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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조인철 의원, 법망의 사각지대, 프리랜서도 체불 임금 지원 받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특수고용노동자들도 손쉽게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은 25일, 특수고용노동자를체불임금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이들도 긴급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배달기사, 대리운전, 학습지 교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별도의 고용 계약 없이 일하는 까닭에 현행법상 ‘근로자’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있다. 이로 인해 노동 현장에서 버젓이 일하다 돈을 떼이는 피해를 당하고도 노동청의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 이런 프리랜서는 전국적으로 230만 명을 헤아리는 것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적용 범위를 산재보상보험법이 정한 노무제공자까지 넓힘으로써, 법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까지 체불 임금 융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담았다. 개정안은 또한, 긴급융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당장 생계가 급한 프리랜서 노동자가 긴급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도는 융자 신청에서 지급까지 6개월에서 1년까지 긴 시간이 소용되는 경우가
- 안정주 기자
- 2025-07-28 11:32
의회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 수해 복구 현장 찾아 ‘구슬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충청남도 아산시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다. 26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은 아산시 배방읍 일대에서 복구활동에 참여해 수해민들과 아픔을 나누고,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아산시는 지난 16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7월 23일 기준 아산 지역의 평균 강수량은 388.8mm, 최고 444mm(신창면 기준)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총 245세대 524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도로, 하천, 하수도 등 공공시설 피해는 1,471건에 달했으며, 피해액은 약 367억 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의원 및 구의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배방읍 구령리 일대 침수피해 농가를 찾아 침수로 손상된 농작물을 정리하고, 농가 인근의 농업폐기물 등도 함께 수거하는 등 환경 정비활동을 수행했다. 복구 작업을 마친 후 의원들은 피해 수재민과 직접 면담을 갖고, 반복되는 수해에 대한 불안, 복구 인력 및 장비 부족
- 안정주 기자
- 2025-07-28 11:31
의회 제주도의회,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충룡 부의장은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2025년 7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충룡 의원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폐현수막 발생량은 5,408톤이며 재활용률은 33.3%(1,801톤)로 집계되어 2023년의 폐현수막 발생량 6,130톤, 재활용률 29.6%(1,817톤)에 비해 발생량은 11.8% 줄고, 재활용률은 3.7%p 높아졌으나, 여전히 절반 이상이 폐기되고 있어 현수막 재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강충룡 의원은 현수막의 경우 대체로 폴리에스터와 같은 플라스틱 합성수지로 만들어져 이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하고 있고,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 따르면 10제곱미터 현수막 1매를 제작하고 폐기하는데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4.03kg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매립하더라도 쉽게 분해되지 않아 토양을 오염시키게 되
- 안정주 기자
- 2025-07-28 11:31
의회 제주도의회, 체계적인 주민자치경찰대 확대・운영을 통한 지역안전지수 향상 기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정엽 의원(대륜동)은 제441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정엽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규정으로 운영하던 주민봉사대를 주민자치경찰대로 명칭을 변경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내 주민자치경찰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 등 지역안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주민자치경찰대 운영, 대원에 대한 결격사유, 위촉과 해촉에 대한 사항을 명시했으며, 활동범위와 방법, 교육과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을 넣어 활동일지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기존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으며, 또한 도단위 연합대 설립하여 지역별 교류 및 상호협력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대표발의한 이정엽 의원은 “2006년에 출범한 전국 최초 유일한 자치경찰단이 선도적 자치경찰제 모델로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그 성과 뒤에는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자치경찰대가 생활안전 및 범죄 예방활동, 교통질서 및 안전캠페
- 안정주 기자
- 2025-07-28 11:31
의회 제주도의회 강경문 의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조례안 대표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경문 의원은 제441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도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하목적으로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 예방 대응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응계획에는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계획, 전용주차구역 화재 진압장비 및 대응방안,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설치되는 소화수조, 질식소화덮개, 스프링클러설비, 감시용카메라 등은 설치기준을 정하여 따르도록 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대표발의한 강경문 의원은 “도내 전기자동차가 약 4만대로 전기차보금률 9.6%로 가장 높은지역으로 전기자동차 충전 중 화재에 대한 도민사회에서도 우려하고 있다. 관련하여 2024년 소방안전본부에서 전기차화재안전 가이드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권장사항으로 강제성이 없다.
- 안정주 기자
- 2025-07-28 11:31
의회 예천군의회,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 검토 즉각 중단" 성명발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예천군의회는 28일,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예천군의회는 성명서에서 “최근 미국산 사과 수입과 소고기를 비롯한 축산물 수입 논의가 협상 테이블에 오르고 있다는 보도는 우리 농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식량안보와 농업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드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산 농축산물의 주요 수입국으로, 한미 FTA 발효 이후 지난 15년간 대미 농축산물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왔다”며, “추가적인 수입 확대는 국내 농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리고 “예천군은 경상북도의 대표적인 농업 중심지역으로 사과를 비롯한 과수농업과 축산업이 지역경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며, “미국산 농축산물의 무분별한 수입 확대는 우리 지역 농민들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기후변화와 생산비 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촌 현실에서 추가적인 개방 압력은
- 안정주 기자
- 2025-07-28 11:31
의회 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공정성과 역사적 책임 강화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진보당, 왕조 1)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공정성과 역사적 책임 강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미희 의원은 “2021년 7월, 여야 합의로 제정된'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 폭력에 의해 발생한 여순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된 여순사건위원회는 특별법 제2조에 명시된 유족임이 명확함에도 뚜렷한 사유없이 희생자 결정을 기각하거나 특정지역 기각을 계속 늘리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벌여 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아래 구성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은 뉴라이트 활동 이력을 가지거나 비전문가인 인사로 꾸려졌다”며, “기획단의 이러한 정치적 편향성과 무지에 가까운 역사 인식은 여순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진상규명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진상보고서는 국가가 자행한 민간인
- 안정주 기자
- 2025-07-28 11:30
의회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 '필수농자재 국가지원 법률' 제정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 신대리)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필수농자재 국가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현아 의원은 “기후변화, 글로벌 농산물 경쟁 심화, 상호 관세부과 등 외부 요인으로 우리나라 농업의 생산 기반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농약·비료·사료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해 농업 경영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농업은 식량 공급을 넘어 경제안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며, “농업의 가치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필수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대비‘농가구입 가격지수’는 20.1%, ‘재료비 가격지수’는 32.5% 증가했지만 농산물 판매가격 상승은 이에 미치지 못해 많은 농업인이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며,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조례를 제정해 농업인을 지원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필수농자재 구입비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안정주 기자
- 2025-07-28 11:30
의회 순천시의회 장경원 의원, 순천만IC 통행료 폐지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순천시의회 장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천만IC 통행료 폐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장경원 의원은 “남해고속도로 영암~순천 구간 개통 이후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 간 이동시간이 단축되며 주민들의 생활권이 확대되고, 남해안권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순천 시내와 여수, 광양을 연결하는 교통 중심축인 순천만IC~해룡IC 구간에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어 지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며, “통행료 부과를 피하기 위한 우회 차량들로 남승룡로, 청암대 사거리 등에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해 오랫동안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순천만IC 통행료를 폐지한다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없애고, 도심 교통량을 분산시켜 차량 이동시간 단축, 대기환경 개선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편의와 국익을 위해 건설된 도로가 본래 목적에 부합되도록 다수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운영되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
- 안정주 기자
- 2025-07-28 11:30
의회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1)이 제330회 임시회에서‘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29일 본회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으로,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 시, 부산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우수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현행 '부산광역시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부산에서 생산된 식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그 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와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 전체 식재료 구매 금액에 대해서만 집계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재료 구매 현황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산시와 교육청 모두 학교급식에 지역 농산물과 우수식품의 사용을 확대하고 관리도 한층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환 의원은 “학교급식은 단순
- 안정주 기자
- 2025-07-28 10:11
충청북도 출범 3주년 맞은 제9대 제천시의회,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으로 지역 발전 견인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제9대 제천시의회가 출범 3주년을 맞았다. 지난 2022년 7월 출범 이후,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에 그치지 않고 복지 확대, 시민 안전 확보, 투명행정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직접 제안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왔다. 특히 의회는 지난 3년간 총 41건의 5분 자유발언과 10건의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수해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가로수 및 하천변 환경 정비, 농업인 지원 확대 등 생활 밀착형 과제부터, 정부예산 확보, 재단 운영의 투명성 확보, 대규모 투자 유치에 대한 검증 등 시정 전반을 아우르는 폭넓은 주제에 대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행정 개선을 이끌었다. 의회의 이러한 활동은 행정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 의회는 남은 1년 동안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박영기 제천시의회 의장은 “앞으로도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실천 중심의 의회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
- 황은경 기자
- 2025-07-28 10:11
의회 윤정민 서구의원, ‘구민 안전 위협, 핑크맨홀 전면 교체 시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윤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핑크맨홀’로 불리는 콘크리트 맨홀뚜껑의 위험성 언급, 빠른 해결을 당부했다. 윤 의원은 "최근 반복되는 폭염과 집중호우로 지역 내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철근 등 내부 보강재 없이 제작된 핑크맨홀은 충격에 매우 취약하고, 파손이 은밀하게 진행되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구에는 약 1만 8,900여 개의 맨홀이 설치돼 있으며, 이 중 2,100여 개가 콘크리트 재질의 뚜껑이다. 윤 의원은 “표면은 멀쩡해 보여도 내부 부식이 진행 중인 경우가 많아, 예기치 못한 붕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실제로 전국적으로 핑크맨홀 파손으로 인한 사고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서구에서도 우선순위 중심으로 교체 작업이 진행 중이라 다행스럽다”면서도 “여전히 전체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전면 교체를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전면 교체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추락방지망 등 임시 안
- 안정주 기자
- 2025-07-28 10:11
의회 경애 서구의회 의원, 화정3동 주민자치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고경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정3동·화정4동·풍암동)은 지난 21일 화정3동 주민자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고경애 의원의 의정활동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주민자치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고경애 의원은 제9대 서구의회 개원 이후, 전반기 의장으로서 주민을 중심에 두고 주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고경애 의원은 “주민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려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고경애 의원은 주민자치회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 안정주 기자
- 2025-07-28 10:11
의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 화정3동 주민자치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은 21일 화정3동 주민자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화정3동 주민자치회의 발전을 위해 ▲시설 개ㆍ보수 ▲음향시스템구비 ▲비품 등을 지원하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 개선에 노력해주신 것과 이에 더불어 주민들과의 활기찬 소통의 장을 마련,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신 따뜻한 리더십, 헌신적인 공로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드리게 됐다.”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는 것이 기초의원의 기본역량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자치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소상소감을 밝혔다.
- 안정주 기자
- 2025-07-28 10:11
의회 부산시의회 김창석 의원, 교육 사각지대에 방치된 미인가 국제학교. 교육청은 나 몰라라 !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국민의힘, 사상구2)은 25일 제33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부산시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관내 미인가 국제학교의 불법 운영 실태에 대해 강도 높은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해운대구에서 수년째 운영 중인 국제학교를 비롯한 8곳의 미인가 교육시설들이 법적 등록 없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부산시교육청은 사실상 이를 방치해오고 있었다. 문제를 제기한 김창석 의원은 일반적인 미인가 교육시설 보다 미인가 국제학교는 정식 인가도 없이 정규학교처럼 운영되고 있으며, 수천만 원의 고액 수업료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인가 국제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가 교육청이어야 하며, '초·중등교육법'제65조에 따라 관할청이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해당 미인가 국제학교는 2022년 교육청이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과 벌칙 규정에 대한 안내를 했으며,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없자, 경찰에 고발하여 벌금 1,000만원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고
- 안정주 기자
- 2025-07-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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