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이 경북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이민청 유치 △혁신도시 공공기관이전 △포도연구소 설립 △학교폭력 근절 등 4대 주요 현안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6월 11일 열린 제1차 정례회 도정 질문에서 최병근 의원은 “외국인 체류 인구가 5년 사이 30% 이상 증가했지만, 정부의 이민정책은 컨트롤타워가 없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혼란을 초래하는 실정”이라며 독립적인 전담 기관인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경북은 외국인 정책을 전담하는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하고 광역비자제도를 최초로 제안하는 등 이민청 유치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며, 지리적 중심성과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춘 경북혁신도시를 최적지로 꼽았다. 또한 “이민청 유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라며 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 유치 로드맵 수립, 부지 확보와 예산 뒷받침 등 체계적인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경북 포도산업의 위기 해법으로 포도연구소 설립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경북은 전국 포도 생산량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가격 하락, 기후 위기, 산업인프라 부족 등으로 농민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지현)는 11일 제33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보건환경연구원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의견 및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먼저, △식품의약품 연구부를 찾아 체계적인 먹거리 검사를 통한 우리시 식탁 위 안전성 확보를 당부했으며, △감염병연구부에서는 여름철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해 신속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환경연구부에는 최근 발생한 금호타이어 화재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환경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감시 강화와 수질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수행해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동물위생시험소를 찾아 반려동물, 축산물, 야생동물 등에 대한 전염병 예방과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철저한 방역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지현 환경복지위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은 광주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책임지는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제적 검사와 신속한 대응 체계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이 지난 6월 10일 전남의 해양문화와 섬 자원을 널리 알기 위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기원’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릴레이 챌리지는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박람회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고 도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기획한 온라인 캠페인이다. 최정훈 의원은 진호건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곡성)의 지목을 받아 참여하게 됐다. 최 의원은 “2026 여수세계박람회는 전남이 가진 섬의 가치와 가능성을 국제무대에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전남의 섬과 바다가 간직한 수많은 이야기가 박람회를 통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전남도의회도 박람회가 관광뿐만 아니라 교육과 지역경제 등 다양한 분야가 박람회와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우리 아이들에게도 생태와 문화, 기술을 아우르는 배움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의원은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류기준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2)을 지목하며 “전남 섬과 바다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기를 바란다”고 전한 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의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1일을 시작으로 19일까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진행된다. 감사 대상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토요애유통(주) 및 위임·위탁(출자·출연기관)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및 기관 등이다. 앞서 군의회는 의장을 제외한 9명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장에 김행연의원, 부위원장에 김봉남의원을 선임했다. 행감특위는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19일까지 군민 의견을 접수받아 불편사항, 제도개선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제13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및 기관위임 사무로 집행기관의 주요업무 추진 및 집행사항, 민간자본사업보조 및 민간행사·민간경상사업보조 등 집행사항, 여론·진정 및 집단민원 처리사항, 군민의 여론 등이다. 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시정이 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책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11일, 국회 개원 77주년을 맞아 국회 입법 활동 우수 의원으로 선정돼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법률안은 김용태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하여 12월에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법안은 지역과 학교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학교복합시설을 조성·운영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 적용대상을 유치원과 대학, 폐교로까지 확대하여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 구축 및 안전 강화, 필요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육부는 2023년부터 저출생과 인구감소 문제로 인한 지역·학교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돌봄시설,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등의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해 교육과 지역의 상생을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에서는 “지역의 인구통계학적 속성을 고려한 법안으로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 높게 평가됐다”라며, “돌봄, 교육, 여가, 문화 및 체육활동을 지원하는데 활용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11일,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부문 우수 의원에 선정됐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고 시상하는 제도로써, 국회의장단과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외부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평가‧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조 의원의 우수법률안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응축성 먼지’를 정부가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먼지는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구분되지만, 당초 현행법은 여과성 먼지만을 측정‧관리하고 있었다. 이 문제를 개선한 조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의정대상 심의위원회는 “응축되는 먼지가 WHO 지정 1급 발암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간파하여 관련 입법을 이뤄낸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이 우수법률안에 선정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1일 제2차 회의를 열어 도시주택국, 경제국, 철도건설국 소관 조례안 4건, 의견청취 2건에 대해 심사하고, 5건의 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를 실시했다. 송인석 위원장(국민의힘, 동구1)은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지하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통해 주거약자의 주거 수준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일자리 지원센터 관련 질의를 통해서는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참여인원에 비해 실제 채용 성과가 낮다”고 우려했다. 또한, “기업 참여 확대와 실질적인 취업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은 6월 11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CPN문화유산과 함께 '평택 소사 대동법 시행기념비 역사문화단지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평택시 소사동에 위치한 대동법 시행기념비(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0호)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유산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조명하고, 향후 정책적·제도적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이재호 CPN문화유산 국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발제자로 나선 백승종 전 서강대 사학과 교수는 ‘소사뜰 대동비의 승격이 필요하다’를 주제로, 기념비의 역사적 위상과 보존·활용의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게 제안했다. 백 교수는 “조선 후기 김육 선생이 추진한 대동법은 조세제도의 근본적인 전환으로, 백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킨 역사적 개혁”이라며, “특히 평택 소사동의 대동법 시행기념비는 이러한 개혁 정신을 기리기 위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드문 사례로, 단순한 석비를 넘어 민본(民本)의 역사와 자주적 기록문화의 상징적 유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념비의 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오는 6월 14일 ‘2025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BOF)’가 2024년에 이어 올해도 화명생태공원에서 개최된다. BOF는 ‘도심 속 힐링 음악 소풍’을 콘셉트로, 화명생태공원의 아름다운 낙조를 배경삼아 자연속에서 돗자리에 앉아 음악을 감상하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피크닉 형태의 야외 음악 축제이다. 케이윌, 다비치 등 인기가수와 지역 뮤지션들이 함께하는 대형 페스티벌을 2년 연속 화명생태공원에서 축제를 유치하는데 부산시의회 김효정 시의원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김 의원이 지역 문화 활성화와 동서 문화격차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뿐만아니라, 지난 5월 북구 화명생태공원 연꽃단지에서 개최된 ‘2025 부산 밀 페스티벌’도 김효정 시의원이 ‘서부산권 대표축제 개발’을 촉구한 결과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어 서부산권 지역 의원으로서의 행보가 돋보이고 있다. 화명생태공원에서 펼쳐지는 자연과 함께하는 페스티벌들은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서부산에 대한 문화적 접근성을 넓히고 ‘문화 소외지’라는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이 지난 2월 북부지역 초선의원들과의 간담회에 이어 당내 초선의원들과 소통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11일 경기 동남부지역 초선의원들과 소통정담회를 개최하여 대표단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초선의원으로서의 겪은 어려움과 극복방법,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협력방안, 상임위원회별 주요 이슈 및 공유사항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는 정윤경 부의장(군포1)를 비롯해 이용욱 총괄수석(파주3),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신미숙 기획수석(화성4), 이채명 소통․협력수석(안양6), 김광민 입법지원추진단장(부천5)이 함께했다. 소통 정담회에서는 장한별(수원4), 이병숙(수원12), 김영희(오산1), 조용호(오산2), 오지훈(하남3), 임창휘(광주2), 김선영(비례), 문승호(성남1), 전석훈(성남3), 김진명(성남6) 등 동남부지역 초선의원들이 참석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초선의원들의 열정 어린 선거운동이 승리에 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이 전라남도의회가 10억 원에 달하는 예비비를 투입해 추진한 ‘전남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 결과가 통합 의과대학 설립인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전경선 의원은 지난 6월 10일 열린 2024 회계연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결산심사에서 “처음부터 통합 의대에 관한 용역이 아니었음에도 용역 과정에서 마치 전남도의 의도에 맞게 원하는 결과를 내놓은 것 같다”며 용역 결과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도민들이 35년 동안 요구한 것은 전라남도에 국립 의과대학과 병원을 설립해달라는 것인데, 도민의 뜻은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은 대학 통합이라는 얼토당토않은 결과가 나왔다”며 도민의 염원이 배제된 용역결과라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의대 유치를 위해 경쟁은 했지만, 그것이 갈등이었던 적은 없다”며 “전남도에서는 이를 ‘지역 간 갈등’으로 해석하고 통합 의대라는 방향으로 틀어버리면서 결국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의과대학의 최종 입지에 대해서도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이 지난 6월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도민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재해복구사업 등 사업의 집행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설계의 정밀화를 통해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설계 변경과 보상 지연 등으로 인해 명시이월과 불용이 반복되는 상황을 도민들도 체감하고 있다”며,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변 여건과 보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마스터플랜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라남도는 현재 설계 완료 후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인해 공기가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선 시군에서는 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병행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도 차원에서도 이런 방식을 적극 검토하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정국 자연재난과장은 “최근에는 설계와 환경·재해영향평가를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구례 지역의 경우도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려고 노력 중”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영광군의회가 제안한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의 현실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6월 11일 완도군에서 열린 제303회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4월 21일, 영광군의회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현행 농외소득 기준이 지난 16년간 변하지 않아 농업인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실제로 공익직불제의 농외소득 기준(연 3,700만 원 이하)은 2009년 제도 도입 당시의 가계소득 수준을 반영하고 있어, 지금의 경제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 특히, 겸업농, 귀농인, 청년농 등은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일정 수준의 농외소득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에도,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광군의회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행 경제 수준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기준 초과 시 전면 배제가 아닌 단계적 감액 등의 탄력적 적용 방식을 도입하며,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률('농업·농촌 공익기능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1일 괴산군 불정면에 위치한 노지 스마트 농업단지를 현장 방문해 관계자들로부터 현황 설명을 들은 뒤 노지 스마트농업 운용 현황을 살펴봤다.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아산시의회는 11일 국민의힘 홍순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제259회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발의한 홍순철 의원은 “기존 현수막은 플라스틱 합성수지로 제작돼 폐현수막소각 시 온실가스와 유독성 물질 등 유해 화학물질이 막대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어, 환경보전을 위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도시 조성으로, 친환경 현수막 사용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부문이 앞장서 친환경 소재 사용 권장과 쾌적한 도시환경 보전을 위해 현수막 제작부터 재활용까지 친환경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 소재 인증 현수막 사용 책무 규정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자발적 참여를 위한 교육 홍보 등 관련 기관, 단체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