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석연)는 11일, 제278회 정례회 기간 중 개청을 앞두고 있는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신성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청사 건립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운영에 있어 주민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신성동 행정복지센터는 1983년에 건립된 노후 건축물로, 협소한 공간과 부족한 시설로 인해 주민들의 높아진 행정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어 지난 2023년 12월 기공식을 갖고 신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공사 관계자로부터 추진 현황을 듣고, 현장 곳곳을 돌아보며 설비 및 구조, 접근성, 내부 공간 구성 등을 면밀히 살폈으며,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신청사 준공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석연 위원장은 “신성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새롭게 건립한 신성동 행정복지센터가 단순한 민원 처리 공간을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안정근 아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59회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정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미성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수요 변화를 반영하고 주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방지 및 조기 감지 시스템 설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러한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기존의 5년 이내 재지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필요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화재 위험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더 많은 공동주택 단지가 안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공동화장실, 어린놀이터, 경로당의 유지·보수 등 주민들의 실질적인 편의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보조금 재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일부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복잡한 보조금 지원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의 사업계획을 통해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안정근 의원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11일 제287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문화예술관광국, 홍보담당관 소관 6개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의하고, 5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건을 대표 발의해 기관 운영의 효율성 및 통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획조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건을 청취한 후, 해외사무소의 역할과 해외 비즈니스 교류지원 사업에 대해 해당 사무소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조했다. 이어,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보호대상아동 등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공정한 기회 제공을 요구했다. 또한, 「문화예술관광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건에 대하여, 문화누리카드의 이용률 저조를 지적하며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4)은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금고지정심의 위원에 대한 이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용당1·용당2·연·삼학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제39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목포시가 관리하는 공유재산(토지)에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 무단점유 등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공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표지판 설치의 적용 범위, ▲공유재산 보호와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한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표지판의 형식에 관한 사항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유재산법에서는 누구든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있고, 목포시의 경우 도시 면적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기 때문에 해당 조례가 시행되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용식 의원은 “공유재산 무단 점유·사용 등의 불법 행위를 할 경우 토지 관리부서로부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목포시 재산관리 현황에 대한 목록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목포시의회 박수경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도시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해마다 반복되는 물놀이 사고에 대응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박 의원은 “여름철 해수욕장, 유원지 등을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라며, “사전 예방과 현장 대응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시설별 특성과 이용객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물놀이 위험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안전관리요원 배치 기준의 명확화 및 인력 교육·훈련 체계 내실화 ▲시민 대상 물놀이 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의 체계적 실시 기반 마련 등이다. 박 의원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며,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목포시의회는 11일 개최된 제389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박수경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 건축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공공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사항을 목포시의 개별 조례에도 일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수경 의원은 “공공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성별 균형을 이루는 것은 양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조례 정비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안이 적용된 조례로는 ▲목포시 건축 조례 ▲목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목포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목포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8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목포시의회 최유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목포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98회 제5차 기획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은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에 포함 돼야 할 목표와 추진 방향 ▲예방·사후관리 및 감소방안 ▲여성·장애인·노인 등의 맞춤서비스 ▲노숙인 시설 종사자 근무 환경개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유란 의원은 ‘목포시 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과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노숙인 지원은 단순한 복지 개념을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망과 연대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이며, 사회 안에서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유란 의원은 제12대 목포시의회 후반기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양성평등, 성인지, 인종·이주민·장애인차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 변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목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목포맑음’은 지난 10일, 목포항(신항)탄소중립 항만 전환 정책 제안을 주제로 “목포맑음” 회원, 기후 및 에너지 관련 전문가, 목포시 담당부서 관계자 11명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목포항 탄소중립 향만 전환 및 녹색해운 항로 지정을 위한 정책 제안과 의견 수렴을 통해 ▲'목포시 친환경 항만 육성 및 해운 탈탄소화 지원 조례안' 추진 ▲무탄소 연료공급 인프라 구축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 ▲항만 노동자 재교육 및 산업 전환지원센터 설립 등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 정책제안자 (사) 상생나무 이사장 김종익 이사장은 목포항 탄소중립 항만 전환을 위한 목포시의 자체 과제로 탄소중립항만을 위한 목포시 태도 전환의 필요, 해상풍력 연계 탈탄소 항만 전환에 관한 미래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해상풍력 녹색해운항로 관련 지방정부 간의 협력 강화, 목포항 탄소중립 항만 전환 관련 조례의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목포맑음 회원 박용식 시의원은 “목포시 재정상 사업추진의 애로가 있겠지만 신안군도 해상풍력 친환경에너지정책으로 성과를 내듯이 목포시도 타 지자체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지난 11일, 경상남도의회 제424회 정례회 중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 해양수산국 소관 예비심사에서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은 수산정책과의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에 성과 과장 기재, 정산 지연 및 법령 위반, 예산 배정의 비합리성,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15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인증부표 사업의 실제 집행률은 43.89%에 불과했지만, 도는 계획 물량을 시군에 교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성과를 100%로 기재했다"며 "이는 명백한 성과 부풀리기로 도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일부 어업인이 납품업체에 폐기 부표를 되돌려주고 자부담금 일부를 환급받는 '백마진' 형태의 리베이트 구조가 포착돼 현재 해경과 국세청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도 드러났다. 장 의원은 "보조금 집행 과정에 실질적인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고질적인 정산 지연과 법령 위반도 도마에 올랐다. '보조금법'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정산이 완료되어야 하지만, 올해 7개 시군 중 하동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서민호 의원(국민의힘, 창원1)은 6월 10일부터 열린 제424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여성농·어업인 특화건강검진지원사업과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의 저조한 집행 실적을 지적하며, “민생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 형식적 사업은 실효성이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2024년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사업은 당초 2,900명을 대상으로 편성됐으나, 실제 수검자는 절반 수준인 1,518명(수검률 52.3%)에 그쳤다. 특히 남해·함안 등 군 지역은 30%대의 수검률을 기록하며 지역 간 불균형이 드러났다. 서 의원은 “의료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에서 수검률이 낮은 것은 구조적 한계의 결과”라며, “그럼에도 내년도 사업량을 7,000명 이상으로 2.4배 확대하고 예산도 59%나 증액 편성한 것은 현장 수요나 실적 분석 없이 수치만 키운 대표적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도 2023년 42.7%, 2024년 32.9%의 낮은 집행률을 보이며 사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지원 대상 섬주민의 대부분이 고령층임에도 불구하고 증빙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6월 11일 마산로봇랜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2회 경남 농아인대회에 참석해 유공자 표창을 수여하고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격려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도내 농아인 및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한국농아인협회 경상남도협회가 주최·주관했고, 청각·언어장애인의 권익 신장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최학범 의장은 “경상남도의회는 농아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애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확산되어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경남로봇랜드재단 최원기 원장과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동우 회장, 경남장애인종합복지관 류학기 관장 등 도내 장애인 단체 주요 인사들도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10일 제328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복지문화위원회 한윤수 의원을, 부위원장에 복지문화위원회 김형곤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예결위는 각 상임위별로 추천된 김광심·김형대·전인수·이향숙·안지연·황영각·김진경·손민기·오온누리 의원과 한윤수 위원장, 김형곤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예결특위가 심사할 결산액 규모는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기준 일반회계 1조 5,072억 9천만 원, 특별회계 645억 4천만 원으로 총 1조 5,718억 4천만 원이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 658억 원, 특별회계 47억 원으로 총 705억 원 규모다. 한윤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결산 승인안 심의를 통해 구민의 입장에서 지난해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구민에게 최대한의 혜택이 돌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목포시의회 이형완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목포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98회 제1차 정례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는 목포 지역의 자연·역사·문화 자산을 발굴·보존하고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학술 연구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관광 자원화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정의 및 목포시의 책무 규정 ▲목포학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규정 ▲목포학 진흥사업의 내용 및 지원사항 규정 ▲목포학 진흥위원회의 구성·임기 및 기능에 대한 규정 등이다. 이형완 의원은 “우리 목포시는 오랜 역사와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기록하는 시스템이 미흡했다”라며, “이번 '목포시 목포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목포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후대에 전승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시민들의 지역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형완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 제12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호)는 6월 11일, 제424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심사는 전날에 이어 미래교육국, 행정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각 부서별 예산 집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안건 심사에 앞서 박남용(국민의힘, 창원7)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 10일 박종훈 교육감의 롯데백화점 마산점(폐점)에서의 자산 매입 추진 등 공론화 발언을 언급하며, 교육감 본연의 현장 중심 교육행정에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안건 심사에서는 회계연도 간 반복적인 집행잔액 발생 문제는 수요예측 등을 통해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고 제언했으며, 예비비 집행 이후 사후 감사, 예산 수립단계의 규정 준수, 예산집행-정산 회계 절차 사이의 간극, 성과 달성과 실제 예산 집행 간의 불일치 문제 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청했다. 김현철(국민의힘, 사천2) 의원은 민주시민교육과를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집행 가능한 만큼’의 예산 편성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언, 이하 ‘위원회’)는 6월 11일, 도 복지여성국과 보건의료국을 대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예산 집행 성과와 재정 운용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기준 마련, 양성평등기금 조성, 연구용역 추진의 미흡함이 도마에 올랐다. 김순택 의원(국민의힘, 창원15)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과 관련해 성과 지표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4년 7월부터 2억 3,600만 원의 예산으로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성과 지표로 제시된 ‘고독사위험자 지원율’이 발굴 비율을 뜻하는지, 실제 서비스 지원율을 뜻하는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내 고독사 위험군의 규모와 사업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언 위원장(국민의힘, 거창1)은 양성평등기금 조성이 미흡하고 존속 기한이 임박했음을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경남도가 2025년까지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기금을 운영 중이나, 2024년 말 기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