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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박명수·황세주 의원, “동신산단, 그냥 갈 수 없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과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2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 관계부서 공무원, 주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안성 동신일반산업단지 조성 현안에 대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동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담회에서 주민대책위원회는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 사업 추진 계획의 명확한 안내,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 확보, 향후 계획 공유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안성시 관계부서 공무원들은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현황을 설명하고, 향후 예정된 계획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명수 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과 산업단지 조성의 균형 있는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산업단지는 안성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면밀한 검토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산업단지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
- 안정주 기자
- 2025-12-03 17:52
경기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교육경쟁력 강화를 통한 의정부형 미래교육 모델 구축 전략 토론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오는 10일 의정부시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를 통한 의정부형 미래교육모델 구축 전략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과거 ‘명문 교육도시’로 불리던 의정부시가 최근 교육 환경 변화와 발전 방향의 부재로 인해 젊은 세대가 대도시로 떠나는 현상에 주목해 마련됐다. 오석규 의원은 교육이 정주 여건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지역 학생들이 떠나지 않고 의정부에서 꿈을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역 학생 유출의 주된 원인으로 교육 환경과 학습 기회의 격차, 진로 선택의 한계 등을 문제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학생 유출은 단순히 인구 감소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악화시키는 중대한 문제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정부형 미래교육모델’에 대한 학부모, 선생님, 전문가가 모여 토론 할 예정이다. 정책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봉철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위원이 제안한, 주요 전략으로는 ▲학교 시설 개선 및
- 안정주 기자
- 2025-12-03 17:52
경기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성남 지역 고속도로 추진 현황 점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경기도 건설국 담당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용인-광주 고속화도로’와 ‘의왕-광주 고속도로’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번 정담회는 두 노선이 성남시 분당 생활권과 밀접히 연결돼 있는 만큼,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요구 사항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 의원은 “두 도로 사업은 내·외부 교통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서현로·구미동 일대 혼잡 심화, 소음·환경 문제, 생활권 단절 우려 등 주민들이 제기하는 현실적 문제가 많다”라며 “주민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추진 실적만 앞세우는 방식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담회에서는 사업별 추진 일정과 보완 필요 사항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노선 대안 검토 여부 ▲환경 영향 최소화 방안 ▲교통 분산대책 ▲주민설명회 보완 절차 ▲지역 의견 반영 체계 등 핵심 쟁점을 경기도와 상세히 논의했다. 안 의원은 “의왕-광주 고속도로의 경우 주민설명회가 사실상 무산될 정도로 지역사회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며, “도는 주민과의 소통 절차를 다
- 안정주 기자
- 2025-12-03 17:52
경기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치매 환자 재산보호 체계 시급... 후견제도 강화 필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2일(화)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후견사회복지사의 역할’ 성과보고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치매 환자 재산 보호를 위한 공적 후견제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2025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사업 성과보고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경기도 성년후견 지원사업 성과 발표 △치매머니 관리방안 주제발표 △현장 사례 발표 △종합토론 등 다양한 내용이 다뤄졌다. 김재훈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 환자의 재산 관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라며 “현재 많은 치매 환자들이 금융 사기와 가족·지인의 무분별한 자산 침해, 관리 의사결정 어려움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이를 공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체계는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치매 환자의 금융 자산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단기간에 소진되거나,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전문 인력 부족·절차 복잡·지원기관 간 협업 미흡 등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 안정주 기자
- 2025-12-03 17:52
의회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 ‘안동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송하동·북후면·서후면)이 대표발의한‘안동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로컬푸드 조례안)이 3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새롬 의원은 지역 농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중소농가의 희망을 담은 로컬푸드 조례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껴 1년여 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로컬푸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로컬푸드 조례안을 근거로 안동시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로컬푸드 인증, 로컬푸드 전문판매장 설치 및 장터 개설, 공동체지원형 농업의 활성화 지원, 건강한 학교밥상 지원, 어린이집 등 공공기관의 단체 급식 지원, 로컬푸드의 날 행사 개최 등 안동시 로컬푸드 시책을 종합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된다. 안동시가 로컬푸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면, 시민 건강을 위한 친환경적이고 신뢰도 높은 농식품이 공급되고, 시민에게 다양한 농식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학교급식 등에 신선하고 안전한 로컬푸드 농식품이 공급되고, 기획생산 등을 통해 소농 조직이 활성화되며, 로
- 안정주 기자
- 2025-12-03 17:52
의회 안동시의회 권기윤 의원, 지하층 거실 설치 예외 기준 마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안동시의회는 12월 03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권기윤 의원(옥동,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건축법 개정으로 단독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축물의 지하층 거실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예외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해 마련됐다. 권기윤 의원은 “안동은 지형과 주거 형태가 다양해 일률적 금지 규정만으로는 시민의 주거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지하층 거실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은 신설 조항(제34조의2)을 통해 ▲피난·배수 등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지하층 바닥이 지표면보다 높아 자연배수가 가능한 경우, ▲지상층과 내부 계단으로 연결되어 신속한 피난이 가능한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은 기후 변화로 인한 침수 위험 증가 등 안전성 문제를 고려하면서도, 지역 여건을 반영해
- 안정주 기자
- 2025-12-03 17:52
의회 송유인 김해시의원 “김해 초등 등하교 안전 사각지대 해소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해시의회 제2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송유인 의원(더불어민주당, 북부동·생림면)은 김해시의 등하교 동행 도우미 확대 전략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며 “모든 아이에게 안전한 등하굣길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최근 시민사회가 경남교육청의 ‘아이로 지킴이’ 등하교 동행 도우미 사업 확대를 요구하며 1000여 건의 서명 운동과 공청회 개최 촉구까지 나선 점을 언급하며 “사고가 잦았던 일부 학교에만 서비스가 국한되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해시 공공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현재 김해시에는 60개 초등학교 3만 241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지만, ‘아이로 지킴이’ 사업 대상 학교는 34개교(전체의 약 56%)에 불과하다. 관내 시니어클럽을 중심으로 한 안전지킴이 사업도 일부 운영 중이나 여전히 많은 학교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아이들은 누구나 보호받을 권리가 있지만 김해시의 공적 안전망은 여전히 제한적 범위에 머물러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김해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 제9조에 보행안전지도반 운영
- 안정주 기자
- 2025-12-03 17:52
의회 김창수 김해시의원, “문화역사의 도시 김해의 안내체계 정비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우리 시의 소중한 역사ㆍ문화ㆍ자연 자산을 체계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안내체계 정리ㆍ형상화ㆍ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해시의회 김창수 의원(국민의힘ㆍ동상동, 부원동, 활천동)은 3일 제275회 김해시의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내문 콘텐츠의 정리와 표준화, 시각적 형상화의 강화,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그리고 김해종합관광안내소의 활성화를 김해시에 제안했다. 김 의원은 “우리 시는 국내 최초로 비닐하우스 재배를 도입한 지역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현장 안내나 설명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단순한 표지판 하나가 아니라, 그 역사적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과 시각 자료, 그리고 디지털 QR 안내까지 결합한 종합적 안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내체계 정비는 단순한 안내문 교체가 아니라, 김해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구축하고 가치를 재발견하는 작업”이라고 당부하며 “천연기념물 이팝나무와 김해향교 은행나무를 비롯해 10여개의 박물관과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김해문화의전당 윤슬미술관, 내년
- 안정주 기자
- 2025-12-03 17:52
의회 강영수 김해시의원 “화목IC 내부토지 보상 대책 시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해시의회 강영수 의원은 제275회 김해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화목IC 램프 내부 토지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 김해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강 의원은 5분자유발언에 나서 “현재 화목IC 내부 토지 약 2만여 평이 고속도로 구조물로 사방이 둘러싸이는 위치에 있음에도 한국도로공사가 보상 불가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며 “생활환경 악화와 재산권 침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은 부지 내 주택 매입 계획을 믿고 기다려 왔으나 최근 사업구역 제외 통보를 받으며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나들목 설치 이후 해당 토지는 사실상 이용 가치가 떨어진다. 해당 부지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등 환경 문제뿐 아니라 토지 가치 하락까지 우려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국가가 토지 수용 또는 잔여지 매수 청구와 같은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이다. 주민 협조로 진행되는 국가사업일수록 재산권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12-03 17:52
충청남도 충남도의회, 천안 신도심 과밀‧통학 해소 위한 대책 논의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는 3일 천안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천안시 거주밀집지역 교육환경 개선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천안 동남구·서북구 신도심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학생 집중 현상과 과밀학급, 원거리 통학, 노후시설 개선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환경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토론회 좌장은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맡았으며, 이노신 교수(호서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가 ‘천안시 거주 밀집지역 교육환경 개선 연구’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김기세 천안교육지원청 행정과장 ▲김홍련 천안청당초 행정실장 ▲맹수호 충남교육청 학생배치팀장 ▲임준홍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우천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전임연구원 ▲조상기 천안청당초 학부모가 지정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했다. 이노신 교수는 “천안 신도심은 도시개발 속도에 비해 교육 인프라 확충이 뒤따르지 못해 과밀학급과 시설 부족이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동남구 청룡동은 중학교 신설의 제약이 커 토지 확보 전략과 시설 복합화, 재정 협력 구조 마련이 필수”라고 당부했다.
- 황도연 기자
- 2025-12-03 17:52
의회 울산 남구의회, ‘제2울산대병원 유치, 지방 관련 기금 활용안 마련 필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울산 남구에 제2 울산대학병원을 유치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다양한 지역발전 기금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울산 남구의회 인구정책 연구회(대표 이양임)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남구의회 인구정책 연구회는 3일 3층 의회 상황실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감소 대응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이양임 대표의원과 이상기 의장,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 김장호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을 수행한 울산대학교 도수관 교수 등 연구진이 참석했다. 연구회에 따르면 남구 인구수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2015년 6월 기준 34만 5,481명에서 올해 6월 30만 4,268명으로 4만 1,213명 급감했다. 또한 1955년에서 1960년생을 일컫는 베이비부머세대의 노인인구 편입 시기인 2020년 이후 노인인구가 16.7%로 급증하며 고령사회로 분류됐고, 은퇴한 이들의 귀향으로 탈 울산 등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도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연구회는 남
- 안정주 기자
- 2025-12-03 17:52
의회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6년도 도 예산안 종합심사 착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에 돌입했다. 경상북도 예산안은 총 14조 36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7,745억 원 증가(5.8%)했으며, 도 예산안 심사 첫날인 2일은 기획조정실, 경제통상국, 문화관광체육국, 농축산유통국,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이어갔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명확한 철학·목표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효과 분석 기준 마련과 주관 부서의 책임 있는 사업 구조 정립을 요구했다. 또한 저출생 정책평가센터 운영과 청소년 버스 무료화 추진 시 체계적 평가·노선개편·재정 연계를 강조하고, 장애인·농업·축산 관련 신규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공동영농 지원사업의 형평성 강화와 소규모 농가·청년 농업인 참여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모델 구축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2차 이전 전략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김천 혁신도시·도청 신도시를
- 안정주 기자
- 2025-12-03 17:52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농수해위, 2026년 해양수산분야 ‘대표사업 공백’ 문제 제기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3일 제362회 정례회 3차 회의에서 충남도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본예산, 조례안, 동의안 등을 종합 심사했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서산지역 감태 산업이 연간 300억 원 규모의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김 산업에 비해 지원규모가 현저히 적다”며 “감태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여성 어업인 쉼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예산 부족으로 10평형 소형 모듈러만 설치돼 실제 여성 어업인 수에 비해 턱없이 좁다”며 “한 개를 설치하더라도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예산확보와 규모 확대를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서천군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중장기 발전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양수산국의 2026년 신규사업이 18개, 도 자체사업은 15개로 수산 분야 대표 사업이 없다”고 추궁했다. 조길연 의원(부여2·국민의힘)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관련해 “지난 2023
- 황도연 기자
- 2025-12-03 17:52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기경위 ‘충남형 공공주택 사업’ 실행 가능성‧수요 예측 집중점검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3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충청남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을 비롯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하며 사업 타당성 및 정책 실행 가능성을 점검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출자 동의안 심사에서 평형 구성과 가격 구조에 대한 현실적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84㎡ 단일 공급이 실제 수요층의 경제 여건과 맞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가 감당 가능한 분양가·대출 구조인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축비·금융비용 상승 등을 고려하면 초기 자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는 만큼 59㎡ 등 선택 가능한 주거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사업 수요 예측과 실행 구조의 현실성을 지적했다. 그는 “도시리브투게더가 청년·신혼부부 지원 목적이라면, 실제 접근 가능한 평형과 가격이어야 실효성이 있다”며 “청양의 기존 공급 물량이 1년째 30%대에 머문 상황에서 동일 구조로 확장하는 것은 사업 위험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24~
- 황도연 기자
- 2025-12-03 17:52
의회 대전 서구의회, 손도선·최미자 의원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도입 건의안' 채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손도선 의원(더불어민주당/월평1·2·3동, 만년동)과 최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공동발의한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도입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한 손 의원은 대전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약 27만 명(19%)에 이르는 상황에서, 고령 보행자의 느린 보행속도와 보행 보조기구 사용 증가로 현행 신호 체계만으로는 안전한 횡단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가 67%를 차지하는 등 보호 대책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현행 보행신호 기준은 일반 1m/s, 보호구역 0.7m/s이지만, 한국ITS학회 연구에 따르면 지팡이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하위권 고령 보행자의 보행속도는 0.73m/s에 그쳐 신호 종료 전에 차도에 남는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AI 기반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의 시범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시스템은 보행자를 실시간 감지해 신호를 자동 연장하는 기술로,
- 안정주 기자
- 2025-12-0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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