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3일 조성태 의원(충주1) 주재로 도의회 7층 회의실에서 ‘충주 주덕·신니~동서울 시외버스 노선 폐지 대응 및 복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충주시 주덕·신니 지역을 포함한 충주~동서울 간 시외버스 노선이 6월 초 전면 폐지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도민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열렸다. 간담회에는 노금식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음성2)을 비롯해 충청북도 김진호 대중교통팀장, 충주시 강용식 교통정책과장, 음성군 안승현 교통정책팀장, 경기대원고속 이해남 팀장 등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조 의원은 노선 폐지 직후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가장 먼저 제기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의 장을 주도하며 해결책 마련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조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교통망 붕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교통약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간담회는 노선 복원의 첫 단추를 끼운 의미 있는 출발점으로, 도의회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울주군이 추진하는 산후조리 경비 지원의 시기가 앞당겨진다. 13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울주군수가 제출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추진되어 오던 울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의 철회 결정에 따른 대안으로 마련됐으며, 산후조리 경비 5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시기와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둔 군민이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통해 지원 적용 시기를 명시한 부칙을 삭제하고, 공포한 즉시 시행되도록 개정안을 수정했다. 오는 27일 열리는 제23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과 울주군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검토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7월 초 공포될 예정으로, 적용 시기가 기존 계획보다 6개월가량 빨라진다. 개정안 수정을 제안한 김시욱 의원은 “울주 공공산후조리원의 건립 여부에 대한 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산구의회가 지역 어린이·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운영 중인 ‘어린이 모의의회’와 ‘청소년 참당당 정치아카데미’가 더욱 강화될 방침이다. 김명숙 의원(진보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14세 이하 어린이와 14세에서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직접 의회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장이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본회의장 등 시설 사용, 교통 편의 제공 등 프로그램 운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참가한 어린이·청소년들의 활동 수기,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김명숙 의원은 “어린이·청소년들이 지방의회를 몸소 느끼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며 “미래세대가 사회의 주역이자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힘껏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제359회 정례회 일정 중 천안지능형수학체험센터와 숲체험교육원을 방문해 운영 현황과 개원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교육위는 먼저 천안지능형수학체험센터에서 AI 기반 학습 콘텐츠, 데이터 분석 체험, 로봇을 활용한 수학 활동 등 센터의 주요 프로그램을 점검했다. 이를 통해 수학교육을 혁신적으로 지원하는 AI 기술 및 지능형 시스템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학생들의 수학적 자존감 향상과 즐거움 발견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실효성 증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교육위는 2026년 3월 1일 개원을 앞둔 숲체험교육원을 방문해 현재 공정 진행 상황과 프로그램 운영 계획, 안전시설 구축 현황 등을 살폈다. 특히 설립 부지의 적정성과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향성에 초점을 맞춰, 교육 효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운영 방안에 대해 현장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교육위 위원들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자연과 교감하며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nbs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3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농업기술원과 농축산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회계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농축산국 결산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집행률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과지표가 미달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찾아가는 농촌체험교육 참여실적의 경우,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제한 없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청년농업인 육성과 관련해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률 감소와 관련해 단순한 예산확보를 넘어 신규 농업인이 사업하기 유리한 방식으로 개선할 사항을 미리 파악해달라”며 “청년들이 농업하는 데 유리한 방향으로 정부에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고 강조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천안·아산 지역의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예산이 집행 지연으로 반납된 점은 아쉽다”며 “해당 사업 예산이 대부분 1억 원 수준으로 편성된 만큼, 시범 사업 집행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내년도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3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AI데이터정책관, 투자통상정책관, 인재개발원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결산 심사와 관련해 “결산은 한 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감사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예산 편성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결산 심사를 통해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분석하여 상임위에 보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AI데이터정책관 소관 결산 심사에서 민간 데이터 구매 사업의 이월 처리 방식에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업체 폐업으로 중단된 사업을 동일 과업으로 재추진하고도 이를 별개의 사업처럼 명시이월 처리한 것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을 인위적으로 나눈 것”이라며 “사고이월로 처리했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같은 사례가 선례로 남는다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편법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복되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3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충남도 소방본부와 건축도시국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을 심의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공주 마곡사 사찰은 중요한 가치와 문화재가 있는 시설”이라며 “화재예방과 초기대응을 위한 전문의용 소방력 배치계획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매년 동남아 개발도상국에 충남의 소방차량 무상 지원과 소방 장비를 원조함으로써 충남의 가치와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고 판단된다”며 “충남 소방의 큰 자부심인 만큼, 앞으로도 예산편성을 더욱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소방헬기 배면 물탱크 설치와 관련해 “배면 물탱크 제작사의 지연 등을 이유로 당초 계획된 2024년 12월을 훌쩍 넘겨 2026년에나 가능하다는 분석 결과가 있다”며 “이러한 부분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특히 계약이행 등 행정 절차를 정기적‧수시로 모니터링해달라”고 강조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의 수리온 헬기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의 산림화재 진압 측면에서 적용이 가능한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은 6월 12일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열린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과정에서 아산시 관광진흥과에서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등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경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사실을 지적하며, 예산의 투명성과 절차 준수를 강하게 촉구했다. 맹 의원은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안에만 사용되어야 하는 예산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산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관광진흥과에서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을 예비비로 집행했다”며, “이는 지방재정법 및 관련 규정의 취지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지출은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을 통해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며,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예비비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집행부에 ▲ 향후 예비비 사용에 있어 자체적인 점검, ▲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지침 마련, ▲ 담당부서에 대한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은 지난 6월 12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국 결산심사 과정에서 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방향과 관련하여 “예술의전당 건립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역량 강화에도 기금을 균형 있게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아 의원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단순한 시설 건립을 넘어, 아산시 전체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목적에서 조성됐다”며, “기금의 활용 대상에는 문화예술 시설 건립뿐만 아니라 전통예술 발굴과 보전, 예술인 지원 사업 등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하지만 실제 집행 계획은 대형 시설 건립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들이 기금의 직접적인 수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역문화진흥법'과 '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됐으며, 2025년까지 총 562억 5천만 원의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은아 의원은 끝으로 “문화예술의 뿌리는 현장에 있다”고 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지난 12일 제312회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미래도시추진단과 도시국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덕소7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대상지 인근 도시계획도로 중로1-313호선 공사 현장을 방문해 전반적인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덕소7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준공인가 조건인 도시계획도로 미완료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집행부와 조합 및 시공사 관계자들과 소통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을 비롯해 김지훈(민) 부위원장, 김영실 의원, 이진환 의원, 이수련 의원 및 관계 공무원, 덕소7구역 조합장, 현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들은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조합장 및 현장 관계자의 의견 청취 후 공사현장을 꼼꼼히 둘러봤다. 현장에서 위원들은 철도교량 하부를 지나는 도로와 인접 도로간 단차 문제를 지적하며, 도로 높이에 따른 대형차량 통행 문제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설계변경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박경원 위원장은 “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포천시의회는 13일,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포천시의회가 지난 4월 제185회 임시회에서 전국 최초로 『포천시 중소기업 공장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고 전기안전문화 확산에 선도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이다. 해당 조례는 포천시에 공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소공간용 소화용구 ▲무선화재감지기 ▲경보설비 등의 설치 및 개선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와 지원 대상 기준, 설치 전 사전 점검 및 보고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실행 가능성과 행정 투명성을 확보한 점이 주목된다. 이번 제정은 포천시의회가 중소기업의 재산과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방입법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도한 사례로, 타 지방정부로의 확산 가능성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 임종훈 의장은 “포천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이 조례가, 중소기업 화재 예방과 지역 안전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일상생활과 각종 지역 행사에서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로 친환경 생활실천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강서구민의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 참여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강서구와 연계된 행사에서 다회용품 사용 권고에 대한 구청장의 권한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재봉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강서구가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다회용품 사용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강서구는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다양한 정책과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의 환경 의식을 높이고, 다회용품 사용이 자연스러운 생활 습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위원회 기능 강화와 청년 참여 보장으로 주민 참여 확대와 제도 내실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 주민참여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조정과 사업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 등 위원회 기능 강화 ▲청년의 목소리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 참여 보장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포상 제도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재봉 의원은 “강서구민의 목소리가 강서구 예산 정책에 직접 반영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주인의식이 높아지고, 자치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특히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이 강서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서구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고, 청년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자치 실현을 강화해 나갈 방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천안시의회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6월 13일 제280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유영채 의원(건설도시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뿐 아니라,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피해임차인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한 점이 핵심이다. 법률상담, 긴급복지, 보증료·이사비·월세 지원, 소송비 등 실질적인 회복 지원뿐 아니라, 예방교육과 실태조사 등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도 함께 담겼다. 특히 조례에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공공위탁관리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분야로, 이번 조례를 통해 천안시도 피해임차인의 최소한의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권한을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되며, 지난 5월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2년 → 4년)에 따라, 이미 피해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천안시의회는 조은석 의원(백석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은석 의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한 조례이며, 특히 저연차 공무원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직원의 복지 및 근로여건 향상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의원은 최근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사율의 급증을 막기 위한 지자체들의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번 조례의 개정으로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가 부여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즐거운 직장생활을 누리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로, 천안시의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들의 복무에 관해 금번 개정된 내용은 조례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