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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조용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경계선지능인 평생학습지원센터’ 설치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 전 주기 지원을 위한 통합 거점으로서의 ‘경기도 평생학습지원센터’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경계선지능인은 전체 인구의 약 13.6%로 지적장애인보다 6배 이상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보호할 제도적 기반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라며, “이들은 장애인 복지체계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동시에 일반 교육 시스템에도 적응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2022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1개 시·군에서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컨트롤타워 없이 각 시·군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지역 간 격차와 정책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조례 제7조에 명시된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질적인 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 또한 학령기 대상 별도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도와의 연계 부족으로 생애주
- 안정주 기자
- 2025-06-11 20:10
의회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7 서울 WYD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서울시 차원에서의 사전 작업 제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서울시 차원에서의 시행할 수 있는 사전 준비 작업으로 대표적으로 교통, 숙박, 식사 세 분야로 제안함과 동시에 본 행사가 단순히 가톨릭 종교만의 행사가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청년들이 모이는 국제적 축제로서 이를 적극 활용하여 3377 서울관광 목표에 더욱 큰 힘으로 보탤 수 있음을 설파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지난 제330회 임시회에서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재석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본 2027 WYD 본대회 일정 앞뒤로는 참가자들이 자유 여행 시간이나 마찬가지이므로 확실하게 준비한다면 더욱 서울에 머물게 하여 3377 서울관광 목표에 더욱 큰 힘을 보탤 수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이에 덧붙여 2027 WYD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교통, 숙박, 식사 분야의 준비 작업을 통해 세계만방에 서울시를 더욱 알리는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며 제안 계기를 설명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06-11 20:10
의회 이효원 서울시의원, 마약 근절에 힘 보탠다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단속 및 처벌 위주의 마약 퇴치를 넘어 예방 교육을 통한 마약 근절에 이효원 의원이 실질적인 엔진 동력이 될 전망이다. 해당 특위는 청소년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시민에게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마약 퇴치 예방 교육을 실행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 의원은 이종배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의 위원들과 함께 약 6개월간 본 특위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현재 교육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SNS 등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 사범 문제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청소년 마약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다양한 요구자료를 통해 현황을 깊이 파악해 왔고 교육청의 조치 내역을 검토하며 실질적 개선을 마련하는 것에 주력했다. 앞서 이 의원은 2024년 3월부터 6개월간 ‘서울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시행하는 다양한
- 안정주 기자
- 2025-06-11 20:10
의회 “ 21기 정책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 개최 ”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상훈 정책위원장(강북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인구변화와 사회경제적 불균형에 대한 전망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초빙하여 정책특강을 개최했다. 이 날 특강은 정책위원회 위원과 관심있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사무처 직원이 참석했으며, 이철희 교수는 전 세계가 당면한 저출생, 생산가능연령 인구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각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시사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수도 서울의 의미있는 정책과제에 대한 적용가능한 사례를 강의했다. 이철희 교수는 노동시장 변화 대응의 방향성으로 ▲줄어드는 노동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 이동성 제고와 교육훈련의 개선을, ▲노동인구 감소를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여성·장년·청년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생산성 개선을 위해 생애 건강과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인구(출생아수) 감소 속도 완화를 위해 일-가정 양립 강화,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불리함 제거,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과도한 경쟁 완화를 제언했다. 특히, 줄어드는 노동인구가 적재적소에 배치
- 안정주 기자
- 2025-06-11 20:10
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ESG 외면하면 미래 없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6월 5일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시 공공기관 ESG 토론회"에 참석해 ESG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 ESG 전문가 및 시민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모여 공공기관의 ESG 역할과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행사에는 전 국무총리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과 조동성 IPS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 등 ESG 분야의 권위자들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이숙자 위원장은 축사에서 ESG가 단순히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또한 자신이 기획경제위원장 재임 당시인 2024년 3월에 제정한 '서울특별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소개하며, 서울시가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숙자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서울시 공공기관들이 ESG 경영의 우수 사례를 선도하여 대한민국 공공부문의 표준을
- 안정주 기자
- 2025-06-11 20:10
경기 경기도의회 윤성근 부위원장, “이주노동자 안전 사각지대 해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6월 1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이주노동자 안전관리 실태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주관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이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다양한 국적의 이주노동자들이 산업 현장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한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과 생활지원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기존 정책들이 추상적인 수준에 그쳐 실제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들을 도출하고,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이석균, 이한국, 홍원길, 윤재영, 유영두, 허원, 박명숙, 안명규, 이학수 의원이 참석했고,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과 관계 공무
- 안정주 기자
- 2025-06-11 20:10
의회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 전라남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마’등급 급락에 구조적 진단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6월 10일 도민행복소통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서,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4년도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등급이 급락한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촉구했다. 실제 공개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핵심 전 항목에서 ‘마’등급을 받았으며, 시군 평가에서도 22개 시군 중 단 한 곳도 ‘가’ 등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민원 서비스는 도민과 행정이 만나는 첫 접점이자, 행정에 대한 최종 신뢰를 결정짓는 중요한 창구”라고 강조하며,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가 전년도 ‘최우수(가)’ 등급에서 단 1년 만에 ‘최하위(마)’ 등급으로 급락한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정양수 도민행복소통실장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평가에서, 당시 실장 직무 공백과 내부 자료 제출 누락 등의 요인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직접 관리 체계를 강화
- 안정주 기자
- 2025-06-11 20:10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조철기 의원 “바칼로레아 학교, 철저한 분석 없인 성공 어려워”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에서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도입‧운영과 관련해 충남교육청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조철기 의원은 “충남교육청이 추진 중인 ‘충남형 국제 바칼로레아 학교’가 현재 19개교에 이르고 있으나,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이 충분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사업 추진 과정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충남형 국제 바칼로레아 학교는 충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충남형 2030 미래학교’의 한 유형이다. 비영리 교육재단인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IBO)가 운영하는 국제공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이중언어(한국어와 영어)를 사용하며, 토론식 수업과 논술형 평가 방식을 기본으로 한다. 이에 조 의원은 “IB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적합한지 의문이 든다”며 “영어 능력이 부족하거나 국제적 경험이 적은 학생들에게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사교육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도내 15개 시군 중 7개 지역에서만 IB 교육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도농
- 황도연 기자
- 2025-06-11 20:10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이철수 의원, 교복비 지원 및 나눔 활성화 사업 개선 촉구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교복 무상 지원’과 ‘교복나눔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교복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교복 무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위해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교주관구매제도에서 비롯된 문제점 중 교복 지원금 지급에 따른 교복 가격 인상, 낮은 품질, 가격 담합 등을 지적하며 해당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했다. 또한, 교복 착용일수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많은 교복들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교복나눔 사업실적이 저조한 점을 언급하며,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해당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교육 현장도 변화하려면 주어진 예산을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며 “교복나눔 사업의 활성화와 합리적인 교복 무상 지원 방안을 통해 학생, 학부모
- 황도연 기자
- 2025-06-11 20:10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이상근 의원 “도시리브투게더, 수요자 부담에 정책취지 퇴색”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의 실효성과 내포신도시 핵심 현안사업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 체감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근 의원은 먼저 민선8기 핵심 사업인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의 첫 모델인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 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분양가가 4억 원 수준으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부담이 크다”며 “정책 아파트가 민간 분양 아파트와 가격이 동일하다면 존재 의미가 퇴색된다. 민간보다 최소 20~30% 저렴하게 공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6년 임대 후 분양 시 시세가 하락할 경우를 대비한 분양가 조정 방안과 임대보증금 등 실수요자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에서 홍보한 1.7% 초저리 대출 상품이 아직 출시되지 않아 입주 예정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입주 시점까지 대출 상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이자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 황도연 기자
- 2025-06-11 20:10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유성재 의원 “충남 다문화학생 교육체계 전면 개편해야”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다문화학생 교육 시스템’과 ‘천안 입장 지역 학교 설립’ 등에 대해 질문했다. 유 의원은 “국제결혼과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 학생 수도 10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다”며 “학교 현장은 다문화 학생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공교육은 일방적으로 한국문화에 동화시키는데 치우쳐 있다”고 공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충남의 다문화학생 수는 2022년도 11,569명에서 2024년 13,430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고 전체 학생 대비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율은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또한 다문화학생이 30% 이상인 밀집학교가 8개교로 특히 아산 지역에 몰려 있다. 유 의원은 “다문화학생 밀집학교(다문화학생 비율 30% 이상) 가운데 비율이 82.6%를 넘는 학교의 경우, 교원 50% 이상이 1년 후 전출을 희망하고 있다. 교사 평균 근무 경력이 1.5년 밖에 되지 않는다”며 “교사들의 잦은 이동으로 학교의 안정화를 기대하기 어렵
- 황도연 기자
- 2025-06-11 20:10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안종혁 충남도의원 “공감과 협력으로 도민 삶의 질 높이자”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사안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함께 해법을 모색하자”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교육행정과 관련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달라”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에 더욱 많은 시간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아산시 소재 신창초등학교의 사례를 언급하며 “최근 한국인 학생 수가 27% 감소한 상황에서, 외국인 학생들과의 조화로운 교육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별 의식 없이 공존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해 단기 처방이 아닌 장기적 개편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대안으로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수업 도입을 제안했다. 보건 분야에서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대응 실태를 질의했다. 안 의원은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해 도가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보느냐”며,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사전 예
- 황도연 기자
- 2025-06-11 20:10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김응규 의원 “경제진흥원 청년취업센터로 재건축해야”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청사의 재건축과 충무교육원･여해학교의 분리･운영을 통한 교육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먼저 도정질문에서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청사는 1988년 준공된 이후 37년이 경과해 심각한 노후화로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8년 안전진단에서 D등급(긴급보수･보강필요)을 받은 이후에도 2013년부터 현재까지 약 43억 원의 보수비가 투입됐다”며 “그러나 여전히 누수, 마감재 탈락, 균열 등 심각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 수도라 불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의 청사가 이처럼 노후한 것은 충남 중소기업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며 “청사를 단순히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을 통해 청년창업･취업지원센터로 활용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충남 청년층 유출을 막기 위해 충남 전략 산업과 연계한 창업 지원,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 외국인
- 황도연 기자
- 2025-06-11 20:10
의회 나주시의회, ‘양파 수급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나주시의회는 11일 제27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양파 수급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양파 시장의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해 최저가격을 보장할 것과 ▲농가의 생존권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양파 수급 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김해원 의원과 공동 발의한 홍영섭 의원은 최근 양파 재배면적 증가와 기상 여건으로 양파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전국적으로 양파 가격이 급락해 농가 피해가 심각해졌고 일부 농가들은 과잉생산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재배 포기까지 우려된다며, 정부가 펴낸 3만 톤 수매·비축, 4천 톤 출하 제한 등 수급 안정 대책마저도 효과가 미미한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양파 수급 불안정은 단기적인 시장개입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니 지자체와 협력하여 현실적인 양파 수급 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생산·유통 지원 확대 및 소비 촉진 정책을 즉각 추진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수급 안정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농림축산식품부,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및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7:10
의회 청송군의회, 제282회 정례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청송군의회는 11일 오전 10시 제28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는 13일까지 3일간 의정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의회와의 협력 의지를 표명했으며, 황진수 의원의 ‘적극적인 재난체계마련과 산불피해복구 보상과정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실효성있는 대책수립’ 의견으로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총 12건의 집행부 조례안이 심사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청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특히 산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군정 현안 관련 중요 안건들이 포함됐다. 또한 ▲청송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청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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