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중구 제3선거구)은 23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의 고질적인 교통 정체 해소와 완전한 순환도로망 구축을 위해 유등천 우안도로의 단절 구간인 ‘안영교 ~ (가칭) 정림교’ 구간을 조속히 연결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민경배 의원은 먼저 2006년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이후 18년 만에 ‘사정교~한밭대교’ 도로 개설 사업이 예타를 통과한 것에 대해 “1,515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약 5,940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기대되는 큰 결실”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업에서 배제된 안영교부터 가칭 정림교까지의 약 400m 구간을 ‘치명적인 빈틈’으로 지목했다. 현재 유등천 좌안도로는 하루 7만 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며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다. 민경배 의원은 “정림터널 등이 개설되더라도 안영IC나 금산 방면에서 진입해 유등천 우안도로를 이용해야 할 차량들은 진입로가 없어 결국 좁은 기존 시내 도로로 몰리게 된다”며, 이는 산성네거리 일대에 극심한 병목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23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2)은 ‘(가칭) 대덕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6년 1월 현재, 대전광역시에는 총 3곳의 세무서가 운영 중인데, 북대전세무서가 거둔 세수는 대전시 전체 세수의 60%에 육박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대전세무서는 세무 행정 수요와 집중도가 매우 높아 과부하인 상태로 유성구와 대덕구 주민들이 업무처리 지연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023년 대덕구 송촌동 행정복지센터 1층에 북대전세무서 대덕민원봉사실을 개소했지만, 유성구와 대덕구의 세무 업무를 분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또한, 대전시가 추진 중인 산업단지 개발 계획에 따라 대덕구를 비롯한 대전 전역에 기업 유입이 가시화될 경우, 향후 대전시의 세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건의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대덕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세무서 신설을 촉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신설될 세무서의 위치를 대덕구로 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마련됐다. 송활섭 의원은 제안 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23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년 주거공간 확대를 위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완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완화함으로써, 청년에게 입주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정부와 관계 부처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적으로 영구임대주택의 공실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전 서구 월평2동의 공공임대단지도 667세대가 장기 공실로 남아 있어 서민의 주거 안전망이 되어야 할 임대주택이 빈집으로 방치되는 실정이다. 이한영 의원은 “청년은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주체이지만, 정작 발 딛고 살 집이 없어 불안정한 삶을 감내하고 있다”며, “한쪽에서는 청년이 전·월세난에 허덕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수백 세대의 영구임대주택이 불이 꺼진 채 방치되는 현실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월평2동의 인구는 지난 10년간 약 23%가 감소해 지역 경제와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공실로 방치된 667세대의 임대주택을 인근 대학의 학생이나 창업을 시작한 청년들이 입주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시의회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23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급식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들의 파업이 반복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학교급식 사업을 '노동조합법'이 규정하는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켜 안정적인 급식 제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정부와 관계 부처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4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당시에는 전국 3,910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대전에서도 지난달에만 약 90개 학교의 학생들이 정상적인 급식을 제공받지 못해 빵과 우유 등으로 점심을 대신해야 했다. 이중호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배움과 일상을 지탱하는 필수 교육 인프라”라며 “매년 반복되는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더 이상 학생들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는 급식 파업이 발생해도 대체 인력을 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시의회는 23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월 2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새해 첫 의원 발의 19건, 시장 제출 49건, 교육감 제출 5건 등 총 7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대전시와 교육청으로부터 ‘202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 주거공간 확대를 위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완화 촉구 건의안’▲이중호 의원의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급식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 건의안’▲황경아 의원의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전담관리인력 자격 기준 조정 촉구 건의안’▲송활섭 의원의 ‘(가칭)대덕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건의안은 청년 주거 안정성 제고,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질 향상, 지역 맞춤형 행정․세무 서비스 강화로 시민 삶의 질 전반에 걸친 개선 요구를 내용으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이 23일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재난·안전·민생·복지 현장에서 근무해 온 공직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백 의원은 강풍·폭설·폭우·한파 등 기후위기가 일상화된 상황 속에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하천 유지관리, 취약계층 보호 등 각종 현안의 최전선에 공직자들이 서 있었다며, “위기의 순간마다 주민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한 사람들이 공직자이며, 이들의 헌신 덕분에 주민의 일상이 지켜졌다.”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백 의원은 “공직자의 안전과 근무 여건이 보장될 때 주민의 안전도 지속될 수 있다.”라며, “묵묵히 책임을 다해온 공직자들이 존중받는 행정, 사람을 중심에 둔 행정이 서구의 강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이 제33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서구 최초의 주민조례 청구인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가 23일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의 공동대표인 안형주 의원은 이번 성과가 단순히 조례 하나가 제정된 것을 넘어, 1년 4개월간 18개 동 주민자치회장들과 수많은 서구민이 함께 일궈낸 풀뿌리 민주주의의 승리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주민조례청구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작년 7월 제출된 3,850명의 서명 중 1,190명이 무효 처리되는 위기를 겪기도 했다. 하지만 10일간의 보정 기간 동안 1,616명의 추가 서명을 받아냈고, 최종적으로 총 5,499명의 뜻을 모아 법적 요건을 충족시켰다. 안형주 의원은 “의원이 개인적으로 조례를 발의하는 절차는 간단하지만 홍보 부족으로 주민들에게 외면받고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많다”라며, “주민들이 서명을 하며 ‘내가 서구의 조례를 직접 만든다’는 참여의 가치를 체험하고 새롭게 도입될 포인트 제도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특히 안 의원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괴산군의회 이양재 의원은 23일 열린 제34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부 정책과 사업이 의회의 심의·의결이 완료되기 전에 이미 확정된 것처럼 대외 홍보되는 관행에 대해 제도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의 발언은 지방자치법이 전제로 하고 있는 의회의 심의·의결권과 집행부의 집행권이라는 역할 구분이 실제 행정 과정에서 충분히 존중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현행 지방자치 제도에서는 주요 정책과 예산이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이 아직 검토 단계에 있음에도 언론 보도나 공식 홍보가 먼저 이뤄질 경우 의회의 논의 과정이 사후적인 절차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정책 내용이 언론이나 홍보를 통해 기정사실처럼 전달될 경우 이후 의회에서 제기되는 검토나 보완 요구가 정책 추진에 대한 반대로 오해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충분한 논의를 통한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들고 지방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는 23일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9일 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34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새해 첫 회기로,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의 군정 보고를 청취한 데 이어 16일부터 집행부의 부서별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았다. 군의회는 집행부에게 올해 주요 정책과 계속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23일 제7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과 기타 안건 1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또 집행부의 2025회계연도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검사할 결산검사위원 6명을 선임했다. 김낙영 의장은 “올해 사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부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제9대 의회도 남은 임기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괴산군의회는 오는 3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 간 제349회 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월 21일 경기도서관에서 열린 '2026 경기도 도서관 정책 거버넌스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도와 시·군이 함께 일관된 도서관 정책 방향과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작은도서관의 질적 성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서관은 기후·환경을 주제로 한 전국 최초의 특화 도서관으로, 도서관의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는 대표적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AI 시대에는 정보 접근이 쉬워질수록 사고력과 판단력을 기르는 독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며 “경기도서관에서 전통적인 독서 방식과 함께 체험과 참여를 결합한 다양한 독서 문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민이 지역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양질의 독서 문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시·군 도서관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2026년도 경기도서관 주요 사업과 운영 방향 ▲도서관 정책 거버넌스 구축 방안 ▲공공도서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안군의회는 23일 제8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68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관·과·소로부터 2026년도 상반기 주요 군정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부서별 주요 사업 추진계획과 현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올해 추진되는 주요 정책과 사업 전반을 점검했으며, 총 5건의 조례안 등을 의결하며 군정 운영과 군민 생활 전반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부안군의회는 이날‘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매립 폐기물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특별위원회는 박태수 위원장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됐으며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으로, 부안읍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와 관련한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환경 영향과 행정 절차의 적정성을 살펴볼 계획이다. 박병래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상반기 군정 전반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살펴보는 자리였다”며 “사업의 취지와 목표도 중요하지만 추진 과정이 충분히 검토되고 행정 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은 1월 21일 성남시의회에서 열린 판교 2·3테크노밸리 교통문제 간담회에 참석해, 출·퇴근 시간대 만성적인 교통정체와 대중교통 불편으로 인한 입주기업·근로자 민원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의 교통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판교 2·3테크노밸리 조성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교통 불편 문제에 대해 경기도, 성남시, LH, GH 등 관계기관이 함께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청 첨단모빌리티산업과, 경기도청 택지개발과, 성남시청 교통기획과, 성남시청 대중교통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입주기업들과의 소통을 통해 “퇴근 시간에 어디가 얼마나 막히는지”가 매일 공유될 정도로 교통 불편이 심각하다는 현장 상황이 전달됐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안쪽 2구역에서 체감 불만이 가장 크고, 교통 여건 악화로 입주 예정 기업의 계약 취소, 근로자 이직·퇴사 등 잠재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강상태 의원은 “성남시가 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용산구의회 윤정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026년도 본예산에 치매환자 실종 예방 사업을 위한 구 자체 예산 1천만 원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예산 확보는 윤 의원이 주도한 관련 조례 개정에 이어 실질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동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용산구의 치매환자 실종 예방 사업은 서울시 지원(위치추적기 30대)에만 전적으로 의존해 왔으며, 자체 예산 편성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윤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종 예방의 시급성을 강력히 피력하여 당초 편성되지 않았던 자체 사업비 1천만 원을 최종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고성능 위치추적기(스마트태그2) 구매에 투입되어 수혜 대상을 기존 30명에서 170명으로 약 5.6배 확대한다. 이를 통해 실종 위험에 노출된 치매환자 보호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전망이다. 또한, 단순한 기기 보급을 넘어 실질적인 대응 역량 강화도 병행한다. 실종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현장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의 인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처럼 장비 지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전라남도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공식 협의체가 출범하며, 도농복합시의 균형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본격화됐다. 전라남도는 지난 1월 22일 전라남도 동부청사에서 ‘전라남도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도농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는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도의원과 도농복합시 부시장 및 시의원, 주민대표,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등 총 28명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향후 ▲도농 상생을 위한 정책 발굴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형평성 제고 ▲사업계획 수립 시 도농 간 균형 고려 등 도농복합시의 구조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영균 의원은 “도농 균형발전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과제”라며 “그동안 도농의 ‘농(農)’은 군 단위 농어촌 지역에만 적용돼 왔고, 도농복합시 출범 이후 30년 동안 도농복합시 내 농어촌은 제도적으로 차별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 대전 중구 추진단이 대전·충남통합을 주제로 2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특위 위원인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과 중구 추진단이 함께 준비하는 자리로, 지역 사회와 주민 일상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중심으로 교통생활권·행정 구조·일자리 등 주민 삶의 변화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박용갑 의원은 "대전·충남 통합에서 출발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와 방향”이라며 "선언보다 중요한 것은 내실이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균형성장이라는 목표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골든타임이 찾아온 만큼,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좋은 통합안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개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전 중구 지역 상무위원회 의결로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