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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현장방문 실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서귀포시 색달동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인근에 추진 중인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반 시설 구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앞서, 안건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사업 부지의 적합성, 환경 영향, 주민 접근성 등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안건심사에 앞서 실질적인 현장 확인을 통해 사업 추진의 설계와 계획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다. 박호형 행정자치위원장은 “이번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기반 시설 구축 사업이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며,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현장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안정주 기자
- 2025-06-12 13:11
충청남도 충남도의회 ‘2027년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지원 특위’ 출범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는 12일 '충청남도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을 위원장으로,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충청남도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딸기산업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발족했으며,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 임기는 2025년 6월 12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다.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는 충남을 세계적인 딸기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고, 지역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국제행사로, 특별위원위는 정책적‧재정적 지원과 국비 확보, 기반시설 확충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윤기형 위원장은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는 충남의 농업 경쟁력을 대내외에 알릴 소중한 기회”라며,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엑스포가 지역경제와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인환 부위원장은 “딸기는 논산을 비롯한 충남의 대표 특산물로, 엑스포를 통해 충남 딸기
- 황도연 기자
- 2025-06-12 13:10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이지윤 의원 “탕정7초·탕정고 신설,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에서 아산시 탕정7초등학교와 탕정고등학교 신설과 관련해 충남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지윤 의원은 “인구 증가 속도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아산시 관내에 최근 5년간 13개 학교가 신설됐다”며 “오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7개 학교가 추가로 개교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학교가 더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산탕정테크노일반산단 개발에 따라 배후 주거단지에 2043세대가 들어서면서 탕정7초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탕정7초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분산배치’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나 탈락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탕정7초 중앙심사 탈락 이후 주민들은 올해 초 학교복합시설을 요구했고 교육청이 이를 수용해 아산시와 협의를 진행했다”며 “그러나 지난달 말 교육청은 돌연 학교복합시설 추진 검토를 중단하고 중앙투자심사 3차 도전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건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중앙투자심사 3차 도전에 나선 교육청의
- 황도연 기자
- 2025-06-12 13:10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방한일의원 “산불 대응 위한 임도 확충 시급”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최근 빈발하는 대형 산불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임도(林道) 인프라의 대폭 확충과 산불 대응체계의 혁신을 강력히 요구했다. 방 의원은 12일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산림은 국가 경제의 기반이자 공공자산으로, 산불은 이러한 산림의 가치와 기능을 한순간에 파괴한다”며 “파괴된 산림을 복원하는 데는 5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림청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산불 건수는 652건, 피해 면적은 2만 4938㏊로 최근 10년 평균 대비 건수가 약 1.4배, 피해 면적은 약 18배 증가했다”며 “울진·삼척, 홍성·금산 등의 사례를 보면, 산불은 인명과 재산, 산림의 탄소흡수·휴양 기능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킨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 임도 총연장은 2023년 기준 2만 5000㎞이며, ㏊당 임도 밀도는 4.25m로 독일(54.0m), 오스트리아(50.5m), 일본(24.1m)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임도는 산불 발생 시 진화 차량과 인력의 신속한 접근을 가능케 하고, 헬기
- 황도연 기자
- 2025-06-12 13:10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김석곤 의원 “노인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 및 관리 강화 필요”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 김석곤 의원(금산1·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최근 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판정위원회 사례판정 회의 중 요양원이 제출한 자료를 누락해 영업정지를 받게 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했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노인학대 사례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판정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기관으로, 24시간 긴급상담, 현장조사, 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례판정위원회에서 노인학대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해당 기관은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례판정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노인학대 여부 판정에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누락하면서 방임 판정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이후 기관 관계자의 양심 신고와 요양원의 증거 보존으로 부당한 처분이
- 황도연 기자
- 2025-06-12 13:10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김기서 의원 “스마트팜 사업개선과 소방공무원 건강 보장해야”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스마트팜 지원사업의 개선과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제도화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스마트팜 사업이 혜택을 받아야 할 농민 중심이 아니라 시공업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스마트팜 운영‧관리 제도개선을 약속했음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마트팜 시공 과정에서 ▲온실 시공 실적이 없는 업체의 참여 ▲부실한 감리체계 ▲과도한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작기 상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자금지원 거절 등 복합적인 문제가 농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독립된 감리업체가 표준설계서를 준수한 경우 특정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해야 한다”며 “농신보 자금지원 문제는 충남도와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지역 등기소 간 협력을 통해 자금 지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관리 제도화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소방
- 황도연 기자
- 2025-06-12 13:10
전국 정일영 의원, 송도 APEC 회의장 개보수 예산 20억 확보 송도컨벤시아 7월 초 리모델링 마무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2025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 및 장관회의 개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며, 개최지인 인천 송도국제도시는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 국회 APEC특별위원회 간사)은 제1차 추경 예산을 통해 회의장 개보수 예산 20억 원을 확보하는 등 원활한 APEC 회의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한 국회 차원의 실질적 기여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약 3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며, 이를 위한 시설 개보수 작업은 7월 4일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기간 중에는 고위관리회의를 비롯해 디지털경제, 식량안보, 여성, 반부패 등 각 분야의 장관회의와 실무그룹 회의 약 210여 회가 집중적으로 열릴 계획이다. 특히, 재무장관회의 등 장관급 회의가 8월 초순부터 5차례 열리게 된다. 회의 기간 동안 APEC 21개국 회원국의 고위관리(SOM)와 장관, 대표단 등 약 5천여 명의 외국인이 인천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숙박·교통·관광 등 지역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안정주 기자
- 2025-06-12 12:11
의회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원, 도시계획사업 예산 및 전통시장 안전 문제 집중 질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 계양구의회 제26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9일 열린 예산결산심사위원회에서 문미혜 의원은 구의 도시계획사업 예산집행 실태와 전통시장 내 안전 문제 등에 대해 집중 질의를 했다. 문 의원은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도시의 청사진”이라며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선제적 현장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예산 6억 8,200만 원 중 약 33%인 2억 2,600만 원만 집행된 사유에 대한 질의에, 해당 부서는“보상 감정가에 대해 민원인이 불만을 제기하며 매수 청구를 취하해 예산이 불용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문 의원은 도시계획이 지연될 경우 공공성의 훼손 가능성을 지적하며, “올해는 본예산에 단 250만 원만 편성돼 실질적인 매수 집행이 어려운 구조”라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또한, 계양산전통시장 내 소방도로 점유 문제에 대해 “화재 시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언급하며, 상습적으로 도로를 점유하는 일부 상인에 대해 강력 대응과 “시장 내 화재 시뮬레이션 영상 상영이나 안전 캠페인도 병행해, 경각심을
- 안정주 기자
- 2025-06-12 12:11
충청북도 진천군의회, 김영환 충북도지사에게 주요 현안 건의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진천군의회는 6월 11일, 진천군의회를 방문한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의장과 이강선 부의장을 비롯해 송기섭 군수, 임영은·안치영 충청북도의회 의원 등이 참석, 진천군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충북혁신도시 두레봉공원 황토맨발숲길 조성사업 △교성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백곡천 출렁다리 보수사업 △영수사 종무소 및 선방 보수정비사업 등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논의됐다. 김영환 지사는 의원들의 건의에 긍정적으로 응답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재명 의장은 “도지사님의 관심 속에서 빠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충청북도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군민의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황은경 기자
- 2025-06-12 12:11
전국 이기헌 의원 ‘태극기의 날’ 제정 시동 걸었다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경기 고양시 병)은 태극기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그 의미를 되살리기 위한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종황제가 1883년 3월 6일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공포한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여 매년 3월 6일을 ‘태극기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기헌 의원은 “최근 태극기가 특정 정치집단의 집회나 정치적 주장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본래의 의미가 훼손되고 특정 세력의 상징으로 오인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며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국기,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 2011년 600여 명의 해외동포들이 ‘태극기의 날’ 제정을 국회에 청원한 데서 비롯된 오랜 해외동포사회의 염원이 계기가 됐다. 최근에도 일본, 중국, 오만, 브라질, 미국 등지의 동포들이 국내를 찾아, 태극기의 날 제정을 촉구하
- 안정주 기자
- 2025-06-12 12:11
충청남도 논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개최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논산시의회는 지난 11일 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논산시 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3개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연구 활동계획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논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원연구단체의 체계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심의대상인 의원연구단체는 ▲ '논산시 액티브 시니어 정책 연구모임' (참여의원:김종욱(대표),조용훈,민병춘) ▲ '논산시 문화·산업자원 연계방안 기초연구모임' (참여의원:서원(대표),김남충,조배식,서승필,윤금숙) ▲ '논산시 빈집 정비 및 활용방안 연구모임' (참여의원: 이상구(대표), 홍태의, 장진호, 이태모, 허명숙)으로 총 3개 단체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연구단체 대표의원이 연구활동계획을 설명하고, 심의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응답 및 평가가 이어졌으며, 심의결과 3개 연구단체 모두 심사를 통과하여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착수하게 됐다. 각 연구단체는 오는 12월 중순까지 정책 연구 용역· 전문가 자문· 선진사례 견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활동을 진행하게 되며, 연
- 황도연 기자
- 2025-06-12 12:11
의회 완주군의회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 본격 활동 돌입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완주군의회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가 지난 11일 ‘탄소중립 녹생성장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완주군의회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제29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해 활동을 승인했으며, 위원장에 심부건 의원, 부위원장에 서남용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심부건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하는 탄소중립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연장선으로 지난해 연구활동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완주군의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추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구성됐다. 심부건 위원장은 “정부의 분산에너지법 제정으로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구체적인 지역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요구 됐다”며, “관련정책을 심도있게 연구하고,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구성 이유를 밝혔다. 탄소중립녹생성장 특별위원회는 6월부터 5개월간 활동하며, 전문가 포럼을 비롯한 선진지 견학 등 추진할 계획으로 ▲분산에너지와 기본소득 ▲RE100과 탄소장벽 ▲에너지 4.0시대
- 안정주 기자
- 2025-06-12 12:11
의회 완주군의회, 2025년도 1차 의정연수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완주군의회는 12일 군의회 1층 문화강좌실에서 ‘2025년도 제1차 의정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의회 구성원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최신 AI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유의식 의장을 비롯해 의원 11명 전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연수에 앞서 유의식 의장의 인사말과 함께, 의원 및 직원 대표의 청렴 서약서 낭독과 기념촬영이 진행되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연수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 그리고 생성형 AI 도구인 챗GPT 활용 교육이 이어졌다. 오전에는 청렴교육 전문가 강신교 강사가 ‘꼭 알아야 할 청렴이야기’를 주제로 공직자의 윤리의식과 청렴 실천 방안에 대해 강의했다. 오후에는 우석대학교 김대호 교수가 ‘의정활동의 새로운 도구, 생성형 AI를 만나다’를 주제로 챗GPT의 심화 활용법을 소개했다. 교육은 생성형 AI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정자료 작성, 정책 분석, 의사결정 지원 등 다양한 실무에 적용
- 안정주 기자
- 2025-06-12 12:11
의회 신승철 전남도의원 “대봉감 농가 위한 양봉 지원사업 확대 필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남도의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1)은 지난 6월 5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농업기술원 결산 심사 회의에서, ‘농촌 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양봉 지원사업의 대폭 확대’를 촉구하며, 특히 도비 보조 상향과 장기적 사업 구조 개편을 강력히 요청했다. 신 의원은 “영암 금정 지역은 전국 대봉감(떫은 감) 생산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농가들은 ‘양봉 지원사업’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도비 비율이 20% 수준에 그쳐 시군비 부담 등 지원 확대가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어, “양봉 지원사업은 행정기관이 아닌 작목반 등에 위임해 지역별로 꿀벌을 분산 배치하고 있어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지원 규모가 확대되면 그만큼 효과가 배가 되는 만큼 예산 확대해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영암 금정뿐만 아니라 신북과 인근 나주지역도 대봉감 농가들이 많다”며, “해당 지역 전반으로 사업을 확대해 실질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행란 농업기
- 안정주 기자
- 2025-06-12 12:11
의회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도의원, “전남 의대 설립, 통합의대 추진은 정치적 결정“ 맹비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지난 6월 10일,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2024년도 결산 심사에서 "30년간 도민의 염원이었던 국립의대 유치를 정치적으로 몰아붙인 전남도의 책임 없는 정책 추진으로, 도민의 간절한 바람이 물거품이 될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모 의원은 “지난 정부는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해 대학을 정해주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을 뿐, 통합의대 유치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며 “이번 결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그 결정은 누가 내린 것이냐”고 비판하면서 “이것은 분명 정치적인 행보가 아니냐”고 개탄했다. 이어 “진통을 겪더라도 동부와 서부의 이견을 해결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과대학 유치 방안을 모색했어야 했다”고 질책하며 “가장 쉽고 근시안적 해결책을 택한 통합 추진이 또 다른 의과대학 설립의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모 의원은 “인천, 전북, 경북 등 이미 의대가 1개 이상 있음에도 또 추진하려고 나서고 있는데, 우리 전남은 이 다음에 어디다 유치하려고 하느냐”고 반문했다. 모정
- 안정주 기자
- 2025-06-1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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