참여하는 ‘청렴 메시지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의원 개개인의 청렴 실천 의지와 메시지를 군민과 공유함으로써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릴레이는 최을석 의장이 첫 주자로 참여하며 시작되며, 이후 10명의 의원들이 순차적으로 참여해 자신의 청렴 철학을 담은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의원들의 청렴 메시지는 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군민과 공유된다. 고성군의회는 앞서 7월 24일,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캠페인은 그 후속 실천 활동으로 기획됐다. 특히 의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데 의의가 크다. 최을석 의장은 “청렴은 신뢰를 세우는 첫걸음”이라며 “의장으로서 먼저 릴레이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고, 모든 의원들과 함께 청렴한 고성군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고성군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방의회 구현에 앞장설 방침이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7월 28일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치안정형 스테이블코인을 국가 통화질서와 혁신 금융체계의 일부로 제도화하는 국내 최초의 포괄적 제정법률안이다. 안도걸 의원은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에서부터 논의하고 준비해 온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됐다”며, “법안 마련을 위해 한국은행, 정부부처, 학계, 연구계 전문가들과 10차례 이상 심도있는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법안”이라고 준비과정을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 법안이 디지털금융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금융혁신의 첫걸음이 될 것이며,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실험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 국가경제의 혈관이자 통화주권의 최전선”이라고 강조한뒤, “디지털달러를 앞세운 미국처럼, 우리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새로운 디지털금융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에서 유통, 준비자산, 이용자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