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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김종민 의원, 세종 방문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행정수도 추진 공식화 방안’제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시갑)은 오늘 세종국회의사당 건립부지를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행정수도 추진 공식화’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같은 세종 지역구인 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함께 협의해서 만든 ‘행정수도 조기완성 정책제안’을 총리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이 국무총리에게 전달한 정책제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주재 세종 국무회의 월 1회 정례화 ▲대통령집무실 서울-세종 동시운영 ▲대통령제2집무실 → 세종대통령집무실, 국회의사당세종분원 → 세종국회의사당 공식명칭 변경 ▲세종국회의사당, 세종대통령집무실 명칭변경, 면적, 공간 등 설계에 반영 ▲서울은 수도, 세종은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양경제, 행정수도세종특별시법 추진 등이다. 이 밖에도 세종지방법원, 국가상징구역 내 국민주권구역 신설, 금강수목원 국가자산화 제안도 함께 담겼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앞으로는 제2집무실이 아닌 세종대통령집무실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자”고 하자 김 의원은 그게 핵심이라며 “그게 핵심이다. 국회의사당도 세종분원이 아니라 세종국회의사당으로 부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사당
- 안정주 기자
- 2025-07-25 20:10
전국 정일영 의원,“해사전문법원 법사위 소위 통과 환영… 인천 해사법원 통해 해양강국 도약 계기 만들 것”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은 25일'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히며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일영 의원은 지난 4월,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해사 전문사건 대응 체계 마련에 앞장서 왔다. 정 의원은“이번 개정안은 해양에서 발생하는 선박·선원 사건, 국제상거래 분쟁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을 설립하여, 국제 해사 분쟁에 대한 대응 역량을 국가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적 첫걸음”이라며“여야가 함께 해사전문법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하고 개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매우 뜻깊다”고 강조했다. 이어“인천은 항만, 공항, 해양경찰청,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사무소(UNCITRAL RCAP) 등 해양·물류 인프라가 집약된 수도권 핵심 거점 도시”라며,“해사전문법원이 인천에 설치되면, 국제 해사 분쟁의 국내 유치와 처리 역량이 크게 향상되고, 연간 수천억
- 안정주 기자
- 2025-07-25 20:10
전국 김현정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헌정대상’ 수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이 2025년 법률소비자연맹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제22대 국회 1차년도(2024년 5월 30일~2025년 5월 29일) 의정활동을 기준으로, 본회의 출석률, 법안 발의 및 통과 실적, 국정감사 성과 등 총 12개 항목을 정량·정성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김 의원은 해당 기간 동안 ▲불공정 인수합병 방지(자본시장법) ▲불법사금융 근절(대부업법) ▲깜깜이 배당 방지(자본시장법) ▲먹거리 물가안정(온라인도매시장법) 등 시민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 60건 이상을 대표발의했으며, 이 중 ▲서민금융지원법 ▲자본시장법 ▲사회복지사 처우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9개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화됐다. 또한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두산밥캣-두산로봇틱스간 불공정 합병, 굽네치킨 불공정 거래 등 주요 현안과 함께, 티몬 소비자 피해, 청년도약계좌, GMO표시제 등 민생경제 쟁점도 폭넓게 제기하며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경실련으
- 안정주 기자
- 2025-07-25 20:10
전국 김문수 의원, 한국정치학회·학국교육정치학회 등 학술회의 패널 토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정치 없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합니다. 학교가 정치 없는 공간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배우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갑, 국회 교육위원회)은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민주시민교육과 정치적 중립성’ 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치교육의 필요성과 교사 정치활동 보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정치학 분야 대표 학회인 한국정치학회·학국교육정치학회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공동주최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와 서울서부지법 점거 사건 등 최근 민주주의 위기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교육이 실종된 결과가 이 같은 헌정질서 파괴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를 금기시한 교육, 정치인을 혐오 대상으로 만든 교육은 민주주의를 스스로 해체하는 길”이라며 “시민으로서 주권자의 권리와 책임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행법상 교사는 정당 가입, 정치자금 후원, 심지어 정치인의 SNS에 ‘좋아요’ 누르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한 ‘정치참여 4법’을 소개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07-25 20:10
충청남도 천안시의회 이병하 의원, 동남구 녹색어머니회와 스쿨존 개선 위한 간담회 개최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병하 의원은 7월 25일, 동남구 녹색어머니회 김은심 회장을 비롯한 임원 10명과 간담회를 갖고, 스쿨존 환경 개선을 위한 민원 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녹색어머니회 임원들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안전 문제를 공유하고 실질적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천안시 교통정책과 김희정 과장과 시설팀장을 비롯한 관계 실무자들도 참석하여 도색 보강, 표지판 설치, 불법유턴 방지, 이정표 교체 등 구체적 현안을 논의했다. 이병하 의원은 “지난 신부초등학교 스쿨존 환경 개선을 계기로 천안시 초등학교 전반의 교통안전 문제를 점검할 필요성을 느꼈고, 오늘 간담회가 그 연장선에서 마련된 뜻깊은 자리”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스쿨존 도색의 마모와 표지판 부족 문제, 불법유턴 등 운전자 안전의식 부족 문제, 노후화된 이정표 교체 필요성 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으며, 시 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 황도연 기자
- 2025-07-25 20:10
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우수학생 해외연수 추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6월 4일과 6월 5일 2일 간 개최한‘2025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추진한다. 이번 해외연수는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연수 대상자는 중·고등부 단체상 최우수 및 우수팀 수상 학생 28명 및 지도교사 4명, 개인역할상 최우수 학생 4명 등 총 36명이다. 주요 일정으로 중국 심천에서는 세계 1위 드론 기업 DJI 전시장과 글로벌 ICT 기업 화웨이 본사 전시장 등을 방문해 최첨단 IT 산업기술의 현장을 찾고, 또한 민속촌을 방문하여 중국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홍콩에서는 홍콩과학기술대학교를 방문해 현지 학교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함께 학교를 둘러보며 글로벌 교육 환경을 폭넓게 이해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홍콩 문화·역사박물관 등 주요 명소를 탐방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이번 해외연수는 세계 IT 산업의 중심지를 직접 방문해 우리 청소년들이 세계적인 안목과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소중
- 안정주 기자
- 2025-07-25 18:50
의회 창원특례시의회, 한국지엠 창원공장 지속 운영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5일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철수 우려가 커지고 있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지속적인 운영을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오은옥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지역경제와 고용 안정을 위한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지속 운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수출액은 2024년 기준 약 36억 달러로, 창원시 전체 수출액(228억 달러)의 15.7%를 차지한다. 오 의원은 직접 고용 인원만 2800명이며, 2·3차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약 2만 명의 일자리가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지엠은 지난 2018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2027년까지 생산시설 유지를 조건으로 산업은행으로부터 7억 5000만 달러 투자를 받았다. 그러나 지분 유지 계약 종료를 2년 앞둔 지난 5월 한국지엠은 창원정비센터 등 일부 자산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오 의원은 “한국지엠의 철수 또는 생산 축소는 창원시뿐만 아니라 경남지역 전체 산업과 고용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한국지엠은 지속적인 창원공장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 안정주 기자
- 2025-07-25 18:50
의회 창원특례시의회, “북한 핵 폐수 무단 방류 정황...신속·투명한 조치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5일 열린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북한 핵 폐수 무단 방류에 대한 조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황점복 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정부에 관련 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민관합동조사, 해양·수산업 피해 지원, 외교적 대응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황 의원은 “최근 북한 평산지역 우라늄정련공장에서 발생한 침전지 폐수가 무단으로 방류돼 우리 해역으로 유입됐다는 심각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물론 주변국에게 큰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정부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조사 방식과 범위, 투명성 등에 국민적 신뢰가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민관합동 조사단의 조사와 과학적 시료 분석이 시급하다고 했다. 아울러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과 협력하고, 국제적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또 방사성 오염이 실재할 경우 국민 건강 보호대책과 해양·수산업 피해 지원, 외교적 항의 등 즉각적인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07-25 18:50
의회 창원특례시의회, “전국 어디서나 국가유공자 수당 동일하게 지원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5일 같은 전쟁에 참전했던 국가유공자임에도 거주 지역에 따라 보훈 지원금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에 제도 정비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명일 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은 이날 열린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가유공자 지원 지역 불균형 해소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최소 12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으로 큰 격차를 보이는 ‘참전수당’을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훈 지원금을 전액 국비로 전환하거나,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창원시는 참전 유공자에게 광역·기초자치단체 수당을 합산해 27만 원을 지급한다. 도내 가장 수당이 많은 곳은 산청군·거창군(30만 원)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충남 당진시·아산시·서산시, 강원 화천군 등은 최대 ‘60만 원’을 지급해 지역별로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는 나라를 만들겠
- 안정주 기자
- 2025-07-25 18:50
의회 창원특례시의회, 가덕도신공항~진해~창원 철도·트램 노선 구축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5일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진해~창원 철도 및 트램 노선 구축계획 반영 요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심영석 의원(웅천, 웅동1·2동)은 건의안 발의를 통해 가덕도신공항과 진해를 연결하는 철도, 창원시 도시철도(트램)의 진해 동부권 연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심 의원은 진해 동부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덕도신공항, 제2창원국가산단, 진해신항, 마산자유무역지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등과 함께 우리나라 동남권 경제를 이끌어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동남권 핵심 지역인 진해가 국가 철도사업에서 후순위로 밀려 있고, 트램 노선도 제1차 타당성 조사에서 제외된 상황이라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심 의원은 “다행히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가덕도신공항을 연결하는 ‘진해신항~진해~창원’ 노선을 공약해 진해 동부권 주민들은 대단히 기뻐하며 기대하고 있다”며 “제5차 국가철도 변경 계획에 진해 철도노선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심 의원은 “2026년 상반기 경
- 안정주 기자
- 2025-07-25 18:50
의회 창원특례시의회“청년 나이 만 39세로 현실화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5일 청년의 현실과 사회구조 변화를 반영해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나이를 만 39세까지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동)은 이날 열린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년 연령 기준의 현실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만장일치로 채택된 건의문에는 △청년 연령 기준 만 39세로 확대 △청년 연령 가이드라인 마련 등 요구가 담겼다. 성 의원은 청년 나이의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법상 청년의 나이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돼 있다. 성 의원은 “통계를 보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7세, 여성 31.3세로 과거에 비해 뚜렷하게 높아졌다”며 “늦어진 사회 진출을 제도적으로 포착하지 못하고, 청년이 정책 수혜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 의원은 국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달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같은 나이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정책 수혜 여부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아울
- 안정주 기자
- 2025-07-25 18:50
의회 창원특례시의회, “자치구 아닌 행정구도 인구감소지역 포함해 지원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5일 열린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법령 개정을 통한 창원시 구 단위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채택된 건의문에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을 통해 인구 감소로 인한 행정구의 위기 해소와 실질적 지원 기반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인구감소지역법을 개정해 정책 수혜 형평성을 높이고 자율행정 통합 도시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선애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창원의 일부 행정구는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지역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령상 인구감소지역은 ‘시·군·구’로 한정돼 있는데, 창원시처럼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는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될 수 없다. 박 의원은 “창원시 행정구별 평균 인구는 부산시 자치구의 평균 인구와 유사한 수준이며, 면적은 더 광범위하고 많은 행정 수요가 존재함에도 국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법령은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근본 취지를 담지 못할 우
- 안정주 기자
- 2025-07-25 18:50
의회 창원시의회‘소규모 건축시장 활성화’제도 개선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5일 열린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록 의원(가음정, 성주동)이 대표발의한 ‘소규모 건축 시장 부실 시공 근절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주거 형태의 다양화와 도시 재생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소형 건설업 면허 신설, 건설 기술자 관리·신고 시스템 전면 개선, 소규모 건축 현장 관리·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현행 종합건설 면허 제도만으로는 소규모 건축 시장의 현실과 전문성을 담아낼 수 없기에 적합한 역량과 조건을 갖춘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설업 면허를 세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시스템상 건설 기술자 자격증 대여와 허위 신고를 막기 어렵기 때문에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을 개발해 무자격자의 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자격증 대여를 통한 부실 시공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적 처벌을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소규모 건축시장의 건전한 성장은 국민의 주거 복지 향상과 직결
- 안정주 기자
- 2025-07-25 18:50
의회 창원특례시의회, “재생에너지 사회 전환에 창원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5일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전환 과정에서 창원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 기반을 확충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열린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형익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이상기후 대응과 창원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이상기후 재난 대응과 침수 예방 사업에 대한 국가 매뉴얼 개발과 교부금 체계를 마련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창원국가산단을 비롯한 주요 산업거점 지역에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망 특별법’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했다. 진 의원은 “현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을 선언한 바 있다. 이는 기계·방위·제조업이 밀집한 창원국가산단 같은 산업 중심도시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주요 산단에는 기존 전력망과 변전 설비의 한계가 뚜렷하다”며 “재생에너지 100% 전환(RE100) 달성을 위해 안정적이고 대규모의 전력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진 의
- 안정주 기자
- 2025-07-25 18:50
의회 창원특례시의회, “정부, 국민 기준 미달 장관 후보자 지명·임명 철회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5일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 및 후보자 재임명·지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남재욱 의원(내서읍)은 정부의 내각 인선은 도덕성과 능력 등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야 하는데, 최근 장관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으로 국민적 실망과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며 건의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건의문에는 △장관급 인사 명확한 배제 기준 마련 △국민 기준 미달 후보자 임명 철회 검토 △청문자료 의무 제출 등 검증 강화 등을 대통령실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남 의원은 현 정부의 초대 내각 구성 과정에서 갑질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사퇴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내부 정보 활용으로 재산 증식 의혹, 농지법 위반, 가족 간 편법 증여 등이 국민을 실망시켰다고 했다. 남 의원은 “정부가 도덕성과 전문성, 공정성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장관 후보자들을 무리하게 임명하면서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있다”며 “아무런 원칙과 기준 없이 진행하다보니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nb
- 안정주 기자
- 2025-07-2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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